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147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지난해보다 4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급 이하라고 했는데 과별로 몇 명에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 그 인상분하고 내년도 예산 그렇게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47쪽, 설명서 47쪽 보면요 2012년도 민원수수료가 47만 원인데 올해는 5,137만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계상사유 보니까 민원이 늘고 수수료가 올라 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년도 준하여 민원수수료 계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수입이 많이 잡히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돼서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5,1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됐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설명자료 84쪽에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도 시행을 하지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7억 8,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지난번 ’12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반값이 되는데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이 여야 다 합동으로 해서 반값등록금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년도에 2억 8,000이었는데 ’13년도에 반값등록금이면 이거 적용이 거기 돼야지, 올해는 동결이 돼서 2억 8,000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반값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대학자금 부담금을 편성하라고 했지만 거기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시책하고 우리 내년도 새정부가 들어서는 시책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거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요.

정부시책이 내년부터 정부가 바뀌면서 반값등록금이라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아니 그래도 그거를 계상을 해서 ’12년도에는 2억 8,00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5억 이상이 오르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 자녀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돈이 아니지요. 예산편성한 것뿐이지, 이게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암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거는 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무조건 거기에서 내려왔다 그래 가지고 이거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되나요?

그렇게 되면 반값등록금이 이게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거 반만, 반만 올리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자금은 융자를 덜 받아야지, 등록금은 반인데 이거를 다 제대로 받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저희는 정부에서 내년도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반값등록금 제도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서 내년도에 시행이 안 되면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05년도에는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는 학생 수가 그만큼 많고 지금은 많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10억 정도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는 반값등록금을 우리가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설명자료 169쪽하고 170쪽에 있는데요.

전국대회를 충북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민족통일 전국대회는 7,000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청년회장단 전국대회는 1,500만 원 이거 예산도 차이가 나지만 아니 자기들 전국대회를 하면 돈을 좀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돈도 좀 들이고 이거 예산을 달라 그래야지 무조건 그냥 ‘우리 대회니까 도에서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근무했을 때도 저희 무슨 단체가 한 5,000명 모여서 했을 때 도비 10원도 안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전국대회 한다 그래서 무슨 뷰티박람회 때문에 이거 유치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 돈을 좀 들여서 행사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도의 돈만 내놔라 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은 그냥 억지로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 것 좀 명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거 수십년간 장학금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불합리하게 이분들만 혜택 준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현재 먼저 보고하실 때 단체가 346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도 결국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이 새마을 자녀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작년도 인원하고 올 금액하고 똑같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주면 좋지요, 우리 공무원자녀도 예산 다 주면 좋고 무슨 단체 활동하시는 분 다 줘도 좋지만 이게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나누어서 준 것 같은데 계속 도비하고 시·군비만 줘라 하는데 지금 대학생도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자녀 대학생들 장학금 주시나요, 안 주지요? 그런데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이것 옛날 새마을운동 했는데 옛날과 지금과 새마을운동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동사무소에 가면 새마을지도자 그냥 놀고 솔직히 열심히 하시는 분도 물론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어떤 데 보면 수혜자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똑같이 인원이 작년하고 똑같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파악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육 풀보상이 있는데요. 풀 해서 뭐 그렇게 여러 단체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 제가 그전에 보니까 이거 언론사 주는 건가요?

뭐 그렇게 단체가 많아요? 체육과장님, 풀로 주는 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생각을 하면 그거 평가를 누가 돼서 지역에 발전되고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체육이 제가 보니까 생활체육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생활체육 사무처장님도 행사하다가 세월 다 가고 읍·면·동장 거기 참여하다가 세월 다 가고 이렇기 때문에 또 풀에서 묶어 가지고 또 주고 또 언론 별도로 각종 행사에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풀까지 묶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조금 예산상 안 맞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너무 단체가 25개 단체를, 예를 들어보면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서예작가이면서 서예를 쓰지만 지원 하나 안 받고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지원하다 보면 끝이 한이 없고 우리 도청 돈은 제가 보니까 불합리하게 지원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군에서 도지사가 일하신다고 하면 제대로 협조하나요? 지금 여성단체가 지난번에 대회를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장들이 전부 협조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대회가 엉망이 돼 버렸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풀로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물론 화합이 돼서 도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만 지원이 되면 좋은데 이것 돈 줄 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믿고서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4쪽, 제가 이것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난번보다 4,600이면 계산해 보니까 0.8% 정도, 봉급 0.8% 정도 올려주실 겁니까? 그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 관심을 갖고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직원도 그렇고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 바람에 보수가 많이 올랐다, 고맙다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올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예산, 이것보다 조금 더 보태면 계약직으로 정규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종 혜택을 줘야지 지금 청소용역회사에다가 그 사람만 배불리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이거를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4,6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빼서 다른 회사로 줬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주는 거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러면 입찰 받을 때 그 봉급하고 다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찰에 의해 제일 적은 데로 하실 건가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게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서류 볼 적마다 보면 거기 서류에는 이거 준다, 이거 준다, 이거 준다 하다가 결국은 본인들한테 혜택이 안 가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그게 지난번부터는 계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봉급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봉급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4,600만 원 증감에 대한 거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거 용역을 하셔야지 그냥 그분들 서류만 가지고 무조건 싸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검토 좀 해 가지고 작년도 그 서류를 금방 가져갔어요.

제가 더 봐야 되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분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드렸지만 그것 자료 좀 해서 올해 추상적이나마 얼마 정도 해서 그분들한테 봉급을 줄 건가 이렇게 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가 작년에 이거 제가 지적하기 전에 12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거 봐요. 160만 원, 17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봉급봉투 갖다가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건데 결국은 용역회사한테만 그동안 누가 하나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만 배불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상승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거 감안하셔 가지고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정지숙입니다. 191쪽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인데요.

이게 1인당 한 분은 20만 원 그리고 열 분은 15만 원 이거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어째 20만원? 이거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게 사실 우리 여성들이 그래도 민원실에는 예쁘게 입고 그래도 약간의 가격이 있는 옷을 입고 있어야지, 어디 시장에 가서 그냥 싸구려 사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 여직원들 싸구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최소한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줘야지 다른 데 보면 전라남도는 81만 원 또 전라북도는 70만 원 우리는 15만 원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예산 조정하셔 가지고 다른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리로 올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계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더 올릴 수 있나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 비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냥 여성옷 보통 지금은요 메이커 100만 원 이상 가요.

그런데 그런 옷은 입힐 수 없고 그래도 너무 싸구려 옷은 입으면 안 되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보니까 충주도 1인당 28만 5,000원이고 음성이 33만 8,000원이네요. 그런데 우리 도청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다른 데에는 열심히 투자하시는데 우리 여직원들 후생복지에 너무 또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으니까 이게 추경에 된다면 추경까지 기다리고 그냥 사복 입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여직원들이라고 해서 남자직원은 20만 원하고 여자는 또 15만 원 된 거니까 그것부터가 벌써 불합리하고요.

하여튼 그래도 최소한 중간은 갈 수 있게끔 예산 세워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96쪽 보면 퇴직자교육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데 이것 퇴직공무원들이 좋아하시나요? 이것 차라리 그냥 선물로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뭐 퇴직하는 것도 사실 속상한데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면 받나요? 아니 주무과장님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예산 같고요. 그분들 교육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재테크가 되겠어요? 공무원들 퇴직하시면서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고 그러는데 재테크는 아니고 연금 가지고도 지금 많이 올라서 우리 때와는 달라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2쪽, 제가 먼저 노조하고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새 TV가 60만 원짜리가 있나요?

조달가격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저희도 구입을 했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100만 원 넘던데요. 이것 이렇게 시원찮은 거 사주려면 아예 그냥 안 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노조하고 조금 일은 있었습니다만 이왕하면 좀 나은 것으로 그래도 반듯하고 멋있는 걸로다 지원해 주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또 다시 사려면 추경에 하셔야 되나요?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좀 그래도 조달가격이 요새는 조달청에서 싸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구입하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런 데 관심 가져 가지고 되도록 나은 것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283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클럽하는데 2,000만 원이 또 늘었어요. 이것 동호인 하는데 동호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체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건가 좀 걱정이 돼요. 그러면 과장님 같으신 경우는 150회를 다니시나요?

여비는 얼마 받으세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너무 가지수가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사를 했는데요. 계획 세우면서 두 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활체육 운동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행사를 하시다 보면 읍·면·동장님은 정말 일 하나도 못해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하는데 요가부터 스포츠댄스하는데 동장님이 아주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랬는데 또 다른 동장님은 오시는데 또 가야 되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지원해 주더라도 너무 가지수를 늘려 가지고, 지금 보니까 또 스키는 처음 이번에 또 조직을 해 가지고 스키 또 부담하셨더라고요. 이게 다 도에서 정말 세금 걷어 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이런 데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풀에서 지원하는 거 지난번보다 5,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자료를 주셔야만 5,000만 원을… 지금 현재 물가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고 현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요 드디어 이제 내년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 계셨다 오셨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이 다 충분하게 돼서 잘 추진이 돼서 정말 멋진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입이 수월찮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예산요구가 안 되고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자료 요구한 거 우리 청소용역하고 제가 풀예산하고 제가 몇 가지 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전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0쪽에 도청합창단 운영이 있어서요, 제가 작년에 주문을 했는데 반주자 보상금이 사실 지휘자나 똑같이 피아노를 쳐야 되거든요.

계속 5만 원을 주는데 이게 지난번에 너무 적다 그랬어요. 저도 합창단원이었지만 정말 이건 기술적인 게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그냥 그대로 세웠네요. 지휘자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생하는 거는 똑같이 그 시간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피아노라는 게 얼마나 배우느라고 돈이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좀 감안하셔서, 감이 됐는데 이런 데는 반주자한테 보상금을 조금 늘려줘 가지고 이왕 합창단을 운영하는 거니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지휘자가 또 남자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이에요, 반주자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이거 좀 더 올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냥 올해 또 5만 원이네, 5만 원이 애들 장난이에요? 그래 두 시간씩 해 가지고 5만 원 주면 이거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다른 데라도 해서 지원 좀 해 주세요. 최소한 10만 원은 줘야 돼, 최소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정지숙입니다. 그러면 주차대수를 확보하는데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나요, 몇 대? 그래도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건물 지을 때 좀 돈이 들더라도 지하에 주차할 공간을 더 만들고 백년대계를 봐야지, 그거 지금 여성회관 지은 지가 30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차가 늘어날 텐데 거기 조금 멀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다 차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어떤가요? 예를 들면 어느 지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뒤에 신관 지을 때 직원이 “지하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무슨 차가 얼마나 된다고 지하에 주차장을 하느냐”, 그때 지하주차장만 했으면 우리 도청이 이렇게 주차난에 허덕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17억이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 이왕 짓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 계실 때 멋지게 지어서,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수하지는 못해요, 그 시설로 봐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하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하셔서 17억을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