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는 2011년도, 2012년도 각 농촌에 토양개량도 또 어떤 걸 보면 지력향상 뭐 이래갖고 개량제나 유기질 비료 또 유기질이 아닌 일반비료 퇴비 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 항목과 지원 내용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63쪽, 설명자료 234쪽 좀 봐주세요. 이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이거 용역을 주는 건데 이거는 용역은 2월에서 11월에 끝나는 거죠.

결과보고를 11월에 받는 거죠? 아니 글쎄 내년에 용역을 줘서 2월에 용역을 줘서 11월에 끝나서 결과보고를 받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14년서부터 ’18년까지 5년간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 용역비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거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연구비가 딱 1억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한다, 용역 1식 해서 1억인데 왜 꼭 이게 1억이죠? 예, 알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1억 1,000이 적정한 용역비인데… 아니 글쎄 1억 1,000을 올렸는데 1,000만 원이 조정돼서 1억으로 됐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산출근거,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한 1억 하자 2억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 근거자료 좀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284쪽 좀 봐 주세요, 설명서.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목적 보면 도시민의 농촌정착 가능성 모색으로 귀농·귀촌 유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충 어느 게 어느 게 어느 게 있는가 몇 개만 손꼽아 보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 유사한 사업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있고, 이건 국·도비고,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이것은 광특이고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광특이고 공동문화 조성사업도 광특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도 광특인데, 이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은 우리 도, 시·군,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귀촌 하는 시골에 국장님이 가 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 몰라도 귀농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한 5년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현지에 가서 귀농했다는 집을 찾아서 인사를 다닙니다. 그러면 몇 년 준비했느냐 그러면 한 5년, 4년, 6년 이렇게 준비해서 인터넷이고 자기들이 실습하고 또 이거 교육하는 데 있죠, 그렇죠? 시·군에서도 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이런 데 죽 다녀 가지고 거기서 여럿 들어보면 막무가내로 그냥 지원만 받고 내려온 사람들은 와서 다 망하고 이삼년 내 다 도로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와서 잘살고 그 농촌에 대한 농사도 원래부터 있던 농사짓는 사람들보다 농업을 더 잘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들어가는 돈까지 다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더욱이 유도하는 방법이 좋은 거지 이거 우리가 몇 군데예요? 5개소죠? 5개 마을이죠.

그렇죠? 다섯 군데 해 가지고 거의 도비, 시·군비를 90% 지원해 가지고 해서 운영하면은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각 마을마다 마을공동 펜션 비슷한 것도 있고 또 거기 가서 농촌체험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도자기 체험 또 자연 유기농 농업 체험마을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해야지 또 교육을 강화시켜야지 이거 져 가지고 임대해서 여기서 1년이고 2년이고 연습해서 농촌에 귀착하십시오, 이거 지금 있는 것도 아주 산발적으로 광특으로 해서 무조건 국가 돈 온다고 해서 도비, 시비 붙여서 지원해 주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공부하고 준비해 가지고 또 밭이나 집이나 모든 농기구나 자기들이 다 준비해 갖고 온 사람들은 성공했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지원만 받아 가지고 지원금이 얼마냐만 따져 가지고 온 사람들은 거의 실패했습니다. 이거 해 놓고 여기 와서 체험하고 1년, 2년 살아보고 좋으면 그때 농촌에 와서 귀농·귀촌 해라, 그때 준비해서 1년, 2년 살아보고 도시생활 정리하고 내려온다, 이거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좀 심한 말이지만 약간은 탁상행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한 번 보세요. 숙박시설은 ㎡당 135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평당 405만 원입니다. 405만 원 이거 땅값은 안 들어간 건데 405만 원으로 집을 지면 잘 짓습니다.

그다음에 농장 보면은 ㎡당 2만 원이에요. 이걸 평으로 따지면 3.3 하면 6만 2,000원, 보통 6만 원 내지 7만 원 땅을 사서 임대 집 와서 살고 그 땅에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생활을 한 일이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내려올 사람들 좀 뭐 있겠죠. 우선 집 싸고 또 밭까지 주니까.

그래 와서 일이년, 잘못하면 이거 도시생활에서 피신하는 사람들 와서 한 1년 피신하다가 올라가는 장소 제공해 줄 우려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그렇고 5개소인데 이거 계획할 때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 염두에 둔 거 있죠?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물론 타당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계획해서 세웠는데 이거 지금 농촌에 가면은 공동마을, 농촌에서 공동으로 펜션 같이 져서 운영하는 데 많습니다, 마을마다. 그거 제대로 되는 거 없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운영 주도권 갖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요새 4대강 사업 때문에 바이크텔인가 뭔가 해 가지고 펜션 막 져 가지고, 4대강 사업에서 지원해 줘서 각 마을마다 펜션을 한두 개씩 지은 데 있습니다. 바이크텔인가 뭐라고 그래 가지고 이름도 새로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져 놓고, 시골에다 져 놓고 서로 그게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 없으면 괜찮은데 이놈의 거 져 가지고 동네에 분란만 났답니다.

이거 잘 심사숙고해서 더 연구해 보고 이 예산 갖고 지금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사업을 더 튼튼하게 더 실효 있게 하는데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국장님, 자꾸 이 사업에 미련 있으신 모양인데 이거 민간사업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말고 충주 앙성에 가면은 한 7평, 8평 별장식으로 만들어놓고 또 과수원 만들어서 과수원 몇 개 하게 하고 또 한 이삼십평 텃밭 만들어놓고 이거 민간사업이 할 거지 도, 시·군에서 할 거 아닙니다. 마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돈 쏟아 부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 341쪽, 명세서 81쪽 봐 주세요. 유기농생태체험관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사업목적은 엑스포 관람객에게 생태체험관 그 행사 있을 때는 좋습니다. 또 유기농 농업의 이해와 체험학습공간 제공하고 또 친환경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전시 및 확대 보급으로 유기농업 교육현장 공간으로 쓴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아까 설명을 안 들었으면, 기타 60% 13억 4,720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산출근거나 어디 기타13억 4,720만 원은 재원이 어디라는 걸 한 줄만 써 줬으면 저희들이 아, 이거 60%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하는구나. 그러면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하죠? 자꾸 제가 트집 잡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개요에 사업위치 하고서는 괴산군 이래 써 놓으면 되잖아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이거 누가 짓고 누가 운영하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꼭 구체적으로 물어야지. 자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설명서만 보면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왜 이거 만날 백년하청이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사업설명서를 쓸 때는 그 운영주체 기관은 꼭 써줘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에 자금이 우리 도비가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기금이나 국비나 광특이나 이럴 때는 분명히 그걸 써주셔야죠. ‘아, 자금 재원이 어디서 들어오는 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렇죠?

그런데 혹시 국장님 농업기술원에서 식물공장 짓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거 전번에 태양광 MOU 체결할 때 식물공장에 관해서 제가 얘기 꺼내갖고 지사님 듣고 그때 기술원장도 와서 기술원에다가 식물공장을 짓는데 여기 이번에 생태체험관에 그걸 가져가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한다면.

그런데 이거 또 제가 일부러 트집 잡는 거 같은데 산출근거도 다른 거 보면 그 옆에 한번 보세요. 총사업비에서 설계비 부대비용 죽 하는데 이거는 그냥 22억 4,540만 원 곱하기 1식 이러고 끝났는데 여기 보면은 유리온실이 있고 또 체험관이 있고 시설이 한두 개 아닌데 그 유리온실 짓는데 얼마, 또 체험관 조성하는데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로 썼으면 더 좋을텐데 그냥 한꺼번에 22억 4,540만 원 곱하기 1식 해서 써놨네, 그러면 그냥 풀사업비 성격입니까? 여기서 유리온실을 다 유리온실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태체험관 건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앞에 조경 사업에다 많이 투입할 수도 있고 이런 풀사업 성격입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얼마란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5쪽을 좀 보세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 사업 이거 앞으로는 젊은 친구들도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뭐 이거 핸드폰으로 구입하고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글쎄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자기 직장 동료들 자기 옷을 산다든가 체육용품을 산다든가 이래서 서로 자기들 통해서 A라는 상품을 사자 그러면 SNS로 모여서 그래 해서 10명, 20명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인원이,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소비층이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 물건을 사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도 인정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가 아직 SNS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갖고 농수산물을 살 수 있는 효과가 당장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 보자 이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어디 담당국장님 이거 계획하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방향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시기상조라고 그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기상조인 거는 알지만 그래도 돈을 좀 들여서라도 미리 선점을 해 보자 이런 의도죠? 그러면 명세서 93쪽, 설명서 414쪽 한번 봐 주세요. 축사 태양광시설 설치 이거 아까 국장님이 필요성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들도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돈이 많으면 축사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 우리 현장실습 갈 때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하이베드 딸기농장을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기억하기는 한 60%인가 몇 %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 농장주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그 수확이 아직 투자에 비해서 이득이 생산성이 있다 없다가 아직 증명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하이베드농장만 지으면 인건비가 절약되고 농민들의 건강에도 많이 이익이 된다고 해서 좋은 점을 많이 설명해서 괜찮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원금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지원금이 70%정도 지원을 해 주려면 아주 한 100% 다 지원을 해 갖고 작목반이나 협동반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법을 습득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자립해서 독립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받는 지원단체나 지원자들의 정신상태를 보면 우선 지원받고 보자 그래서 아주 지원받을 때는 이거 유권자들이 속기록을 보고서 나한테 막 대들지 모르지만 하이에나 같이 대들어요. 서로 자기가 지원받으려고 그런데 이것도 이거 속기록에 나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진짜 기운 센 사람만 받습니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기운 센 걸 어떤 걸 기운 세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얘기하면 또 제가 품위 없는 말이 나올까봐 말을 조심하는데 기운 센 사람만 받아요.

이것도 5군데 준다고 그랬죠? 축사태양광설치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0% 지원 약 5,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큰 축사에 대농에다가 아마 주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럴려면 자부담을 최소한 50%정도 하고 아니면 100% 이것도 100% 지원해서 아주 소규모 축산가한테다 시범으로 몇 개 5개 할 거 10개나 20개 해서 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70% 지원해 주면서 몇 군데 해 주면 욕 얻어먹습니다. 자기는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죠.

남 하는 거 보면 아, 저 새끼는 잘 사는데, 그 속기록 좀 지워주세요.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지원 저렇게 받아, 우리 같이 못 사는 사람들은 지원도 못 받아. 이거 지원해 주고 욕 얻어 먹습니다.

이거 좀 한번 심사숙고 해서 태양광발전에도 필요하고 농촌지원에도 필요한데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바꿔 보세요. 이거 수치 계산할 때 도비를 좀 삭감하고 기타를 높이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수조정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이 방법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하고 한번 상의해 주세요. 그래도 이거 70% 지원해 주면 그 옆에 축산농가한테 욕 얻어 먹습니다.

아니면 저 산속에 그냥 사람들 잘 안 가는데 혼자 있는 데는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뭐 몇 군데 있는데 한 500m미터 내에 두세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지원해 주면 그 사람 지나갈 적마다 욕합니다. 뭘 그런 일이 없어요? 하이베드 딸기농장 현장 갔는데 저도 그 생각했는데요.

아이 뭐 이렇게 돈 많은 농부를 왜 지원해 줬을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줬을까? 이 정도면은 50%만 지원해 줘도, 40%만 지원해 줘도 충분히 할 텐데 이런 생각 저도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옆에서 딸기 농사지으면 막 욕했을 거예요.

이거 농민들의 정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좀 비약적인 비유인지 몰라도 왜 전면 무상급식 실시했는지 알아요? 부잣집 애들 돈 내라고 그러면 아이들 정서상으로 아니 쟤는 부자라서 돈 내고 먹고 나는 가난해서 공짜로 먹는다 이런 걸 없애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겁니다, 정서 때문에.

이 농촌정서도 이거 많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농민들의 정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계획해 보시고 수치 조정할 때까지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잠깐만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유기농엑스포가 우리 농정국 주관이죠? 유기농엑스포의 총예산 그러니까 유기농엑스포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추진을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그러면 농산지원과 하여간 우리 도에서 어느 부서에서 쓰든 기술원에서 지원이 오든 괴산농업센터에서 지원이 오든 이 유기농엑스포에 관련된 모든 예산 어디서 집행하든 어느 부서에서 집행을 하든 그걸 총망라 항목을 정해 갖고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고 얼마 총계가 유기농엑스포에 대해서 2012년도에 얼마만큼 쓰였고 2013년도에는 얼만큼 쓰일 예정이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 우리가 4,500 내고 정부에서 4,500 내는 거 이거 필요성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거는 절차상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건, 이게 내가 이해하는 게 맞나 좀 봐주세요. 이게 거의 돼 있고 정부하고도 협의가 다 됐는데 절차상에 문제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인데 이거 해서 이게 지금까지 기이 투자된 것도 있고 또 내년도에 많이 투자되는데 이게 만일 용역을 들어가서 부결되면 이게 무산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문제가 되고 걱정이 돼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뜻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아시겠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윤성옥입니다.

설명자료 50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임산물생산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갖고 왔는데 여기 무슨 과야 산림녹지과네, 산림녹지과 말고 이거는 산에다 뿌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농촌에 가면 규산질하고 석회질 많이 지원해 주죠, 어디 담당이죠? 가보면 밭둑에 논둑에 잔뜩 쌓여있어요.

포장 덮어놓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토양개량제인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필요없는 거 준다고 그래요.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 준다고 그러고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가 봐도 그냥 쌓여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부담이 없으니까 토질개량 한다고 그냥 정부에서 막 지원해 주니까 시비하는 거 뿌리는 자체를 귀찮아해요. 뿌리는 것도 뿌려주면 어떤지 몰라도 여기서 내가 시비하니까 뭐 싸우는 시비가 아니고 비료 뿌리는 거요.

지원을 해 주시려면 글쎄 그 지원받은 데서 비료를 시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도 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거면 자기 부담을 시키면 돈 들어간 거 아까워서 뿌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임산물인데 보니까 밤, 감, 호두, 대추 이 정도를 이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면 지원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제가 다시 밤 농사하는데 가보니까 대추 농사하는데 가보니까 감 농사하는데 가보니까 그냥 몇 그루 심으면 비료 지원받을 필요도 없어요.

많이 심으니까 지원받을 거예요. 이 지원받을 정도 감 농사 밤농사 대추 농사 하면은 살기 괜찮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자기 부담 이거 10%밖에 안 되면 또 갖다 주면 안 뿌리고 그냥 쌓아둬요.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시비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국비도 없는 건데 도비, 시비를 좀 줄이고 이것도 자부담을 좀 늘리세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만 가져 갑니다.

자부담이 조금 가면은 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건 데도 필요한지도 모르고 시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싹 깎으면 또 가서 아까 누가 그럼 농가에 가서 윤성옥 위원님이 깎았다고 그런다고 저한테 겁을 주던데 이거 그러시지 말고 이거 자기 부담을 좀 높이세요. 아시겠지요?

담당과장님. 그런데 과장님은 이거 아마 뭐가 필요해 갖고서니 진짜로 피부로 느끼고 필요해 갖고 막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농가도 많은데 가만히 있는데 가서 필요한 거 없느냐고 그래 갖고서니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고마운데 이거 과수 특히 임산물 이거 하는 사람들은 여유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심하게는 안 하겠는데 제가 돌아다니다가 만일 시비 안하고 이렇게 산 밑에다가 대추나무 밑에 밤나무, 감나무 밑에 쌓아놓은 거 있으면 과장님 그만 사표 내시고 그냥 밤농사 지을래요?

그러면 내년 사무감사 때 다른 데로 안 가시고 오실 때 그거 안 했다고 그냥 있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금을 제대로 쓰나 안 쓰나 우리가 뭘 지도를 해 주고 그 지도한 걸 제대로 활용하나 안 하나 사후 검열이나 사후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 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보다 조금 지원해 주고 제대로 감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혈세, 혈세 하는데 국가 돈도 좀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신경 써서 사후 틀림없이 결과를 점검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선생 출신이래서 뭐 이래 보면 자꾸 지적하고 나가서 동료 의원들한테 혼나고, 아까 혼났는데 또 하게 돼요. 241페이지 아까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아까 물으니까 내가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국장님 이거 내용도 몰라요.

이거를 이 사람들 돈 지원 주면 어디 가서 이게 주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한참 묻더니 학생들한테 줘갖고 그 학생들이 학교 가서 배우고 오는 거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매번 지적하는 거 맨날 얘기하는 건데 맨날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결심의 때 하는 건데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한테 질문 안 해도 알아듣게 자료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그 내용 두 줄만 썼으면 제가 다시 지적 당하고 국장님이 몰라도 그냥 넘어갔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그것만 써줬으면 과장님이 그런 거 안 써주는 바람에 국장님이 무식한 사람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최를 안 써요, 주최. 이거 어디서 하는 건가 다시 한번 물어 보겠어요. 240명인데 240명이 다 어디 가서 공부 했죠?

마이스터대학이 어디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은 240명을 선출해서 지원해 줬는데 어디 가서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240명을 어떻게 선발 했지요 그냥 지원자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는 집마다 가서 “너 해, 너 해.” 이랬습니까? 그러면 피교육생들이 교육 후에 가서 교육을 수료를 하고 나서 어떤 내가 배워서 이러 이런 걸 배워서 농사에다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좋다.

그 학습효과에 대한 조사를, 학습효과에 대한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본 적 있습니까? 그것 마치 우리 애들한테 학비 대주고 저놈이 알아서 하겠지 공부를 하는지 그거 갖고 휴학하고 여자랑 어디 놀러다니는지 또 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대줬으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를 한번쯤은 체크해 봐야죠.

우리가 체크 못하면 그런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돈 대준 학교에다가 데이터를 뽑아줬으면 갖고 와봐라 그것도 하기 싫으면 시·군에다 공문 보내갖고 이런 것쯤 한번 사후에 그 학습 효과가 있나 없나 봐라 그래서 그게 좋으면 학생 수를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학생 수를 늘리고 국비도 더 달라고 그러고 그게 없으면 페지시키라고 그러고 아니면 개선방향을 해야죠, 그게. 내가 이걸 왜 얘기했느냐 하면 비료 막 지원해 준 거나 이것 돈 막 지원해 준 거나 결과를 체킹 안 하면 그냥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료 정리하는 거 또 이렇게 우리가 뭘 지원하고 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거 이거는 모든 사업 개개 사업마다 다 필요한 겁니다. 뭐를 알아야지 우리 공부 배우고 시험을 보고 어느 분야를 많이 틀리고 어느 분야를 덜 틀렸으면 많이 틀린 분야를 더 열심히 가르치듯이 잘 되는 분야는 더 나가고 못 되는 분야는 또 보충하고 또 거기다 투입을 더해서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그냥 주고 편하게 있고 결과를 테스트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게 되풀이 되고 이거 맨날 적으라는 거 한 자 안 적어가지고 맨날 지적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적하라고 하는 것도 저도 집에 가서 맨날 물건 제자리 놓으라고 잔소리 들으면서 잔소리 안 들어서 혼나고 반복해서 혼나는데 여러분들 신경 좀 써주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