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12∼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모두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하실까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추가질의입니까?

유완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영 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기업을 3년 육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해 준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그 마을기업은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내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라고 보고요. 사회적기업은 영리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발생한 기업이라고 지금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올해도 선정을 우리 충북형 사회적기업을 할 텐데 그런 부합설립에 맞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보통 지금 사회적기업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으니까 지금 영리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하는데 취지에 맞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지난번 신규예산과 관련돼서 아마 위원님들하고 설명한 것이 오늘 좀 시간을 절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신규사업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난번 이미 설명을 한번 듣고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사업설명자료 28쪽이 되겠는데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도 민원실에다가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목적은 저소득,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개설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낼 건가 누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작년 7월부터 했으면 실적은 좀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 내용 좀 한번 정확히 해서 민원 건수, 해결 건수 구분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에요. 그래요,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