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이 광특하고 도비가 반반씩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광특이 광역계정입니까? 지역계정입니까?

지역계정이군요. 그리고 표기가 도비 100%, 광특 50%, 합하면 150이잖아요. 이거 표기가 올바른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표기의 문제인데 계라고 하는 것은 50 플러스 50이 100이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근거를 낸 거죠? 700만 원인데, 700만 원이면 월에 58만 3,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산출근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국외 해외 선진 외국에서 혁신도시 성공사례를 조사 연구한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혁신도시 특히나 충북의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맞는 선진 성공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섯 명이 가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실제 다녀오셔서 2012년도에도 다녀온 성과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성과를 확인해 보고 분석을 해 보셨나요?

압니다, 가서 도움이 되고, 어떤 거라도 혁신도시의 사업을 추진하면 도움 이 되겠죠. 그런데 매년 인원이, 다른 사업부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연관된 부서든 간에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보면 도움이 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조직의 사업내용과 혁신도시관리본부 조직의 인원에 비해서 연차적으로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이 광특하고 도비가 반반씩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광특이 광역계정입니까? 지역계정입니까? 지역계정이군요.

그리고 표기가 도비 100%, 광특 50%, 합하면 150이잖아요. 이거 표기가 올바른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표기의 문제인데 계라고 하는 것은 50 플러스 50이 100이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근거를 낸 거죠? 700만 원인데, 700만 원이면 월에 58만 3,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산출근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국외 해외 선진 외국에서 혁신도시 성공사례를 조사 연구한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혁신도시 특히나 충북의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맞는 선진 성공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섯 명이 가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실제 다녀오셔서 2012년도에도 다녀온 성과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성과를 확인해 보고 분석을 해 보셨나요? 압니다, 가서 도움이 되고, 어떤 거라도 혁신도시의 사업을 추진하면 도움 이 되겠죠. 그런데 매년 인원이, 다른 사업부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연관된 부서든 간에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보면 도움이 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조직의 사업내용과 혁신도시관리본부 조직의 인원에 비해서 연차적으로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칙적으로는 도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공무원들도 파견 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충청북도가 오송에 유치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구하고 분산 유치가 되면서 대구하고 형평성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대구는 실제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다국가 초청 국제협력 연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벌이는 목적이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해서 유엔생명공학국제협력센터를 오송에 창설하는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엔생명공학국제협력센터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2011년도에 지사가 미국에 가서 반기문 총장 만나서 건의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용역도 하고 있나요?

결과도 나왔나요? 그 진행상황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도 반납금을 가지고 제가 교육청 예산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라고 했으니까 2012년도분하고 2013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영장류사업 있죠? 이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온 사유?

예산안에 안 올랐던 것을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영을 늦게라도 시켰다는 거죠? 사업명세서 보시면요, 88페이지입니다. 바이오코리아 박람회에 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바이오페스티벌은 재단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 경상수용비 720만 원씩. 어떤 비용이죠? 저는 출연을 하거나 바이오재단의 자체 사업인데 그리고 대부분 다 겸직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재단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중성 경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사무용품비를 구입하는데 행사성 경비인데 매년 똑같이 720만 원씩 정확하게 사무용품을 구입합니까?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재단의 예산에 편성이 돼서 해야죠,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바이오코리아 같은 경우는 출연을 했기 때문에 특정목적사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그 예산에… 재단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왜 사무용품 등의 경상수용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중적인 요소는 없지 않는가, 굳이 왜 여기서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해 놨는가? 네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편성된 720만 원의 사무관리비가 재단에서 운영하면서 거기 예산으로 편성돼서 할 수 없는 거냐는 거죠.

굳이 이중적 요소를 업고 이 부분을 사무물품 취득을 위해서만… 도에서 바이오코리아를 위해서 출연을 3억 7,500만 원을 하는데 출연금을 상식적으로요, 720만 원 덧붙여 갖고 출연을 하면 되는 것이지 부족분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오페스티벌도 있고 퀴즈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재단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필요하죠.

그리고 720만 원이라는 돈이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만큼 동일하고 그리고 바이오코리아는 직접 출연을 한 거고요. 재단에 기본재산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출연을 한 건데 720만 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지금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부족분이 두 가지 사업이 전혀 틀린데 하필이면 720만 원이 딱 부족해서 된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딱 그렇게 딱 맞게 부족합니까, 2개 행사가?

그렇게 따지면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바로 그 위에 있잖아요? 오히려 개최를 위해서 당장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운영비가 여기에 더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뷰티박람회 같은 경우도 예산을 보면은 식품과의 시책사업비가 정책사업이니까 부서에 들어가는데 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오히려 출연하지만 바이오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관리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더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말씀 나온 김에 바이오산업과는 없다가, 86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는 글로벌바이오산업 업무추진이라고 그래서 120만 원을 올렸는데 작년에는 없고 올해만 시책추진비를 올린 사유가 뭐죠? 작년에는 없었어요. 모든 과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국에서 맞게 과에다가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지침이 바뀌어서, 시책추진비가 일괄은 아니고요, 시책추진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바이오밸리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시책업무추진비가 3,100만 원이고. 일괄적으로 하지만 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적절하게 한도가 있는 거니까 분배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뷰티화장품박람회에서는 특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하니까 따로 거기다가 편성을 좀 해 놔서 금액도 훨씬 많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