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임현입니다. 세계무술올림픽 개최가 내년도에 신규로 계획되는 것 같은데 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2013년도에 지방세가 7,26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를 보면 6,887억밖에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가율도 보면 중기지방재정에서는 2.4%가 매년 평균 증가하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지방세가 5.3%인가 그렇지요? 5.3% 그렇지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이렇게 상이하게 된 거는 왜 그러나요?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내년도 세입도 결산이 아닌데 어떻게 실제 수입이 되나요, 그게? 그것도 예상이지.

중기지방재정도 마찬가지지, 중기지방재정도 내년도에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다, 내후년에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다 해서 짜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도 2014년, 2015년에 가서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당장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서 일치를 시켜야지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나? 제 말이 맞지요?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에이, 자꾸 그렇게 나오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중기지방재정은 어디까지나 세입을 예측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을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은 중기지방재정대로 따로 놀고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없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세입세출 심의와 관련돼 가지고 굳이 그렇게 조정하는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계획도 좀 조밀하게 이치에 맞게 이래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때요? 제 말이 맞지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도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는 금액이 중기지방재정하고 예산서에 반영되는 금액하고는 일치가 돼야지, 똑같은 시점에 계획이 작성되는 건데.

그래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 잡은 길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할 거니까 천천히 해도 되죠? 사업설명자료 70페이지 보면 직원 종합건강검진이라고 해 가지고 무려 2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안 하던 건데 어째 금년도 ’13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일단 그냥 세워서 주면 되는 건가? 어떠한 법적 지원근거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워서 주면 되는 건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건강검진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아니 2분의 1은 그러니까 짝수 출생연도는 복지포인트로 한단 말이에요. 20만 원씩 해 가지고. 아니에요?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15만 원씩… 야, 15만 원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15만 원 준다고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거 상금 받아다가 공무원들이 다 자기들한테 쓰면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 하여튼 신규로 올라온 거라… 50%만 주면 어때요? 50% 부담하고 50% 본인이 본인 건강이니까 본인이 50%하고 50%는 대주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할 일을 열심히 한 거뿐이고 하여튼 설명은 들었어요.

들었고 그런 얘기죠? 더 이상 얘기 없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청사 CCTV 5개 설치, 신규란 말이에요. 기존에 뭐가 있나요, 그전에도 설치한 게 있나요,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건가? (…) 그래 그거 CCTV 다섯 개 설치되는 것도 몰라?

몇 대인데 추가를 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83페이지, 1,000만 원씩 5대 해서 5,000만 원이에요. 그거면 다 커버가 안 돼요?

이건 그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 새롭게 다시 다섯 개를 더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청내에 25대면 충분히 커버되지.

그리고 그것은 그럼 대당 얼마예요? 견적 받은 게 얼마예요? 견적받은 거 있어요? 1,0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시고 대당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대면 이게 대당 전부 한 군데서 보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이 한 군데서.

그러면 5대에 그러니까 모니터라고 그러나 렌즈 그것만 1대를 렌즈 하나에 모니터 1대 있을 때야 1,000만 원씩 가지만 렌즈 하나에 모니터 하나면 1,000만 원씩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렌즈가 있고 또 집중적으로 나오는 집중 모니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대 1,000만 원씩은 안 갈 거라고요. 그것을 잘 모르시면 이따 점심먹고 잘 설명하세요.

아니 글쎄 렌즈 하나에 모니터 하나라면 1,000만 원씩 이해가 가는데 25개가 대당 전부 모니터가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25개에다가 5개를 더 하면 청내에 30개가 지금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지? 그런 선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에 자료 가져오세요. 아까 점심시간 때문에 못했던 거 매듭을 짓자고.

청사 CCTV 증설, 그래 청내에 25개가 있는데 거기다 더 모자라서 5개를 더 설치한다,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더욱이 제가 이렇게 질의했으면 점심시간이 있었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하더라도 들어와 설명을 하려면 청내의 구조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장소, 위치 딱딱 해 가지고 이거이거는 커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커버가 안 돼서 5대가 더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작성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져왔어요?

이거는 일일이 여기서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사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커버가 가능한 건지 또 단가에도 문제가 있어요. 단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렌즈 하나에다가 모니터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거기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CCTV 1개를 설치할 때는 렌즈 하나에 모니터 하나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될는지 모르지만 모니터는 이미 기존에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고 렌즈만 설치하면 되는 건데 그냥 단가 계산을 1,000만 원 곱하기 5개 해서 5,000만 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단가를 잘 분석하셔 서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시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래요 본인이 생각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얼마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계산해서 가지고 오세요.

아셨습니까? 사업설명서 224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가 있어요. 그전에 없던 거 신규로 2대를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사는 겁니까?

받았고 운행거리가 130㎞로 나와 있지만 한 8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거지요. 도에서 갖고 있기에는 안 맞는 거네요. 전기자동차인데 충전을 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것이 차의 수명은 꽤 될 거라고요. 그런데 충전기는 처음 새 것일 때는 충전이 잘되지만 2∼3년 쓰면 또 현격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요.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사실상은 충청북도로 봐서는 전부 안 맞는 건데 평가 항목이라든가 또 정부 녹색성장 시책에 의해서 정부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서 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러면 이거 도에서 하지 말고 시·군으로 주지 그래요?

시·군에 의향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깎아 놓고 공모해 가지고 다시 시·군에 원하는 데 있으면 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배차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봐 가지고는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그때 가서 하셔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그건 그렇게 알고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무술올림픽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체육과장님! 체육과장님이 무지하게 노력하셨어요, 무지하게.

체육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엄청 노력하셨다는 표가 나요, 여기 보면. 전부 거의 증이 많이 돼 가지고 노력한 데에 대해서는 극히 제가 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중에서도 무술올림픽이 전체 1억 3,000이 되나요? 1억 3,700이 무술올림픽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예산만 올라와 있지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획에 그냥 구상만 돼 있지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편성이 옳은 겁니까? 글쎄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문제가 소요예산이 약 150억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한 번 하는데 150억 드는 거죠? 한 번에 150억 들어가는데 국비를 얼마를 확보할 계획도 또 도비야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만 시·군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할는지도 아직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술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용역을 줬는데 이것이 용역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꼭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판단도 나오… 물론 해야겠다는 전제 하에 용역이 되겠지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할는지, 예산은 얼마 들어갈는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내년 5월 달이에요. 용역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국제행사인데 국제행사 승인 신청도 아직 안 했어요. 물론 승인도 아직 안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승인 신청도 아직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국제행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죠? 모르죠? 2017년에 하는 행사인데 벌써부터 뭐가 들어가는고 하니 토론회가 2,000만 원 하겠다 또 무술올림픽 준비 외부조직 운영에 1억을 쓰겠다 또 국내여비가 300만 원을 쓰겠다 거기다가 또 외국도 한 번 갔다 오겠다 1,400만 원 이래 가지고 1억 3,700만 원이 섰는데 지금 용역도 안 나오고 국제행사 승인도 못 받고 행사는 아직도 ’17년이면 지금부터 4년 후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빨리 급하게 외국으로 가고 조직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좀 빠르잖아요? 지금 글쎄 무예대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도 판단이 안 섰어요.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것을 할려는지 안 할는지도 아직 확신도 안 선 상태에서 조직위원회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또 외국을 가고 국내 자료조사를 다니고 하는 거는 아직은 예산이 빠르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159페이지를 봐주세요. 이·통장 임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통장 관리자는 임명자가 누구예요? 시장·군수죠?

하여튼 시·군사무예요. 그죠? 도에서는 사실상 이·통장에 대한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지.

많은 돈 들여 가지고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도 이·통장들 다 쓸 수가 있지. 그런 생각으로 하면이야 3억 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도내에 있는 전 이·통장을 전부 불러다가 10번이면 10번, 10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면이야 할 수가 있겠지만 이·통장 교육은 사실은 시·군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에서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작년도에 한 번 하겠다 해 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한 번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배가 늘어난 3,000만 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는데 굳이 시장·군수가 하는 걸 또 도에서 곁들여서 불러다가 예산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시·군협의회장들만 대표들만 모셔다가 도에서 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전체 읍면까지 도에서 다 읍면의 총무, 회장까지 다 모셔다가 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한이 없지요.

한이 없어. 이·통장뿐만 아니라 소방대장들 다 모셔다가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자치위원도 해야 되고 한이 없는데 사실 도에서 그것을 다 맡아서 하려면 형평성의 문제 또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선에서는 그어줘야 이게 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하는 거보다야 날 테지만 저 영동에 있는 이장이 단양이장 알아 가지고 무슨 정보를 받아요?

하여튼 답변하느라고 한 걸로 알아듣고 글쎄요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 청풍아카데미가 있는데 청풍아카데미가 예년에 꼭 2,000만 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갑자기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한 150%가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100만 원이면 작은 것도 아닌데. 1회 200만 원 주는데 얼마예요? 1시간 하나 2시간 하나요?

어디 부탁해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회사에… 1년에 열 번만 하지 그래요. 1달에 한 번씩 1월 달 빼고 12월 달 빼고 바쁜 1월 달, 12월 달 빼고 열 번만.

그러니까 직원들 별로 참석도 안 하고 그러는데 열 번만 해요. 작년 수준으로 하세요. 시·군은 시·군대로 맡겨두고.

뭐 도에서 시·군까지 나가서 해요? 아 시·군에서 알아서 해요. 그건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건 도에서 걱정 안 해도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글쎄 그 자체를 나는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게 사실상…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해 오던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갑자기 150%가 되니까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00만 원씩 받고 오는 정도의 수준의 강사가 그리 흔하지는 않을걸! 아니 그리고 한두 번 하는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몇 년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러한 강사를 그냥 수배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그래요, 그래 생각하시고. 글쎄 한두 번이야 좋다 그거야, 한두 번이야 저명강사를 500만 원을 주고 와도 이해는 하겠는데 계속해서 1년간 200만 원씩 주고 열다섯 번 하고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하고 그리고 온 사람 또 오고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운영은 용역을 주니까 도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갑자기 늘어난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77페이지, 장기근속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것도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설명 안 해도 되고 는 사유만 설명을 하세요. 가만히 있어 봐요.

단가가 오른 거예요, 인원 숫자가 늘은 거예요? 인원이 그러면 50만 원, 100명이 늘었어요? 50만 원씩 5,000만 원인데 100명이 되나요? 50명이나 매년 20년 근속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부부라 하더라도 그렇게 숫자 차이가 안 나지. 물론 세워줘도 사실은 해당이 돼야만 가고 돈이 남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2억 5,000만 원 아니라 5억을 세워줘도 해당이 안 되면 못 가는 거라 2억 5,000이 남는 거란 말이야, 남기는 남는 건데 예산서상 편성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2억 9,000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세웠더니… 당초예산에 2억 9,500을 올렸는데 9,500만 원을 깎았지.

그래 가지고 2억이 됐는데 2억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못하니까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세워 가지고 2억 3,000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좋다 이거예요. 2억 3,000을 가지고 추경에 깎은 거를 오죽했으면 3,000만 원을 더 세워 가지고 2억 3,000으로 운영을 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3,000만 원을 굳이 작년도 추경에 필요했다면 거의 2억 3,000 가지고 그래도 간신히 마쳤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더라도 2,000만 원이 늘어난 2억 5,0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 5억을 세워줘도 해당되는 사람만 하고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못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비애를 느낄 거까지는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부부간에 100만 원을 줘서 제주도를 가든 어디든 가, 100만 원을 가지고 태국을 가겠어요, 중국을 가겠어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나마 퇴직자들은 그것도 없어, 없지요?

그전에 하다가 그만 뒀지요, 취소가 됐지? 20년인데 뭐, 30년도 아니고 20년인데 그건 장기근속이라고,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그걸 방침에 의해서 못하게 됐나요, 아니면 무슨 지시가 있었나요? 퇴직자들 그전에 보내줬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이제 위로를 하는 거지, 당초부터 위로를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갔다 왔거든요, 그거를. 내가 갔다 와서 미안해서 퇴직자들은 애 쓰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그거나마 가는 것조차 삭감해서 못 가게 하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예산을 올려서까지 가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균형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당초에 이미 예산계에서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거지만 당초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78, 79페이지인데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가 작년도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5,000만 원 가지고 작년 업무수행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모자라서 4,000만 원을 추경에 해 가지고 9,0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9,000만 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에이 뭐 추경까지 할 거 있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만 하는 게 낫지’ 이래 가지고 1억을 했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이 올랐어, 올랐는데 9,000만 원이다 보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에이 9,000만 원 뭐 1,000만 원 더 올려서 1억으로 맞추지 뭐’ 이래 가지고 1억 맞춘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특별한 거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추면 되는 거니까, 여기 2억 해 놔도 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1,000만 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거예요, 이거 사실은? 1,000만 원은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9,000만 원이니까 ‘9,000만 원이 뭐야 1억 맞추지’ 이래 가지고 1억 맞춘 거고, 거기다 또 해외테마연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것도 작년도에 당초에 1억 5,000을 했다가 모자라서 5,000을 더 세워 가지고 2억을 했는데 그것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세운 거네요? 그리고 다음에 87페이지 하계휴양시설인데 작년도에 펜션을 얻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러네요, 펜션 임차네. 펜션임차 활용도가 얼마나 있어요, 많이 가요?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업 자체는 이해를 하는 거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가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거기다가 또 자연학습원도 500만 원이 늘었어, 자연학습원은 인기가 별로 없지 그건, 가기는 가는데. 그래요. 101페이지 제가 얼른얼른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안 끝나는가 자꾸 눈치를 봐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죽 보니까 퇴직예정자 교육이 있어요, 750만 원. 750만 원이 있는데 또 96페이지 퇴직예정자 위탁교육비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같이 하면 안 되는가? 그런데 구분이 되나, 어차피 퇴직은 퇴직인데 한 군데 모으지 뭐하러 그래?

공로연수자나 또 퇴직예정자나 이거 이상하다 헷갈려, 어차피 공로연수를 하거나 퇴직하는 거 아니에요. 공로연수자밖에 없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연수원에서 할 일이지 왜 여기서 할 일이야? 연수원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던데 감사 가보니까. 그렇다면 하여튼 믿을게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라든가 위탁교육비라든가 이거 둘 중의 하나는 없어져야 돼, 아니면 합치든지, 그렇잖아요? 본인한테 교육비 주면 예산에서 여비 본인이 주는 거지 별도로 여기서 주나? 왜 그런고 하니 그 교육이 충청북도만 교육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주면이야 그 얘기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모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국단위로. 그러면 각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147페이지, 성과상여금 한번 봐요.

작년도에 45억을 세웠어요. 45억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아이고 이거 너무 많아요, 쓰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4,1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금년도에는 49억 5,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예요? 이게 당초보다 얼마가 늘어난 거야? 한 5억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과상여금이 일괄적으로 직원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비율에 의해 가지고 많이 주는 사람, 적게 주는 사람 있기 때문에, 좋다 그거예요.

하여튼 주는 것은 좋은데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5억이 늘어났어요. 직원들한테 가는 것이 성과상여금이. 그러면 이 계수조정 전까지 작년도에 한 거 분석하고 금년도에 5억 늘어 가지고 얼마예요?

무려 50억이란 말이에요. 50억이라는 걸 했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보조금은 아까 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안 했는가? 168페이지, 늘어난 부분만 설명해요. 필요없는 거 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도 2억이 늘어났어요. 10억 중에서 12억이 돼 가지고 2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왜 이렇게 늘어났지?

아니 그런데 좋은데 왜 갑자기 그래 무려 20%가 더 늘어난, 사실상 예산이 충청북도 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비율이 얼마예요? 얼마 늘어났어요? 불과 아마 10% 이내일 거예요.

그런데 20%, 50%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도 되나? 이거는 법정경비라고는 생각하지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가 2014년도인데 어떻게 벌써 2013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그런 게 되나 어떠나? 그럴테지 그런 건 아는데 ’14년도에 써야 될 돈을 ’13년도에 예산편성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것 같아서, 저쪽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돈이 그리로 보내주나요? 어떻게 이 돈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주나, 자체로 쓰나?

그런데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14년도에 할 걸 ’13년도에 미리… 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체육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상당히 노력한 것이 역력히 보여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지? 266페이지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1년에 6,4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9억 5,000만 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0억을 해서 6,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거기는 정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채용해서 쓰면 되나요? 2012년도에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원은 생각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결원이지만 예산은 결원 안 하고 정원대로 편성했을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결원은 현실적으로 결원이 된 거고 예산편성은 정원대로 예산편성했겠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봉급은 정원제로 책정을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 놓는 거지. 결원이 됐다고 결원 예산편성은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지? 총무과장님, 도에도 결원 있으면 결원 그 인원 빼고 예산편성하나요?

정원제로 편성하지. 그렇잖아요? 정원을 늘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운영은 그렇게 했지만 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은 정원대로 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원대로 편성을 했으면 결원이 생겼으니까 결산은 더 많이 돈이 남았을 거다 그거예요. 남았으면 그 돈은 봉급 인상분에 대한 걸로 충당이 됐다 이러면 결산은 돼요.

결산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한데 예산편성은 안 맞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결산 설명하는 것은 얘기가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6,400만 원에 대한 명확한 증액사유가 불분명해요. 전문체육 진흥사업도 마찬가지로 충북체육회로 가는 거예요. 충북체육회로 가는데 무려 이것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52억을 가지고 작년도에 전문체육 진흥사업을 잘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3억 5,000을 증가를 해 가지고 55억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어떠한 내년도에 이런 3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켜야 될 어떠한 사유가 있나요? 체육대회의 성적은 돈과 비례해요.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성적이 대번 표나게 올라가고 돈 적게 주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사실상 체육시합을 분석해 보면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3억 5,000을 더 들여 가지고 전문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좀 발전시키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음성군에 지원하는 거는 금년도에 충주에도 줬을 거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는 거는 좋지만 사실상 충청북도가 11위 했어요, 11위? 11위, 11위 한 거하고 10위 한 거하고 뭐 크게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체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을 하지, 사실은 그렇지요? 과장님도 체육과장님을 맡으셨으니까 내가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그래도 작년보다 금년도에 1위라도 더 향상을 시켜야 된다는 책임감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10위나 11위나 그래요.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좀 시키겠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질의를 그렇게 드렸어요.

또 생활체육 운영 지원 이 지원도 기금 사업이란 말이에요. 기금 사업인데 기금은 줄었어, 준 거를 지금 도비에서 충당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충당을 해 주면서 한 6,800만 원을 늘렸어, 전체적으로. 이것도 기금을 더 늘리면 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기금은 줄이고 도비는 그 기금 준 부분을 충당해 주면서 더 플러스해 가지고 6,800만 원을 늘렸는데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나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또 해 줬단 말이에요. 400만 원이 줄었는데 7,200만 원을 증액을 해 줬어요.

증액은 왜 해 줬느냐가 아니라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내가 체육과장님을 엄청 PR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올린 부분은 많은데 따지기는 따지는데 올린 부분에 대한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 부분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묻기는 많이 묻지만.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 참가도 1억 1,000만 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그런데 ’13년도에 1억 6,000 무려 또 5,000만 원을 늘렸어, 이건 왜 그래요? 한 번 더 PR을 해 드릴게, 각종 체육행사 지원 이것도 작년도에 당초예산 1억 추경에 3,000 이래 가지고 1억 3,000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2,0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렇지요? 깎아 가지고 1억이 됐는데 도저히 1억을 가지고는 못하겠다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올리기는 올렸지만 1,000만 원을 더 보태 가지고 1억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어요. 작년도에 그렇지요?

그러면 1억 3,000 가지고 작년도에 했으면 작년도에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한다고 했다가 1,000만 원을 더 포함시킨 1억 3,000 가지고 했으면 그걸로 그냥 하지 또 금년도에 5,000 무려 2,000만 원이지, 표에는 5,000만 원 증액으로 돼 있지만 내용은 2,0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2,000만 원이 또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초점은 그거예요.

작년도의 수준에서 운영을 하지 자꾸 올릴 거 뭐 있나 이런 시각, 또 하나는 아니야 그래도 체육은 돈을 많이 들여야 충청북도 체육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충청북도 캐치프레이즈마냥 ‘나는 당당한 충북이 될 거야’ 이래 가지고 많이 올려 줄 것인가 이 두 관점인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