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2년부터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보고서 25쪽에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업명이, 사업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다시 국장님 설명을 듣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그런 사업도 있고 하니까 다시 설명은 듣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부터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5쪽이고 설명자료는 71쪽입니다.

여기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인데 지원기준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직원으로 돼 있고 지난해보다 이건 50%가 감액이 되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3쪽이고 설명자료는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인데 이게 사업명세서에 표시돼 있는 게 예산액은 1,887만 원으로 돼 있고 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3,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설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요구를 이렇게 해서 감이 된 건지 아니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명은 충청북도 해병전우회 차량 구입이고 목적은 지역방범순찰 또 대원 장비 수송수단 확보 또 출동명령의 향상, 환경정화 봉사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차는 어떤 거를 구입하는 거지요?

충청북도 해병전우회의 조직은 시·군 해병전우회에서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이 조직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 이 목적 수행하는 데는 청주시 해병전우회에서 주로 할 부분이고 이거는 도 연합회에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청주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운행은 시·군 전역을 할 수 있을지라도 목적수행은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실제 임원들이 이동하는 수단 외에는 필요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청주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4쪽 설명서는 265쪽이고 이거는 체육과 소관인가요? 중국 흑룡강성 체육관계자 초청?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우리 도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나타나 있고 금년에는 우리 도로 초청을 하는 겁니까? 물론 여러 지역을 할 필요성도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광서자치구 거기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저도 외국을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우리 한글로 돼 있는 큰 홍보판이라든가 또 한글영업을 알리는 간판이 많이 있는데 이 광서자치구에 가보니까 자치구 인구가 5,200만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군데를 못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글간판을 하나도 못 봤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물론 남쪽은 우리 쪽하고 별로 관광객들이 왕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사업가들이 그쪽으로 많이 진출을 안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령시만 해도 인구가 700만이고 또 계림시 현 같은 데도 인구가 30만 이렇게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읍·면으로 보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에도 상당히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좀 그런 지역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미 충북도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고 또 금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한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도 현지에서 보도를 해 주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류가 가능하다고 나는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전 질의를 하셔야지 또 오후에 하실 거 아닙니까,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김봉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서로 알아야지 사돈도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한테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런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최영래 선수 타 시도로 옮기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연한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친은 아들의 동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다른 말씀이 안 계시기에 내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와인연구소 신축에 대해서는 군유지하고 교환취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없으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일 일정은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