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네, 김종필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중기지방개정계획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제가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2년도 지난 11월에 의회 본회의 때 보고했었던 계획과 지금 2013년도 예산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지금 사업명세서 8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경쟁력 바이오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3억 5,000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획이 4억 5,000입니다. 바이오산업육성 효과 확산은 1억 4,095만 원인데 저희 중기계획에는 1억 5,400이고요.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R&D사업 육성은 19억 7,925만 원인데 계획은 42억 8,000만 원이고 또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은 지금 예산액이 도비가 2억 4,000입니다.

이거는 같습니다. 또 한방바이오 R&D강화는 2억 4,000이죠, 당초계획은 6억 9,000입니다. 또 의료기기산업 육성은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우리 투자계획은 11억 1,200만 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예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어떤 단순하게 한 사업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전체적인 사업이 사실 2013년도는 충분히 과정으로 봤었을 때 저희들이 이거 9월, 10월까지 올 9월, 10월에 심의를 했어요, 그렇죠? 확정을 해서 11월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시기와 거의 맞비슷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는 기간 동안에 저희 예산도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2013년도 분은 발전계획이라기보다는 최종계획에 가까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는데 이렇게 격차가 큰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할 수 있고 또 과욕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전혀 의지와 관계 없으신 거죠. 사실은 예산편성 되어지는 과정 중에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이거 계획 수정하실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두 군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거의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다 더 좀 세밀한 계획과 실천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려운 것은 그렇다고쳐도 사업설명서 26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는 그런 부분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나요?

오송단지진입도로 건설 1구간입니다. 2011년 10월 14일 날 7억 5,000을 융자했습니다.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거 이자 금액 맞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2,600만 원 안 되죠. 2,625만 원이라야 맞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오송단지 신촌교 가설이 2011년 10월 14일 날 13억을 받았습니다, 맞죠? 이자가 4,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이자도 4,550만 원이 되어야 돼요. 이 차이가… 이것은요, 1년치를 내시는 겁니다. 1년치를 산정해서 내신 356일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납입일이 공휴일이 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현재 1년치를 한꺼번에 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365일에 공휴일이 며칠이 있건 그건 이게 다 똑같아요. 공히 따 똑같은데 똑같은 산식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 맞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2개 사업에 대해서 75만 원의 오차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69쪽 봐 주세요. 여기도 보시면 작년에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도 오차가 있었는지 40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감사 자리가 아니라 예산 자리니까, 이걸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좀 더 긴장하고 업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순한 것도 좀 더 집중력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산식이 틀렸다면 확인해 보시고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또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55쪽입니다. 바이오밸리 홍보 전광판 운영입니다.

자료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위탁운영비가 2,260만 원씩 12개월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2012년 제가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2012년 계약서를 보니까 전체 금액이 3,120만 원이 아니라 2,673만 3,780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 인상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 그런 차이라니요. 지금 금액 차이가 2,700하고 3,100이면 대략 한 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 계약서에 어떤 계약금액을 인상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같은 기준인데 이렇게 금액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탁운영비를 산정을 하신 게 26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계획은 뭐냐 하면 222만 8,000원 이게 12월분만 222만 5,780원이고 나머지 부분 11개월은 222만 8,000원이면 이 월별 계산해 놓은 것 자체도… 이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변동사항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서에는 평균 보니까 한 223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평균 금액이 되는 건데 이 정도면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토지 임차료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왜 임차료는 또 500만 원으로 산출근거를 해 놓으셨죠? 그러면 물가상승 부분을 인정을 해서 500만 원을 세우셨다?

아니, 산출을 하는데 물가상승률을 계산을 했다면 물가상승률을 몇 %를 계산해 갖고 금액이 나오셔야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440만 원이 500만 원으로 가면 지금 10% 이상이 상승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 예산을 성립시켜 갖고 계상을 해서 산출근거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25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바이오밸리 종합안내판 설치죠? 기준을 보니까 2010년도에 오송역에 설치돼 있던 관광안내판과 같이 이렇게 하셨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보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실제 금액과는 좀 차이가 있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적당하게 조금 조금씩 명확한 사유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것은 2010년도 관광안내판을 참고하셨다는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건 맞죠?

예, 그래요. 그럼 그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첨복단지 국내외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게 보니까 실제 여기 보면 홍보물을 2,500원짜리 8,000부를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 또 홍보영상을 수정을 해서 1식을 2,0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 것도 지금 아직 홍보물 영상이 나오지 않았죠?

지금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홍보물을 업그레이드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또 홍보물을 2,500원짜리 8,000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제작을 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 홍보책자를 몇 부 몇 부 만들었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사실관계와 다른 자료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실제 8,000부를 홍보물을 제작한다기보다는 홍보비용으로 사용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제가 2011년도, 2012년도 현황을 한 번 봤어요. 2012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 섰는데 보니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6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맞죠? 2011년도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위탁을 1,400만 원에 주셨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진행돼서 집행률을 볼 때 크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보면 작년보다 50%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그 바로 263쪽에 국내 우수기관 투자유치 공동추진에도 보면 올해 투자환경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게 실제 의지만 갖고 계시지 이거 사업을 집행할 정확한 의지는 없으신 것 같아, 사업계획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데 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1,400을 지금 불용처리하셨는데 이래 놓고서 확실하게 사업 하실 계획은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언뜻언뜻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데 시작부터 되돌아보면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뭔가 대통령선거 12월 19일에 있는 것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 세우실 때 알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계획 다 사전에 계획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 다 확인해서 예산 성립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선 때문에 못 썼다, 내년도에 이런 핑계거리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국내외 우수기관 투자유치 공동추진입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이게 2012년도 올이죠? 올해도 당초 1억을 계상했죠?

그런데 제가 사용한 걸 보니까 6,700 사용하셨습니다. 맞죠? 이것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국제행사에 2회 참여를 하고 또 홍보활동 1회 하고 사업설명회 1회 해서 6,700만 원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맥시멈 아니에요? 덧붙여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 비슷하게 위탁 민간 경상보조로 주고 계시죠? 그러면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실질적인 집행을 우리 도가 하는 거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사업내용을 쭉 봤습니다.

해외에 이 국제행사의 부스를 하나 차지해서 부스에서 홍보하는 겁니다. 맞죠? 홍보하는데 보니까 통역 2명 쓰고 우리가 민간용역 준 데서 두 사람 참석했고 자료를 보면 우리 도청 직원이 두 분이 참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이게 도가 직접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고 도가 직접 집행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홍보에 대한 노하우도 상당히 더 커져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보면 도 직원은 도 직원대로 가고, 이게 또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부분에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 내용파악을 전 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있을 때 우리 국제통상과는 이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내용을 제가 상당히 많이 파악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거기는 고급인력이 가나 일반 단순 알바가 있으나 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우리 직원이 갔을 때 우리 이에 관계되는 것들을 홍보하는 거와 우리가 민간보조를 줬을 때 하는 것하고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가 직접 추진 가능한 사업임에도 민간에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지양하라라고. 이런 사업들은 민간보조로 줄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도가 참여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직원들의 노하우가 우리 충청북도의 자산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오히려 효과도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입니다.

이게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얘기죠? 이 실제 안정성 시험을 해서 이게 어떤 실제 제품에 효율적인 효과를 거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제가 지난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2년치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필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끌고 가지 마시고 보조에 대한 어떤 한번 평가를 정확하게 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가를 해서 일몰을 시킬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입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이게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그죠? 이것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맥락이라는 얘기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우리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인 건 맞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한 과실을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보다 더 많이 갖고 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예산만 넘겨주고 모든 것들을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일부분만, 결과값만 확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는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절차가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아이템도 생기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자산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면서 좀 우리 충청북도의 자산이 좀 적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는데 질의할 데가 없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답변을 하실만한 제대로 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없더라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TP에다가 물어볼까 하다가 안 여쭤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예산만 이렇게 그냥 주시는 터미널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충청북도가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테크노파크가 피드백 역할을 해야지, 테크노파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견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업들이 별 효과가 없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