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농정국장님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 질의요? 예, 김도경 위원님.

예, 오후 질의를 하시고요 누가 한 두 꼭지하실 분… 예, 황규철 위원님.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그럼 오후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유기농엑스포 타당성 조사라는 그 사업명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하는 걸로 결정한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 건 누구도 이해를 못하죠. 대신 이런 데서 사업행사와 관련돼서 모든 구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요?

오후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요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오후에 보내주시고요. 지난해 구제역 백신 그 스트레스완화제 사업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 추진한 작년도 시·군별 사업 그 약품공급 현황을 오후에 간단해도 됩니다, 그거는.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휴식… 저기 길어요. 질의 한참 하셔야 돼요? 어쨌든 단 시간에 다 끝날 질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죠.

권기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귀농인들 정착과 관련돼서는 물론 지금 농업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살면서 열악한 시설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많다고 보걸랑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귀농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은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200만 원 정도 지원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에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화합하고 융화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 장애요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걸랑요. 실질적으로 몇 대를 살아온 우리 집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농촌에 들어온다고 해서 선뜻 일부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과 당초에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굉장히 이질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특히 지금 집단화 이주와 관련돼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마찰을 빚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혹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해줘야 될 사업이긴 한가요, 이것이? 큰 도움은 안 될 거 같은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어때요 국장님 보시기에는요?

그래요.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어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들이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마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 11억 확보하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 사업 올해 확정지으면서 하고 나서 내년에는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겁니까? 어쨌든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우리 농업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실지 이런 기반시설에 투입해서 노동력을 드릴 시간이 없걸랑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500억 정도, 오륙백 억 정도 예산이 충청북도에 소요가 되니까 적어도 ’10년 ’11년 ’12년 하여튼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때는 연속사업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양광을 이용한 발효 농식퓸 육성사업 올해 신규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태양광으로 하는 발효 농식품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전통식품에 대한 육성사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태양광을 거기에 꼭 이렇게 한 이유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태양광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실지 이 전통식품 육성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완료되면서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올해도 진행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연초에 시작을 함으로써 농가들이 직접 시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거의 봄에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봄에 시작했잖아요,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하우스 시설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싼 단가에 업자들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연말 농한기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런 거를 괴산군에서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거의 다 업자 손으로 넘어가는 이런 결과가 와서 상당히 농가들이 비싼 가격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시기조절을 해서, 사업을 좀 늦추더라도 연말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기적으로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이거 축산과장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3억 정도의 고가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하니까 지원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건 알죠? 이 옥수수 수확장비가 수확하는 뭐라고 그럴까, 품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은 지금 지역에서 찬반이 강하게 맞서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옥수수 수확장비는, 원래 자주식 베일러의 장점은 습지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작업이 용이하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논에다가 조사료를 심으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확기에 5월 말 6월 초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수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자주식 베일러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바리깡 식으로 된 수확장비를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 지금의 이 옥수수 수확장비는, 그게 아마 겸용이 될 겁니다, 이 바리깡 식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을 해 놓고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기 사업을 할 시·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천후로 쓸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해 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우리 스트레스 완화제 백신 공급한 거 문제점은, 작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예산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내용은 물론 어려운 때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약품이 구제역 백신 이후에 접종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에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 사업과 관련돼서 변경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고 제가 한우협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백신 안티VS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은 시·군에서 한우 쪽에서는 그래도 다른 걸 전환해서 했는데 양돈에서는 100% 다 안티VS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준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어떤 임상실험 입증자료는 아니고요. 우리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업을 어떤 잘잘못을 자꾸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이 안티VS라고 하는 약품 자체는 97% 정도는 해열제입니다.

해열제인데 우리가 여기 분들이 다 기본상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백신, 감기백신이 됐든 독감 백신이 됐든 백신접종을 하고 나서 열이 나서 식욕이 감퇴되는 건 지당한 일입니다. 지당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가축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됐던 사항을 어느 제약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방역본부 쪽이나 수의 쪽이나 백신접종을 하는 쪽에서는 절대 해열제를 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티VS를 만들어낸 회사의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약품 성분도 보면은 약 한 0.2㎜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0.2㎜ 정도 투입해 가지고 과연 500㎏, 400㎏씩 나가는 소들에게 해열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건 의문을 가지고 있걸랑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요 우리 조운희 국장님께서 직접 공문을 내셔 가지고 충청북도방역본부라든가 충청북도수의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실지 이 약품을 담당하고 있는 수의 쪽에서는 “이 약을 썼을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100%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런 임상자료를 가지고 자꾸 축산농가들을 방문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양돈협회에서 100%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서 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정식적인 공문을 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 자꾸 논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여기 이 자료에 보면요, 백신자료에 보면은 아까 보니까 약 백신주사를 2㎜ 주사할 때 0.2%가 여기에 해열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0.2%. 2㎜에 0.2%, 0.2㎜를 놔 가지고 과연 해열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약품에 직접 해열제를 넣음으로써 약의 효과가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옥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유호 소장님 답변 중에 생체난자 흡입장치는 지금까지는 도축된 데서 난자 채취를 했죠, 그렇죠?

이거 흡입장치 이거 초음파 이용해서 살아 있는 소에서 채취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일 10시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