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종 위원께서 오늘 26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와 베트남 빈푹성과의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을 위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관계로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주요사업 설명 보조자료에 그게 안 들어가 있나요?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필 위원님! 예,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저기 우리 김영주 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또 질의할 내용이…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오전 저기를 끝내겠습니다. 146페이지하고 147쪽,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하고 라디오광고하고 캠페인방송이 있는데 이거 뭐 차이가 있습니까?

둘 중에 국비 보조하는 거 하나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도로명주소가 2012년도부터 전격 실시하기로 하다가 다시 이월이 됐는데, 아마 올해 것도 작년도에 예산이 다 섰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했는데, 또 라디오에 저기가 많이 홍보효과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저기, 답변을 과장님이 뭐하시면 뒤에 와 계신 분이 답변을 직접 와서 하세요. (도로과장 정시영, 집행부 직원과 대화) 과장님, 답변하기 저기하면 직접 올라오셔서 답변을 하시라 그래요, 저기 보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올라오셔서 답변을 하시라 그래요, 쉽게. 예,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가신다며. 휴식했다가 조금 이따 하시죠, 뭐.

휴식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저도 TV를 봤는데 우리 박영규 팀장님! 그날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은데, TV에 보니까 뉴스에. 그날 인터뷰를 하셨죠?

그래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죠, 뭐.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내년도에 이거 일하는 데 거추장스러운 일이 없는 건지. 그러면 인터뷰를 하셨는데 내년도 공사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딜레이 되거나 그런 거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 세입세출에서 질의하실… 또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다 끝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기금은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간단한 질의 두세 가지만 드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사를 끝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에게 내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죠? 인쇄가 언제 됐습니까, 정식으로 나온 지가?

그때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165쪽을 보면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수정예산에 가서 58억 9,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1월 12일 날 농협에서 전액 자금을 조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지방비 매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책자가 11월 20일 날 됐으면은 이 수정예산안 가기 전에 지금 58억 9,500만 원 예산이 여기서 없어졌는데 이 예산이 우리 균형건설국에 다 쏟아졌나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58억 이상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서 있던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인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서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1월 12일 날 농어촌 주택은 농협에서 전액 해 준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58억 9,500만 원이란 돈이 우리 균형건설국으로 다 왔냐, 아니면 다른 데로 쓰여졌냐 이 예산을 알아볼 수 있나요, 이걸? 그러니까 이 58억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예산담당관한테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그 전에 다 성립이 돼서 인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매칭비 없음’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삭 지워 가지고 제로로 됐으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리 조병옥 과장님 도계마을의 사업비 대상지가 아닌 데가 청주하고 증평이죠?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시·군 재정이 우리 도도 어렵지만 어렵습니다.

그래 2 대 8 사업을 하는데 단양군이, 어차피 단양군도 경상북도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잘 해 줘야 되는데, 이게 2 대 8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 도비 조금 주고 나머지 시·군비 보태서 하는 사업을 저기하겠다고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균형개발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이 도비 보조율을 올려줘야 되겠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거는 100% 뭐야 균특에서 가고 나머지 시·군에서 부담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도 그렇고 교통사고 잦은 곳,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3 대 7이고, 도계마을이 2 대 8이고, 치수방재과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3 대 7, 그리고 하천환경조성사업도 3 대 7,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이 하나도 도비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거를 우리 시·군에서 대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도비보조율을 조금 상향해 주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도와 국가지원도 빼놓고 총 몇 ㎞입니까? 지금 1,400㎞인데 포장도 보수사업을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억 5,000만 원, 옥천지소에서 1억, 충주사업소에서 4억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오백 키로 되는데 포장도 유지보수를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 도 사업이 신규사업 벌이는 데만 지방도의 저기를 하고 기존의 아주 낡은 도로를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내가 모두에 58억에 대한 얘기를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58억 이 저기에서 수정예산에 오면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 예산 반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져갔어도 우리가 지방도 유지보수나 시설개선사업에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로관리소장님도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건설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이 237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부서인 균형개발과하고 도로과가 318억을 하고 도로과가 134억 원이나 감소됐습니다.

특히 균형개발과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광특예산이 145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아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을 써서 이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향후에 이 위원을 위촉할 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위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혁신도시관리본부와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