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12∼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는 중기청에서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 전국 최우수 도 선정, 행안부의 물가안정관리 부문 전국 최우수도 선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최우수도 표창 등 각종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25일에는 지난 5년 동안 도민의 염원이었던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받아냈고 아시아 솔라밸리 재도약 프로젝트의 국가정책반영 등 충북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를 다짐으로써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 세종시와 연계한 신수도권 시대 중심지로 부상할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은 유럽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전문가들은 내년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우리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경제통상국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여 전통시장과 중소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 육성하여 지역경제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경제통상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조성에 총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보완하여 2013년도 사업 추진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총 7,4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은 아시아 최고의 솔라 밸리 육성 등 미래 선도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MRO사업 등 지역특화 및 지역 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 육성, 서민대상 일자리 창출과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11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8개 사업에 5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410억 원,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등 9개 사업에 289억 원, 기업유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1,614억 원,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640억 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등 18개 사업에 1,687억 원,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에너지사업 등 2개 사업에 135억 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등 4개 사업에 2,154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써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이 잘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투자유치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촉진, 서민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강화, 태양광산업 등 전략산업 혁신 역량 강화 및 육성, 국제통상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 등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37억 3,422만 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조 8,872억 5,456만 원의 2.6%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인 32억 6,26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92억 5,10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인 11억 6,573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역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등 13개 사업에 131억 3,236만 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에 556억 2,864만 원입니다. 또한 기금 47억 7,000만 원과 세외수입으로 오창 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 1억 6,721만 원,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162억 8,412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3.7%이며 전년 대비 12.8%인 23억 8,0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7억 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9억 162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7억 1,5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515억 1,676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43.2%이며 전년 대비 14.5%인 87억 6,1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시군보조) 8억 1,400만 원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자체) 13억 4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 58억 5,0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인 창조기업 비지니스센터운영 5,000만 원과 1인 창조기업 지식산업화 지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총 141억 2,521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1.8%이며 전년 대비 33.7%인 35억 5,8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3억 3,375만 원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억 6,639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내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4억 5,000만 원, 바이오·솔라 기능경기대회 4억, 충청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7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327억 2,631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27.4%이며 전년 대비 18.5%인 51억 1,0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13억 7,220만 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2억 8,650만 원을 증액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54억 4,400만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차단계 신특화 육성사업 140억 원, 태양광 이미지 역 조성사업 3억 원,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2억 5,000만 원과 태양광 전문학과 신설 지원사업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45억 9,867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3.9%이며 전년 대비 39.7%인 13억 7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 12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교류지역과의 우호교류 증진 5,500만 원, 미주, 유럽 교류지역과의 우호교류증진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분양·임대용 토지매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 총액은 72억 864만 원으로서 예치금회수 70억 844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 2억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분양·임대용 토지매입 등에 40억 1,4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1억 9,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벤처기업, 지식산업, 청년창업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764억 488만 원으로 융자금회수 343억 6,789만 원, 예치금회수 395억 7,996만 원, 이자수입 24억 5,7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40억 원, 예치금 424억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5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31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상권보호를 위해 성안길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지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MRO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ADEX 2013 전시참가 4,000만 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한 촬영장비구입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위기 지속으로 내수경기 회복이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지속 성장 기반강화를 위하여 성장의 밑거름을 더욱 다질 시점입니다. 이에 민선 5기 도정방침인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인 32억 6,262만 원이 증액된 737억 3,4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조 8,872억 5,456만 원의 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인 11억 6,573만 원이 감액된 1,192억 5,10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활력화,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 서민 일자리창출, 고부가가치산업 중점육성, 수출 기반강화 등 도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 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유 및 집행계획, 14쪽, 맞춤형 소비자교육의 세부내용 및 12쪽의 도민경제교육과의 차이점, 24쪽, 충북중소기업 융합 교류회 필요성 및 추진계획, 31쪽, 바이오솔라 기능경기대회 세부추진계획 및 집행내역, 35쪽, 태양광 전문학과 기자재 구입비 지원 사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72억 864만원으로 전년 대비 8.5％인 5억 6,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764억 4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인 83억 2,676만 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의 지출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에서 9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0.7％인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0.3％인 3억 2,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1쪽, 성안길 상점가 활성화 지원 세부계획 및 효과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신용보증재단 출연사유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로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자체·금융회사·기업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 출연금은 ’99년부터 2011년까지는 도금고 운영으로 조성된 협력사업비 중 매년 5억 원 정도씩 총 55억 원을 농협중앙회에서 재단에 직접 출연하여 재단의 기본재산을 확대하여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협력사업비를 충청북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2억 원의 출연금은 특정사업을 위한 출연금이 아니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타 시도의 경우처럼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맞춤형 소비자교육의 내용 및 도민경제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경제교육은 소비, 생산, 금융 등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관련 교육으로 소득과 소비, 시장경제, 금융교육 등 거시적인 내용을 주로 교육하는 반면 소비자교육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물품의 구매, 지불, 사용 등과 관련한 소비방법,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물품 거래 전·중·후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으로 미시적인 내용을 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도민경제교육은 「경제교육지원법」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08년 1월에 충북발전연구원 내에 충북경제교육센터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맞춤형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제14조 소비자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생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주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물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비자권리와 「소비자기본법」등 관련 법령, 계층별 주요 소비자피해사례, 대처방법, 주의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경제교육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올바른 경제습관 함양 등을 위해 보다 큰 틀에서 필요하며 소비자교육은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중소기업융합교류회 충북연합회 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지원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융합교류회는 도내에 22개의 단위교류회에 386명의 기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이업종 간의 교류는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촉진을 통한 현대산업 흐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동 교류에는 다문화가족에게 취업의 장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지원사업의 효과는 기술과 최신 정보가 부족한 기업인들이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한 정보 수집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 융합제품 전시를 통한 기술융합화 및 정보교류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한편, 중소기업인력난 해소와 다문화 가정의 취업기회 제공의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명세서 31쪽, 바이오·솔라 기능경기대회의 세부추진계획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솔라 기능경기대회”는 도 전략산업인 바이오·솔라 분야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새로운 기능경기 종목의 개발·보급으로 도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회 선점효과를 강화하여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기능경기대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 기본계획의 수립, 2월 산·학·연·관 자문위원회를 구성, 5월 분야별 경기종목을 개발·확정, 7월 참가선수 모집, 10월 경기장 준비, 11월 대회 개최 후 성과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집행계획으로는 대회의 행사 및 경기장 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9,600만 원, 바이오·솔라 분야 경기 개최를 위한 재료비 2억 1,850만 원, 지도점검 및 기술위원 여비 35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상금 8,000만 원으로 총 4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쪽, 태양광 전문학과 기자재 구입비 지원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전문학과 기자재 구입비 지원은 도내 4년제 대학으로 유일하게 태양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청주대학교에 ‘태양광에너지공학과’ 신설에 따른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에너지공학과 신설은 태양전지와 2차전지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구축하여 미래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세부내용으로는 태양전지 제조용 공정장비(ARC용 CVD 장비, 박막태양전지 제조용 in-line형 장비 등)와 태양전지 및 모듈 측정장비(솔라시뮬레이터, 모듈파손 측정용 적외선 카메라 등) 구입비 6억 원 중 1억 원을 동기부여 차원에서 2013년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지원사업으로 인해 도내 기초인력 졸업생의 연계 교육기회 부여 및 태양광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확립 등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지출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입금은 2004년도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577억 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05년∼’12년), 2007년도에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 원(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08년∼’12년)을 각각 차입하여 상환해 오다가 2012년도에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성안길 상점가 활성화 지원 세부계획 및 효과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안길 활성화사업비를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금년 8월과 11월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플라자의 잇따른 개장에 따라 성안길 상점가를 중심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어 상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관련 상점가 관계자들과 간담회 및 정책연구를 통해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플라자의 신규 입점의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과제, 장·단기 추진과제, 예산 및 비예산 추진과제 등 다각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로드뷰티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뷰플러스(View+) 사업비로서, 성안길 상점가의 특징인 로드샵의 장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와 거리 예술 등 단기적 전략과 테마거리 조성, 중앙공원 정비, 성안길 상점가 인력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3,000여 성안길 상점의 급격한 쇠퇴를 막음으로써 지역경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입니다. 자료제출을 설명자료 페이지 6페이지, 사업설명서 10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2013년도 국고보조금이 24억 2,8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 충북에만 주나요, 전국에 다 주나요? 국비인데. 이건 질의가 아니니까 충북에만 주면 자료를 주지 말고 전국을 다 주면 2012년도, 2013년도 국가에서 전국에 주는 보조금 총액 또 거기에 비해서 충북에 몇 %가 돌아왔나, 또 페이지 9페이지, 지역 육성산업 보면 이것도 전국에 주는 거와 우리 도에서 받는 거의 % 자료제출 좀 부탁하고요. 자료제출이 좀 많습니다. 잘 적으세요. 또 페이지 15페이지, 사업설명 15페이지, 명세서 12쪽에 보면 발전연구원에 운영지원비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도에서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하는 모든 사업명과 액수를 사업별로 2011년도, 2012년도 묶어서 제출 바랍니다. 자료제출 3번, 도시가스 소비자 공급 산정용역 비용이 ’12년도 ’13년도에 똑같이 3,000만 원씩 갔을 거예요. 그런데 ’11년도, ’10년도에 그 용역비가 얼마 갔나, 또 용역업체, ’10년, ’11년, ’12년, ’13년도 용역업체가 어디어디인가. 또 자료제출, 설명자료 95페이지와 명세서 23쪽을 보면 매년 중소기업충북지역본부에 5,000만 원씩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12년도, ’13년도는 아직 안 썼으니까 ’12년도 지출내역서와 영수증 자료 좀 부탁합니다. 또 설명자료 100쪽, 명세서 24쪽에 다른 건 말고 거기 보면 아이템 발굴하고 조사, 홍보, 구매계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실제 실적을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이템 발굴은 어떤 걸 했고 조사·홍보는 어떤 거고 또 구매계획은 얼마만큼 했고. 또 자료제출, 12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협의체 구성·운영에 있어 2012년도 집행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게 뭐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 모니터링 했다고 그랬는데 이 모니터링 내용이 뭔지 타 시도 사회적기업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어디를 가서 뭘 보고 무슨 벤치마킹이 됐는지 그 내용하고 거기에 집행된 예산 좀 부탁합니다.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수출기업 해외 홍보비 2,700을 ’12년도에 이어서 ’13년도에도 같은 액수를 청주상공회의소에 지원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청주상공회의소에 지원하거나 위탁하는 행사와 예산 지원내역, 다시 말해서 이것 말고도 청주상공회의소에 다른 항목으로 용역을 줬거나 지원을 했거나 한 내용을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또 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기업유치지원과에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각 3,000만 원씩 또 79페이지 보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충북테크노파크로 2억 원씩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번 행정감사에서 TP에도 똑같은 실적이 또 기업유치지원과에도 똑같은 실적이 겹쳐서 올라왔다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겹친 내용 말고 기업유치지원과에서 3,000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데 실적이 뭐다. 또 TP에 2억을 줬는데 그 2억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데 실적이 뭐다 이렇게 따로따로 3,000만 원을 쓴 내용하고 그 실적, 2억을 쓴 내용하고 그 실적을 따로따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자료제출을 많이 했는데 가능하면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제출을 검토한 다음에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자료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31페이지에 성안길 상점가 활성화 지원인데 이게 왜 당초에는 없는데 수정예산에 들어왔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없는데 수정예산에 포함된 이유는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8월과 11월에 현대백화점하고 들어오면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용역에 이게 청주 성안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미치는지, 그러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그 결과물이 저희가 송구스럽지만 당초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안 내도 되는데 왜 우리 거 청주 어떤 로비에 의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성안길 관계자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토의를 했는데 지금 매출액이 한 30% 줄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각 매장마다 있던 프로급의 판매원들이 다 그쪽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도비로 1억을 세우고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나머지 돈을 세워 가지 고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현재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충청북도에서 청주 말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보은이나 제천이나 영동이나 이런 데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기존 상가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용역 줘 가지고 거기도 지원해 주게 되나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주로 청주권을 제외하고는 대형매장이 들어서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곳이 전통시장들 중심으로 주로 되기 때문에 그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에서 시설 현대화사업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주에는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없어서 따로 용역을 해서 또 지원해 주나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물론 청주에도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들이 있지만 지금 하여간 너무나 규모가 큰 어떤 대형매장들이 들어오면서 이쪽 청주시 구도심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액수는 많지 않은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 갖고 앞으로는 예산 투입하는데 지역 균형발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또 이거는 신규사업 같은데 특별한 사항이 생겨서 지역 균형발전에 염두를 두고 집행하고 또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또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훈회관 냉난방기 설치 및 차량구입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훈회관 운영은 어디 소속이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은 아닌 걸로… 정책복지위 소관입니다, 보건복지국.

잘못 봤나!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 봤습니다. 나는 왜 도에는 지원해 주나 해 갖고!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액 국비인데 ’12년도 보면 당초에… 억 단위만 읽겠습니다. 79억이고 추경에 14억입니다. 그러면 총 94억입니다. ’12년도에 국비 들어 온 게. 그런데 2013년도에는 24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도 추경에 된 게 왜 빠졌느냐고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이거 증감이 5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12년도에 총 93억 9,000에서 ’13년도에 24억 2,000이 세워졌으면 감소가 69억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당초예산에서 ’13년 당초예산만 갖고서 증감을 여기다 표시하고 추경은 빼버려요.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몰라서 묻는 건데 이렇게 증감을 넣을 때는 추경을 빼고 본예산 대 본예산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회계법칙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회계법칙에는 그렇지 않은데 추경은 나중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초예산만 갖고 증감을 계산한 건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예산 관련 설명서를 제출하고 나서 서식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도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끼리만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업을 갖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그래서 작년에 당초에 79억을 저희가 공모식으로 해서 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지방 신청을 다 받아서 총액을 맞춰놨는데 지방에서 매칭사업비를 못 대거나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포기하는 거를 내년 4월쯤에 다시 또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모할 때 저희가 추가 신청 하면 그때 확보한 국비를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당초 대비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총액 자체가 한 750억에서 2013년도에 350억으로 반 이상 줄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감된 부분들이 있고 아마 다른 자치단체의 포기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또 반영을 하면 이거 이상으로 또 일정부분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확보가 지금 전체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도에서 포기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다시 국비를 더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그 얘기인데, 이거 전체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하고 당초예산만 증감을 비교하지 추경에 있는 것은 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면 ’12년도에 쓴 총액에 ’13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가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러니까 ’12년도 쓴 추경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내년도 추경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증감이라는 게 너무 편차가 심해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법상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추경까지 다해서 하기는 좀 복잡하니까 또 이렇게 편의상 했다!

예.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위원들 다른 분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이런 부분은 증액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감액이 되는 구나, 증액이 될 때는 왜 그런 이유가 있구나, 감액이 될 때는 왜 그런 이유가 있구나 이해하기가 좋은데 회계법이 그렇다니까 질의해서 그 답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매년 같은 항목이 생활경제과만 잠깐 봐도 16페이지, 17, 18, 29, 30, 31, 34, 35, 36, 39, 42, 43, 46페이지 여기 나온 모든 항목들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다 똑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작년 월급하고 올해 월급하고 같나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작년보다 한 3% 올랐습니다.

3%라도 올랐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똑같으면 작년 물가하고 올 물가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세한 걸 내용을 말고 일반적으로 작년 물가와 올해 물가와 내년 물가는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물가는 현재 전국 평균적으로 한 2%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발표가 2%지 실제로는 거의 10% 정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을 보면 2010년도나 ’11년도나 ’12년도나 ’13년도나 똑같아요. 우선 이거 제가 쭉 열거한 그 많은 항목 말고 15페이지 항목만 봐도 ’12년도도 3,000만 원, ’13년도도 또 3,0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12년도가 많았든가 ’13년도가 적었든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 부분이 15페이지를 보면 인건비적인 성격인 사업인데 아마… 그러면 이제 얼마를 올려줄 것이냐 인건비를 얼마를 더 책정해 줄 것이냐를 할 때 공무원 기준으로 3% 잡으면 하여튼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게 크게 어떤 변동될 여지가 적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1∼2년이 아니고 3∼4년이 계속 똑같은 게 올라오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줘도 행사할 수 있고 2,500 줘도 행사할 수 있고 4,000 줘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가지면 500만 원 차이면 이게 경제통상국의 각 과마다 따지면 이게 한 오육십 건 됩니다. 그럼 500만 원 곱하기 50건 해 봐요. 예산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리고 내리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세워서 거짓말로라도 2012년도에 3,000이면 2013년도에 3,100을 하든가 아니면 2,900을 하든가 이러면 우리들이 ‘아, 이거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숫자를 세우는구나!’ 이런 비난 안 듣겠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저희 경제통상국 예산 중에 그런 인건비성 중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단가를 정해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일자리창출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이건 ’12년도에는 없었고 ’13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다른 데 다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우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법이 생겨서 지금까지 한 것이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별로 사회적기업이 다양하게 지금 지정되고 육성되고 있는데 지금 102개를 우리가 지정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그래서 이것이 사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우리 충북만의 어떤 사회적기업을 좀 나가는 방향, 그런 어떤 모델을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 보면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사업위치 해 갖고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위치가 빠져 있어요. 이걸 그러면 창출과에서 직접하나요, 아니면 어느 기관이나 업체에 용역을 주나요?

이것은 나중에 용역을 우리가 줄 겁니다. 용역을 주는데 지금 어떤 기관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보다 그때 회계과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맞는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다가 사업개요에다가 사업위치 하고서 그 내용을 쓰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자료 줄 때 조금만 신경쓰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봐갖고는 5,000만 원 그냥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은 도내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위치가 없어요. 어디서 시행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보통 지금 인턴사업 같은 건 TP에 줘 갖고 지금 위탁사업하고 있거든요. 또 기업맞춤형 같으면 중소기업센터에다 우리가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학생과 기업의 어떤 매칭을 시켜서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TP에 줄 건가, 발전연구원에 줄 건가, 중소기업센터에 줄 건가, 아직 그것은 우리가 딱 못을 박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런 차원에서 더 검토를 해 봐서 그때 가서 우리가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 이게 필요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 생각에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으면 한번 이거 산출근거에 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재육성프로그램에 1,800만 원인데 5개 과정이다, 이것은 5개 과정이 어떤 거다, 취업캠프 운영에 400만 원에 5회인데 취업캠프는 어떻게 해 보겠다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5개 과정이라는 거 우리 도에 다섯 개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전기·전자융합, 태양광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분야를 말씀드리는 거고 취업캠프 운영은 이 5개 과정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졸업생들을 어떤 진로로 갈 건가 상담하는, 하루씩 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고용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다 6개월 치를 도내 대학생이 우리 우수중소기업에 되면은 6개월 치를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목표는 학생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몇 명 정도에서 몇 명 정도 하겠다 이런 예상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대학생들을 도내 중소기업 우수기업에다가 취업을 많이 시키자, 그리고 타 시도로 우수한 인재를 자꾸만 흘려보내지 말자, 우리가 좀 대우를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100개 기업을 우리가 지정해 갖고 협약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까지 49개 기업을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하반기에서 100개를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도 대학총장님들하고 CEO들하고 같이 와서 협약도 하고 어떤 취지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로만 자꾸만 되고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도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자, 실무위원회도 하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한 100명을 우선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3년차 넘어가는데 이제 시작해 갖고 어떻게 되죠? 했으면 작년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12년도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실무회의만 하고 이렇게 돈 조금 간담회비 정도 한 1,000만 원 들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 우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100개를 지정하는데 이걸 지정만 하지 말고 활성화 단계를 한번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전략산업 업체에 연계 취업한다고 했는데 전략산업업체는 어느 거 어느 건지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결정을 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지금 49개 기업은 우리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도내 대학 17개 대학하고 도내 우수기업 49개 기업하고 공동협약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협약 체결한 기업을 위주로 중심으로 하고 거기서 필요한 인원이 뭐뭐냐, 몇 명이냐 우리가 전부 다 수요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도내 5대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그런 관련된 기업을 좀 파악을 해서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또 대학교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런 계획 필요하다, 그래서 좀 대상자를 우리가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 취업하고 거기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이 사업이 첫 년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해 보고 바로 두 해 년도에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그러니까 이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계획을 했을 때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우선순위로 해 갖고 늦게 해서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효과가 그 해 바로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좀 늦게 해도 되지만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건 일찍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분간해서 좀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이거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혼자 시간 뺏는다고 해서 아직 많은데 딱 하나만 더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봐 주세요, 설명자료.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입니다. 이거 ’12년도에서 6,000만 원, ’13년도에 6,000만 원 도비, 시·군비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도비가 3,000만 원씩 지원됐는데 이것도 사업위치 즉 주체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주체가 어디죠?

이것은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주시에다 도비 50%, 시비 50% 해 갖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산 수치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어디는 사업위치를 적어놓고 어디는 사업위치를 안 적어놔서 어디가 주체인지 분간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사업위치를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만 있으면 그런 질의나 궁금증이 없어질 텐데, 그러면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나 기관이 청주 말고 충북도에 다른 데는 없나요?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주시에 ’12년도에도 지원됐고 ’13년도에도 지원됐는데 ’10년도, ’11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나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공모를 해서 옛날에 이 사업을 하다가 이게 공모과정에서 이 사업 공모를 전부 다 누락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새벽 인력시장 나가는 그런 어떤 취약계층들이 사실은 일찍 나와서 배도 굶고 이렇게 가니까 이것을 단번에 딱 자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던 걸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비, 시비에서 이렇게 하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청주는 도시라서 일자리가 좀 더 많습니다. 시골 읍·면, 충주, 제천, 단양, 영동, 괴산 이런 데 비해서. 다른 데는 내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제가 충주 새벽시장만 가봐도 그 많은 새벽시장 용역회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통일돼 있지 않고 개인이 하는 용역업체가. 그런데 그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반은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청주지역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시늉이라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잠깐만요, 우리들 도의원들 충주 도의원, 제천 도의원, 괴산 도의원, 영동 의원들 지역 가면 청주는 그렇게 새벽시장에 밥도 주고 간식도 주는 제도가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는 거냐고 욕 많이 얻어먹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시장에 내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일용직들이 매일 일자리 어떻게 하고 가보기도 겁나요, 욕 얻어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다른 지역도 배려해서 지원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도록 이렇게 해야지 도에서 지도편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재정이 넉넉한 시단위에서만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균형발전 형평성에 좀 위배되는 것 같아서 여기를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고향이 영동이라 항상 과에서도 저도 균형발전 항상 부르짖습니다. 남부 3군도 민간단체 보조금도 그것도 좀 균형발전 있게 쪼개줘라 그리고 예술단체 하는 것도 영동, 보은 같은 데는 안 주느냐 그런 데도 줘라 저도 그렇게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각 시·군에 시행을 하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희망을 했더니 이게 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같은 거를 부담해야 되고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군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신청한 데가 없고 그런 기관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청주에는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지원 나가는데 당신들 시·군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서 매일매일 취업을 나가는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건의하거나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 파악은 한번 한 적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작년 정도에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금년이나 내년 초에 한번 다시 수요를 파악해서 희망하는 시·군에 종용 좀 하고 그렇게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안 하시는데 신청한 데가 없는 시·군에다가 너희들은 왜 신청을 안 하느냐 이런 걸 신청하도록, 시·군에서 노력을 해 봐라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주선을 하셔야지…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데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 저는 마인드를 바꿔보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하는 의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예산은 전체 도민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행상 문제가 많고 저희들은 말로하고 여러분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사항 제가 특히 이번에 통상국에 질의하고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시간 안배상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2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쪽하고 26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게 되면 물가 모니터요원하고 또 26쪽에 주부 물가 모니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 주부 물가 모니터하고 물가 모니터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송재구입니다. 23쪽에 있는 물가 모니터는 도에서 지정 위촉한 물가 모니터고요. 26쪽에 있는 주부 물가 모니터는 행안부에서 위촉한 그런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같은 물가 모니터로서 하는 임무는 업무는 내용이 같은 거죠, 그러면?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요. 전체 우리 도내에 139명의 물가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정한 모니터도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 모니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물어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보시면 물가 모니터는 1일 4만 원이고 주부 물가 모니터들은 1일 9만 원입니다, 단가가. 그래서 산출근거에 보면… 그렇잖아요? 산출근거에 보면 9만 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1일 4만 원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4만 480원하고 이쪽 뒤에 26쪽은 9만 원×38명, 12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월간 그렇습니다.

월간 9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단비가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행안부에서 하는 단비는 좀 더 높고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은 단비가 좀 적은 거에 대한 그거를 좀 문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인건비를 같은 내용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설명드리면 23페이지 산출근거를 보시면 도에서 위촉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물가를 모니터해라 그래서 단가가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이시는데 4만 480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행안부 물가 모니터단은 월 그냥 9만 원을 줄 테니까 그냥 행안부 하는 일에 협조를 해 달라, 따지고 보면 도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네 번을 나가시니까 4만 원씩 하면 한 16만 원 받으시는 거고 행안부 물가 모니터단은 좀 덜 활동하시고 9만 원 받으시는 거고 액수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저희들은 조정이 돼 있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3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전통시장을 마케팅하고 박람회하고 하는 걸 보면 30, 31, 32쪽 거의 다 연계가 되는 것이 우리 전통시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끝에 거기 33쪽 우리 15명을 해외시장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내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 연합회를.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시장과 비슷한 그런 대상 나라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장소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나라로 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본이나 대만 정도를 현재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매년, 그러니까 격년제로 한 해는 국내 전통시장을 방문을 하고 한 해는 해외시장을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가서 보고 배워와서 우리한테 접목을 해서 활성화를 기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격려차 이렇게 한번 해외를 내보내시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비슷한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 가서 성공한 사례와 또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장이 살아남았다는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장에 접목을 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고 활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8쪽 같은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8개 시·군에 이렇게 14개 시장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연하는데 4,200만 원씩 이렇게 1개 시장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전통혼례, 마당놀이, 민속공연, 널뛰기, 통기타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영화 DVD 구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DVD 구매하는 것은 여기 그냥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다가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이 되는 사업들은 다 쪼깨서 지금 넣게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이게 가능한 크게 장관항목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 제도가 정확히 전적으로 안 돼 가지고 크게 묶어서 되는데 도에서는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아주 세부 사업별로 사업성과를 명확히 예산의 집행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좀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분해서 이렇게 세세항까지 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그 DVD 구입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고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주, 충주, 제천시장 외에도 또 한다는 겁니까? 3개 시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DVD 구매 건은 현재는 전통시장 안에 추억의 영화관이라고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전통시장 방문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장이 청주, 충주, 제천 세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정책방향은 모든 시·군에 하나씩은 가지자 이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장별로 구매를 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현재 있는 데뿐만 아니라 추가로 생겨도 공용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모든 DVD를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타 군에도 작은 영화관이라도 하나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추억의 영화 DVD를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는 이렇게 4,2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잘된 전통시장이 어디 있는지, 우리 도내에서 가장 전통시장 활성화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성공한 그런 시장이? 그 모델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된 시장, 14개 시장 중에서요.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시장별로 4,200만 원에 연간 1개 시장에 대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무슨 전통놀이 가운데 시장 상인회에서 어떤 어떤 공연을 하는 걸로 서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계속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이렇게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영동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가경동 터미널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패되고 있다 또 효과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장 상인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회협의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잘된 영동이라든지 가경동 터미널시장을 한 번쯤 견학을 하고 또 그런 거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해다가 안 되는데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날짜가 지정된 시장을 저희가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갖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도 사실상 그렇게 급격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성화사업 대책으로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도 더 이상 100% 이상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활성화 노력에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3쪽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전문교육하고 43쪽에 보면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시·군단위 이분들이 견학 한 명 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지를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맞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도에서 갈 경우에 도 직원 가는 예산 항목이 따로 있고요. 시·군에는 시·군에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제 질의는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62쪽을 보면 우리 신문 및 KTX 등 홍보에 예산이 1억 4,400만 원이 아마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중앙신문 및 KTX 광고는 우리가 외지니까 이렇게 많은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지방지는 어떤 효과가 크게 날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방지에다가 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예산 계상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인에 대한 호감도가 50%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CEO들 설문조사를 하면 70∼80%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를 좋게 안 본다 이런 응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방지에도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4,000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 예산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에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보면은 충북소상공인 포럼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들 산업경제 소관 실·국에서 포럼에 관계돼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그전에 ’12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자체사업으로 포럼을 진행한 거 같은데 주로 우리가 ’13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봐도 이게 회비나 아니면 자료 유인비가 대부분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비라든가 자료 유인비까지 이쪽 도나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하면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충북소상공인 포럼은 이게 올해 3월 7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럼이 충북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출범을 했지만 충북만의 조직이 아니고 전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2개 지역에 지금 서울소상공인포럼, 제주소상공인포럼 전국 12개 현재 광역시도에서 조직을 가지고 전국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현황을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조를 맞춰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한테 준 자료에는 ’12년도에 1,450만 원 갖고 자체에 이렇게 운영한 걸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것은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그 예산 규모에 맞게 이렇게 출범식하고 세미나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예산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럼 이 기타는 어디 예산이에요, 이게?

자체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거기 예산 보시면 총액 2,000만 원 중에 도비 1,000만 원, 기타 1,0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출범하고 나서 사실 바로 저희들한테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할 테니까 도에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일단 전국 다른 시도 하는 거 보고 다음에 당신들이 자율적으로 일단 한 해 움직여 보고 성과가 괜찮을 거 같으면 반영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올해 추경을 안 한 상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기타 부분 이건 중소기업중앙회 자체비용 부담에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만 좀 더 보태서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고유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저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신용보증재단 출연이 있습니다. 좀 전에 권기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보 예산집행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수입은 당연히 출연금, 구상채권회수, 보증료, 예치금 이자 이게 수입인데 지출을 보니까 재보증료, 대위변제, 예치금 운영은 당연히 있는 건데 관리업무비가 있습니다, 관리업무비가. 그런데 이 관리업무비가 저도 깜짝 놀란 게 21%가 넘더라고요. 21%가 넘다 보니까 집행률이 당연히 50%대죠. 그래서 아니, 이게 기준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관리운영비를 여러 기관을 봐도 이게 20%가 넘게 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 그래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우리 신보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이쪽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있나요, 지금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당연직 이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2013년도 예산을 그쪽에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경제통상국에 승인을 해 주고 있나요?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위원들도 지적을 하는 게 저희들도 외부에서 들었는데 출자·출연기관이 상당히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타 위원회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가 없지마는 일단은 저희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TP라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신보에 대해서 저도 운영비를 받아봤는데 그중에서 신보가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 외 여러 가지는 도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또 그쪽은 은행권이기 때문에 보수 문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어요, 않겠는데. 그쪽에서 이 관리업무비를 당연히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지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내용이 세부항목을 봐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있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 있는 이사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우리 도에서 근무하다 가서 그런가 제대로 이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관리업무비가 21%가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솔직히 잘 몰랐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어떤 기관과의 비교를 해서 이게 과다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예산승인할 때는 꼭 좀 따져보시고 여기 보면은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햇살론이라든가 지금 당년도 신규편성 저희한테 올라온 출연금, 신용보증재단, 이차보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하게 세워주면은 이분들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상당히 또 많이 집행률이 떨어질 거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것은 저희 충북도만 출연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도 내년도에 출연계획이 있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출연 2억에 관련된 부분은 원래 농협이 신보에 직접 주던 것이 그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일단 도가 농협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다시 신보에 준다고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출연금은 목적이 뭐예요?

출연금은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있어야지 그것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세워주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증가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연금은 신보에서 보증을 설 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쪽 또 이쪽 마음대로 기관운영비로 쓸 수 있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 출연금은 현재 자기들이 보증할 수 있으려면 기본, 회사로 따지면 자본금이 얼마가 되어야 될 때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 자본금 형성에…

그럼 이 2억은 신보 자본금으로 형성이 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증액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2억이라는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잡수입이 되나요?

그냥 어쨌든 농협에서 저희가 받았으니까 그냥 잡수입 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요.

자본금이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하시는 거처럼 일반운영비로 쓰이는 돈이 아니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5쪽에 보면은 2013년도 예산 보니까 충북 상인연합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상인조직 육성을 지원한다는데 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송재구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금년까지는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도비하고 또 자체 부담하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도비 50%하고 상인회에서 자부담 50% 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당연히 법적근거는 있겠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포럼 때 제가 질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건 잘 알죠.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손을 대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려운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농업·농촌에 관계된 도나 기초단체는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인건비 문제는 시·군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선 시·군도 단체가 120개, 130개 되는데 전부 다 난리예요. 심지어는 생활체육 관계된 그쪽에도 전무이사 1명씩은 인건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요구하는, 인건비를 요구하는 단체가 많은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신규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산업경제 찬성인데 인건비 문제라든가 아까 포럼 때도 회비라든가 자료인쇄 유인비까지 도에서 손을 대면은 한도 끝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인건비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데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이게 시장마다 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상인연합회에 총괄적인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또 보다 좀 전문적인 경력을 갖춘 분을 통해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시장으로 연결되는 각종 사업들과 예산이 해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좀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같으면은 이런 우려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년, 내년도 예산이 신규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계속해서 아마 지원이 될 거 같아 갖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101쪽에 보면은 1인 창조기업 지식산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국비없이 도비로만 내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긴가요?

예,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도내에는 1인 창조기업이 몇 개 정도 있죠?

예,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중기청 자료를 보면 5,710개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은 한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별로 1,000만 원씩 2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당 총 소요비용이 한 80% 수준, 금액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5,000개 중에 소수인데 사실은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많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아니면 TP에서도 하고 있는데 오천 몇 개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지식산업화 지원에 신규예산을 세우는데 타 시도에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나요?

타 시도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 법 자체가 ’11년 10월 5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기청에서도 나름대로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하고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중기청에서도 아마 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많은 것 중에 20개 기업 시범사업 수준으로 한번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지원분야의 세부사업을 보니까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2011년도에 신규 제정돼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유업무인 중기청에서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지금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중기청에 하는 사업을 보고 1년이라도, 왜냐하면 하다보면 신규사업이니까 중기청도 시행착오를 격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걸 보아가면서 우리가 1년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이미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체가 한 20개 업체가 입주해서 지금 사업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인 창조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나 이런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머리로 짜낸 그거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는 첫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중기청의 사업을 보면서 저희들이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또 해도 돼요?

예, 윤성옥 위원님 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2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인데 이걸 내가 읽어봐도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전액 국비 지원사업인데 인건비는 우리 도가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문석구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6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저희 도비로 전환 계상을 해서 저희 도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전환시켜 갖고?

예.

그럼 ’12년도하고 ’13년도에 똑같은데 그러면 월급은 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초빙인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로 우리 해외교류사업, 통상 그리고 도의 해외에 관련되어 있는 역점사업 그런 것들 자문역할도 해 주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충주조정선수권대회 때 도정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해외에 있는 인사들, 최재근 대사님인데, 이분이 그분들을 섭외해서 초청을 해서 도정설명회를 한번 했었고요. 또 최근에 지난달에 꼴리마주를 방문을 해서 지사님 내년도에 오송 뷰티·화장품박람회 때 초청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그런 일도 하셨고. 기타 각종 뷰티 자문역할도 하고 계시고요. 기타 각 실·과에서 어떤 해외에 관련된 자문 들어왔을 때 컨설팅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재근 초빙인사 프로필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이분이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도 하셨고요, 부산 APEC 지원대사도 하셨고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을 우리가 초청인사로 2012년, ’11년도에도 이분이 하셨나요?

예.

그럼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임기가 총 3년입니다.

그러면 조정선수원대회도 또 뷰티박람회도 다 이 최재근 씨가… 최재근 씨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최재근 대사라고 그래요?

예.

최재근 대사가 다 합니까?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해외 영사도 하셨고 외교부 출신 공무원이었는데 일반인으로 전환이 돼서 저희들이 초빙을 한 거였는데 이분이 해외에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네트워크가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분을 활용을 해서 해외에 관계된 내용들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센터 그쪽에 지원은 전혀 안 받습니까? 그때 해외투자할 때 무역센터 지원도 많이 받던데.

그쪽에서 그쪽 관련된 어떤 네트워킹이 있으면 이분한테 컨텍을 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쪽 네트워크도 이 최재근 대사가 다 연결해서 한다 이거죠?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19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는 미주, 유럽, 러시아 CIS지역과의 교류행사인데 여기 교류행사 보면 교류행사를 약 10일 했는데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 미주, 유럽, 러시아, CIS지역과 교류행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직접 사업비는 없는 건데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활용해서 출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는 주로 홍보책자나 행사물품 또 그분들 왔을 때라든지 갔을 때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11회는 추정치고, 전년도, 전전년도 기준해서 11회 정도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는 행사비만 있는데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경비나 체류비나 이런 것은 어느 항목에 나와 있죠?

그건 별도로 국외여비에 있고요. 그러니까 국외여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 말고.

그럼 국외여비 항목에 쭉 있는 것은 이런 해외 교류행사 이 항목 말고 다른 항목에도 쭉 다 그걸로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풀사업비 성격의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아시아, 중국 다른 지역 여비를 포함한 풀사업비인데 그중에서 여기 미주, 유럽, 러시아, CIS지역 출장갈 때 일부 또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 여비로 쓰는 그 풀사업비 성격에 있는 모든 예산 액수하고 실제로 어느 행사에서 어떻게 해외 출장가고 체류하고 사용한 내역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그러면 ’12년도 거는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 주는데 ’13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은 계획은 서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세우지 못했고요. 국외여비 성격이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 전년도 사업비를 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국외여비를 추가를 했는데 국제행사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수출마케팅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업비에 해당되는 횟수만큼 수출마케팅을 위한 출장이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똑같이 100만 원씩 11개소 1,100만 원인데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외 행사 여행비 풀사업비가 ’11년도하고 ’12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그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13년도에 과연 해외여행 출장비나 여비 이런 게 얼마가 적정한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가 뭘 요청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풀사업비 성격 전년도 거 그 내역하고 이번 올해 금년도 거하고 내년도 계획 예산 그걸 제출…

내년 계획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12년도 거하고 ’11년도 거.

’11년도, ’12년도…

이해가 가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거 2년도 견적 오면 ’13년도 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풀사업비 성격을 가늠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이게 국비가 1억 3,700, 도비가 5,000만 원인데 이게 국비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바로 예산이 내려가는 거라고 지금 여기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도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5,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한 34개가 있는데요. 저희 도에는 올해 처음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도비로 사무기기나 사무실 이런 시설 유지보수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1인 창조기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5,000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5,700…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인 창조기업이 뭐예요?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1인 창조기업은 혼자서 하는 사업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 정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고용인원 없이 혼자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럼 혼자 하는 사업을 그럼 기업으로 봐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에 지원을 한다! 개인에게 지원을 하네요, 결과적으로.

예?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도가 한 5,710개가 되는데 거기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어쨌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어쨌든 개인이 기업을 창업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5,000만 원이 시설유지보수, 사무기기 구입 그러면 이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내에 센터라고 별도로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사무공간도 지금 한 182㎡ 되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한 350㎡로 확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기기도 지금 현재 중고품을 갖다 놓아갖고 고장이 잦아서 사무기기도 좀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신 거예요? 이 사무기기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무기기를 더 확보하는 겁니까?

사무기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교체한다?

예.

그것 가서 보시고 확인하셨어요?

저는 직접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 가서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교체를 해 주는데 어째 확인도 안 하고 이걸 교체해 주느냐 이거죠.

우리 담당팀장이 가서 확인을 했답니다.

하셨습니까?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비즈니스센터 사무공간도 확충을 하고 또 이분들이 서로 대화나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창조카페를 또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1억 3,700만 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국비는 이분들한테 경영, 회계, 마케팅, 기획 이런 분야에 또 다 지원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국비에 지원하는 데서 그걸 하면 되지. 이게 별도로 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국비가 우리 지식산업진흥청으로 막바로 내려가는 거니까 도에 들어오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국비로 직접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도비를 또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비가, 일반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줄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센터를 새로 짓는다고 할 때도 기재부의 어떤 국비지원 기본방침이 건물은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가 져라 대신 그 안에 기계 이런 R&D자금 이런 거만 국비로 주겠다,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측면이랄까 경영, 회계 컨설팅 해 주고 마케팅 해 주고 이런 것을 국비가 주는 거고 원래 아예 깔끔하게 사무실이 정리된 공간에 입주를 한다면야 저희가 따로 도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무기기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 사는 용품은 저희가 컴퓨터나 이런 거 갈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 연수가 다 이렇게 공유재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넘어야지만 이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혹시 쓸 데 없는 거 괜히 새 거로 갈아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기타에 이건 뭐예요? 기타. 기타가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 기타에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창업비즈니스센터? 기타는 어디예요? 자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자부담을 없앤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이거 기타 부분은 올해 이미 지식산업진흥원에서 2,000만 원을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다?

예.

저도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처럼 1인 창조기업 지식사업화 지원사업에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원씩 20개 업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방송광고 이렇게 홍보비를 지원하는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이게 선심성인 예산 같은 생각이 너무 짙게 들어서, 아까 우리 주무관님이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옆에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만 들어봐도 이게 선심성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이분들이 창조해 낸 그 지식을 또한 지식산출물을 사업화를 하게끔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화 디자인 개발이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필요, 이분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금년도 16개 시도 창업 지원사업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저희 도가 창업지원이 가장 낮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비즈니스센터가…

한 가지만, 우리 1인 창조기업이 5,71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1인 창조기업 한 기업에 자본금이 얼마나 돼요?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개인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거기에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5,700개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나 지식산출물이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 가능한 거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02쪽에 좀 봐주세요. 이게 올해 처음 미국하고 FTA가 되면서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이라고 지원을 하시는 건데 이게 사업위치가 청주상공회의소에, FTA활용지원센터를 별도로 상공회의소에다 만든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문석구입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재부에서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도에서는 상공회의소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FTA활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5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하는데 교육, 상담, 홍보, 조사, 진흥 등을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된 내용은 주로 원산지관리사 양성 그리고 수출협력업체 원산지 교육…

아니,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충북FTA활용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기관에서도 물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중진공, 중기센터 이런 데에서도 일부분 하고 있는데 기재부와 연결돼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상공회의소입니다.

기재부하고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러면 이건 기재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돼요?

중앙부처인 기재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16개 시도에서 1개 기관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예,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센터에 운영인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센터, 상공회의소 그 비용이 있고요. 저희 도비가 있고 청주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아! 인력지원도?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이 이게 지금 3,000만 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국비, 시비, 도비 다 합하면 전체가 1억 5,9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저희 도비 할당금이 3,000만 원입니다.

국비도 지원이 된다?

예, 국비가 5,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국비는 상공회의소로 직접 내려가는 거예요?

예, 직접 내려가는 거라서 여기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FTA활용지원센터에 관한, 한번 제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우리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수정예산안 있죠. 수정예산안에 보면 해외투자 유치활동 국외여비 지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전년도 2011년도에 5,900만 원, 2012년도에 7,500만 원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수정으로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거네요, 이게? 이게 지금 해외라고 하면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이 사업 해 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해서 도에 정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예,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에도 7,500이 예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8,000으로 한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미국하고 일본을 지사님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나가니까 여비가 조금 모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해외투자유치를 나가서 지금 4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창에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주) 또 미국 굴드펌프, 미국에 엑시머스 바이오테크, 일본의 W-SCOPE 해 갖고 4건의 MOU를 체결을 했고요. 총 2억 9,200만 불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국외여비로 지원을 해서 투자 유치활동으로 한 거에 대한 성과는 충분히 있다?

그렇습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하겠다고 해서 4,000만 원을 여기 수정예산안에 올려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에 뭐를 전시할 건지, 뭘 가지고 참가를 할 건지가 이게 아주 의구심이 들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이 항공우주산업박람회에는 저희들이 MRO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합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 27개국에서 한 27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해외 업체가 186개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외국에 나가서 투자활동도 하지만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가서 MRO기업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전시회잖아요?

예, 전시회입니다. 전시회인데 여기가 다 MRO나 항공관련 방위산업 거의 대부분이 MRO하고 관련된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시회할 때 들어오는 기업체들하고 만나서 홍보를 하고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관을 설치를 해 갖고 거기에 MRO관련 계획이나 이런 게 다 전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참여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순회 방문하면서 그 MRO기업을 저희 도로 유치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 MRO사업이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도 지금 팀이 있죠?

예, 센터가 있습니다.

예, 센터. 그러면 도에도 또 우리 별도의 추진단이 있는 겁니까?

MRO추진팀이 있습니다.

예, 팀. 이게 좀 같이 이게 잘 연계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MRO사업을 시작할 때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공무원들은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별도의 팀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민간전문가들은 계속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두 분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에 촬영장비 구입인데 그럼 이 촬영장비는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 디자인실에서 구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디자인개발을 해 줘도 이 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 사진 올리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화질도 안 좋고 전문가들이 안 찍다 보니까 그런 게 안 좋아서 저희들이 아주 디자인개발을 하면서 이거까지, 사진촬영까지 해 줘서 아주 제대로 상품개발이 되고 또한 그런 사진을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그럼 촬영장비 기사도 따로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지금 우리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도 다…

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시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운영해서 할 수 있을 만치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디자인팀에 전문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디자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촬영장비는 없었고요?

예, 없었습니다.

새로…

직원들이 직접 개인 장비를 활용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운영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운영 잘 되겠어요?

어차피 디자인 개발을 하려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촬영장비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찍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사진 같은 것은 여기서 또 찍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한마디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아덱스 2013 전시 참가부분은 두 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여기 일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성남공항에서 에어쇼 같은 걸 하던 거를 성남공항을 수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기간 내에 청주공항에서 에어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측하고 청주공항에서 에어쇼를 해 주고 저희는 한편으로는 일산에 가서 MRO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청주에서 가능하대요, 에어쇼가?

다 해서 그건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17비행단에서 다 협의를 완료를 해서 그 장소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창조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수치하고 또 좀전에 주무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자료 수치가 틀려요. 저한테는 약 3,900개라고 하면서 쉬는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또 과장님은 5,710개라고 했죠?

예.

어떤 게 맞는지, 과장님 게 맞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게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중소기업청에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5,710개.

그러면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디서 받은 자료예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주무팀장하고 주무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수치가 이게 몇천 개씩 틀린다는 것은 이건…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90쪽에 보시면 기업사랑운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수당이 부적절하게 집행돼서 좀 문제가 있었고 또한 소득세라든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갖고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 쭉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 때도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이 승인을 해 주면서 그 예산을 제대로 안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 3개가 집행률이 저조하고 일부 출자·출연기관은 집행률이 40%도 안 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또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세세한 사업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승인해 주는지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9대 의회 들어오면서 3년째 행감 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고, 오죽했으면 위원들께서 그 관련된 사업비를 이번에 예산심의 때 위원들이 정리를 해 줘야지 이게 고쳐지지 경제통상국을 믿고서는 도대체 10년이 가도 안 고쳐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도 이번만큼은 정 부족하면 추경에 서더라도 분명하게 우리 산업경제위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경제통상국은 12월에 예산 승인할 때 이걸 또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는 것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집행률이 저조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때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위원들께서는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감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집행률이 아마 저기가 40%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TP 부분에서 아마 집행률 저조한 부분이 나오는데 TP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하여튼간 민간 출자, 그다음에 사업연도가 3개년도에 걸치면서 하다가 1년차에 또 사업이 연구가 계획만큼 잘 안 돼서 또 다음에 이월되고 해서 굉장히 계속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측면이 좀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간 올해 우리 산하기관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지금은 ’13년도 예산심사 시간인 만큼 이 문제는 따로 또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일반운영비가 7,620만 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그 집행계획을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쉬는 시간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인건비 2명 나가는 게 중소기업지원센터 정식 직원이라는데 이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의 사업비 가지고 정식 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있는 건가요? 관계없습니까, 이거?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은 도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농협하고 2006년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무국이 설치가 됐고 사무국이 설치되다 보니까 이걸 추진할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정관이나 또 이사회에서 다 의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요, 거기 부장님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던데 그럼 이쪽 2명의 직원은 기업사랑운동본부 업무만 하기 위해서 그 업무분장이 이것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담 직원이죠.

전담 직원이에요?

예.

그러면 전담 직원을 이 업무에 대해서 전담을 맡기기 위해서 2명을 신규 채용을 한 건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쪽 이 사업비로 일반 타 직원하고 지급되는 수당이라든가 연·월차수당, 복리후생비 모든 게 이쪽 사업비로 지급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제가 한번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번 짚어보겠지만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을 보면 과다하게 계상을 했어요. 전화요금도 현재 쓴 게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180만 원,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도 한 80만 원 정도, 같이 쓰고 있을 테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250만 원 해 갖고 약 2,000만 원을 넘게 증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왜냐하면 이쪽 일반운영비로 사업예산을 돌리면 진짜 농촌사랑이나 기업사랑에 필요한 사업을 사용을 못하는데 그런 것도 적정하게 사업을 좀 세워야 될 텐데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항상 세워져 갖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더라고요, 해마다. 이런 것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 또 그쪽에 가 있는 본부장이라든가 이사장들이 이쪽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라 그런지 관리 감독을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꼭 좀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면서, 120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활성화 박람회 개최가 있고 12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회적기업이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에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상당히 일부 잘하는 기업도 있겠죠. 물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할 인력이 좀 없어서 그랬겠지만 이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하면서 또 이쪽에는 박람회를 하고 이게 아직 제자리가 안 잡혔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박람회는 기존 우리가 지정한 사회적기업을 어떤 우리 도민들하고 친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고요.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년 정도 됐고 사회적기업이 100개 정도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문제점을 짚어보자 그래서 활성화방안도 한번 도출해 보고 또 우리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만의 어떤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집중 육성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박람회 개최는 2012년도에는 추경에 국비가 4,000만 원 내려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년에는 국비가 없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 이제 이게 작년에 처음 내려왔었습니다. 지역특화 개발사업비라고 해 갖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박람회나 이렇게 해 갖고 자기들 어떤 임의대로 이렇게 재량을 가지고 많이 시도에 줬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16개 시도에 어떤 공정하게 좀 쪼개줘라 그래서 작년에 1억 2,500 나와서 박람회도 하고 방송 보도하고 브랜드사업 그런 것도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더 그걸 내려오는 걸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도비부담을 6,000만 원을 이렇게 우리가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13년은 6,000만 원으로 박람회를 한다는 거고 ’12년도 금년도에는 그럼 8,600 갖고 박람회를 개최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3,600하고 국비 5,000만 원 해서 8,600 갖고 했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는 뭐를 줄인 거예요, 과장님?

줄인 게 아니고 3,600에서 6,000으로 도비를 좀 늘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 갖고…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 국비가 다시 내려옵니까?

예,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작년도 8,600보다 2013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겠네요. 그렇죠? 국비가 내려오면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127쪽에 보면은 도내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대학졸업자의 일자리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늘상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양질의 일자리를 좀 창출해야 되고 좀 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 문제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 국비가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은 70만 원씩 뭐 6개월, 8개월, 10개월씩 급여를 주는 이런 형식의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계속 더 실업률을 높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이렇게 예산이 섰네요. 국장님, 이 사업은 이게 어떤 의도로 사업비로 세웠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도내 대학들과 저희,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상적이라기는 뭐하지만 도내에 졸업한 대학생들이 도내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에 취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저희가 도내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우수중소기업과 도내 대학들 간에 어떤 협약, 그러니까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서 서로서로 이렇게 도내 대학생들은 도내 우수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좋고 또 도내 우수중소기업들은 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좋고 이런 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좀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지원이 없기 때문에 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제약요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로 해서 좀 기업들이 직원들을 고용할 때 일정 부분, 어떤 인건비 보조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대학생에게 기업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사실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한 달에 70만 원씩 주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서 결국은 10개월 동안 거의 알바생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그러한 인턴과정을 통해서 정규직이 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어떤 인턴프로그램을 통해서 정규직화가 많이 됐다는 그런 자료는 지금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년도 예산심의 때도 얘기드렸지만 일취월장 1, 2, 3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관계된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자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그러면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지금 교육시켜서 취업했는데 지금 우리가 218명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199명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규직화된 것이 60%이고 지금 인턴사원으로 했다가 정규직화하는 게 40%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막바로 정규직화가 60%이고 인턴을 거쳐서 정규직화하는 게 40% 정도 지금 우리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TP나 중소기업센터 이런 데다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들 행감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TP도 또 수탁을 줬다가 또 어떤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수탁을 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기관에서 좀 이걸 계속 체계적으로 해야지 노하우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한번 자료를 나중에 봐야 되겠지마는 6개월씩 이렇게 70만 원씩 보수를 줘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정규직만 계속 양산하는 거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상당히 저는 의문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고용지원금 주는 것은 기업에서 정규직화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우리가 일부 고용지원금으로 조금 주는 거뿐이지, 이 사람들 봉급이 한 200이상 될 건데 우리가 유인책으로 보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규직화 됐을 때 우리가 고용지원금 준다 이런 얘기죠.

70만 원씩요?

예.

그럼 일단은 학생하고 기업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은 TP에서 하는데 그러면은 대학교한테는 저희들이 TP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들한테 먼저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대학교에다 또 공문 보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래서 그 인원을 교육시키고 취업캠프하고 그렇게 해서 정규직화로 우리가 기업에다 공급해 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어디로 수탁을 줄 건지 아직 결정은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나머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은 계속 그 TP에서 주면 TP에서 했고 중소기업센터에서 했으면 중소기업센터에서 계속 했습니다. 이게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TP에 줄까, 중소기업센터에 줄까, 발전연구원에 줄까, 어느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줄까 이것은 우리가 더 검토해서 최고 잘할 수 있는 데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실적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올라온 거 같은데 저희들 간담회 때 이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예산서가,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미리 그러면은 어떻게 정하고서 이렇게 저희한테 올라온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투융자심사하고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 공유재산 그거까지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승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국비가 건립비의 50%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비까지 지금 가내시받았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금 저쪽 노총에서 쓰고 있는 건물이 비좁고 노후화되고 비도 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 도만 없습니다, 사실 도 근로복지 예산이. 그래서 꼭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해야 되겠다, 16개 시도 중에 우리 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타 시도는 있는데 충북만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충북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디로 나중에 건물을 져서 관리 운영을 맡길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노동자단체가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또 전교조도 있고 공무원노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 노동자단체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효과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꼭 필요하게 좀 종합복지관을 짓는 게 어떠냐 싶어서 그걸 좀 미루고, 왜냐하면은 한번 져놓으면 이게 예를 들어 지어놨는데 다시 또 이렇게 증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방송에도 봤어요. 국비 확보되는 걸 봤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은 우리 위원님한테 물어 볼 거 없고 위원들 간담회 때 부정적인 얘기여도 삭 무시하고 이렇게 부지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노총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인데 사실 같은 건물에 들어가서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16개 시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민노총과 한국노총 간에 어떤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또 활동하는 그런 어떤 중앙지침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같은 건물에서 만약 갈등을 빚으면은 또 이게 해소하기도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무실은 한국노총만 들어가더라도 도내에 있는 근로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은 이 돈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용도밖에 안 된다, 복합적으로 도내에 있는, 특히 오창 쪽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창·오송 쪽에. 도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좀 사용하려면은 크기도 좀 키우고 그리고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래도 일정 부분 토론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지, 그 주무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제 밀어붙이는 식은 아니고요.

아니, 저희들이 분명히 이것은 부정적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고 이게 어차피 국비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시일이 지나면 내년에는 또 못하는 거고 내후년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선 내년에 당장 안 짓더라도 국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어떤 과정을 다 거칠 겁니다. 우선 부지 매입만, 우선 당초예산하고 설계비만 우선 했으니까 설계과정이 어째 도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 노총의 의견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건 필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다 들어올 수 있는 복지관을 지으라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은 한국노총이 들어가더라도 사용은 전체 도내에 있는 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좀 무언가 근로자들이 쓸모 있게끔 좀 건물을 져야지, 지금 여기 이 건물계획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글쎄,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점이 건물이 더 크게 되면은 나중에 도에서 또 운영비까지 또 지원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우선 부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전부 다 의견 수렴해서 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위원님들까지 다 보고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통합되지 않는 우리 도내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통합되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데도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건물을 이렇게 지어주다 보면은 우리 도 입장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 갖고 기왕 건물을 지을 거 같으면은 꼭 필요하게 좀 지어야 되고 여러 근로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지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까지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데도 이 거 계속 추진되는 거 보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하여튼 필연적으로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치고 또 보고도 드리고 다 그렇게 추진과정에서 다 그러는 과정을 전부 다 거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일단은 부지는 사고 건축할 때 다시 또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긴가요?

부지도 그 부지 사기 전에도 우선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국비는 우선 이걸 건물을 더 키우더라도 국비는 우선 따놓고 또 내년에 다 못하면은 내후년에 또 국비 더 확보하더라도 우선 국비는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어서 국비부터 우선 확보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수시로 좀 상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67쪽에 보면은 태양광 이미지 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려되는 게 이쪽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이 태양광을 집어넣어 가지고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저희들이 걱정이 도에 자원도 별로 없을 텐데 여러 가지 국제대회도 많이 하고 물론 우리가 주력사업이 태양광산업이겠지마는 태양광이 들어간 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이쪽에 보면은 민자사업으로 77%의 자원을 조달한다고 했는데 이 민자업체는 구했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우리 도에 민자사업 MOU를 체결했던 한화하고 우선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쪽에서 기본 이미지 구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민자업체는 선정이 안 된 거죠?

예, 선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민자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 추후에 추경에 다시 선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거 저희 도에서 미래산업과에서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열심히 태양광 관련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떤 상징사업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솔라그린시티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부분도 아직도 가시적으로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해서 이 예산만큼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꼭 계상이 돼 가지고 연초부터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민자업체가 선정이 돼야지 우리 도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데 이 민자업체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도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민자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MOA,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구상까지 상호 협의하에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MOU가 체결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MOU가 체결되면 된 거고 안 되면 안 된 거지 사실상 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9월 6일 한화하고 포괄적인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연초에는 체결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사업 부분은 한화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두 가지 부분인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민자사업이고 그다음에 역사 주변에 태양광 상징 조형물을 만드는 게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민자사업이 민자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느냐, 당연히 하겠지만 하느냐 마느냐 상관없이 우리 도비 자체적으로 내년 화장품·뷰티박람회라든지 이런 국제행사 대비해서 오송역 주변을 우리 충북도가 태양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알겠는데 우리 충북이 어떻게 보면 태양광 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미지 역 조성사업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직 민자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될 거라고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좀 말씀드리면 이게 민자랑 도비가 이게 매칭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자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비를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사업영역이 별개로 발전시설을 하는 민자산업부분 그다음에 또 그거와는 별개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도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자가 현 시점에 계약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상관없이 도비사업으로 상징 조형물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발전시설이 없더라도 홍보탑 세우고 바람개비나 정자 같은 것은 만약에 민자업체하고 협약이 체결이 안 돼도 그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더더욱 못해 주겠는데요. 왜냐하면 계약을, 발전시설을 한다고 해서 올려놓고 정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거라도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민자사업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판단에는 계약서만 안 썼을 뿐이지 다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거는 계약서만 없을 뿐이지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끝으로 198쪽에 보면 충북 대표 수출기업 해외 홍보가 있습니다. 저도 오전부터 책자를 요구했는데 지금 저한테 갖고 온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이 홍보책자를 만들어 갖고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수단의 어떤 가장 고래로부터 기본 자체가 어떤 홍보책자를 통한, 브로슈어를 통한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홍보책자에 수록된 기업은 몇 개 정도 기업이 여기에 책자에 들어가나요?

지금 20개 사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20개 사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이 책자에 들어가는 건?

선정기준은 세계시장 점유율, 수출실적 및 증가율, 정부 정책사업 선정 및 포상기업, 지역 특화기업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1,000부 정도 제작을 한다는데 배포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문석구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각종 수출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요. 또 해외에 있는 국제자문관이나 한인회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박람회나 시장개척단 파견 나갈 때 이걸 또 들고 나가서 해외 바이어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몇 년차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처음 했나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금년이 5회째인가요? 그럼 매년 여기에 선정되는 기업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예, 다릅니다. 2007년도에 20개, 2008년도에 17개, 2009년도에 18개, 2010년도에 16개 그리고 2011년도에 18개 업체입니다.

그럼 이 홍보책자를 만든 다음에 기업들로부터 호응도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는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평가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구두로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좀 부수를 늘려 달라 이런 요청도 받았고, 이 책자가 좋기 때문에 위원님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질도 상당히 좋고요. 해외에 나가면 바이어들이 상당히 이걸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국문·영문 해서 2,000부로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런 기업체라든가 제품 선정은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나요?

저희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상공회의소와 같이 협력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업체 평가의 주축은 저희 충청북도에서 합니다. 저희 국제통상과에 수출 전담 박사님이 세 분 계신데 이분들이 벌써 17년, 18년째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그 업체의 제품에 대한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선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책자는 꼭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책자가 저한테 왔으니까 한번 위원들하고 보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점심시간에 하나하나씩 갖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자료제출 갖고 오면 질의하지 않고 그걸 읽어보고 현상을 파악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갖고 오셔 갖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죠. 시간을 절약하려고 자료제출만 요구했는데 갖고 온 것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것만 읽어봐 갖고는 또 이해를 못하고 또 질의를 하거나 자료 요청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무슨 문제냐 하면 자료제출 요구하면 제가 무슨 의도로다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셔 갖고 그거에 맞는 걸 조금만 성의 있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읽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청한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읽으면 알 수 있는 자료 보고서를 좀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잘 핀트가 안 맞아요. 어때요, 국장님! 이거는 좀 여러분이 자료제출 기술하는 기술부족, 이런 스킬이 아니라 표현하는 서술하는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질의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그런 건지 또 무성의해서 그런 건지, 국장님 한번 왜 자료제출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나 이것 좀 대답 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자료제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짧은 시간에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는데 조금 하여튼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내용을 콕콕 짚어서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말하니까 또 할 말 없고 아까 제가 콕콕 짚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시고 또 하나 빠지는 게 자료제출 하는데 제출 작성한 사람의 관등성명 연락처가 없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으면 무슨 과인가를 찾아 가지고 그 과로 연락해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자료제출한 사람은 관등성명하고 전화번호를 넣으면 제가 보다 모르면 전화해서 또 질의하거나 궁금한 것 보충자료를 요구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빠져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성의거든요. 그렇죠?

각 페이지마다 작성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앞표지에만 그냥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드렸습니다.

아니, 앞표지에도 없어요. 자기가 갖고 와서 설명해서 이거 누가 작성했느냐니까 제가 설명하러 왔다고 그러고 종이 주고 가면 내가 또 어디다가 연락할지를 몰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저희가…

그래서 아까 갖고 온 분한테도 이거 자료를 만든 사람 관등성명을 쓰고 연락처를 쓰면 내가 다시 보충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하는데 편리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자료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한 사항인데, 이거 제가 다시 아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저는. 2012년도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2013년도에는 도비 재원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2,000만 원은 자부담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번 2013년도에는 대응사업비 5,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자부담이 2,000만 원 있었고 2013년도에는 도비가 5,000만 원이 대응투자가 되고 자부담이 없어지는 바람에 실제로 3,000만 원만 진행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해 보니까 이걸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3,000만 원 증액을 시켰나요?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생각해서 증액시켰나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건 도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표상에만 3,000이 증액된 건데 이건 2013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 지원되는 것은 5,000만 원입니다, 도비.

5,000만 원 지원되는 건 아는데 ’12년도에 자부담 2,000만 원이 있고 ’13년도에도 자부담 2,000만 원을 하면 되는데 그럼 왜 ’13년도에는 자부담을 안 시켰죠? 대응투자에 매칭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자부담에 대한 비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2년간 한 3억 4,000을 지원하면서 도비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줘라 그래서 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설치비로 지원해 줘라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도비지원은 액수까지 찍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도비지원 조건으로,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아마 다 됐을 거예요. 다른 건 내버려두고, 아까 얘기했어요. 다른 건 내버려두고 사업개요 맨 밑에 사업아이디어·아이템 발굴, 조사, 홍보, 구매계약 지원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저한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다 준비해 놨을 거예요.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이 비즈니스센터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이 사업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컨설팅도 받고 또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가 과연 사업화가 가능한지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하는 건 이것은 ’12년도, ’13년도 것은 그렇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2년 것은 사업이 시행이 됐지요? 집행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게 있을 테고 그 사업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실패를 했다든가 성공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테고 또 홍보는 어떤 지원을 했고 구매계약은, 지원한 액수에 대해서 구매계약은 어느 정도 됐고 이 효과를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 달라 이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해 놨을 텐데, 아직 자료 작성이 안 됐어요? 내가 아침에 자료요구를 한 건데? (…) 자료요청은 아침에 한 겁니다. 전번에 자료제출할 때 내가 여러 개를 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이나 성과는 냈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세세항목별로는 자료제출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거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질의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면은 그냥 추상적으로만 주는 게 많아요, 이렇게. 구매계약 지원했다, 조사·홍보했다, 아이템을 발굴했다, 그러면은 아이템을 발굴했으면 어떤 아이템을 발굴했다 또 구매계약을 했으면 어떤 구매계약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성사됐고 이것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샘플로 몇 가지만 해 줘도 ‘아! 진짜 일을 하고 있구나!’ 보면 미사여구로다가 표현은 잘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걸 요구하면은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소설가나 이런 시 쓰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집행을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미사어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적 표현이나 제출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추가질의입니까?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주셨는데 노사정포럼 운영 또 노사교육 연수지원, 근로자 행사지원, 지역파트너십 협력체 지원사업 이것들이 전부 어쨌든 우리 노동자들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한 가지 노사교육연수 지원 여기에 보니까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에다 지원을 하는 건데 국장님,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도 이거 지원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민주노총에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도 이 노사교육연수 지원하실 의사 있으시냐고요.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저는 지난번에 설명 다 들었습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도 지난번에 이야기 듣고 알았는데 지원할 수 있으신지,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사정포럼 교육연수지원, 근로자행사지원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아는데…

민주노총에서 요청하면 우리 지원할 용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설명서 117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개 우리 시·군에 내년도 지원계획이 19개소에 9억 4,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개 시·군에 마을기업이 대충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군별로요?

예.

지금 금년도에 마을기업이 신규가 23개이고 2차년도가 6개소이어서 29개 있는데요. 지금 청주가 2개소, 충주가 5개소, 제천 하나, 청원 하나, 보은 하나, 옥천 하나, 영동 둘, 증평 하나, 진천 셋, 괴산 셋, 음성 둘, 단양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은요.

지금까지 지원한 전체 마을 수, 기업은 전체가 얼마, 몇 마을이나 되시나요?

전체적으로 시·군별로요?

예, 시·군별로 전체 누계숫자가.

그것은 별도로 도에서 이렇게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차년도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2차년도에는 최대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마을기업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마을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육성이 잘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면은 얼마나 고맙고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도내에서 이 마을기업에 같은 중복 유사한 이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제가 대충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은 이런 중복된 사업이 많이 될 때는 서로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또 그게 많았을 적에는 어느 누군가가 하나 기업이 또 어떤 부실 운영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현재의 입장인데 그래서 2년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매년 어떤 정산도 좀 하면서 사업 성과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은 우리가 첫째년도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2년째는 3,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기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활성화가 되면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3년차부터. 그래서 3년간을 더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 줘 갖고 더 정착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2년하고 자립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기업이 잘 안 돼 갖고 폐업하는 상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을기업이라는 게 어떤 마을의 공동체사업으로서 일자리창출하고 어떤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걸로 이렇게 취지로 하는 거고, 사회적기업은 어떤 주식회사나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서 일자리창출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나름대로 사회적기업하고 공동체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은 어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 전에는 이게 예비사회적기업을 2년간 우리가 기간을 유예를 둬 갖고 3년차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기업을 이렇게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야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마을에 가면은 5인 정도의 법인 설립을 해서 시행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는데 이게 부실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마을은 지금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전부 다 100%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창업이나 이거 할 때도 보통 10%, 20% 이렇게 살아남는 것이 우리 지금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도 다 성공할 수는 없고 우리가 50% 이상은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 지정해서 한 것 중에, 지금까지 마을기업을 우리가 지정한 것 중에 10개가 지원이 끝이 났는데 그중에서 휴업이 2개이고 운영은 8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마을기업이 전량 다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충분한 사업계획서 검토와 지원에 대해서 그네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6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태양광 전문학과 신설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전문학과 신설 지원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청주대학교 1개소에다가 이렇게 6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대학교에는 이런 태양광전문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는가, 지금 현재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태양광 전문학과는 유사학과는 있는데 4년제 전문학과는 지금 청주대학교 이번에 최초로 신설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태양광에너지학과라고 명칭해 가지고 신설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6억인데 그중에서 우리 도가 1억을 갖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최소한도 2개 대학이라든지 3개 대학이라도 이런 거 학과가 신설이 좀 돼서 좀 더 발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청주대학교만 이렇게 한 군데만 학과를 신설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학과를 늘릴, 충북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대표적인 학교에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사항은 지금 주성대에서 전문학과를 또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 하반기쯤 해서 태양광산업이 활성화된다면 그 추이에 따라 가지고서 영동대라든가 아니면 기타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학과를 추가로 증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9쪽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대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태양광 주택사업하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하고 거의 같은 태양광을 발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여기 자부담 관계가 내용을 보게 되면 34%짜리도 있고 45%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적에는 같은 3㎾를 할 적에 누구는 예를 들어 34%, 45% 이렇게 같은 우리 도에서 시행을 하면서도 자부담사업이 많이 %수가 맞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은 일정합니다. 국비지원은 35%로 일정하고 도비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합니다. 다만, 시·군별로 그 시·군비 부담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보급되는 기준단가가 3㎾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174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시·군비를 얼마만큼 더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부담이 조금 적어지고 많아지고 하는 그런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담이 시·군비 부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어떤 농가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태양광 보급사업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느끼면서도 이렇게 자부담이 많이 부담이 되는 실정에 대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날로 어떻게 증가될 수가 있을 건지 아니면 하향될 것인지 전망이 어떠십니까?

증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도 계속 정부에서 그 사업규모를 갖다가 확대시켜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 자체 내에서도 졍로당 보급사업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대사업이야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부담의 부담률이 이렇게 많이 높은데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결국은 국비는 고정치고요. 고정돼 있고, 그 지방비부담을 갖다 늘려줘야 되는데 그 사항은 시·군하고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가 조금 더 부담을 하고 시·군의 부담률을 일정하게 기준을 주어 가지고서 각 시·군이 일정한 부담률 하에 조금씩 조금씩 부담을 더 해 가지고 설치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에서 3㎾의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400 내지 500만 원의 자부담을 하게 된다면 월간 그래도 10만 원씩 전기료 나오던 사람이 거의 4∼5년 가야 원가하고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책을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0쪽 좀 봐주세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석회석연구소에다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몰제 사업으로 5년간 이렇게 30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가면 이제 이 사업이 연구가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6억씩 지원을 해서 살아갔는데 만약에 2014년도 예산에 가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구책 강구방법이 있으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큰데요.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물론 그 지역의 어떤 특성화된 석회라는 신소재를 가지고서 지역의 어떤 먹거리를 창출해 보자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균형발전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의미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동안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서 그쪽에서 지금 장비가 90종 정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회석 관련해 가지고 국제공인인증시험기관으로 또 정부로부터 그렇게 인증받기도 했고 그거 외에 어떻든 그동안에 연구원들의 노하우라든가 그리고 등등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자립화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경제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견인할만한 그런 동력으로 창출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이게 2013년도 내년도까지 예산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후 우리 도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예산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함께 연구해서 지금까지 나온 노하우를 그야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구책을 내년도 1년에 아주 강구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영 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기업을 3년 육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해 준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마을기업 1차년도, 2차년도 지원 끝나면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면 다시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받게끔 해서 3년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도 처음에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별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을기업도 예비 사회적기업에 준해서 그렇게 지금 지침이 바뀌어 갖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기업은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내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라고 보고요. 사회적기업은 영리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발생한 기업이라고 지금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기업은 이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서비스 제공 이 두 가지 목적이고 마을기업은 공동체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주민소득도 향상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올해도 선정을 우리 충북형 사회적기업을 할 텐데 그런 부합설립에 맞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보통 지금 사회적기업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으니까 지금 영리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하는데 취지에 맞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