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만 잘못된 게 아니고 거의 사업설명 자료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건 그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뭐 직무대행을 맡아서 바로 얼마 안 되셨을 테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 한 번쯤은 점검을 했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비 100%로 다 하죠 뭐 이거 다시 고쳐 가지고. 아니, 그냥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로다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국비·도비 매칭사업에는 다 똑같이 해 놨잖아요.

그렇죠? 한번 쭉 훑어보셨죠? 그런데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요?

임차료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 몇 평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TP 내에 일반 개인 기업들 들어와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하고 거의 임차료가 같은가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요금하고 차량비용하고 해서 이게 이거 가지고 지금 직원이 24명인가요? 24명이 1년 동안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금 재원이 마련돼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임차료만큼도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이걸로 가능하냐 하는 얘기죠.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24명씩 인원이 필요가 없는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약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가지고 1년을 24명이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나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겠죠?

좀 정확하게 혁신도시본부가 처음 설치돼서 올해 처음 운영해 보는 거죠? 우리 청원·청주통합추진단도 보니까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이중삼중으로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말이 되게끔 하시지 말고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그냥 대충 예상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방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해외여행비 5명, 6명인가요? 6명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얘기하는 부분도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오송에 마스터플랜 용역이나 이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도시가 꾸려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혁신도시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견학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늦지 않았느냐, 이미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불필요한 예산은 안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차라리 풀사업비로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해 가면서 꼭 필요할 때 예산을 쓰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에 선진국에 가서 좋은 도시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면 좋죠.

경험하면 좋은데 이미, 경험해도 혁신도시에는 필요치 않은 견학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국외여비가 계상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첨복단지 마스터플랜 용역이 15억을 들여서 했어요, 바이오밸리단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휴지조각이 되다시피할 정도로 무의미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달에 5차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회를 하는데 보면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계속 수정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와서는 공간계획으로, 공간설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 놓고 1차에 1등 한 업체한테 4억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시상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떤 선진국 견학을 통해서 혁신도시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코 필요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미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개발은 완전히 거의 끝났고 지금 분양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거의 분양만 남아있죠.

지금 개발이 거의 70∼80% 됐나요? 그래서 그 설계도 마무리돼 있잖아요, 그죠? 기본설계가 다 나와있죠?

기본설계가 나와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를, 다시 견학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국에… 모르겠어요, 외국의 업체나 이런 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어떤 목적이 없는 국외여행은 있을 수 없다, 여행이라기보다는 어떤 여비를 세워놓고 어떤 외국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쯤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우리 국내에 각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잘되고 잘못되고 한 그런 지역을 견학하고 다녀보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 진천·음성혁신도시가 불필요하게 중간에 어떤 계획이 바뀌는 이런 상황은 결코 도래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여비를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렇게 그런 무의미한 예산은 좀 낭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해 보시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박문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만 잘못된 게 아니고 거의 사업설명 자료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건 그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뭐 직무대행을 맡아서 바로 얼마 안 되셨을 테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 한 번쯤은 점검을 했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비 100%로 다 하죠 뭐 이거 다시 고쳐 가지고.

아니, 그냥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로다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국비·도비 매칭사업에는 다 똑같이 해 놨잖아요. 그렇죠? 한번 쭉 훑어보셨죠?

그런데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요? 임차료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 몇 평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TP 내에 일반 개인 기업들 들어와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하고 거의 임차료가 같은가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요금하고 차량비용하고 해서 이게 이거 가지고 지금 직원이 24명인가요? 24명이 1년 동안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금 재원이 마련돼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임차료만큼도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이걸로 가능하냐 하는 얘기죠.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24명씩 인원이 필요가 없는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약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가지고 1년을 24명이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나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겠죠? 좀 정확하게 혁신도시본부가 처음 설치돼서 올해 처음 운영해 보는 거죠?

우리 청원·청주통합추진단도 보니까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이중삼중으로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말이 되게끔 하시지 말고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그냥 대충 예상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방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해외여행비 5명, 6명인가요? 6명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얘기하는 부분도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오송에 마스터플랜 용역이나 이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도시가 꾸려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혁신도시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견학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늦지 않았느냐, 이미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불필요한 예산은 안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차라리 풀사업비로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해 가면서 꼭 필요할 때 예산을 쓰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에 선진국에 가서 좋은 도시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면 좋죠. 경험하면 좋은데 이미, 경험해도 혁신도시에는 필요치 않은 견학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국외여비가 계상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첨복단지 마스터플랜 용역이 15억을 들여서 했어요, 바이오밸리단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휴지조각이 되다시피할 정도로 무의미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달에 5차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회를 하는데 보면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계속 수정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와서는 공간계획으로, 공간설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 놓고 1차에 1등 한 업체한테 4억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시상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떤 선진국 견학을 통해서 혁신도시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코 필요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미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개발은 완전히 거의 끝났고 지금 분양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거의 분양만 남아있죠. 지금 개발이 거의 70∼80% 됐나요? 그래서 그 설계도 마무리돼 있잖아요, 그죠?

기본설계가 다 나와있죠? 기본설계가 나와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를, 다시 견학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국에… 모르겠어요, 외국의 업체나 이런 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어떤 목적이 없는 국외여행은 있을 수 없다, 여행이라기보다는 어떤 여비를 세워놓고 어떤 외국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쯤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우리 국내에 각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잘되고 잘못되고 한 그런 지역을 견학하고 다녀보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 진천·음성혁신도시가 불필요하게 중간에 어떤 계획이 바뀌는 이런 상황은 결코 도래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여비를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렇게 그런 무의미한 예산은 좀 낭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해 보시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몇 가지 짚고 갈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바이오산업과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 식물공장 사업비로 9억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거 LED로 식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기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일본을 다녀와 봤어요. 일본의 식물공장을 다녀와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다가 이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거의 가정집에 분양하는 정도로 식물공장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중화 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도 농업기술원 쪽에서 지금 식물공장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식물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제대로 성장이 되고 제대로 어떤 기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한번 조심스럽고 또 하나는 이 공장에서 나오는 한약재가 판로가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 한방엑스포 자리에 며칠 전에 우리 다녀왔지만 가서 보면 정말로 하루 종일 한방엑스포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와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더 효율적인 시설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 지원사업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자료 28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사업주체가 어디인가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실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에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게 매칭사업이고 사업의 주체가 51.5%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맞나요? 그래 이게 2011년 7월부터 해서 2014년 4월까지 사업이던데,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2013년 한 해 사업하면 거의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0억, 15억 했는데 원래 애당초 사업비 신청할 때 15억만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더 했는데 예산과에서 깎인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도에서 만들어줘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또 마지막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도에서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이번 본예산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추경에라도 이걸 올려서 35억을 맞춰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세요?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가미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돈 없다고 꼭 필요한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우선 국장님이 좀 집행부에 건의를 좀 해서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우리가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예산만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될 장소에 제대로 투자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이 좀 한번 강력하게 건의해서 추경에라도 이게 예산이 더 서져야 마지막 사업년도에 마무리 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어서 한방엑스포 하면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지역 중의 한 군데입니다.

그래야 우리 제천시민들이나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모든 도민들이 바라는 하나의 사업인데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진행안 하고 있나요? 우리 산업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방엑스포장을 홍보를 하면 사람이 모여지면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가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일단은 제천한방엑스포 그 장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게끔 하느냐 우선은, 오면 아! 여기가 뭐하는 데인가를 호기심을 가질 거고 그 호기심을 가졌을 때 한방재료나 어떤 한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하루아침에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한방엑스포장을 좀 홍보하고 발전시켜 가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제천시에서 풀장 또 내지는 여름이 지나고 나면 스케이트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영구보존건물이 아닌 가건물 형식으로라도 져서 사람을 좀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던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도 좀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다, 요즘은 제가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전국적인 추세가 동절기에 야외캠핑을 상당히 많이 즐겨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데크나 이런 걸로 해서 텐트치고 그 위에서 전기선만 끌어주면 전기장판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지금 속리산 가보면 오리숲 같은 데 겨울에 약 100개에서 150개 정도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전부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임대료가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받습니다. 8,000원 받는 데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장소라도 제공해 주면 거기 와 가지고 잠만 자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천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쯤 더 생각하고 그러면 그 넓은 광활한 대지 위에 지금 만들어진 엑스포장이 뭐했던 자리인가를 호기심을 갖고 이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와서 하룻밤 자는 분들한테는 좀 세일을 한방재료를 판다든가 한방차를 판다든가 이렇게 재료 같은 걸 좀 싸게 구입해 갈 수 있도록 선전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지금 제천의 한방엑스포장을 저렇게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장소에는 제천시에서 현지에 적응해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제천시 공무원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선에서 우리 도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계성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 한군데만 보고 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텐트를 치고 자고 스케이트를 타고 여름이면 수영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천도 좀 등산로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등산하고 내려와서 거기 와서 수영하고, 수영하고 나서 거기서 식사하고, 식사하고 나서는 엑스포장을 한바퀴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좀 만들면 상당히 많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연구해 가지고 정말로 제천시에서 더 걱정하지 않고 적자가 계속 나는 그러한 현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바이오산업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제천시에서 예산 아마 신청했을 텐데 그것도 추경에 좀 반영해서 어차피 우리 강현삼 위원님한테 맨날 혼나잖아요. 4,600억 원 투자했다, 한다고 해 놓고 뭐를 투자하느냐고 이런 소리를 듣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하다가 안 되는 거야 도리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사람만 유치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