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 자료를 보니까 뷰티박람회 반려동물 보호소 운영올 한다고 여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250만 원 예산 올려놨는데 이거 왜 농정국에서 해야 돼요? 아니 뷰티박람회추진단에서 해야죠.

뷰티박람회 일괄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해야지 이게 2,500만 원도 아니고 돈 250만 원짜리 이걸 농정국 축산과에서 이걸 왜 합니까? 아니 이 예산을 보니까 여기 케이지하고 애견패드 뭐 이거를 한다는데 여기다 그래 예산을 이렇게 올려놔서 이거 그리고 또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돈 250만 원 가지고 이거하면 정말 망신 당해요. 뷰티박람회에 한 이삼백 명 올 거 아니고 지금 계획 인원이 몇 명인데, 이삼백 명 올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해 놨다가 이거 망신당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어쨌든 자식처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 250만 원 여기다 예산 세워놔 갖고 케이지, 패드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이게 나는 예산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소홀한 거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님, 이거 잘 좀 짚어 보시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하는 거니까… 유기농엑스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우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계속 유기농엑스포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예산들이 계속 따로따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계속 분산이 되면서 실제로 유기농엑스포에 돈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가라는 이런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거 같아요. 이를 테면 뭐 예산을 죽 보면 로고사용료, 주제전시자료 번역료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계속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크게 이 예산이 우리 세계유기농엑스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다 큰 틀에 그 예산을 벗어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제대로 유기농엑스포를 치르는데 예산계획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제전시자료, 홍보물 제작, 선포식, 국제학술행사도 이게 세계유기농엑스포에 관련돼서 하는 거 같고 엑스포 추진 국내 자료 수집 이렇게 예산이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합이 돼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다라는 것들 예측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유기농엑스포사업 예산계획 금액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까지 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뷰티박람회 한다는데 우리 농정국 예산도 있고 또 우리 기술원에도 따로 떨어져 있고 그 예산은 뷰티박람회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안 들어가 있어요. 세계뷰티박람회 개최하는데 그 전체 예산에 우리 기술원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 그 예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뷰티박람회를 하는 예산이 계획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유기농엑스포도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걸 좀 전체예산을 이렇게 잘 확인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아니 그런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작은 거서부터 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그런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다 체크해 나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실과에서 하는 주업무 어쨌든 이 유기농엑스포를 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사업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361쪽에 보면 태양광을 활용한 발효 농식품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료작물 수확작업 임차료에 대해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 주실 때 18.2㏊에 5,460만 원의 임차료를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 이 임차료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1㏊에 300만 원씩 계산이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러면 아주 이 장비를 확보하는 게 어떠냐, 1년에 이렇게 많은 임차료를 주고 과연 사료작물을 수확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뭐냐 하면은 축산분뇨처리 조사료 농기계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예산이 1억 4,600만 원이 서 있어요. 위원님들 말씀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정단체에 임차료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제 생각도 여기 임차료로 1년에 한 5,000만 원씩 투자하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아주 이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소장님,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아까 말씀하신 축협이나 다른 단체에 뭐 눈치를 보거나 그 단체에 우리 임차료를 지불해서 그 단체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다시 한 번 예산을 조율해서라도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어쨌든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자료 470쪽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서 있어요. 100만 마리를 방류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광특회계,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3억 5,000인데 이게 476쪽에 보면 이 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지원해서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만을 가지고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100만 마리를 방류를 하는데 이 100만 마리가 많으냐, 적으냐, 부족하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 글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광특회계하고 도비, 시·군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어요, 470쪽 자료에 의하면.

그럼 여기다가 도비, 시·군비를 또 같이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 시·군비로만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지역에 양식하는 분들이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한 거다, 29만 마리를? 알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 토종종묘 보급을 위한 미꾸라지 치어생산에 보니까 도비로만 예산이 서 있어요. 4,447만 3,000원이 도비로만 서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치어가 미꾸라지 양식농가에 치어를 보급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 양식장 33군데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돈을 지불하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진천의 개인 양식장에서는요? 아니 지금 참고로 우리 농업환경이 많이 좋아지면서 토종 미꾸라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농업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을 정도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시설 이게 보니까 청원군에 하나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자원화 시설에 대한 반감들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려스럽기도 한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고 굉장히 지역민들의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276쪽의 FAO 세계식량농업기구에 이게 보니까 잘 파악이 안 되네요, 국장님. (…) 이게 도비가 5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구분이 안 돼요.

C등급에 1,000만 원을 회비로 내는 건데 사업비가 5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거 사업설명서 276쪽. 아니 이게 세계식량농업기구 회비를 내는 건데 5,000만 원도 아니고 500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1,000만 원을 내는 거에 500만 원을 잘라라!

이게 도가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요? 이거 꼭 지출이 돼야 되는 예산인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53쪽에 명품농산물 TV홈쇼핑이라고 있죠.

이게 제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산업경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아니 다른 건데 작년에 2012년도 본예산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 1,400만 원을 온라인 판매망 구축 사업으로 산업경제 상임위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옥션, G마켓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이게 옥션, G마켓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TV홈쇼핑 마케팅하고 또 우리 G마켓이나 옥션 이게 지금 다 인수가 돼서 한 회사라며요, G마켓, 옥션이. 그래서 여기서 판매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셜네트워크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농산물 마케팅하고 이거에 농산물이 제대로 우리 계획한 대로 팔리고 있느냐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니 타 시도에 온라인 판매망을 별도로 갖고 있는 시도는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온라인 판매망을 도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도 G마켓이나 옥션 이쪽을 능가할 수 없다?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로 제대로 된 온라인 판매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10억에,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금액이 10억 뭐 이런 단위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투자도 많이 되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마는, 충청북도만의 특성 있는 온라인 판매망, 인터넷 판매망 이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옥션이나 G마켓이 사실은 미국이 다 인수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내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옥션, G마켓을 지금 현재로서는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는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충분히 알아듣는데 이거 한번 획기적으로 연구 같이 해 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림녹지과의 578쪽에 보면 운천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유휴지 지금 보니까 운천동에도 하고 신봉동에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영산홍 가격이 달라요. 4,000주에는 3,000원인데 3,200주에는 2,5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더 많이 이렇게 매입하는 건 가격이 좀 더 싸고 만약에 4,000주를 매입하는 거하고 1,000주를 매입하는 거 하고는 가격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거 역으로 지금 계상돼 있어서 많이 매입하는 건 더 비싸게 책정돼 있고 적게 구입하는 건 싸게 책정돼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592쪽에 목재 펠릿연료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 이게 목재 펠릿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에 펠릿 연료를 포장하는 포장재를 지금 지원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입 펠릿 연료가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펠릿보일러를 때는 농가에 지금 여기 펠릿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게 3억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세 군데에 1억씩 이렇게 해서 펠릿보일러를 때는 농가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2010년도에 예산이 추경에 1,0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지역먹거리 토론회 및 교육 지원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359쪽. 이게 지금 교육지원은 어떤 사업을 했어요? 홍보교육 지원사업.

그러니까 전문가들 모여서 토론회, 회의 뭐 이런 정도만 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지금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먹거리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역 농산물 홍보 이게 어쨌든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역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2012년도 추경에 1,000만 원 세우고 2013년도에 1,000만 원 그냥 세워놨습니다. 이거 의지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예, 과장님 저는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이 지역먹거리 홍보 이거에 이 예산을 1,000만 원만 반영해 놓은 게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에 2,000만 원을 올렸는데 1,000만 원이 예산실에서 삭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전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과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305쪽에 보면 광역방제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305쪽 우리 농산지원과 이게 지금 사업량이 17개인데 지금 다 우리 영농조합법인 회사 자치단체 다 이게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광역방제기 대형 방제기죠, 4.5톤 차에 탑재돼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청원군 지역에도 그렇고 이제 괴산 어쨌든 산악지역 중산간 지역도 소형방제기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내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소형방제기 그러니까 1.5톤 정도 1.4톤 정도 1톤 차가 드나 다닐 수 있는 차에 1톤 차에 탑재돼 있는 방제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역에 꼭 필요할 건데 지역에서 요구들을 하지 않는 가봐요. 면적이 많지는 않고 면적이 몇십㏊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지금 그런 지역에 농경지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방역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화 되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역방제기가 이미 경지정리 된 지역에 광역방제기로 방제할 수 있는 지역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더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