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내역 좀 한번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아마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뷰티박람회 홍보차 전국 국토순례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여쭤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도로과에서 주관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꼭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만 하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보면 여러 가지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자전거대축전, 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전국 자전거 국토순례,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최측이 거의 언론사 쪽이나 방송사 쪽에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때요?

그게 맞나요? 예,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보면 5개 시·군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사업비 같은데요, 맞죠? 이 자전거도로 만드는 세부사항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시·군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타당성 검사를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각 시·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효율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지역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원성이 자자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만들어 놓고 나서 이용률이 거의 하루에 그냥 몇 사람 왔다갔다하는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산낭비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죠.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서 연결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데 실적 쌓기에 급급해서 외곽지 쪽으로, 물론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시내에도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서비스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이러한 자전거도로 건설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타당성이 있나를 좀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시·군에서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다가 이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러한 사업이 될 테고, 또 지역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그런 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늘 하는데요, 늘 하는데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난데, 노선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부분도 지원은 물론 버스회사의 적자를 오지노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입하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눈만 조금 와도, 비만 많이 와도 오지지역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안 갑니다.

그래 안 가고 나서 적자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물류과에서 철저하게 좀 검토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거에는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또 비포장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버스들이 이제는 포장이 다 되고 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눈 조금 왔다고 해서 지역에 버스를 안 들여보내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많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버스의 노선 설정을 할 때 충분하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냥 무작정 버스회사에서 적자 난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고, 지원에 대한 우리가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운행에 대한 확인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맞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악착같이 해서 단 한 푼이라도 적자가 덜 나게끔 운행을 하려고 할 텐데, 이거 뭐 관할 관청에서 지원하고 적자 나는 부분 보조해 주니까 웬만하면 자기네들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불편이용신고센터 같은 것을 좀 하나 만들고요. 만들어서 회사별로 아마 어느 노선은 어떤 회사, 어느 노선은 어떤 회사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노선에 따라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운행에 불편과 또 지역주민들에 반하는 그러한 교통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의 폭을 줄인다든가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서 적어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교통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네요.

행정처분하는 데에 따른 큰 무거운 행정처분이 아니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줄인다든가 경제적으로다가 제재를 가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버스운행 안 하겠다라고 매일 그렇게 떼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압력이 될 수 있는 부분, 수단을 좀 한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꼭 대차비하고 폐차비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 폐차할 때 폐차비를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차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뭔가 한번…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폐차비까지 포함이 돼서 주는 것 아니에요?

대차를 하게 되면 얼마씩입니까? 여기 보면 46대에 1억 3,800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씩이에요, 이게. 300만 원?

그러면 이 제목 자체를 대·폐차비라고 하는 것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죠? 대차비로 주는 것이 맞지 이게 대·폐차비 해 가지고 대차할 때 폐차할 때 같이 주는 걸로다 이렇게 문서상에 남기는 것은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걸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 보셔야 될 거 같은데, 내구연한이 9년이 됐을 때 이것을 폐차를 시키지 않으면 다시 자가용으로다가 전환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대·폐차비로 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폐차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대·폐차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서류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보조를 하면 보조해서 쓴 내역을 우리가 받죠?

어차피 그냥 돈 달란다고 돈 300만 원 덜컥덜컥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처리할 때 내역서는 뭐뭐를 받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폐차를 시키지 않으면 300만 원이라고 하는 대차비 지원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통물류과의 담당자 분들이 그 서류를 받는 이유는 폐차비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맞는 거죠.

이게 대차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내구연한 9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버스를 자가용으로 전환한다든가 또 내지는 다른 용도로 쓰여질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대·폐차비라고 정해서 거기에 대한 말소등록증이라든가 뭡니까, 이런 서류를 받고 난 뒤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 버스도 적자운행이 된다고 그래서 대·폐차비까지도 지원을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는 우리가 보면 산업경제위원회 쪽에 소속되어 있는데, 경제과에서 보면 쓰레기봉투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회사가 됐든 대중이 이용하는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원을 할 때 그냥 주면 그냥 거저 얻어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 중에 폐차 관련해서, 대차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예산 관계는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그쪽에서 요청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얼마라고 딱 결정해 놓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우리 치수방재과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직원들이 기록해 놓은 내용을 그냥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좀 제가 봤을 때 마땅치 않아요,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렸을 때 고향의 강하고 지금 정비사업을 한 이후의 고향의 강하고, 여러분들도 여기 반수 이상이 아마 시골에 동네를 고향으로 둔 분들이 계실 텐데 가보셨죠? 가보시고 난 결과, 느낌 좀 한번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각 시·군에서 아마 우선순위를 매겨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할 거예요.

항상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지방하천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하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예,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 도비가 12% 붙죠? 이게 제대로 매칭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더군다나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예, 무슨 얘긴지는 말씀 안 하셔도 잘 아는데 아침에 지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국비는 20%, 30% 보내주면서 매칭사업 하라고 해서 도에서 매칭사업비가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항상 본인 위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불평불만은 쌓이게 돼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적어도 20% 정도, 6 대 2 대 2 정도 해서 사업을 해 줘야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불평불만이 없는데, 여기 우리는 12% 그냥 뭐라 그럴까요, 손 한 짝 덜컥 올려놓는 걸로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말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다 예산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결코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방재과장님이 예산을 만들고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산과나 지사의 어떤 협의를 받아서 아마 진행이 될 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시·군 단위에서 부담이 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져야지, 저거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8% 더 올린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숫자의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 흉악하게 12%하고, 시·군에서는 28% 하고, 국비가 60%씩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균형이 안 맞게 사업비를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일단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20 대 20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가 그거나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다 아낄 필요성은 없어요. 필요한 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뭐 ‘치수방재과에서 내려 보낸 예산으로 우리 군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하고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그냥 사업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매칭 관련된 비율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10% 하기는 좀 뭣하니까 2% 더 올려서 12%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건 온당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앞으로.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시간이, 눈치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만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5쪽, 우리 교통물류과에 미래철도·신교통 산학연 연계 협력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죠.

미래철도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의 철도사업하고 다른 부분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보면 전문 인재양성 제일 위에 제1의 목표로 지금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한국교통대학교하고 카이스트연구원하고 대학원하고 녹색교통대학원하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연구비용하고 쉽게 얘기해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아마 교육비로 이게 지출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통대학교나 우리 충청북도나 대전은 결과적으로 예산만 지원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업무는 교통대학교, 카이스트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녹색교통대학원 이렇게 같이 연구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철도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인재 양성하는 데 쓰여지는 예산이죠, 이게?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물론 국비가 한 50% 들어갔고 지방비가 50%가 들어 갔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줬을 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예요? 그냥 돈 주면 그걸로 마무리 짓고 맙니까?

사업평가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마는 그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한 우리 도에서 어떤 점검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도비를 주고 물론 국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도비를 줬으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어야죠, 그죠?

그게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무슨 법인체나 또 내지는 택시회사나 이런 데 예산 지원해 주고 전부 우리가 검사하죠? 아니,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물류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교통물류과에서 예산은 지원하고 과장님 모르고 계시면 안 한다는 얘기나 똑같죠? 예, 하여튼 이상 없이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우리 도로과장님, 미원이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리고 가기는 뭣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목표로 초정서 미원 간 도로 예산이 2010년도에 115억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예산이 반납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답답했던 것은 교통량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 얘기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은에서 미원을 거쳐서 증평IC까지의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 또 보은에서 청주를 거쳐서 증평IC까지 가는 거리, 이런 것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거를 말씀을 안 하시고, 또 하나는 미원서 초정∼증평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곡선이라든가 도로의 폭, 넓이가 작아서 모든 차량들이 단거리인 줄 알면서도 기피하는 도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가 신설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미원서 운암까지 과거에는 약한 40분 정도에서 30분,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었는데 지금은 미원에서 보은까지 가는 거리가 시간이 약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이러한 단축이 되어 있어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단축시켜 놨는데 예를 들어서 미원서 초정을 거쳐서 증평IC까지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의 한 30분 이상 단축이 될 거라고 보고 모든 차량들이 그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도로과에서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셔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는 과거 오래 전 도로기 때문에 차량이 소통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사고위험률도 있고, 또 꼬불꼬불 되어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차량들이 기피하는 도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도로의 개통이 꼭 필요하다,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일단은 한 구간이라도 공사 발주를 시작해 놓고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 국가에서 좀 더 빨리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시켜 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 시간에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지방도에 더 방지턱 문제가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분들. 그 부분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 뭔가 좀 일정하게, 그 도로사업소에서 하나요?

도로사업소에서 할 텐데 그것 좀 어떤 데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이래서 상당히 지역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 좀 만들어서 예산이 좀 일정하게 방지턱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세우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균형건설국 쪽에 자문위원들 선임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나 지금 들어가 있나요?

입장 곤란한 자문위원들은 거의 다 뺀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던데 그런 것도 좀 각종 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에서도 자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가 구성될 때 적어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하고라도 한 번씩 협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위원님들 거기 들어가 있어서 불편한 관계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더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 싶으면 전부 제외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종종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