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쪽 세입부분에서 도금고 등 사무실 임대수입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문화재단 사무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단으로 돼 있고 성격이 재단법인으로 돼 있어서 인재양성재단처럼 그런 형평성을 볼 때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대표이사실이 사무실보다 어떻게 더 나오네. 57쪽요, 직원숙소 임대 여기에 나오는 숙소는 누가 사용하는 거죠? 59쪽에 도유재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도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이 임대료의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앞에 보면 구내이발관 임대료가 적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늘어서 1년에 100만 원인데 도유재산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턱없이 낮은 건 아닌가요? 그다음 60쪽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자수입이 증대됐다는 것은 무슨 영문이죠? 설명자료 76쪽, 직원주차장 임대료수입이 있는데요. 직원주차장이 보니까 3개가 있는데 직원주차장의 사용현황,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지숙 위원님께서 청내 주차장의 사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더라, 그런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유료화되고 처음에는 말하자면 일정 정도의 충격 때문에 도민들이 안 쓰다가 이제는 또 적응이 되니까 늘어나기도 하겠으나 직원들이 청내 주차장을 사용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으셨었는데 그래서 별도의 직원주차장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다 차고 있다? 120쪽 보면요 행정자료실 사무관리 부분에서 용도가 논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있고 또 123쪽에 보면 도서구입이 있는데요. 도서구입도 작년처럼 1,500만 원, 또 사무관리비에서 정기간행물과 학회 가입비 이런 게 있는데 논문과 정기간행물을 구독한다는 건데 제가 행정자료실에 가보면 워낙 면적 자체가 왜소하기도 합니다마는 다양한 자료, 논문, 도서를 갖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행정자료실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 공무원들의 거기가 말하자면 도서관이고 그러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못하고 있는 자료실 수준이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료나 논문, 도서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겠고 그러려면 말하자면 소비자인 직원이 가서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많이 비치를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처럼 소모품 포함된 겁니다마는 500만 원, 또 도서도 1,500만 원 이렇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야 행정자료실 이용이 제대로 되겠는가?

다른 것과 달리 이 행정자료실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또한 교양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인문학적 보고인데 이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거 해서 개선사항을 물어보시고 도 직원들의 욕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자료나 논문, 도서의 구입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22쪽 보면 독서인증 및 다독자 시상금이 있는데 독후감 내면 1만 원, 우수작 시상 5만 원, 다독자 3만 원인데 이래서야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다른 일정 정도의 시상 예산들이 죽 있는데 비교해 봐도 턱없이 부족하지요.

사실은 독서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어차피 동기부여를 하게 하시려면 좀 더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143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인데요.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98명인데 퇴직금을 계상한 것은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마는 1억 5,000을 올렸는데 이것은 98명 전체에 대한 퇴직금인가보죠?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률이 통상 1년에 퇴직명수가 몇 명쯤 됩니까, 평균? 그러면 대략 3년 평균 인원의 퇴직금만 계상하면 되지 나머지 18명 제외한 80명분은 사실상 불용처리될 거 알면서 이렇게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확인할 때 98명분이라고 해서, 이게 18명분입니까? 162쪽이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인데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의 모니터단이 3기 후반기의 모니터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부하에서는 마무리 마지막 단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이 정부가 끝날 때가 됐는데 물론 어찌될지 모르니까 계상은 해야 되겠으나 이 주부모니터단 운영이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꼭 예산을 계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운영을 해 보면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정부가 바뀌면 없어지는 사업이지요. 그런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게. 정부 바뀌면 없어지지요.

시책사업도 아니고 정책사업도 아니고 그냥 주부모니터단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보면 이걸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부가 바뀌면 아마도 없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장점이 있다면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하시지만 정부방침이 없애는 거라면 그때 가서 다시 면밀한 평가를 해 보시고 의회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171쪽이요.

NGO센터 위탁운영비인데 여기 보면 인건비 1명분 아마 센터장일 것 같은데 250만 원이고, 월로 치니까. 2명은 월로 치니까 166만 원이에요. 이런 NGO센터 인건비는 운영비 지원을 하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열악합니다. 특히 월 166만 원이라면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지요. 또 운영비도 보니까 월 400만 원꼴 되는데 도정의 중요한 방향을 담아낸 NGO센터 위탁운영비 특히 인건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증액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NGO센터는 시민재단에서 사업비를 모금방식으로 해 가지고 연 1억을 목표로 모금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데지요. 물론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일부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액만 받아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사업은 하고 기본적으로 운영은 도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다른 기관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좀 단계적으로라도 증액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8쪽입니다.

반면에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증액된 인건비로 하면 1명당 평균 360만 원이 됩니다. 1명당, 아무리 센터장이 세다 하더라도 1명당 360만 원이고 도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NGO센터와 금방 이렇게 불균등하잖아요?

NGO센터는 센터장 말고 2명은 166만 원이었는데 평균으로 쳐서 배가 넘는 거지요. 거기에 더해서 인건비를 증액했다고 하는데 증액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인건비만? 1인당 대략 400 정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명인데 1인당 360만 원꼴 다른 기관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인데. 예, 알았습니다.

옆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으로 해서 교육, 대회, 워크숍 이런 거 있는데 1,700만 원이 증액될 계획으로 돼 있지요. 증액분의 구체적인 내역, 증액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236쪽입니다.

토론방 휴게실 설치인데 이게 회의실이 아니고 토론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토론방의 그림이 안 그려져요. 토론방이 어떤 거지요?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인가요? 그러면 필요하겠지요. 소회의실은 여러 개가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단지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나고 토론방이라고 하니까 사실 회의와 달라서 토론이라고 하는 게 비공식적으로 직원들끼리 토론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렇게 가다 보면 직원들의 휴게실 정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물어본 겁니다. 254쪽이요. 이 청소용역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용역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져보니까 1인당 연 3,1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 258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총체적인 예산을 1인으로 나누어 본 겁니다. 아까 보수가 월 160∼17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한 100만 원 정도 제반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있겠으나 경제성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7쪽요,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 체육과에서 예산증액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했는데 전반적으로 저 개인 소신도 그렇고 지역체육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의 요청사항 또는 지적사항이 충북도의 체육예산이 매우 적다는 데 있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 체육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보면 해당부서 또는 해당분야의 예산액과 그 해당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적극성이라든가 또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예산 따는 수완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또 상당한 상관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체육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가질 테니까 우리 체육부서나 행정국에서도 아주 긴히 노력하셔서 같이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마만큼 그쪽에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

또 다양한 안을 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좋은 방안을 제출할수록 올라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요,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인데 여기에 보면 5,000명이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요.

충주시에서 하는데 작은 대회라면 몰라도, 종목별 대회라면 또 몰라도 도단위의 큰 종합적인 대회나 행사 같은 경우 개최하는 그 시·군에서 일정 정도라도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를 충주시에서 하는데 개최지에서 부담금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꼭 주최, 주관으로 나뉠 수도 있고 공동개최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서로 공동개최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주에서 5,000명이나 모이면 2일간인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응당하는 만큼 10%든 20%든 시·군에서도 공동으로 책임성 있게 재정분담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 옆의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100% 도비인데 그런 방향도 앞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 긍정적인 말씀을 방금 전에 하신 건가요? 그런 경우는 또 고려사항이 있겠으나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안 맞는 상황이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려도 한편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99쪽의 시·군대항역전마라톤대회 이게 32회인데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충청일보, 그 옆에 똑같은데 중부매일은 작년에 지원을 했고 충청일보는 안 했는데 안 했던 거를 지금 처음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알겠는데요. 충청일보 역전마라톤대회는 이제까지 지원을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풀예산이라 여기 없는 겁니까?

작년 실적에는 풀예산이라? 또 새로운 거 알게 됐는데 섹소폰동호회가 충청일보 사원들의 동호회이에요? 예, 상황은 알겠고 그러면 체육과장께서는 똑같이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을 풀로 뛰는 역전마라톤대회가 두 개씩이나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311쪽요, 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 여기에 2억 5,000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비는 1억이고 전체 대회비가 2억 5,000인데 굉장히 많은 거죠. 국제를 표방합니다마는 얼마나, 국외에서 100명이 온다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큰 대회도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2억 5,000이 소요가 됩니까?

과다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알겠고 그런 대회를 하는데 2억 5,000씩이나 들어가는 게 적정하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금문제인데 아까 기금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계획이 아니죠.

자연발생적으로 이자 붙는 것을 가지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내셨는데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이 조례의 실현성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선을 거치면서 어떤 정부가 탄생을 하든 남북관계는 매우 급변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강산이니 개성이니 이런 데 열리는 거는 기본이고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청주공항에서 백두산까지의 직항로 개설, 중부권에서 백두산으로 가는 지방 유일 공항 이런 계획들도 거론되고는 했는데 그렇듯 남북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도 매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오히려 선도해 나가야 되지요.

선점해야지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많지도 않은 4억 3,000만 원의 이자만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겠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체육진흥기금이 연 대략 5억 정도 이렇게 출연을 해서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5억 정도는 축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숙고하셔서 내년에 다시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