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농정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이 죽 계셨습니다마는 그 항목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 할 때에 한미FTA라든지 각종 지금 준비하고 있는 34개국과 FTA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FTA라든지 기상이온, 농업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이 현실에 와 닿고 있고 한데도, 앞서도 지적한 대로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우리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12.8%, 2012년도에 12.6, 2013년 내년도 예산에 12.4%로 이상하리만큼 0.2%씩, 0.2%씩 이렇게 감해서 예산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3,120억의 0.2%면 62억 정도가 아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전부 다 62억이 전체적으로 더 늘어나도 못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0.2%씩 농업예산이 감소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그래도 줄지 않고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도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사실상 FTA 때문에 겪는 이 파고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늘 어떤 자리만 가시게 되면은 우리 FTA의 대응방침으로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자들의 의지가 약해서인지 모르지마는 왜 이렇게 도표상 프로수가 0.2%씩 줄어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농민도, 저희들도 이해할 입장이 못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에는 일반회계가 오든지 뭐 특별회계가 더 오든지 보겠습니다마는 교부금이 더 오더라도 이렇게 주는 예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프로수를 올려 주십시오. 예, 기대를 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저는 제일 뒤에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5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사업소 소관인데 고구마 종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고구마 종순 재료하고 인건비까지 715쪽에 이렇게 예산 사업설명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고구마는 여기서 생산하려고 하는 품종은 어떤 품종이십니까? 고구마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 그래도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품종이 우리 도내의 전 농가에서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면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산사업소에서는 도내 농가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고구마 종순을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사료작물 수확 작업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료작물 수확 작업 임차료가 18.2㏊에 연간 5,460만 원을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18.2㏊면 연간 옥수수를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옥수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밀 녹비작물을 수확하는 겁니까? 그래 이것은 우리 일반 개인용 장비를 이렇게 꼭 임차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말씀 좀 드려 봅니다.

우리 일반 농가에서 수확하는 옥수수 수확기는 그럼 지금 여기 이런 수확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우리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보편 타당성이 있는 거 그거 별 큰 장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려 보느냐 하면은 18.2㏊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양이 얼마인지 모르지마는, 5,46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임차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이게 다섯 배 정도로 본다면 한 2억 5,000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이 이런 효과가 있어야 임차료도 하는데, 임차료 5,400만 원 주고 나면 사료비 그게 얼마로 계상이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엄청난 임차료를 5,400만 원씩 줘서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 그 효과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지금 9,100만 원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그중에서 5,400만 원 임차료 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득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임차료가 너무 과하게 여기 계상이 되지 않았나?

참 누가 봐도 말이지 농사져서 말이지 그 사람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주고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득이 돼야 농사도 짓지. 그럼 그다음 쪽이요 66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 조사료 농기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사료포로 전환한 18.2㏊가 똑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 구입비가 1억 4,60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수확할 수 있는 장비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보니까 그럼 이런 수확할 수 있는 장비를 다 사 놓고 왜 임차를 5,400만 원씩, 600만 원씩 들여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뒤에 보면 조사료 생산 이용 및 사료포 관리를 위한 기계장비구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는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장비 전체를 구입하려고 들으면 1억 3,000 정도가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5,4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2년간이면은 1억이 됩니다. 그래 이런 장비를 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용을 하고 또 기타 어떤 농가에게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아주 가격이 싸게 임대를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어려운 농가들 계실 거 아닙니까? 축산농가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 차원에서라도 임대를 주지 말고 예산 세워서 한번 살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다 설명 들은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필요한 이런 농기계를 전체 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쓰고 또 필요한 농가들한테는 임대할 계획은 없느냐 이거예요.

이런 농가들에게 지금 저는 왜냐하면 임대료가 5,400만 원씩 거의 5,500만 원씩 1년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많은 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플러스 2년만 하면 사지 않습니까 다, 그리고 쓰고 우리 농가에게 우리도 인심 좀 쓰자 이 말이에요, 축산농가에게. 저희들도 갖다 좀 싸게 콤바인 이거 가져가서 옥수수 수확도 하고 기타 사료 작물도 해라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비단 임차료를 매년 많은 돈을 줘 가면서까지 임대차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음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8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가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그거에 대한, 목재펠릿 이 보일러에 대한 그 효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민들 농가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따지면은 상당히 에너지 절감이 되는 이런 좋은 펠릿보일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들이 저는 왜 이거 설명을 질의를 해 드렸느냐 하면은 전에 이거 쓰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가면은 아 이거 괜히 샀다고 말이에요.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거에 대한 효능도 성능도 다 이미 검증을 받으셨다니까 고마운 말씀도 했고 그래서 우리 전 농가들한테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이런 석유류나 기타 우리 가스 종류를 이 에너지를 좀 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은 농가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요. 저의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처음에는 뒤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번에는 앞쪽에서 간략하게 두 건에 대해서만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농업경영인 교육 또 행사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농연하고 한여농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몸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세우는데도 보면은 하나로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위치에 따라서 나눠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농업경영인 교육이 1박 2일이 있습니다. 600명을 우리 300명 남성 300명 여성 300명을 플러스 해서 1박 2일 교육을 이렇게 강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수농업 경영인 남자들 대상을 행사할 때 또 300명 남자들만 불러다 하루 700만 원 예산을 줘 가지고 시상식을 합니다. 여자도 우리 여성농업경영인도 700만 원 들여서 300명을 불러다가 대상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하고 그날 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1박 2일 교육하는 날 거기서 1시간 정도만 시상식을 하면은 남녀를 다 시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을 줄일 수가 있고 엄청난 인원이 이렇게 행사장에 안 와도 되는 이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아마 한여농하고 남녀분들 대표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효과적인 거냐, 아니면 하루에 교육서부터 모든 걸 다 한목에 행사를 치르는 것이 좋겠냐를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이 행사를 1박 2일 코스에다 넣어서 끝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였습니까?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권유를 해 주신다면은 이네들도 굉장히 좋아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틀씩 나온다는 것이,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대상식을 하는데 남성들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남성들이 하는데 여성들이 안 와 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이래서 곱의 인원이 동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대상 행사, 뭐 대상도 상당히 좋은 거죠. 1년에 한 번씩 대상 받는 것도 영예스럽지마는 남녀가 합쳐서 한 번에 대상받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300명 있는데 대상 받는 거와 600명 있는 데서 대상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뭐든지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하고 그 뒤에 보면 400쪽에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개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앞뒤가 거의 90%가 같습니다. 그러고 예산도 4억에 관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번 나누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의 착오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표를 보시면은 어쩌면 그렇게 숫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만 7,000두가 뒤에도 2만 7,000두고 또 혈통등록료도 6,000원 또 아니면 인공수정료도 이것도 다 똑같이 숫자도 1만 7,000두하고 1만 두하고 해서 전혀 한 두도 틀리지 않는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앞에다가 일류브랜드 육성사업 해 가지고 5만, 4,000두를 놓고서 아주 똑같이 예산을 곱하기 단가만 넣었으면 되는데 왜 2만 7,000두씩 나누어 가지고 똑같은 이런 사업을 앞뒤로 나눠놨는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도 갑니다마는 그래서 앞장에가 2만 7,000두면은 뒷장에는 2만 7,100두로 한다든지 2만 8,000두를 한다든지 3만 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만 7,000두 곱하기, 곱하기가 숫자도 하나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잘못되면 말이야 예산을 두 번 적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인식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숫자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