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충북 농정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7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 정책방향은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 친환경생명 농업 육성 및 생산기반의 구축, FTA를 극복하는 고부가가치 생명원예 농업의 육성, 경쟁력 있는 청정 축수산업 육성, 녹색산림 생태·휴양 자원 육성에 역점을 두어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에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 소관 투자규모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총 2조 479억 원 중 농업기술원 소관 1,028억 원을 제외한 1조 9,451억 원으로 연평균 3,8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127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019억 원,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136억 원, 2015 세계유기농엑스포에 200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99억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33억 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1조 4,041억 원, 산불방지대책 217억 원,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사업 150억 원, 정책 숲 가꾸기 572억 원, 임도시설 426억 원, 사방사업과 사방댐 조성 관리에 819억 원 등 임업·산촌부문에 4,330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180억 원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324억 원,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는 756억 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별책) 이어서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2,84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2,692억 원으로, 임대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 수입 57억 원,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2,6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2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 2,750억 원보다 944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151억 7,5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3,593억 원, 특별회계 152억 원으로 총 3,746억 원이며,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3,531억 원보다 21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7쪽에서 48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 수입 등 2개 사업에 7,400만 원, 농어촌보육여건 개선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1억 2,000만 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18억 300만 원, 농지관리기금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세계유기농엑스포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1,2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90억 5,80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6억 6,100만 원, 밭작물브랜드육성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기금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8억 9,4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기금 9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2개 사업에 600만 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등 2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8억 6,200만 원,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9억 6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등 15개 사업에 대한 기금 8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6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방댐 조성관리사업 부담금 등 3개 사업에 16억 6,0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 등 4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09억 5,400만 원, 자연 휴양림 조성 등 13개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8억 5,700만 원, 녹색복지 공간자금에 대한 기금 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외수입으로 휴양림 사용료 수입 등 21개 사업에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축산위생연구소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등 11개 사업에 20억 9,600만 원, 60쪽 농산사업소 세외수입은 사료용 옥수수 종자 판매수입 등 9개 사업에 9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에서 62쪽에 내수면연구소 소관으로 세외수입 시험조사 및 분석검사 수수료 등 3개 사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12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72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033억 3,2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985억 3,500만 원보다 47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18억 3,8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93억 6,300만 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93억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은 공동문화조성 사업 2억 3,700만 원,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7억 9,2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4억 500만 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109억 7,7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47억 1,5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3쪽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총계상액은 1,043억 3,3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041억 8,9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330억 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51억 7,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90억 원, 세계유기농엑스포 준비에 16억 4,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 9억 원,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 1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1억 9,600만 원, 배수개선사업 14억 6,4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61억 5,800만 원과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7억 8,500만 원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91쪽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66억 9,3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94억 9,700만 원보다 71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에 2억 5,000만 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30억 3,700만 원,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에 25억 5,000만 원, 과학영농 특화단지육성사업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9억 9,000만 원,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 생산지원에 1억 3,500만 원, 인삼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지원 등에 1억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8억 3,7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에 13억 9,700만 원, RPC 벼 건조저장시설에 18억 8,3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1억 1,400만 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절감시설 5억 1,600만 원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102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54억 1,0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39억 9,500만 원보다 14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죄송합니다.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19억 3,900만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57억 8,400만 원, 국가방역사업 31억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축사 태양광시설 설치 7,400만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6억 9,000만 원, 거점동물보호센터 건립 5억 1,00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8억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11억 1,700만 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2억 1,2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한육우 경쟁력 강화사업 4억 3,000만 원과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 건립 4억 원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23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43억 4,9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534억 2,800만 원보다 9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조림사업에 40억 8,200만 원, 정책 숲가꾸기에 102억 2,3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52억 700만 원, 임도시설 69억 1,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임산물 생산 친환경유기질비료 2억 5,400만 원, 태양광 활용 등산안내시스템 800만 원,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조성 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7억 8,700만 원, 사방댐 조성관리 타당성평가 2억 2,9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고, 산림 병해충방제에 6억 9,9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산물 수집 8억 7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13억 8,3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59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82억 8,30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244억 2,700만 원보다 38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휴양림 보완사업에 10억 원, 임도시설 9억 9,900만 원, 사방사업 70억 3,200만 원, 사방댐 조성관리 113억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산림과학박물관 보완사업 3억 원, 덕동생태숲 보완사업 1억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휴양림 보완사업 8억 4,000만 원, 숲가꾸기사업 1억 6,0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고, 임도시설 6억 2,800만 원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2억 7,600만 원 등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94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95억 3,7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3억 200만 원보다 1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5억 6,700만 원,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 11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은 창문교체 및 사무실 리모델링에 2억 원, 시설물경비용 CCTV 및 방송시설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축산물 위생검사 2억 700만 원,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에 3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203쪽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계상액은 38억 6,0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6억 5,100만 원보다 12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원종생산에 1억 5,300만 원, 보급종생산에 9억 1,6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종자처리 전천후 작업장 11억 2,900만 원, 밭작물 수확용 범용 콤바인 구입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원종시설관리에 4억 3,400만 원, 보급종생산에 8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급종정선 1억 9,400만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21쪽까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5억 4,8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8억 5,800만 원보다 6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토종어류 생산 방류 2억 1,500만 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1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은 바이오플록 시험연구시설 설치에 3억 9,000만 원, 양어용수 취수시설공사 7억 4,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토종어류 생산 방류에 1억 6,500만 원, 쏘가리양식 기술개발에 2,2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에서 314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7,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129억 1,500만 원 등 총 15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4억 5,0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억 3,200만 원, 기금 4억 5,200만 원 등 총 38억 3,4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계상액은 3,786억 원으로 당초예산 3,745억 원보다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국비 내시에 따른 것으로 먼저 33쪽에서 34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총계상액은 1,054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033억 3,200만 원보다 21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6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으로 총계상액은 271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66억 9,300만 원보다 4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4억 8,000만 원,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축산과 소관으로 총 258억 3,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54억 1,0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등 5개 사업에 4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554억 1,400만 원으로 당초 543억 4,900만 원보다 10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무궁화 관리 등 2개 사업에 10억 6,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농정 예산은 농업시장 개방 확대 등 FTA 대응 농업경쟁력의 강화, 가뭄, 태풍 등 농업재해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친환경농업,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청정 축수산업 육성 등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농산물 가격하락 및 농업 개방화 등 농업환경의 대내외적인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속히 극복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농정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정국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인 94억 3,202만 원이 증액된 2,692억 3,0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조 8,872억 5,456만 원의 9.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농업분야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2013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05％인 781만 원 증액된 151억 8,2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인 214억 6,353만 원이 증액된 3,593억 4,61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05％인 781만 원 증액된 151억 8,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산림자원 육성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한·미FTA 체결 및 이상기온,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 도 일반회계 예산 중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야 함에도 오히려 3년 연속 감소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63쪽 함께하는 농정포럼운영 사업비 증액 사유와 농정시책 발굴 실적, 71쪽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 운영계획, 77쪽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유, 79쪽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세부계획, 81쪽 유기농생태체험관 건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83쪽 축사 태양광시설 설치 실효성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세입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1.4%인 38억 3,4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1.1％인 40억 8,7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반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농정국장님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사항 여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농정포럼 운영 사업비의 증액사유 그리고 운영성과입니다. 사업비의 증액사유는 농업·농촌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과 관계기관·단체·전문가들의 교류와 토론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종전에 4회 하던 것을 6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계상을 하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충북에 함께하는 농정포럼 운영의 주요 운영성과로는 기존의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포럼이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회원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을 확대하고 권역별로 북부·남부·중부로 나누어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지역현안 위주의 주제 선정을 할 수 있었고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운영이라든가 농업·농촌의 중장기 변화와 로컬푸드 활성화 제안, 농업·농촌 발전전략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발전계획 수립 등 제도개선과 농정시책 발굴을 위한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의 유휴지에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숙박시설과 체험농장 그리고 쉼터 등을 갖춘 시설을 하여 예비귀농인 등 도시민에게 임대를 줌으로써 주말에 영농이나 취미생활, 휴양 등을 겸한 5도 2촌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주말농장 운영은 마을별로 시설물 임대·관리 방법 등을 자치규약으로 정하여 소득액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유휴지 활용을 통해서 도시민 유치나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도시민의 농촌정착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향후 귀농·귀촌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밭농업직접 지불제 지원사업에 왜 지방비를 계상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국고보조 사업인 밭농업직접 지불제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으로 금년에 신규 도입된 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이를 통한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100%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부상 밭에 정부지원 대상품목 19개 품목에 대해서 ha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유는 국고지원 밭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이 ha당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그런 실정이고 또 국고보조금의 지방비를 그래서 ha당 10만 원 정도 추가로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또 밭작물 생산기반을 통해서 확대를 통해서 자급률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에 있어서 세부계획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유기농인증 확대란 컨설팅 사업은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앞두고 기본적으로 유기인증 기반 확대를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단체에게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영농기술 지도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대처방안을 찾고 또 수확관리 및 유통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이나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유기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서 무농약 이상을 지금 현재 3,334ha인데 2015년까지 5,800ha로 늘려나갈 그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기존 유기농 인증을 득한 농가나 생산자 단체보다는 앞으로 늘려나가려고 하는 희망하는 농가 단체 및 법인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5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유기인증 면적을 더욱 확대해 나기기 위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것으로 유기농생태체험관 건립 추진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기농생태체험관 건립은 세계유기농엑스포 추진과 연계해서 소비자에게 유기농업의 이해와 현장체험을 함으로써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 제11조에 의거 기금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총 22억 4,5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열난방을 이용한 유리온실 1,157㎡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관‧곤충관‧화훼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생태체험관의 운영은 유기농 관련 기관·단체, 괴산군 유기농업종사자 등 유기농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시작물 선정이라든가 생태체험관 설계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인해서 파괴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기농법 교육과 전시·홍보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축사 태양광시설 설치의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축사 태양광시설 설치는 축사 지붕에 설치되는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의 시간당 최대 전력 발전량은 20㎾가 되겠습니다. 초기 설치비용이 한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초기 설치비용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나름대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고 한여름에 지붕이 뜨거워지는 것을 태양광 발전시설이 막아줌으로써 가축들이 더위에 지쳐서 소화 기능이 저하된다든가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사업 수요조사 결과 5개 시·군에서 지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희망농가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거쳐 설치대상을 선정하고 4월 말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5～7월까지는 시공을 완료해서 본격적인 전력생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축사 태양광시설 사업효과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축사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을 효과가 크다 하면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는 2011년도, 2012년도 각 농촌에 토양개량도 또 어떤 걸 보면 지력향상 뭐 이래갖고 개량제나 유기질 비료 또 유기질이 아닌 일반비료 퇴비 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 항목과 지원 내용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더 있으십니까? 윤성옥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함께하는 농정포럼에 위원명단 그리고 세부추진결과 추진성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63쪽, 설명자료 234쪽 좀 봐주세요. 이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이거 용역을 주는 건데 이거는 용역은 2월에서 11월에 끝나는 거죠. 결과보고를 11월에 받는 거죠?

이거는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글쎄 내년에 용역을 줘서 2월에 용역을 줘서 11월에 끝나서 결과보고를 받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14년서부터 ’18년까지 5년간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비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거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연구비가 딱 1억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한다, 용역 1식 해서 1억인데 왜 꼭 이게 1억이죠?

이게 5개년 장기계획이고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 때,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해서 이게 올라온 건데, 저희가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제대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1억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심의에 올렸는데, 1,000만 원이 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1억으로 절감 심의가 된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1억 1,000이 적정한 용역비인데…

저희들은 1억 1,000을 올렸는데 거기서…

아니 글쎄 1억 1,000을 올렸는데 1,000만 원이 조정돼서 1억으로 됐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산출근거,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한 1억 하자 2억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 근거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84쪽 좀 봐 주세요, 설명서.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목적 보면 도시민의 농촌정착 가능성 모색으로 귀농·귀촌 유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충 어느 게 어느 게 어느 게 있는가 몇 개만 손꼽아 보세요.

농촌으로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아름마을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유사한 것이고요, 그것은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 가지고 전원마을을 건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이고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도시민들이 농촌에 가서 살고 싶어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엄두가 안 난다고 그럴까요? 바로 농촌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잘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이런 농촌형 체험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1년 정도 임대해서 사는 겁니다, 임대해서. 와서 이렇게 살아보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 유사한 사업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있고, 이건 국·도비고,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이것은 광특이고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광특이고 공동문화 조성사업도 광특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도 광특인데, 이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은 우리 도, 시·군,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귀촌 하는 시골에 국장님이 가 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 몰라도 귀농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한 5년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현지에 가서 귀농했다는 집을 찾아서 인사를 다닙니다. 그러면 몇 년 준비했느냐 그러면 한 5년, 4년, 6년 이렇게 준비해서 인터넷이고 자기들이 실습하고 또 이거 교육하는 데 있죠, 그렇죠? 시·군에서도 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이런 데 죽 다녀 가지고 거기서 여럿 들어보면 막무가내로 그냥 지원만 받고 내려온 사람들은 와서 다 망하고 이삼년 내 다 도로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와서 잘살고 그 농촌에 대한 농사도 원래부터 있던 농사짓는 사람들보다 농업을 더 잘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들어가는 돈까지 다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더욱이 유도하는 방법이 좋은 거지 이거 우리가 몇 군데예요? 5개소죠? 5개 마을이죠. 그렇죠? 다섯 군데 해 가지고 거의 도비, 시·군비를 90% 지원해 가지고 해서 운영하면은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각 마을마다 마을공동 펜션 비슷한 것도 있고 또 거기 가서 농촌체험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도자기 체험 또 자연 유기농 농업 체험마을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해야지 또 교육을 강화시켜야지 이거 져 가지고 임대해서 여기서 1년이고 2년이고 연습해서 농촌에 귀착하십시오, 이거 지금 있는 것도 아주 산발적으로 광특으로 해서 무조건 국가 돈 온다고 해서 도비, 시비 붙여서 지원해 주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공부하고 준비해 가지고 또 밭이나 집이나 모든 농기구나 자기들이 다 준비해 갖고 온 사람들은 성공했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지원만 받아 가지고 지원금이 얼마냐만 따져 가지고 온 사람들은 거의 실패했습니다. 이거 해 놓고 여기 와서 체험하고 1년, 2년 살아보고 좋으면 그때 농촌에 와서 귀농·귀촌 해라, 그때 준비해서 1년, 2년 살아보고 도시생활 정리하고 내려온다, 이거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좀 심한 말이지만 약간은 탁상행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한 번 보세요. 숙박시설은 ㎡당 135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평당 405만 원입니다. 405만 원 이거 땅값은 안 들어간 건데 405만 원으로 집을 지면 잘 짓습니다. 그다음에 농장 보면은 ㎡당 2만 원이에요. 이걸 평으로 따지면 3.3 하면 6만 2,000원, 보통 6만 원 내지 7만 원 땅을 사서 임대 집 와서 살고 그 땅에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생활을 한 일이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내려올 사람들 좀 뭐 있겠죠. 우선 집 싸고 또 밭까지 주니까. 그래 와서 일이년, 잘못하면 이거 도시생활에서 피신하는 사람들 와서 한 1년 피신하다가 올라가는 장소 제공해 줄 우려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그렇고 5개소인데 이거 계획할 때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 염두에 둔 거 있죠? 말씀해 보세요.

우리 도에 금년도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통계치를 보면은 상반기가 벌써 한 2,300명 정도 되거든요, 아직 하반기 통계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입장에서 보면 이게 5개소인데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은 2개소에 10동을 한 거죠, 우선. 그런데…

1개소에 5동씩 10개인데…

10개를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을 반드시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는 분도 있겠지만 농촌을 이해하고 이렇게, 이게 별장형 성격이 같이 내포돼 있습니다. 살다가 농촌에 적응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또 하나의 효과라고 할 것은 마을단위에 어떤 유휴지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것을 활용해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마을도 활성화시키면서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되니까 그 마을의 수입도 올리는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생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타당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계획해서 세웠는데 이거 지금 농촌에 가면은 공동마을, 농촌에서 공동으로 펜션 같이 져서 운영하는 데 많습니다, 마을마다. 그거 제대로 되는 거 없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운영 주도권 갖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요새 4대강 사업 때문에 바이크텔인가 뭔가 해 가지고 펜션 막 져 가지고, 4대강 사업에서 지원해 줘서 각 마을마다 펜션을 한두 개씩 지은 데 있습니다. 바이크텔인가 뭐라고 그래 가지고 이름도 새로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져 놓고, 시골에다 져 놓고 서로 그게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 없으면 괜찮은데 이놈의 거 져 가지고 동네에 분란만 났답니다. 이거 잘 심사숙고해서 더 연구해 보고 이 예산 갖고 지금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사업을 더 튼튼하게 더 실효 있게 하는데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하여튼 귀농·귀촌과 관련된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 같은 성격의 사업은 독특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다 해야 5동 정도를 5개소 정도, 다 해야 25동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꼭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이 사업에 미련 있으신 모양인데 이거 민간사업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말고 충주 앙성에 가면은 한 7평, 8평 별장식으로 만들어놓고 또 과수원 만들어서 과수원 몇 개 하게 하고 또 한 이삼십평 텃밭 만들어놓고 이거 민간사업이 할 거지 도, 시·군에서 할 거 아닙니다. 마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돈 쏟아 부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 341쪽, 명세서 81쪽 봐 주세요. 유기농생태체험관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사업목적은 엑스포 관람객에게 생태체험관 그 행사 있을 때는 좋습니다. 또 유기농 농업의 이해와 체험학습공간 제공하고 또 친환경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전시 및 확대 보급으로 유기농업 교육현장 공간으로 쓴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아까 설명을 안 들었으면, 기타 60% 13억 4,720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게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한강수계기금이라 그래 가지고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이 한강수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금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나 어디 기타13억 4,720만 원은 재원이 어디라는 걸 한 줄만 써 줬으면 저희들이 아, 이거 60%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하는구나. 그러면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하죠?

말씀드린 바대로 괴산군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괴산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꾸 제가 트집 잡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개요에 사업위치 하고서는 괴산군 이래 써 놓으면 되잖아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이거 누가 짓고 누가 운영하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꼭 구체적으로 물어야지. 자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설명서만 보면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왜 이거 만날 백년하청이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세밀하게 그 사업계획이 표시가 잘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유기농생태체험관 문제는 유기농엑스포 행사장소가 괴산이고 괴산 서부리 동진천 일원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위치를 표시를 안 한 거 같은데 철저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설명서를 쓸 때는 그 운영주체 기관은 꼭 써줘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에 자금이 우리 도비가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기금이나 국비나 광특이나 이럴 때는 분명히 그걸 써주셔야죠. ‘아, 자금 재원이 어디서 들어오는 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농업기술원에서 식물공장 짓는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전번에 태양광 MOU 체결할 때 식물공장에 관해서 제가 얘기 꺼내갖고 지사님 듣고 그때 기술원장도 와서 기술원에다가 식물공장을 짓는데 여기 이번에 생태체험관에 그걸 가져가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한다면.

그 유리온실을 활용한 식물공장은 기본적으로 유기농의 정신하고는 맞는 건 아닙니다. 유기농하고는 도시 농업의 일환으로 공장형, 아파트형 농업의 일환인데 그게 꼭 유기농엑스포라고 그래서 유기농만 다할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볼거리 농업의 형태 다양한 농업의 형태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충분히 같이 있어도 되는 그런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에는 저희 농식품부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이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상용화 단계 보다는 지금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거기 인력하고 모든 그게 기술원하고 가까운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기술원에서 기술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제가 일부러 트집 잡는 거 같은데 산출근거도 다른 거 보면 그 옆에 한번 보세요. 총사업비에서 설계비 부대비용 죽 하는데 이거는 그냥 22억 4,540만 원 곱하기 1식 이러고 끝났는데 여기 보면은 유리온실이 있고 또 체험관이 있고 시설이 한두 개 아닌데 그 유리온실 짓는데 얼마, 또 체험관 조성하는데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로 썼으면 더 좋을텐데 그냥 한꺼번에 22억 4,540만 원 곱하기 1식 해서 써놨네, 그러면 그냥 풀사업비 성격입니까? 여기서 유리온실을 다 유리온실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태체험관 건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앞에 조경 사업에다 많이 투입할 수도 있고 이런 풀사업 성격입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얼마란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하여튼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 된 거는 잘못됐습니다. 사업별로 식물관, 곤충관, 화훼관 또 지열난방 시설 이렇게 사업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건축비, 지열난방비, 조경, 작물식재비, 설계비, 감리비 이런 내역이 있는데 그게 표시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 자료만 좀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5쪽을 좀 보세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 사업 이거 앞으로는 젊은 친구들도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뭐 이거 핸드폰으로 구입하고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SNS를 이용한 농산물판매는 기존에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CJ홈쇼핑 뭐 이런 여러 가지 홈쇼핑을 통한 마켓이 있고요. 이 SNS를 통한다고 하면은 지금 위메이크프라이스 CJ오-클락이라는 이런 포털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락을 해 가지고 공동구매가 들어가면 가격이 싸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노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글쎄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자기 직장 동료들 자기 옷을 산다든가 체육용품을 산다든가 이래서 서로 자기들 통해서 A라는 상품을 사자 그러면 SNS로 모여서 그래 해서 10명, 20명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인원이,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소비층이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 물건을 사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도 인정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가 아직 SNS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갖고 농수산물을 살 수 있는 효과가 당장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 보자 이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어디 담당국장님 이거 계획하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그 농산물을 우리가 판매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농산물 판매는 우리가 소규모 유통시설을 통한 거 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해서 하든지 도매시장을 하든지 직거래 장터 그리고 인터넷쇼핑몰 그러고 앞으로 스마트폰 많이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하려고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상사업비로 2,000만 원 정도 경제국에서 얻어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소기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향을 농산물 판매를 한 군데 치중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물을 한다든지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래서 수치 가격을 좀 높이자 하는 측면에서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인터넷쇼핑몰이 한 10%인데 이거는 15%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하고 그랬을 때 좀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도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선제적으로 어떤 인터넷을 이용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걸 구축하자 저희들이 오픈마켓 청풍명월장터브랜드숍에서는 G마켓하고 옥션하고 11번가에서 해갖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상 수상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600만 원 상금을 타 갖고 인재육성재단에다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젊은층을 향해서 우리 이런 선제적인 뭐 자금, 도비는 들어가지만 선제적인 사업을 추진해 갖고 우리 충북농산물이나 식품이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방향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시기상조라고 그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기상조인 거는 알지만 그래도 돈을 좀 들여서라도 미리 선점을 해 보자 이런 의도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명세서 93쪽, 설명서 414쪽 한번 봐 주세요. 축사 태양광시설 설치 이거 아까 국장님이 필요성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들도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돈이 많으면 축사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 우리 현장실습 갈 때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하이베드 딸기농장을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기억하기는 한 60%인가 몇 %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 농장주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그 수확이 아직 투자에 비해서 이득이 생산성이 있다 없다가 아직 증명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하이베드농장만 지으면 인건비가 절약되고 농민들의 건강에도 많이 이익이 된다고 해서 좋은 점을 많이 설명해서 괜찮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원금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지원금이 70%정도 지원을 해 주려면 아주 한 100% 다 지원을 해 갖고 작목반이나 협동반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법을 습득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자립해서 독립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받는 지원단체나 지원자들의 정신상태를 보면 우선 지원받고 보자 그래서 아주 지원받을 때는 이거 유권자들이 속기록을 보고서 나한테 막 대들지 모르지만 하이에나 같이 대들어요. 서로 자기가 지원받으려고 그런데 이것도 이거 속기록에 나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진짜 기운 센 사람만 받습니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기운 센 걸 어떤 걸 기운 세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얘기하면 또 제가 품위 없는 말이 나올까봐 말을 조심하는데 기운 센 사람만 받아요. 이것도 5군데 준다고 그랬죠? 축사태양광설치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0% 지원 약 5,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큰 축사에 대농에다가 아마 주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럴려면 자부담을 최소한 50%정도 하고 아니면 100% 이것도 100% 지원해서 아주 소규모 축산가한테다 시범으로 몇 개 5개 할 거 10개나 20개 해서 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70% 지원해 주면서 몇 군데 해 주면 욕 얻어먹습니다. 자기는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죠. 남 하는 거 보면 아, 저 새끼는 잘 사는데, 그 속기록 좀 지워주세요.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지원 저렇게 받아, 우리 같이 못 사는 사람들은 지원도 못 받아. 이거 지원해 주고 욕 얻어 먹습니다. 이거 좀 한번 심사숙고 해서 태양광발전에도 필요하고 농촌지원에도 필요한데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바꿔 보세요. 이거 수치 계산할 때 도비를 좀 삭감하고 기타를 높이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수조정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이 방법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하고 한번 상의해 주세요.

위원님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실무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나름 성공적으로 된다면 국비지원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70% 지원해 주면 그 옆에 축산농가한테 욕 얻어 먹습니다. 아니면 저 산속에 그냥 사람들 잘 안 가는데 혼자 있는 데는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뭐 몇 군데 있는데 한 500m미터 내에 두세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지원해 주면 그 사람 지나갈 적마다 욕합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하시는 게 그런 부작용적 측면을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은 시범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뭘 그런 일이 없어요? 하이베드 딸기농장 현장 갔는데 저도 그 생각했는데요. 아이 뭐 이렇게 돈 많은 농부를 왜 지원해 줬을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줬을까? 이 정도면은 50%만 지원해 줘도, 40%만 지원해 줘도 충분히 할 텐데 이런 생각 저도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옆에서 딸기 농사지으면 막 욕했을 거예요. 이거 농민들의 정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좀 비약적인 비유인지 몰라도 왜 전면 무상급식 실시했는지 알아요? 부잣집 애들 돈 내라고 그러면 아이들 정서상으로 아니 쟤는 부자라서 돈 내고 먹고 나는 가난해서 공짜로 먹는다 이런 걸 없애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겁니다, 정서 때문에. 이 농촌정서도 이거 많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농민들의 정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계획해 보시고 수치 조정할 때까지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농정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이 죽 계셨습니다마는 그 항목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 할 때에 한미FTA라든지 각종 지금 준비하고 있는 34개국과 FTA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FTA라든지 기상이온, 농업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이 현실에 와 닿고 있고 한데도, 앞서도 지적한 대로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우리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12.8%, 2012년도에 12.6, 2013년 내년도 예산에 12.4%로 이상하리만큼 0.2%씩, 0.2%씩 이렇게 감해서 예산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3,120억의 0.2%면 62억 정도가 아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전부 다 62억이 전체적으로 더 늘어나도 못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0.2%씩 농업예산이 감소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에 일반회계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 작년이 12.6%, 금년이 12.4%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도의 예산은 수정예산까지 다 끝난 예산이고 지금 저희 이 비율은 당초예산, 당초에 올린 거하고 지금 수정에 41억 정도가 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12.5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국비 관련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반만 된다 하더라도 50억은 추가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의 일반회계 예산에 비교하면 3,379억이었습니다만 현재 수정예산 올라온 것까지 합치면 3,634억입니다. 그래서 한 255억 정도가 지난해보다는 일단은 증액이 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비율을 안 따질 수는 없겠지만 총액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비율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예산액으로 보면 255억 정도가 지난해보다는 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그래도 줄지 않고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도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사실상 FTA 때문에 겪는 이 파고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늘 어떤 자리만 가시게 되면은 우리 FTA의 대응방침으로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자들의 의지가 약해서인지 모르지마는 왜 이렇게 도표상 프로수가 0.2%씩 줄어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농민도, 저희들도 이해할 입장이 못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에는 일반회계가 오든지 뭐 특별회계가 더 오든지 보겠습니다마는 교부금이 더 오더라도 이렇게 주는 예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프로수를 올려 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게 큰 짐이고 늘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업부문을 보면 농가수나 인구수가 계속 사실 줄죠. 그리고 경지면적도 줍니다. 그래 우리 도의 경우에 지난번 국감 때도 그게 논란은 아닙니다만 지적을 하신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워낙에 지금 따지고 보면 수도권 쪽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산업이라든가 바이오산업 이래 가지고 개발 측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업 쪽에 일단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은 줄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저는 제일 뒤에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5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사업소 소관인데 고구마 종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고구마 종순 재료하고 인건비까지 715쪽에 이렇게 예산 사업설명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고구마는 여기서 생산하려고 하는 품종은 어떤 품종이십니까? 고구마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 류기창입니다. 고구마도 일반 감자와 같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줄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산하려는 것이 대유미하고 또 서둔3호라는 거하고 세 가지 품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섯 여섯 가지를 해 왔는데 품목 수를 줄여서 특화를 시키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밤고구마하고 호박고구마하고 대표적인 품종 세 가지로 축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 그래도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품종이 우리 도내의 전 농가에서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면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처음 조직 배양묘를 갖다가 저희가 증식을 해 봤는데 내년도에도 전체 물량을 공급한다고 볼 수는 없고, 내년에 좀 시설을 넓혀야 되고 그래서 후년 정도 가야지 종자보급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사업소에서는 도내 농가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고구마 종순을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6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사료작물 수확 작업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료작물 수확 작업 임차료가 18.2㏊에 연간 5,460만 원을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18.2㏊면 연간 옥수수를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신유호입니다.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내에 초지, 사료포가 18.2㏊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옥수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밀 녹비작물을 수확하는 겁니까?

하계작물은 옥수수를 하고요 동계작물로다가 호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 일반 개인용 장비를 이렇게 꼭 임차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말씀 좀 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확장비가 써 보니까요 연간 1주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1주일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 장비가 하베스타 수확기나 결속기 같은 게 총 합해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10일 쓰자고 그걸 산다는 거는 조금 효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 지역축협에서 수확기를 갖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임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 농가에서 수확하는 옥수수 수확기는 그럼 지금 여기 이런 수확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우리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보편 타당성이 있는 거 그거 별 큰 장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기계가 트랙터도 들어가고 결속기도 들어가고 또 포장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려 보느냐 하면은 18.2㏊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양이 얼마인지 모르지마는, 5,46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임차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이게 다섯 배 정도로 본다면 한 2억 5,000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이 이런 효과가 있어야 임차료도 하는데, 임차료 5,400만 원 주고 나면 사료비 그게 얼마로 계상이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엄청난 임차료를 5,400만 원씩 줘서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 그 효과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물론 효과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저희들이 조사료를 지금 443톤 정도를, 하여튼 첫해 사료포 해서 570톤을 생산하고요 초지에서 127톤밖에 생산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443톤 정도 해 가지고 조사료 수입이 한 9,100만 원 정도로다 늘어난 거로다가 저희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 지금 9,100만 원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그중에서 5,400만 원 임차료 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득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임차료가 너무 과하게 여기 계상이 되지 않았나? 참 누가 봐도 말이지 농사져서 말이지 그 사람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주고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득이 돼야 농사도 짓지.

지금 저희들하고 축협이나 법인 같은 데 전부 임차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축협 같은 데서는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정도 나왔는데요 그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지역축협에서는 옥수수 수확 시기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우선 임대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지역축협에서 약간 가격은 낮지마는 거기다 임차를 못하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는 자기네들 법인 농가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약간 300만 원 정도, 별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다음 쪽이요 66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 조사료 농기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사료포로 전환한 18.2㏊가 똑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 구입비가 1억 4,60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수확할 수 있는 장비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보니까 그럼 이런 수확할 수 있는 장비를 다 사 놓고 왜 임차를 5,400만 원씩, 600만 원씩 들여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억 4,600만 원은요 저희들이 스키드로우더라고 그래갖고 축사에서 분뇨 같은 거를 이렇게 처리하는 장비하고요. 그 트랙터에 지금 현재 작년도에 트랙터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뒤에서 뭐야 동력을 전달해 갖고 각종 장비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전방에서 이렇게 앞에다가 장비를 달아갖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방컨디셔너 트랙터전방PTO 그런 거에 대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거는요.

아니 전체적으로 뒤에 보면 조사료 생산 이용 및 사료포 관리를 위한 기계장비구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는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장비 전체를 구입하려고 들으면 1억 3,000 정도가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5,4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2년간이면은 1억이 됩니다. 그래 이런 장비를 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용을 하고 또 기타 어떤 농가에게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아주 가격이 싸게 임대를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어려운 농가들 계실 거 아닙니까? 축산농가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 차원에서라도 임대를 주지 말고 예산 세워서 한번 살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기에 조사료 농기계장비 구입비는요 저희들이 파종할 때 트랙터전방PTO나 컨디셔너 같은 건 파종하고 저희들은 앞에 아까 말씀하신 임차료는 수확할 때 쓰는 그때 그런 장비입니다. 옥수수하고 호밀입니다.

예, 다 설명 들은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필요한 이런 농기계를 전체 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쓰고 또 필요한 농가들한테는 임대할 계획은 없느냐 이거예요. 이런 농가들에게 지금 저는 왜냐하면 임대료가 5,400만 원씩 거의 5,500만 원씩 1년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많은 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플러스 2년만 하면 사지 않습니까 다, 그리고 쓰고 우리 농가에게 우리도 인심 좀 쓰자 이 말이에요, 축산농가에게. 저희들도 갖다 좀 싸게 콤바인 이거 가져가서 옥수수 수확도 하고 기타 사료 작물도 해라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비단 임차료를 매년 많은 돈을 줘 가면서까지 임대차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음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8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가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그거에 대한, 목재펠릿 이 보일러에 대한 그 효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민들 농가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재펠릿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2009년도서부터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년차가 됐습니다마는 2009년, ’10년도에 보급한 펠릿 보일러는 일부 좀 성능에서 설치한 농가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지식경제부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 규정이 발효되면서부터 산림청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보일러 업체를 등록을 시켜서 그 업체에서 생산된 보일러를 공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공급되고 있고요. 또 펠릿이 일반 석유나 등유에 비해서 연료비가 정확한 시험데이터는 주택구조라든지 보일러 성능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약 40% 내외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따지면은 상당히 에너지 절감이 되는 이런 좋은 펠릿보일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들이 저는 왜 이거 설명을 질의를 해 드렸느냐 하면은 전에 이거 쓰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가면은 아 이거 괜히 샀다고 말이에요.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거에 대한 효능도 성능도 다 이미 검증을 받으셨다니까 고마운 말씀도 했고 그래서 우리 전 농가들한테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이런 석유류나 기타 우리 가스 종류를 이 에너지를 좀 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은 농가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충북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09년도, ’10년도에 보급된 보일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그 보일러에 대해서는 펠릿협회가 구성이 돼서 발생되는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펠릿보일러 사업 보급 계획이 210대로 다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펠릿이 좋은 연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가에서 저렴하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확대 보급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듣고요. 저의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 질의요? 예,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 자료를 보니까 뷰티박람회 반려동물 보호소 운영올 한다고 여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250만 원 예산 올려놨는데 이거 왜 농정국에서 해야 돼요?

동물환경관리는 저희들 업무입니다.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뷰티박람회추진단에서 해야죠. 뷰티박람회 일괄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해야지 이게 2,500만 원도 아니고 돈 250만 원짜리 이걸 농정국 축산과에서 이걸 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를 동물을 위탁해서 관리하려면 수의사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과 내에 수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사하고 저희들이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트롤 하려면 수의사가 해야 돼서 부득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산을 보니까 여기 케이지하고 애견패드 뭐 이거를 한다는데 여기다 그래 예산을 이렇게 올려놔서 이거 그리고 또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돈 250만 원 가지고 이거하면 정말 망신 당해요. 뷰티박람회에 한 이삼백 명 올 거 아니고 지금 계획 인원이 몇 명인데, 이삼백 명 올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해 놨다가 이거 망신당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어쨌든 자식처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 250만 원 여기다 예산 세워놔 갖고 케이지, 패드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이게 나는 예산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소홀한 거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다른데 박람회라든지 예측을 해 봤을 때 보호케이지 15개 정도면 이렇게 애견을 갖고 와서 직접 맡기신 분들 있는 경우에 받아서 저희들이 수의사들이 가서 건강상태가 어떤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농정예산에 세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거 잘 좀 짚어 보시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우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계속 유기농엑스포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예산들이 계속 따로따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계속 분산이 되면서 실제로 유기농엑스포에 돈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가라는 이런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거 같아요. 이를 테면 뭐 예산을 죽 보면 로고사용료, 주제전시자료 번역료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계속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크게 이 예산이 우리 세계유기농엑스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다 큰 틀에 그 예산을 벗어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제대로 유기농엑스포를 치르는데 예산계획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제전시자료, 홍보물 제작, 선포식, 국제학술행사도 이게 세계유기농엑스포에 관련돼서 하는 거 같고 엑스포 추진 국내 자료 수집 이렇게 예산이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합이 돼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다라는 것들 예측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지요? 국장님.

유기농엑스포는 지금 단계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완료해 가지고 농식품부에 사업 국제행사 승인 신청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1차 부처 심사가 끝나면 그것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 7월이나 8월 중에 국제행사 승인에 관한 심사가 됩니다. 그때까지가 기본 준비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에 관한 문제 그리고 각종 그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승인을 받지만 그 부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걱정하시는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0페이지에 보면 그 항에 세계유기농엑스포라는 항이 있어 가지고 예산상으로는 그쪽에 다 이렇게 한 항에 묶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서에는 이제 따로따로 설명을 한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느라고 그런 거고요.

전체 예산 규모는 파악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죠?

한 항으로 다 이게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지금 금년에 16억 한 4,600 정도 한 항으로 같이 묶여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기농엑스포사업 예산계획 금액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까지 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뷰티박람회 한다는데 우리 농정국 예산도 있고 또 우리 기술원에도 따로 떨어져 있고 그 예산은 뷰티박람회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안 들어가 있어요. 세계뷰티박람회 개최하는데 그 전체 예산에 우리 기술원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 그 예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뷰티박람회를 하는 예산이 계획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유기농엑스포도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걸 좀 전체예산을 이렇게 잘 확인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뷰티박람회나 엑스포를 주관하는 조직이 사무처에서 그런 걸 세세하게 다 처음부터 계획하기가 사실 어렵죠. 다만, 그래서 그 실과 지금 실국에서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기본적으로 엑스포조직위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엑스포조직위에서 하는 거는 큰 틀에서 그 행사와 관련된 아주 직접적인 사업들 그거를 주관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 일부 빠졌다든가 또 실국에서 으레 본래의 업무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라든가 이런 걸 꽃길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걸 소위 실과지원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조직위에서 그런 거까지 다 끌어모아서 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실과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런 기술원에서 일부 하는 사업도 있고 아까 애완동물 반려동물 그런 것들이 이제 으레이 실과에서 늘 하는 그런 사업들이 분류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작은 거서부터 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그런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다 체크해 나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실과에서 하는 주업무 어쨌든 이 유기농엑스포를 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사업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실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처음부터 엑스포사무처에서 그걸 다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게 같이 전 실국이 그런 소관 업무들을 오히려 하는 것들이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 이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361쪽에 보면 태양광을 활용한 발효 농식품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저희들이 충북, 이제 태양과 생명의 땅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저희들도 아까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따보려고 그래서 태양하고 연관 져서 농식품을 이렇게 해서 우리 가공식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장류 이런 데다가 일부 지원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오후 질의를 하시고요 누가 한 두 꼭지하실 분…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김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기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가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데도 무상급식, 뷰티박람회,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거기다 유기농엑스포까지 하다 보니까 이 가용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오후에 또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은 이 유기농엑스포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은 설명서 338쪽에 보면은 엑스포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이 행사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뭐 적정성 여러 가지 용역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2013년도에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지금 우리 충북도 자체로 유기농엑스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해서 지금 농식품부에 승인을 올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농식품부에서는 자체 이것이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것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4,500만 원 우리 도에서 4,500만 원 그래서 9,000만 원을 가지고 대외정책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와 봐야지 과연 우리 유기농엑스포가 적정한지 잘 될 건지 이 결론이 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해 주시는데요. 저희 자체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로는 충분히 타당성도 있고 해야 한다 당위성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요. 그것이 국가에서도 타당성이 있게 나올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저희가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거는 저희도 바람인데 일단 자체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전문가 기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 그죠?

우리 기본계획 용역을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기획재정부하고 우리 도하고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거는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한다는 뜻에서 용역을 주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국가차원에서는 이 행사에 국비를 들일 거냐 말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국비를 대 줄 거냐 말 거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를 줄 거냐 말 것이냐 판단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아직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비를 줄지 말지 결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전액 우리 도비로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국비를 안 준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유기농엑스포가 이게 타당하지 않고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국비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뒤에 유기농엑스포 관계돼 갖고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홍보관도 있고 홍보물도 있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보면은 리플릿이라든가 아니면 볼펜제작 뭐 선포식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 그렇게 몇천만 원 가용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 중앙정부에 우리하고 같이 하는 매칭 회사는 타당성 용역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무리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일견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엑스포를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엑스포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사전에 필요하다라고 보고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승인이 내년 상반기 6월, 7월이면 다 끝납니다. 이 예산도 확보를 한 이유가 사전에 승인이 나기 전에 그렇게 다 집행하는 것 보다는 승인 나기 전에도 일부 붐 조성을 위해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승인이 나고 나면 바로 본격적인 전 세계를 상대로 국내는 물론이고요.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글쎄 국장님 그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기반조성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친환경단지 조성하는 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야 당연히 세워줘야 되겠지만은 지금 볼펜이라든가 리플릿,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이나 특화도 선포식 등 아직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우선 급한 대로 더 시급한 예산에 쓰여지고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게 저희들 의견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그럼 오후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유기농엑스포 타당성 조사라는 그 사업명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하는 걸로 결정한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 건 누구도 이해를 못하죠. 대신 이런 데서 사업행사와 관련돼서 모든 구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요? 오후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요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오후에 보내주시고요. 지난해 구제역 백신 그 스트레스완화제 사업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 추진한 작년도 시·군별 사업 그 약품공급 현황을 오후에 간단해도 됩니다, 그거는.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유기농엑스포가 우리 농정국 주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기농엑스포의 총예산 그러니까 유기농엑스포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추진을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농산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지원과 하여간 우리 도에서 어느 부서에서 쓰든 기술원에서 지원이 오든 괴산농업센터에서 지원이 오든 이 유기농엑스포에 관련된 모든 예산 어디서 집행하든 어느 부서에서 집행을 하든 그걸 총망라 항목을 정해 갖고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고 얼마 총계가 유기농엑스포에 대해서 2012년도에 얼마만큼 쓰였고 2013년도에는 얼만큼 쓰일 예정이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 우리가 4,500 내고 정부에서 4,500 내는 거 이거 필요성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거는 절차상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국제행사는 우리 자체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가에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금년부터 아주 그 절차가 좀 엄격해 지면서 지방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검토하겠다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절차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를 국가가 반을 대고 우리가 또 반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 절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돈을 그거 안 받겠다고 그러면은 국가승인 안 받고 자체로 한다면 그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 승인을 받아서 적어도 국비를 따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건, 이게 내가 이해하는 게 맞나 좀 봐주세요. 이게 거의 돼 있고 정부하고도 협의가 다 됐는데 절차상에 문제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인데 이거 해서 이게 지금까지 기이 투자된 것도 있고 또 내년도에 많이 투자되는데 이게 만일 용역을 들어가서 부결되면 이게 무산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문제가 되고 걱정이 돼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뜻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아시겠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금년에 2014년에 하는 바이오엑스포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승인을 받겠습니다.

하여간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료작물 수확작업 임차료에 대해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 주실 때 18.2㏊에 5,460만 원의 임차료를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 이 임차료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산위생연구소장 신유호입니다. 저희들이 임차료를 산정한 것은요 지금 ㏊당 곤포 사일리지를 60개 정도 생산하는 거로 해 가지고 지금 각 지역 축협에서 ㏊당 한…

자료에 의하면 1㏊에 300만 원씩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축협에서 수확 임차하는 데가 360만 원이고요, 또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서 3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양쪽에 임차료를 확인해 가지고 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러면 아주 이 장비를 확보하는 게 어떠냐, 1년에 이렇게 많은 임차료를 주고 과연 사료작물을 수확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뭐냐 하면은 축산분뇨처리 조사료 농기계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예산이 1억 4,600만 원이 서 있어요. 위원님들 말씀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정단체에 임차료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제 생각도 여기 임차료로 1년에 한 5,000만 원씩 투자하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아주 이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소장님,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축협이나 다른 단체에 뭐 눈치를 보거나 그 단체에 우리 임차료를 지불해서 그 단체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다시 한 번 예산을 조율해서라도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어쨌든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설명자료 470쪽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서 있어요. 100만 마리를 방류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광특회계,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3억 5,000인데 이게 476쪽에 보면 이 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지원해서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만을 가지고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광특사업으로 해서 기이 지원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다음에 뒤쪽에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지원 사업은 이 사업비 갖고서는 너무 모자라서 특히 붕어 같은 게 많이 방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더 수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사업을 하는 겁니다.

추가로 다시 도비를 확보해서?

예.

아니 그런데 지금 100만 마리를 방류를 하는데 이 100만 마리가 많으냐, 적으냐, 부족하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어업 생산량이나 이런 걸 따져봅니다. 그리고 어업인들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의 생산량도 파악해 보고 매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방류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그래서 수산생태계 보호 차원이나 또 어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치어방류 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될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광특회계하고 도비, 시·군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어요, 470쪽 자료에 의하면. 그럼 여기다가 도비, 시·군비를 또 같이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보조기준이 이렇게 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을 한 거고, 여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광특사업이 80%인데 여기에 도비를 30%, 30%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 시·군비로만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지역에 양식하는 분들이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한 거다, 29만 마리를?

예, 추가 요구도 있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도 있지만 또 우리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보면 블루길이나 베스들이 많다 보니까 어족이 많이 고갈되고 있어서, 추가로 도 자체사업으로, 보강사업으로 476쪽은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 토종종묘 보급을 위한 미꾸라지 치어생산에 보니까 도비로만 예산이 서 있어요. 4,447만 3,000원이 도비로만 서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치어가 미꾸라지 양식농가에 치어를 보급해 주는 겁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저희 남부지소에서 미꾸라지 치어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친환경 논 생태양식장이 33군데 있습니다. 옥천 쪽에 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저희 남부지소에서 미꾸라지 종묘를 생산해서 친환경 논 생태양어장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이요?

예, 그렇습니다. 벼농사하고 미꾸라지를 복합으로 양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우렁이 방류하듯이 미꾸라지를 논에다 방류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장 33군데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100% 다 보급은 못하고요 일부는 종묘를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농가가 있고, 또 진천의 개인 양어장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일부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돈을 지불하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진천의 개인 양식장에서는요?

민간양어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저가에 친환경 논 생태양어장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천 개인 양어장에도 지원을 합니까?

3년 전에 국비로 시설비하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아마 지원이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예, 국비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가로 미꾸라지 치어를 분양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에 보면은 37쪽에도 저희들 미꾸라지 종묘 보급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예.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치어 생산하는 것은 연간 한 25만 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통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했던 논 생태 양어장에 하는 것은 한 20만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입식할 때, 농가당.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또 종묘 보급사업도 연계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꾸라지가 올해 4월 달부터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단속은 하지 않지만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꾸라지가 국내산 아닌 거를, 수입산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94%가 수입산입니다, 미꾸라지가. 6% 정도가 국내산인데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가격차가 올해 같으면 수입산이 ㎏당 한 1만 원, 국내산은 1만 3,000원, 1만 4,000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년 되면 가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새로운 농촌의 소득 자원화하고 어업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참고로 우리 농업환경이 많이 좋아지면서 토종 미꾸라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농업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을 정도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시설 이게 보니까 청원군에 하나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사업 위치는 정확히 정하진 않고요. 청원군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위치는 정하지 않았죠?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자원화 시설에 대한 반감들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려스럽기도 한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고 굉장히 지역민들의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청원군하고 지금 또 하고자 하는 한돈협회죠, 그분들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청원군 입장에서는 또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청원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원 관계 때문에 민원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미꾸라지 치어 생산해서 남부지소에 있는 게 양어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대략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미꾸라지 종묘 생산하는 것은 실내 양식장 한 100평 정도 되고요.

그러면 실내 양식장이 한 100평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치어를 몇 마리 정도 생산하고 있죠?

지금까지 미꾸라지 양식을 시작한 것이 올해까지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서는 25만에서 한 30만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진천에도 이 양식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한 100만 마리 정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옥천 쪽이나 보은 쪽에는 여기서 치어를 구입하는 건가요?

일부는 진천에 있는 민간 양어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가격 문제에 있어서 더 저렴한 구입처가 있다고 그러면은 개인이 희망을 해서 다른 데서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진천하고 가격 협상이 되면은 또 그쪽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치어 생산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연료비, 치어 생산하는데 연료비가 주를 이루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주 담당 연구사가 주축이 돼서 기간제 근로자는 업무보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지소의 그 직원이 어떻게 보면 적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두어서 보조역할을 맡겨서 치어를 생산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 메기 치어 생산을 위한 성전환 및 기술이전도 그런 측면이겠네요, 기간제 근로자 둔 거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메기 생산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역시 남부지소에는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직이 4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같이 해서 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는데 담당자별로 한 어종씩 맡다 보니까 대랑 생산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게 성전환을 하면은 암컷 메기만 나오는 건가요, 이 치어가?

이론적으로 그렇고요 이미 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고 또 논문을 발표한 연구사가 남부지소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기 양식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같은 기간에 양식을 하다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 암수 비율이 50 대 50 나오는데 같은 기간에 메기양식을 하게 되면은 수컷보다는 암컷이 월등히 한 50% 정도 성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료를 주더라도 수컷이 많다고 그러면 생산량이 떨어질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초기에 부화시켜 가지고 호르몬을 사료에 섞어서 혼합해서 경구 투여를 하게 되면은 암컷으로 이렇게 성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저희들이 실증실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소장님, 이 사업이 타 시도의 내수면연구소에서 시작한 데도 있나요, 지금?

아직은 저희가, 학계에서 일부 발표를 했고요. 지금 도내에 있는 메기양식협회하고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내수면연구소에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연구를 하는 거고요. 아직은 타 도에서 이러한 연구를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시범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기초연구를 이미 시작을 해 가지고요 아마 이 성공률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3쪽 보시죠. 국장님 여기 보면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행사가 예산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비단 우리 농정국 소관 단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행정국의 체육단체라든가 문화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전에는 전국 행사도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경쟁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 도대회도 그런 것 같아요. 농업인 행사건 체육이건 문화 행사건 도 단위 행사를 각 시·군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도대회를 행사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도 행사 예산이 도비로 지금 2,000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은 거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체육단체, 문화단체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유치하는, 이것은 왜 제가 하나 실례를 들었냐 하면은 이 행사를 내년에 아마 옥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옥천에도 이 행사에 관계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도도 예산을 세웠고 도비로, 또 유치한 군도 군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정산은 어떻게 보는 거죠?

이 전농의 행사는 한여농이나 한농연 같이 아직 어떤 틀이 잘 잡혀져 있지는 않은 행사입니다. 이게 지원된 지가 작년에 수안보서 할 때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틀이 잘 잡혀 가지고 도 또 시·군 이렇게 연계가 돼서 되지는 아직 않는 상황인데요. 정산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서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 도에서 지원해 준 예산은 도 예산 정산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옥천 같은 경우에 별도로 예산 세웠다는 것은 제가 처음 지금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지가 않고 전농이 틀이 안 잡혀서 그런 게 아니라 틀이 잡힌 모든 체육·문화·농업단체가 다 군비하고 도비를 별도로 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다 그러면은 충청북도체육회장기 무슨 대회가 있다 그러면은 도비도 예산이 세워 있고 또 군비도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이거는 제가 현재도 체육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 문제는 제가 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거를 일원화를 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도하고 군하고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세운 예산을 군으로 보내 가지고 한 군데서 정산을 해야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실제로 체육단체 회장을 한 16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정산을 하고 또 도 예산은 도 예산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물론 큰 타이틀의 현수막이라든가는 상의를 하겠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각자 각자 예산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산이야 도비는 도에서 받고 군은 군에서 받기 때문에 잘하겠지마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일단 예결위에서 다른 부서에 관계되는 건 얘기를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도 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 게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디서 할 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은 도하고 군하고 적절히 매칭이 된다면은 그 예산을 군으로 보내줘 가지고 한 군데에서 집행을 해야지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산하는 데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전농은 우리 옥천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은 거지 모든 체육·문화 단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보조금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정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정산하기도 쉽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 275쪽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늘 행감 때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하니까 제가 애정이 많아서 그렇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상당히 유감인 게 아무리 시·군비하고 도비랑 매칭을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도에서 했으면은 좀 매칭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 갖고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큰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은 인원이 지금 2만 650명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12년도 추진결과에 보면은 사업 확정이 1만 6,150명을 해서 확정을 하고 당연히 실적은 1만 5,206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만 65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2만 650명은 기본적으로 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의 대상 이를테면 20세 이상 65세 미만,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 하여튼 이렇게 그 기준에 맞는 인원을 판단한 것이 2만 명이고요, 금년도 실적 1만 6,150명은 신청자고요. 그런데 이것은 복지바우처 대상으로서 신청을 한다는 신청자고요, 1만 5,206명은 신청을 하고서 카드를 발급받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정한 대상보다도 신청자가 80%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업인이 1만 5,206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만 650명으로 된 거는 첫해니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신청을 덜했을 거니까 2013년도에는 2만 650명, 약 4,000명 정도가 넘게 신청을 더 할 거라고 보고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이 홍보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일단 반응들은 금액이 비록 8만 원이지만 아주 고맙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또 좀 적다 안 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내년에 15만 원, 지금 15만 원선으로 한 50% 정도 총액규모를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준대상이 다 할 거로 이렇게 지금 보고 홍보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내년에는 아마 더 홍보를 해서 저도 신청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엄청 과하게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도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거를 실제 여성농업인들이 시·군에는 75세까지도 농업을 하는 여성농업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한 70세 정도로 나이를, 실제적으로 70세 정도 되시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는 월 9만 9,400원인가 노령수당을 받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어렵게 농업을 영위해 가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3월에 신청결과를 좀 받아서 2만 명 지금 현재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2만 650명 이 선 이하로 신청이 된다면 일단은 70세까지로 좀 확대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되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추경예산이라도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서 70세까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비해서 한 5,000명 정도 과하게 아마 계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은 시·군에서 금년도 그 기준에 의해서 2만 650명은 신청을 받은 숫자거든요. 실제로 한번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까지 될는지 하여튼 그거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보면서 70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286쪽에 보시면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아마 방범용 CCTV설치사업 같은데 이게 보면은 660개소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량인데 국장님 이거를 이 사업을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군하고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토의한 적이 있나요? 이게.

이 사업은 최근에 농촌마을에 인삼 절도도 그렇고 한우도 절도가 그렇고 그래서 농촌마을의 절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 전체 마을을 일시에 할 수는 없고요. 시·군당 60개소 정도씩 잡아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아시면 이 시·군담당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시·군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요. 간간이 지난번에 최근에 인삼절도라든가 아니면 각종 농산물 고추, 마늘 심지어는 쌀까지 이렇게 절도 행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어려움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도에서 또 이게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고 이와 관련해서 시·군 직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 방범용CCTV는 저도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게 시·군에서도 그 경찰서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확대해서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많은 개수로 어떻게 보면 1개 시·군에 한 60개 정도씩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보조비율도 3 대 7로 해 갖고 내려보내면서 또 시·군하고 상의도 안 하고 또 문제는 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보니까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할 때는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걸치게 돼 있는데 시·군에 주무부처하고도 협의를 안 했는데 여기에 관계된 관계인하고 의견수렴을 거쳤을리는 더 만무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놓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참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데 이걸 보시고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세심한 부분을 좀 디테일 한 부분도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못 챙긴 거 같아 갖고 안타깝고요. 292쪽에 보면은 밭농업직불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309쪽에도 아마 이 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논농업직불제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10만 원씩 더 지급한다고 이렇게 보면 이해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게 9,000㏊고 이 국비로 지원하는 거는 1만 3,750㏊인데 이 차이나는 거는 그러면 정부에서 권유하는 작물을 심은 밭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밭농업직불제는 기본적으로 19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접 지불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실적이 8,800㏊정도 됩니다, 금년에 실적이. 그래서 저희는 9,000㏊ 정도로 잡은 거고 이 밭농업직불제에 그 국비 순전히 국비로 온 것은 농식품부에서 1만 3,750㏊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에서 내시해 준 양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차이 나는 거는 뭐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저희는 금년도 밭농업직불제 지불량 그 실적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농림부에 내년도 목표 내지는 금년도에도 목표가 1만 4,000㏊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8,800㏊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적으로 한 거고요. 농식품부에서는 금년도 실적보다는 금년도 목표량에서 일부 감한 량 정도를 내시를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 저희 위원들도 이 직불금이 금액이 너무 낮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10만 원씩 뭐 15만 원씩 해마다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비만이 아니라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뭐 이중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현재 이중 지원에 관한 문제는 없고요. 이 전라북도의 경우에 밭농업직불제로 국비 ㏊당 40만 원 말고 도비, 시·군비로 4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 도 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어렵고 그래서 10만 원 정도 4분의 1정도를 지방비로 추가로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거를 계속 금액을 늘려가면서 계속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 정책은 아마도 지금 밭농업직불 사업으로 40만 원이 낮다라고 하는 건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도 국비를 추가로 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또 요구하고 농민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상해 주는가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지방비를 계속 더 보탤 것인지 이거는 계속 앞으로 판단을 해 봐야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1쪽에 보시면은 또 잡곡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거를 단지 조성을 한다는데 세부계획에 봐도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작목반에 준다는 건지 아니면 마을 별로 단지를 조성한다는 건지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고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잡곡단지는 요즘 애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세계 곡물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으로 인한 국내외 곡물가격의 가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 반면에 잡곡에 대한 거는 웰빙식품으로 수요가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증대가 되고 생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식량자급률을 이제 2015년도까지 2010년도에 25% 목표해서 2015년도까지 30%로 늘리는 목표를 지난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도에서도 산악지대가 많고 밭 면적이 논 면적보다 많은 그런 지리적 특성이 있어서 밭작물을 좀 생산을 확대하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생산과 가공유통을 겸비할 수 있는 그 종합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잡곡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어떤 잡곡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지금 잡곡하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조, 수수, 메밀 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두류까지 포함을 해서 웰빙식품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을 밭작물에 대해서 전부 곡류 부분에 밭작물을 다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안한 상태네요, 그죠?

세부시행 지침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9쪽에 보면은 잔류농약 분석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농식품인증원에 아마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건 법적 근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증기관인데 이게 지금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지원한 적이 있는가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걸 하게 된 배경은 친환경농업인증 업무가 지금 국가기관 주도 형태로 추진이 돼 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2014년도까지 민간인증기관으로 인증업무를 이관을 하고 정부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로드맵이 세워지면서 2010년도에 우리 도에 각 시도별로 거점 인증기관을 2개소씩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개소를 그때 당시 민간인증기관 흙살림하고 충주에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있는 건국유기식품인증단에 그 거점기관을 2개소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에 그 제도가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을 지정을 받아야지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농진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지정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밀분석기기를 갖춘 기관만이 잔류농약분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기계가 없는 그런 잔류농약 분석기관은 2014년부터는 인증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그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이런 정밀 기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세 군데가 지금 충북대 산학협력단하고 그린아이라고 서원대 하고 두 군데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에서는. 국가기관에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잔류농약 검사를 받기 위한 그런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인증기관에다가 이런 고가의 장비를 전액 자담으로 하기 어려워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 지원조례가 있나요?

지원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따 쉬는 시간에 법적으로 지원조례가 없는데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14쪽 좀 봐 주시죠. 아까 여러 위원들도 말씀을 했던 얘기인데 축사에 태양광 시설 설치인데 이게 물론 저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여러 사업에 매칭이 되고 있는데 축사에까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사업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을 경우에 이게 과연 축사 위에 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오전에도 보조비율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사 자체로 보면 보강시설을 해야 됩니다. 모듈 자체가 올라가려면 그런 부분이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로 파악이 돼 있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일단 축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업배경 자체를 보면은 올해 같으면 폭염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 폭염도 방지시켜 주고 또 전기도 생산해서 농가한테 어려움도 경감시켜 주려고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빔이라는 시설이라든지 보강 시설을 하면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사전에 미리 축산인들하고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빈 축사로 있어야지 이 시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보면은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해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감소한다고 했는데 태양광 설치를 해서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그 부분은요 위에다가, 주로 보면은 축사 지붕에다가 다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꼭 태양광으로 안 해도 사실은 열을 낮춰주면은 스트레스가 당연히 덜할 텐데, 이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축산농가에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축산인들이 요구한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가들이 해 보고 싶어 하고 사실 축사가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런 거를 한번 해 보고 싶다 해서 농가들도 원하고 있고, 그 농가 분들이 자부담이, 몇 번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H빔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보강해서라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420쪽에 보면 우분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 성격인가요?

예, 이 부분은 농진청에서 한번 시범으로 일부는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도 이것을 한번, 지금 왜냐하면 축분이라든지 가축분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쪽에서 보면 우분을 말렸다가 연료화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특히 소 축분에 대해서 그것을 펠릿화 만들어서 한번 에너지 재생 차원에서 또 환경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분을 말려서 보일러…

예, 그렇습니다.

재료로 쓴다는 얘기죠?

목재 펠릿 사업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은 나무도 열량이 잘 안 나온다고 농가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우분으로 펠릿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면 열량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제가 청원군 북이면에 가서 봤고요 저쪽에 진천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젖소농가에서도. 아주 농가 분들도 호응이 좋고 단지 이거 할 때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휴 노동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경로당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한다고요?

유휴 노동력에 관한 문제, 인건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돌리면.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좋게 봤고 그쪽 주민들도, 농장주 분들도 상당히 “아,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축산농가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던데요. 이게 열량이 나올까 싶고 이게 되겠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얘기하던데, 저한테.

제가 두 군데 가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본 데하고 제가 본 데하고 틀린가? 저한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설명하는 길에 431쪽에 보면은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우더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FTA 풀비로도 이 스키드로우더를 보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시·군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나요?

예, 가장 인기 장비입니다. 웬만한 축산 농가들은 전부다 이걸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수요는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군에서 요구를 하는데도 우리 도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이것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FTA 풀비 사업 관련해서 시·군별로 지원내역을 보니까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우더 보급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청원군에 39대가 갔어요. 괴산군에 20대가 갔습니다, 물론 축산농가가 많겠지마는. 전체 축산분야 예산에 청원, 괴산, 보은 해 갖고 거의 한 50% 가까이가 사업이 간 상태인데, 여기 보급 계획 세부내역을 보니까 또 축산 농가들에게 인기가 좋다는데 이렇게 거의 보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쪽 시·군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우선 풀 사업비 관련해서는 스키드로우더 뿐만이 아니라 사료배합기까지 같이 예산액을 총액을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그런 점이 있었고요.

아니아니 과장님, 사료배합기는 별도예요. 거기도 제일 많이 갔지만 거기는 45대가 갔는데 그 스키드로우더는 106대 중에서 무려 59대가 청원하고 보은에 갔어요. 이거는 대응사업 원칙에도 안 맞고 아니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했으면은 2013년도 사업예산은 농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은 그쪽 2개 군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쪽 부분에는 좀 정리를 해 줘야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예, 위원님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전업농 비율을 저희들은, 준전업농 이상이어야 스키드로우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드로우더는 아시다시피 가축분뇨를 밀어내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업농가 비율을 봤을 때 청원 같으면 23.1%고 보은이 11.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업농가 호수 비율 대비해서 이 사업을 배정을 했고요. 올해 같으면 30대인데 기본적으로 1개 시·군에 1대씩을 전부 기이 배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전업농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전업농이 많다고 해도 이 풀비로 대응사업 세워서 이렇게 많이 집행을 했는데, 또 2013년도 예산도 이렇게 시·군 배정을 했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스키드로우더가 들어갈 때 저희들이 할 때는 총 사육 두수 또 준전업농 이상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올해 같으면 스키드로우더 같은 경우도 30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선 1개 시·군에 1대씩 배정하고 난 후에 전업농 비율대로 따져서 한두 대씩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435쪽에 보면 부산물 활용 화식사료 제조시설이 있는데 이 사업 위치도 아직 미정인데 이 사업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애그플레이션으로 해서 우리 사료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산부산물을 활용해서 사료비를 절감해 보고자 해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면은 강원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사료 효율이 23.6%가 올라가고 이렇게 죽 자료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료비 절감을 통해서 두당 한 30개월 키우면 95만 원 정도 그렇게 절감효과가 있는 거로 보고가 되어 있고, 강원도에서 강릉 쪽에서인가 일부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 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우리 도내에 농산 부산물이 나오는 공장이 24군데 있습니다. 그게 3,900톤이 됩니다, 연간. 이거를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농산부산물은행을 만들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걸 저렴한 가격에 농가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요, 이게 부산물 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466쪽에 충북수의사회 50주년 학술대회 지원이 있는데 학술대회 지원해 주는 거 좋겠지마는 이것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과장님?

동물병원 수의사에 대한 지원규정은 「수의사법」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 갖다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축산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축산단체에 대한 연수비라든지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여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50주년 행사가 돼서 전국 학술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좋고 좋은데 여기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자부담이 있는 거죠?

사업비가 한 8,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사회에서 자부담이 있고 우리 도에서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글쎄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도에서 학술대회 여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아마 한 600여 명 정도 수의사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이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꼭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가를 먼저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원한 법적근거가 없는데 지원하면은 그게 잘못하면은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예, 맞습니다.

지원근거를 보시고 아마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쉬는 시간에 지원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276쪽의 FAO 세계식량농업기구에 이게 보니까 잘 파악이 안 되네요, 국장님. (…) 이게 도비가 5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구분이 안 돼요. C등급에 1,000만 원을 회비로 내는 건데 사업비가 5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거 사업설명서 276쪽.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저희가 등급상으로 C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부서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500만 원만 일단 계상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0은 어떻게…

이거는 천상 지금 우선 1차로 500만 원 예산을 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이게 세계식량농업기구 회비를 내는 건데 5,000만 원도 아니고 500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1,000만 원을 내는 거에 500만 원을 잘라라! 이게 도가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시도가 공히 ABC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아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요? 이거 꼭 지출이 돼야 되는 예산인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3쪽에 명품농산물 TV홈쇼핑이라고 있죠. 이게 제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산업경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작년에 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아니 다른 건데 작년에 2012년도 본예산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 1,400만 원을 온라인 판매망 구축 사업으로 산업경제 상임위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 농정과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농연이나 이쪽에서 아마 별도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G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가에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숍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쪽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을 거 아니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션, G마켓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거기다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 1억 6,800 정도 예산을 세워 갖고요 거기 쇼핑몰에 품목별로 입점할 적에 거기 콘텐츠 제작을 합니다, 품목별로. 그거 제작할 때 콘텐츠 제작하고 입점비 그리고 쇼핑몰 광고 이렇게 하는데 해서 1억 6,800 정도 들어갑니다.

2013년도 지금 우리 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요?

예, 2013년도에도 1억 6,800이 돼 있습니다.

옥션, G마켓에, 예산이?

예.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지금 그 뒷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이게 옥션, G마켓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게?

예.

아, 1억 6,800만 원?

예, 그래서 지금 시·군이나 이런 데서 농어민들이 하고 싶으면 시·군이나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거기 쇼핑몰에다 등재를 해 줍니다. 지금 한 350에서 400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 저희들 도가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잘 한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 600만 원 타 가지고 여기 인재재단에 기금을 냈고 올해도 이번에 대상으로 수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도 자체로 운영하면 판매도 안 되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운영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TV홈쇼핑 마케팅하고 또 우리 G마켓이나 옥션 이게 지금 다 인수가 돼서 한 회사라며요, G마켓, 옥션이. 그래서 여기서 판매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셜네트워크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농산물 마케팅하고 이거에 농산물이 제대로 우리 계획한 대로 팔리고 있느냐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풍명월장터 이거는 2008년도에 한 7억 2,500만 원 팔리다가 작년도에 한 14억 정도, 14억 3,100만 원 정도 팔렸습니다.

2011년도에 14억?

예.

그러면 이게 많이 팔린 거예요?

예,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린 거예요?

예.

14억 팔린 게?

예.

타 시도는 어때요?

타 시도는 쇼핑몰을 거의 안 하고…

아니 아니 타 시도에 온라인 판매망을 별도로 갖고 있는 시도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대개 보면 한 10억 미만 팔고 있습니다. 경남이나 강원도 같은 데도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도 자체로 이렇게 대형, 우리는 옥션이나 G마켓은 아주 우리나라 한 60%를 쇼핑몰을 차지합니다. 그래 그런 데다 위탁해서 하는 거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 자체에 인터넷쇼핑몰을 하는데 거기서 운영비가 매년 한 이삼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구축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매년 사람이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운영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나지를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이 하도 많다 보니까 방문객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원찮게 해 놓으면 지금 일부 시·군에도 그런 게 더러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돈 받는 거 또 규모가 적으면 방문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을 방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판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옥션이나 G마켓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온라인 판매망을 도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도 G마켓이나 옥션 이쪽을 능가할 수 없다?

예.

그쪽으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예.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로 제대로 된 온라인 판매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10억에,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금액이 10억 뭐 이런 단위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투자도 많이 되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마는, 충청북도만의 특성 있는 온라인 판매망, 인터넷 판매망 이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옥션이나 G마켓이 사실은 미국이 다 인수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내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옥션, G마켓을 지금 현재로서는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는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사실은 도에 인터넷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고 농정국 홈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데다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청 홈페이지도 잘 안 들어오고 농정국 국별로 홈페이지 접속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1사 1촌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굉장히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원종 지사님 있을 때부터 전문가 찾아보고 또 가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구축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옥천군에서도 일부 농산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또 일부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이건 대기업이 갖고 있어야지 돈을 또 줍니다, 사실은. 물건 구매가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하여튼 과장님도 고민을 말씀하시는 거…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알아듣는데 이거 한번 획기적으로 연구 같이 해 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림녹지과의 578쪽에 보면 운천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쌈지공원은 도시주변의 유휴 토지를 활용해서 조그맣게 공원을 만드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유휴지 지금 보니까 운천동에도 하고 신봉동에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영산홍 가격이 달라요. 4,000주에는 3,000원인데 3,200주에는 2,5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영산홍도 전체적으로 규격이 수관폭이라든지 수고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이 이렇게 매입하는 건 가격이 좀 더 싸고 만약에 4,000주를 매입하는 거하고 1,000주를 매입하는 거 하고는 가격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거 역으로 지금 계상돼 있어서 많이 매입하는 건 더 비싸게 책정돼 있고 적게 구입하는 건 싸게 책정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산홍 크기 규격에 따른 차이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592쪽에 목재 펠릿연료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아니 이게 목재 펠릿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펠릿 연료를 포장하는 포장재를 지금 지원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내년도까지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면은 약 한 3,000두 정도가 보급이 됩니다. 대부분 어려운 농촌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농가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펠릿 연료가격이 싸 진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입 펠릿 연료가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지금 3개 펠릿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 20여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팸플릿 3,200원씩 평균 가격으로 3,200원 정도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 약 한 320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는 펠릿 수입 가격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당 약 한 400원선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펠릿보일러를 때는 농가에 지금 여기 펠릿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게 3억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세 군데에 1억씩 이렇게 해서 펠릿보일러를 때는 농가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2010년도에 예산이 추경에 1,0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지역먹거리 토론회 및 교육 지원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359쪽.

예.

이게 지금 교육지원은 어떤 사업을 했어요? 홍보교육 지원사업.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교육하고 홍보는 지금 대선기간이 있어 갖고 지금 대선이 끝나면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먹거리 네트워크 거기서 주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을 소비 촉진하는 의식교육을 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회 하고 홍보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 모여서 토론회, 회의 뭐 이런 정도만 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지금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먹거리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역 농산물 홍보 이게 어쨌든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역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2012년도 추경에 1,000만 원 세우고 2013년도에 1,000만 원 그냥 세워놨습니다. 이거 의지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지역먹거리 시스템 교육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1,000만 원은 일부분이고 저희들이 지역먹거리 생산 소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첫째 지역먹거리 정책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시민사회단체나 농업인 단체, 교수들 하고 해서 협의회를 3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장터하고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금요시장이라든지 옥천 금요장터, 증평에 토요장터를 하고 작년도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 7,000만 원 장터 개장하는데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해서 서울 직거래장터하고 우리 지하철장터 서울메트로직거래장터라든지…

아니 과장님, 서울은 얘기하시지 말고.

그리고 지금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거기 일부인데 거기에서 친환경농산물 하고 해서 도에서 905억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도 말고 자체적으로 한 42억 정도 이렇게 섰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이 지역먹거리 홍보 이거에 이 예산을 1,000만 원만 반영해 놓은 게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먹거리 가공 식품해서 지역먹거리를 가공하는데도 지원해 주려고 별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 원 하는 거는 우리가 우선 그래도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의식교육이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이 어떤 지역먹거리에 대한 의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만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2,000만 원을 올렸는데 1,000만 원이 예산실에서 삭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전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과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305쪽에 보면 광역방제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305쪽 우리 농산지원과 이게 지금 사업량이 17개인데 지금 다 우리 영농조합법인 회사 자치단체 다 이게 배정이 된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당초 계획은 무인헬기 1대하고 광역살포기를 16대 해서 17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6대는 도에서 보유하고 있어 미내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광역방제기 대형 방제기죠, 4.5톤 차에 탑재돼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청원군 지역에도 그렇고 이제 괴산 어쨌든 산악지역 중산간 지역도 소형방제기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내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소형방제기 그러니까 1.5톤 정도 1.4톤 정도 1톤 차가 드나 다닐 수 있는 차에 1톤 차에 탑재돼 있는 방제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역에 꼭 필요할 건데 지역에서 요구들을 하지 않는 가봐요. 면적이 많지는 않고 면적이 몇십㏊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지금 그런 지역에 농경지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방역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화 되고 그래서.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일부 시·군에서는 소규모 광역방제기를 구입을 한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못자리뱅크를 저희들이 100㏊ 기준해서 처음에 3억 원을 지원해 줄 때에 일부 시·군에서는 그걸 반씩 나눠 가지고 개소 수를 기준을 3억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0.5개소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소규모 해서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방제기도 그렇게 4.5톤 기준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은 지역 여건에 맞춰서 경지정리가 안 되고 자연적인 그런 지역은 대형 차량이 반입이 안 되니까 그런 소규모 차량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대폭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역방제기가 이미 경지정리 된 지역에 광역방제기로 방제할 수 있는 지역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더 필요한가요?

예, 지금 도내 광역방제기가 24대가 있는데 원거리살포기는 15대, 무인헬기가 9대가 공급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는 더 있는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관리에 따른 그런 비용문제 또 이런 게 굉장히 농가단위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나 그 지역에 대규모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 여건이 좀 열악한 데는 소규모 광역방제기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귀농인들 정착과 관련돼서는 물론 지금 농업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살면서 열악한 시설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많다고 보걸랑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귀농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은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200만 원 정도 지원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에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화합하고 융화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 장애요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걸랑요. 실질적으로 몇 대를 살아온 우리 집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농촌에 들어온다고 해서 선뜻 일부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과 당초에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굉장히 이질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특히 지금 집단화 이주와 관련돼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마찰을 빚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혹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해줘야 될 사업이긴 한가요, 이것이? 큰 도움은 안 될 거 같은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어때요 국장님 보시기에는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에 귀농·귀촌 사업들이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계속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이렇게 숫자 파악 정도였지 실제로 귀농·귀촌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건 아주 최근입니다. 이게 금년 추경에 처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금년 6월 말 현재로 귀농·귀촌 숫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을 정도로, 그것은 물론 지리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가깝고 땅값이 싸고 이런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그동안에 고민했던 부분은 시골에 자꾸 인구가 줄어가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 원 정도 주택 지원해 주는 게 큰 건 아니죠, 들어오기로만 한다면. 그래 이런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것이 기존의 농민들,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과의 마찰 이런 요인이 있다면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금년 추경예산 해서 처음 시행하면서 아마 그것을 현장에서 느끼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어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들이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마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 11억 확보하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 사업 올해 확정지으면서 하고 나서 내년에는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겁니까?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금년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도 하고 고생들을 하셔 가지고 금년 1회 추경에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반영을 못했다는 것을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같이 써 주셔 가지고 일부 11억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 관리 수리시설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심의 초기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점 농업부문의 예산 비율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말씀의 맥락으로 보더라도, 이런 기반시설들에 대한 예산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우리 농업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실지 이런 기반시설에 투입해서 노동력을 드릴 시간이 없걸랑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500억 정도, 오륙백 억 정도 예산이 충청북도에 소요가 되니까 적어도 ’10년 ’11년 ’12년 하여튼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때는 연속사업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양광을 이용한 발효 농식퓸 육성사업 올해 신규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태양광으로 하는 발효 농식품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저희들이 고추장, 된장 그런 시설 품목입니다. 그래서 전통식품 예산이 작년까지 전통식품 사업비로 섰었는데 일몰제 사업이 되는 바람에 명칭을 바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통식품에 대한 육성사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태양광을 거기에 꼭 이렇게 한 이유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태양과 생명의 땅’ 이렇게 해 가지고 태양광을 활용해서 고추장, 된장 장류를 건조 발효시키는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좀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태양광의 활용 이미지를 부각해서 간접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또 우리 전통식품도 활성화시켜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식품 하는 농가들한테도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접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태양광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실지 이 전통식품 육성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완료되면서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올해도 진행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연초에 시작을 함으로써 농가들이 직접 시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거의 봄에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봄에 시작했잖아요,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하우스 시설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싼 단가에 업자들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연말 농한기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런 거를 괴산군에서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거의 다 업자 손으로 넘어가는 이런 결과가 와서 상당히 농가들이 비싼 가격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시기조절을 해서, 사업을 좀 늦추더라도 연말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기적으로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이거 축산과장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3억 정도의 고가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하니까 지원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건 알죠? 이 옥수수 수확장비가 수확하는 뭐라고 그럴까, 품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자주식 수확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분리형 수확장비의 장단점도 있고 또 산이 많은 우리 농촌지역에서 활용도 면도 많이 문제가 있는 거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지역에서 찬반이 강하게 맞서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옥수수 수확장비는, 원래 자주식 베일러의 장점은 습지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작업이 용이하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논에다가 조사료를 심으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확기에 5월 말 6월 초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수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자주식 베일러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바리깡 식으로 된 수확장비를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 지금의 이 옥수수 수확장비는, 그게 아마 겸용이 될 겁니다, 이 바리깡 식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을 해 놓고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기 사업을 할 시·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천후로 쓸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해 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우리 스트레스 완화제 백신 공급한 거 문제점은, 작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예산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내용은 물론 어려운 때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약품이 구제역 백신 이후에 접종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에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 사업과 관련돼서 변경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고 제가 한우협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백신 안티VS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은 시·군에서 한우 쪽에서는 그래도 다른 걸 전환해서 했는데 양돈에서는 100% 다 안티VS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준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어떤 임상실험 입증자료는 아니고요. 우리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드렸던 자료는 검역검사본부에서 검증한 겁니다. 회사에서 광고한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우리 수의과학 검증 하는 쪽에서 동물약품에 대해서 검증한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증사례도 있고 특히 젖소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이번에 효과를 많이 봤답니다, 충남 쪽에서는.

여기서 지금 이 사업을 어떤 잘잘못을 자꾸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이 안티VS라고 하는 약품 자체는 97% 정도는 해열제입니다. 해열제인데 우리가 여기 분들이 다 기본상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백신, 감기백신이 됐든 독감 백신이 됐든 백신접종을 하고 나서 열이 나서 식욕이 감퇴되는 건 지당한 일입니다. 지당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가축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됐던 사항을 어느 제약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방역본부 쪽이나 수의 쪽이나 백신접종을 하는 쪽에서는 절대 해열제를 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티VS를 만들어낸 회사의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약품 성분도 보면은 약 한 0.2㎜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0.2㎜ 정도 투입해 가지고 과연 500㎏, 400㎏씩 나가는 소들에게 해열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건 의문을 가지고 있걸랑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요 우리 조운희 국장님께서 직접 공문을 내셔 가지고 충청북도방역본부라든가 충청북도수의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실지 이 약품을 담당하고 있는 수의 쪽에서는 “이 약을 썼을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100%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런 임상자료를 가지고 자꾸 축산농가들을 방문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양돈협회에서 100%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서 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정식적인 공문을 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되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역검사본부에, 농림부에 있는 검역검사본부에 질의도 했었고 그쪽 이거 직접 검증하신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번에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백신을 맞고서 해열제 주사를 안 놓는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 해서 이거하고 같이 겸용을 해서, 혼용을 해서 썼을 때 항체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제가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 자꾸 논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여기 이 자료에 보면요, 백신자료에 보면은 아까 보니까 약 백신주사를 2㎜ 주사할 때 0.2%가 여기에 해열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0.2%. 2㎜에 0.2%, 0.2㎜를 놔 가지고 과연 해열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약품에 직접 해열제를 넣음으로써 약의 효과가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없으십니까? 윤성옥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입니다. 설명자료 50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임산물생산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갖고 왔는데 여기 무슨 과야 산림녹지과네, 산림녹지과 말고 이거는 산에다 뿌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농촌에 가면 규산질하고 석회질 많이 지원해 주죠, 어디 담당이죠?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농산지원과에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밭둑에 논둑에 잔뜩 쌓여있어요. 포장 덮어놓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토양개량제인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필요없는 거 준다고 그래요.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 준다고 그러고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가 봐도 그냥 쌓여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부담이 없으니까 토질개량 한다고 그냥 정부에서 막 지원해 주니까 시비하는 거 뿌리는 자체를 귀찮아해요. 뿌리는 것도 뿌려주면 어떤지 몰라도 여기서 내가 시비하니까 뭐 싸우는 시비가 아니고 비료 뿌리는 거요. 지원을 해 주시려면 글쎄 그 지원받은 데서 비료를 시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도 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거면 자기 부담을 시키면 돈 들어간 거 아까워서 뿌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임산물인데 보니까 밤, 감, 호두, 대추 이 정도를 이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면 지원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제가 다시 밤 농사하는데 가보니까 대추 농사하는데 가보니까 감 농사하는데 가보니까 그냥 몇 그루 심으면 비료 지원받을 필요도 없어요. 많이 심으니까 지원받을 거예요. 이 지원받을 정도 감 농사 밤농사 대추 농사 하면은 살기 괜찮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자기 부담 이거 10%밖에 안 되면 또 갖다 주면 안 뿌리고 그냥 쌓아둬요.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시비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국비도 없는 건데 도비, 시비를 좀 줄이고 이것도 자부담을 좀 늘리세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만 가져 갑니다. 자부담이 조금 가면은 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건 데도 필요한지도 모르고 시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싹 깎으면 또 가서 아까 누가 그럼 농가에 가서 윤성옥 위원님이 깎았다고 그런다고 저한테 겁을 주던데 이거 그러시지 말고 이거 자기 부담을 좀 높이세요. 아시겠지요? 담당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산림부서에서도 토양개량제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주로 지원해 준 부분이 밤나무나 묘목을 지배하는데 정부 공급용 묘목을 공급하는데 그런데 위주로 토양개량제를 지원을 해 왔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도내에는 임산물이 지역별로 상당히 특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은에는 대추가 특화돼 있고 영동에는 감과 호도 또 충주에는 밤이 특화가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감이나 또 대추를 재배하는 농가들 여기에 뭐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 재배농가들을 직접 만나서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줄 부분이 무엇이냐 했더니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산림부서에서는 이 도 단위에서는 감이나 대추 이 부분에 대해서 호두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같은 걸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 계획을 잡아봤는데 또 이것도 사실상 단비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잡지도 못하고 ㏊당 3,000평에 28만 원 기준해서 예산을 감안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금액도 아니고 한데 좀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될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거 아마 뭐가 필요해 갖고서니 진짜로 피부로 느끼고 필요해 갖고 막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농가도 많은데 가만히 있는데 가서 필요한 거 없느냐고 그래 갖고서니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고마운데 이거 과수 특히 임산물 이거 하는 사람들은 여유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심하게는 안 하겠는데 제가 돌아다니다가 만일 시비 안하고 이렇게 산 밑에다가 대추나무 밑에 밤나무, 감나무 밑에 쌓아놓은 거 있으면 과장님 그만 사표 내시고 그냥 밤농사 지을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이게 비료가 시용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무감사 때 다른 데로 안 가시고 오실 때 그거 안 했다고 그냥 있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여하튼 저희들이 이 유실수 재배농가들하고, 저희들이 유실수 재배농가들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보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그만한 거지만은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도에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금을 제대로 쓰나 안 쓰나 우리가 뭘 지도를 해 주고 그 지도한 걸 제대로 활용하나 안 하나 사후 검열이나 사후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 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보다 조금 지원해 주고 제대로 감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혈세, 혈세 하는데 국가 돈도 좀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신경 써서 사후 틀림없이 결과를 점검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선생 출신이래서 뭐 이래 보면 자꾸 지적하고 나가서 동료 의원들한테 혼나고, 아까 혼났는데 또 하게 돼요. 241페이지 아까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아까 물으니까 내가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국장님 이거 내용도 몰라요. 이거를 이 사람들 돈 지원 주면 어디 가서 이게 주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한참 묻더니 학생들한테 줘갖고 그 학생들이 학교 가서 배우고 오는 거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매번 지적하는 거 맨날 얘기하는 건데 맨날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결심의 때 하는 건데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한테 질문 안 해도 알아듣게 자료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그 내용 두 줄만 썼으면 제가 다시 지적 당하고 국장님이 몰라도 그냥 넘어갔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그것만 써줬으면 과장님이 그런 거 안 써주는 바람에 국장님이 무식한 사람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최를 안 써요, 주최. 이거 어디서 하는 건가 다시 한번 물어 보겠어요. 240명인데 240명이 다 어디 가서 공부 했죠? 마이스터대학이 어디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은 240명을 선출해서 지원해 줬는데 어디 가서 공부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은 농식품부에서 지정 선정을 한 사단법인충북농업연구원이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충북원예농업 이렇게 4개 군데 1개 대학 2개 캠퍼스에서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40명을 어떻게 선발 했지요 그냥 지원자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는 집마다 가서 “너 해, 너 해.” 이랬습니까?

이거는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초에 아니면 말에 그 타 과 과정을 마이스터대학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개별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상황 즉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됐어요?

경쟁률까지는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일단 시·군에서 대체적으로 한 반에 그 인원이 충족이 되면 20명 정도 이렇게 충족이 되면은 그 반은 마감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몇 대 몇 경쟁률이다 이렇게 학생들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계속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교육생들이 교육 후에 가서 교육을 수료를 하고 나서 어떤 내가 배워서 이러 이런 걸 배워서 농사에다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좋다. 그 학습효과에 대한 조사를, 학습효과에 대한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본 적 있습니까?

도에서 직접 저희들이, 2년제인데 2년을 수료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전문 배운 것들을 적용을 해 나가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고 학교 측에서는 아마 사후지도 쪽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마치 우리 애들한테 학비 대주고 저놈이 알아서 하겠지 공부를 하는지 그거 갖고 휴학하고 여자랑 어디 놀러다니는지 또 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대줬으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를 한번쯤은 체크해 봐야죠. 우리가 체크 못하면 그런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돈 대준 학교에다가 데이터를 뽑아줬으면 갖고 와봐라 그것도 하기 싫으면 시·군에다 공문 보내갖고 이런 것쯤 한번 사후에 그 학습 효과가 있나 없나 봐라 그래서 그게 좋으면 학생 수를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학생 수를 늘리고 국비도 더 달라고 그러고 그게 없으면 페지시키라고 그러고 아니면 개선방향을 해야죠, 그게. 내가 이걸 왜 얘기했느냐 하면 비료 막 지원해 준 거나 이것 돈 막 지원해 준 거나 결과를 체킹 안 하면 그냥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료 정리하는 거 또 이렇게 우리가 뭘 지원하고 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거 이거는 모든 사업 개개 사업마다 다 필요한 겁니다. 뭐를 알아야지 우리 공부 배우고 시험을 보고 어느 분야를 많이 틀리고 어느 분야를 덜 틀렸으면 많이 틀린 분야를 더 열심히 가르치듯이 잘 되는 분야는 더 나가고 못 되는 분야는 또 보충하고 또 거기다 투입을 더해서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그냥 주고 편하게 있고 결과를 테스트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게 되풀이 되고 이거 맨날 적으라는 거 한 자 안 적어가지고 맨날 지적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적하라고 하는 것도 저도 집에 가서 맨날 물건 제자리 놓으라고 잔소리 들으면서 잔소리 안 들어서 혼나고 반복해서 혼나는데 여러분들 신경 좀 써주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처음에는 뒤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번에는 앞쪽에서 간략하게 두 건에 대해서만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농업경영인 교육 또 행사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농연하고 한여농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몸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세우는데도 보면은 하나로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위치에 따라서 나눠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농업경영인 교육이 1박 2일이 있습니다. 600명을 우리 300명 남성 300명 여성 300명을 플러스 해서 1박 2일 교육을 이렇게 강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수농업 경영인 남자들 대상을 행사할 때 또 300명 남자들만 불러다 하루 700만 원 예산을 줘 가지고 시상식을 합니다. 여자도 우리 여성농업경영인도 700만 원 들여서 300명을 불러다가 대상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하고 그날 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1박 2일 교육하는 날 거기서 1시간 정도만 시상식을 하면은 남녀를 다 시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을 줄일 수가 있고 엄청난 인원이 이렇게 행사장에 안 와도 되는 이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아마 한여농하고 남녀분들 대표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효과적인 거냐, 아니면 하루에 교육서부터 모든 걸 다 한목에 행사를 치르는 것이 좋겠냐를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이 행사를 1박 2일 코스에다 넣어서 끝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농업경영인의 교육 문제를 한농연과 한여농을 나누어서 각각 600명 500명 해서 1,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선 교육만큼이라도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두 부분을 하나로 합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감액에 감이 되는 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신 거는 대상 시상식의 문제 이것은 각각 현재까지는, 양쪽에도 의견을 타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에는 교육 문제부터 합뜨려서 하고 다음 내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것은 부득이 각각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였습니까?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권유를 해 주신다면은 이네들도 굉장히 좋아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틀씩 나온다는 것이,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대상식을 하는데 남성들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남성들이 하는데 여성들이 안 와 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이래서 곱의 인원이 동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대상 행사, 뭐 대상도 상당히 좋은 거죠. 1년에 한 번씩 대상 받는 것도 영예스럽지마는 남녀가 합쳐서 한 번에 대상받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300명 있는데 대상 받는 거와 600명 있는 데서 대상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뭐든지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하고 그 뒤에 보면 400쪽에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개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앞뒤가 거의 90%가 같습니다. 그러고 예산도 4억에 관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번 나누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의 착오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은 우리 강력 브랜드 사업으로 하면서 주로 준전업농 이상 그러니까 소 30두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8개 축협이 있는데 6개 축협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강력 브랜드 사업에 의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혈통등록료라든지 인공수정료 또 거세시술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개량 사업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민선4기 때까지는 이 청풍명월한우 브랜드 사업만 죽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소규모 번식 농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게 키우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최소한 인공수정료라든지 혈통등록료는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표를 보시면은 어쩌면 그렇게 숫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만 7,000두가 뒤에도 2만 7,000두고 또 혈통등록료도 6,000원 또 아니면 인공수정료도 이것도 다 똑같이 숫자도 1만 7,000두하고 1만 두하고 해서 전혀 한 두도 틀리지 않는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앞에다가 일류브랜드 육성사업 해 가지고 5만, 4,000두를 놓고서 아주 똑같이 예산을 곱하기 단가만 넣었으면 되는데 왜 2만 7,000두씩 나누어 가지고 똑같은 이런 사업을 앞뒤로 나눠놨는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드렸습니다.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은 산출근거에 보면은 거세시술료라는 사업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것만요?

예, 그래서 소규모 번식 농가에서는 혈통등록료하고 인공수정료 사업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사업자체는 강력 브랜드,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은 주로 거세우라든지 또 번식단지 조성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전업농 이상에 대해서 죽 해 왔던 사업이고 이 뒤쪽은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키우시는 농가 분들도 이분들에 준해서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도 갑니다마는 그래서 앞장에가 2만 7,000두면은 뒷장에는 2만 7,100두로 한다든지 2만 8,000두를 한다든지 3만 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만 7,000두 곱하기, 곱하기가 숫자도 하나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잘못되면 말이야 예산을 두 번 적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인식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숫자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첫 페이지에 보면은 농정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 포럼운영이?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2007년 12월 26일 날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포럼을 계속 운영하는데 추진성과는 과장님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산학연관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농업인들하고 어떤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또 어떤 발전전략을 모색해 오고 있고, 전문지식을 습득을 하면서 어떤 여건 변화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계획대로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포럼에서 농정시책을 발굴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한 게 있나요?

농정국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책화된 거는 없지만 지난 6월 달에 국가사회보장 체계와 농어촌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충북대 주관으로 충북대에서 한번 포럼을 했고요. 옥천군에서 로컬푸드가 계속 이슈화되고 아까 김도경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역먹거리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로컬푸드와 지역사회의 전망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토대로 정책협의회 뭐 우리 지원조례 이런 것도 만들게 되고 그런 게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발전방향이 뭐냐라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 토론회를 자체로 도에서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도 하게 됐고, 그런 논의가 많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걸 꼭 가 보려고 했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기초의원들도 있고 시·군의 담당 공무원도 있는데, 해당지역 우리 도비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오고 또한 한 분이 왔는데 우리 의회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기 기간에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 한번 직접 가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기존 회원에다 신규를 많이 영입했는데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고 일부 제천도 있고 진천도 있는데 제가 왜 가 보려고 했느냐 하면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마는 과연 이분들이 교수 분들이 오시느냐, 참석 여부를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랬고, 일단 옥천 지역에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40명 정도 왔는데 과연 누가 온 건지,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꽤 이름이 보이는데, 그 워크숍 내용도 농촌복지정책 개발방향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농정포럼에서 얼마만큼 인원이 와서 이거를 토의를 했는지, 저는 농정포럼이라면은 우리 어차피 도비로 운영하니까 그 해당지역 도의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듣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게 시책사업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여기서 나온 게, 또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포럼을 운영하는 데도 전혀 이렇게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유기적인 연계도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3억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직원 하나 쓴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운영 횟수도 금년에 4회 했는데 6회로 2회 늘리고 가장 큰 요인은 사무국 직원 1명을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계획도 다 소화를 못했는데 그 결과물 도출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인원을 쓰는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거는 좀 시기상조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세미나 개최는 금년에 4회로 되어 있고 현재 3회까지 마친 상태고요, 이번 달 말하고 다음 달 초에 두 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하게 되면은 목표량은 초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연말에 이게 밀려서 횟수를 채운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고 그때는 한번 저희들 위원회에서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참석 인원이 과연 그 정도 될지, 면면이 우리 운영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인원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마흔네 분이나 되는데 이 교수 분들이 이 일정 맞추기도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사무국 운영비가 올라와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행을 해 보고 사무국 운영비 예산을 계상해도 늦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