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1쪽, 아까 심기보 위원께서 충북학 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데 좀 보충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의 재정은 문화국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충북발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죠, 충북발전연구원이?

말하자면 거기는 다 용역발주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정의 기본을 꾸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북학연구사업 5,000만 원 중에서 연구원 자체 사업비는 전혀 없나 보죠? 여기에 투자되는 연구원 예산은 없나 보죠?

예, 그러나 자체 예산투자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세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문화교육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정확하게 여기 안 나타나서, 충북학 아카데미는 여기 있는데 충북학 문화강좌 이게 없어서, 이 문화교육 사업은 얼마일까요?

아니 제 말씀은 여기 문화교육 3개 사업 중에 문화교육 사업의 예산이 얼마인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부설로 충북학연구소를 세웠으면 자체 재원을 갖고 있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학술연구 사업이나 자료조사 사업은 더더욱 충북발전연구원의 고유사업 성격이에요. 이런 거 하라고 충북발전연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개 사업 중에 문화교육 사업은 그거는 연구원하고 약간 다른 차원의 성격이니까 문화교육 사업에 한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연구원에서 충당해서 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재정구조가 맞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그것도 검토사항은 되겠는데 발전연구원의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충북문화예술포럼에 예년처럼 2,000만 원이 지출이 된다는데 그 충북문화예술포럼의 기능이 어떤지요?

여기 나타난 것으로 보면 정책 기능과 문화예술 네트워크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 중심입니까? 정책중심입니까, 네트워크 중심입니까? 그 기능과 실제 문화예술포럼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 포럼을 만들어서 정책이든,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이든, 단결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든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내년도 한-중 국제문화교류 예산도 자체입니까? 이거 우리가 주는 거 아닌가요? 2,000만 원도 포함돼 있네요,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르겠어요, 올해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 기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분에 의하면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중심기능이? 예, 알았습니다. 388쪽입니다.

보니까 향교나 성균관유도회 쪽의 사업도 많은데요 성균관유도회, 388쪽에 나와 있는데 도덕성회복 대강연회가 몇 회 사업인지요? 675만 원인데 이게 한 번 하는 겁니까, 몇 번 하는 겁니까? 한 번 했어요.

내년도 한 번 아닌가요, 이게 똑같은 예산인데? 같은 예산으로 600여만 원을 한 번 쓰던 거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쓴다, 내년에! 그런 겁니까? 1회죠.

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도덕성 회복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거를 한 번 모여놓고, 여기 600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 한 번 모여서 도덕성 회복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생길지, 여기에 675만 원이나 쏟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너무 일회적이어서, 너무.

바로 옆에 향교에서는 18개 향교가 상하반기 각 1회씩 두 번 순회교육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예컨대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전 도적으로 도민들 참여가 많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발전된 프로그램을 좀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상의해 보시고 앞으로는 675만 원 이 예산이 그렇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 하고 말겠다, 2013년도에는, 그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식은 좀 더 발전된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391쪽이요.

유교대학이 있는데 유교대학은 수강자들의 참가비가 없는 겁니까? 말하자면 자체 예산이 없는 거냐고요? 어디든 이런 강좌, 강의의 성격은 뭐 ‘대학’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다 본인 부담금 참가비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기본적인 운영비를 다 하고 거의 100% 다 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강사료, 교재비, 홍보·운영비를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행사라면 모르겠는데 수강료를 받는다면 당연히 자부담이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강료 받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이것은 조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수강료 받는지를 확인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오늘 중이라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도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 2012년도에?

많이 걷는데요. 그럼 그건 다 어쩌고 도비 100% 3,000만 원으로 다 하려고 하죠? 지금 국장님 말씀도 좀 안 맞는 게요 올해는 도비 2,000여만 원, 자부담 2,000여만 원 했다고 하시면 여기 서류에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틀을 내년도에 자부담이 있으면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가 예컨대 4,000만 원이고 자부담 2,000, 도비 2,000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자부담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수강료는 걷는다는데? 이것은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오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395쪽이요.

향토작가 작품 매입비가 올해 8,000만 원에서 내년 3,000만 원으로 5,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되는데 감액의 이유가 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아, 그러셨어요? 그럼 자료 보고 다시 또 오후에 정 위원님도 저도 관심 갖겠습니다. 404쪽이요.

운보 김기창 화백 기념전 이건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시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2010년도부터 대략 관람객이 몇 명이었고, 이 기념전 자체가 이렇게 큰 의의가 있는지 저는 잘 못 느끼겠거든요. 운보의 집 그쪽이 워낙 분쟁이 많고 도민들한테 상당히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이고, 또 이렇게 처음에 관심 갖고 많이들 보아서 거의 나올 게 없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해서 계속 3년 내년이면 4년째인데 어떻습니까? 관람객은 몇 명이었고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건 알죠.

이거 추모 기념전에 대해서만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 짜는 마당에 이게 전시회인데 평균 관람객이 얼마였는지 그 성과를 측정해서 짜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433쪽이요.

충북민족예술제인데 그 바로 뒤에 청풍명월예술제가 있죠. 아시다시피 민족예술제 민예총, 청풍명월예술제 예총 주체인데, 보니까 청풍명월예술제가 40개의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데 1억 8,000을 지원받고 또 민족예술제는 25개인데 8,000만 원을 지원받아요. 그래 민족예술제가 청풍명월예술제의 사업 면에서는 6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비율은 44%밖에 안 돼요.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은 훨씬 적다는 말씀입니다. 한 2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급히 형평을 맞출 필요도 있고 뭐 한쪽을 증액을 하든지 한쪽을 감을 하든지 이런 판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단적인 비교를 통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 두 가지 예술제에 대해서는 다양성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통은 청풍명월예술제가 길죠. 옛날에는 충북예술제라고 했죠. 전통은 길죠.

그러나 그게 정통은 아닙니다. 그 예술은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청풍명월예술제도 하나의 종합예술제고 민족예술제도 또 하나의 종합예술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질적인 부분과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규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래 됐다고 해서 마치 그게 충북예술제로 이렇게 지금도 머리에 남아 있고 그 모든 판단과 지원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민족예술제와 청풍명월예술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면밀히 좀 판단해 주십시오.

김형근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네요. 지금 지루하신 이런 때인데… 설명자료 453쪽에 전국 민족극 한마당 참가 예산인데요 여기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참가팀은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늘었네요, 충북에서.

그런데 예산이 똑같은 거는 작년 예산이 과했던 겁니까? 올해 예산이, 아니면 내년 예산을 두 개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에 준해서 똑같이 잡음으로 해서 이 한마당 참가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편성사유에 보면은요 두 팀으로 늘었는데 예산은 그대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산은 똑같다는 얘기죠. 한 개 팀에서 그런 좋은 취지로 두 개 팀이 참가토록 했으면은 예산도 현실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466쪽 충북문화관 시·군의 날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문화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시·군별로 전시나 공연 이런 등등의 문화예술 사업을 전개할 모양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을 전적으로 우리 도비로만 하지 말고 참가하는 시·군들한테도 일정비율 분담해야 옳은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467쪽은 아까 다루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만 할게요.

문화관 시설 보강인데요 수동주민들이 수동방향에서 바로 빨리 올 수 있도록 담장을 철거하고 적절한 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 공사 예산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수동 쪽 담장 철거하고 진입로를 만드는 거. 이게 처음 충북문화관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주민들의 민원인데 이제 된 거네요. 516쪽입니다.

도민참여형 문화유산 활용사업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그 프로그램은 좋으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중 한다는 말씀입니까, 연중?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연중 하는 프로그램이냐 이거예요? 예, 주말에.

그 장소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 좋은데 그런데 제 눈에 거슬리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육영수 생가가 문화재입니까? 사람이 많이 온다가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거는 아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육영수 생가는 문화재는 아니고 현대에 살다 가신 분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생가를 조성했고 생가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게 문화유산이나 문화재도 아니고 또 거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될 그런 어떠한 문화적 의미도 찾기 힘들다고 보고요.

아까 여기에서 문화재 나들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여기에 무슨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 나들이라고 하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더더욱이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옥천에는 문화재나 문화유산이 정이나 없어서 육영수 생가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지 그건 아닐 거거든요, 옥천이 참 멋진 지역인데.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뭐를 조성하고 하는 것은 그 현지에서 한다면 할 일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걸맞는 사업 투자는 아니다 이런 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문화유산 활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육영수 생가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정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육영수 생가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주최 측은 어디예요?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실제 프로그램과 이 행사 진행을? 어쨌든 육영수 생가가 중심이 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문화예술단체나 또는 육영수 여사 쪽 무슨 관련 단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옥천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취지에 안 맞는다! 522쪽입니다. 그 문화재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문화재를 보니까 문화재 그리고 특히 목조 정말 잘 보호 보존 관리돼야 되겠죠.

최근에 또 불도 나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문화재 소실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과하고 중복투자가 또 거꾸로 문제예요. 보니까 제가 이 문화재 관리 보존과 관련해서 이 자료만 보아도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을 줍니다, 문화재 방재 보호.

공익요원을 근무시키고 거기 운영비를 지출합니다. 또 문화재 감시 인력을 구성해서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또 문화재 돌봄사업을 해서 똑같은 감시인력이에요, 내용은.

그래서 또 지출을 합니다. 이 네 가지 그 사업투자가 적어도 두 가지씩은 중복되겠더라고요. 이 용역사업과 감시 인력은 똑같이 주요 목조 문화재에 대한 투자예요.

또 공익요원은 관리가 취약한 문화재에 한다고 했고 돌봄사업은 134개소나 돼요. 이 네 가지를 쓰시는데 주문할 것은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이거 잘하면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용역회사 쓰고, 감시인력 투입하고, 공익 근무요원 가고 또 문화재 돌봄사업까지 포함돼 가지고 4중의 철저한 방재망이 펼쳐지겠는데, 그러나 과한 것은 문제잖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의 대상 문화재 중에 중복되는 게 파악이 됩니까? 잘 안 되시죠?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전반적으로 관리 보존 중에서 이게 감시예요, 감시. 방재, 방화 기타 도난, 감시 사업이어서 제가 볼 때 정확히 본다면 사업취지와 내용은 같다, 그런데 그 대상이 똑같으면 문제다 이거죠, 대상이. 대상은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정밀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25쪽에 보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올해에도 작년보다 성대하게 해서 일보 전진을 해서 진전이 됐는데 내년에는 6억 5,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6억 5,000.

그래서 이 증액된 만큼의 중요한 이 사업내용의 변화가 내용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어떤 행사든 처음에가 중요한데 아마 한두 번 참여한 사람들이 세 번째 또 참여해 봤는데 예년에 했던 것하고 프로그램이 비슷하더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상당히 새로움도 관심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1회, 2회 때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들로 대폭 개편하고 질적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36쪽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 참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 상임위 와서 보니까 취약계층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화적 복지의 손길도 많이 시행되는 것 같아요. 접근되는 거 같아서 좋긴 합니다마는 그 문화바우처에 이어서 여행바우처도 있는데 이 여행바우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히 이게 문화바우처는 카드로 되고 도서관이나 공연장이나 딱딱 검증, 확인이 되는데 발급률과 이용률이 딱딱 나오는데 여행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검증 방법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율 또 실질적인 성과 이런 것들은 어떤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547쪽, 그 관광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광고 예산인데 이게 3,000만 원이에요. 아주 타이틀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국내외로 되어 있고 일간지, 온라인, 방송 사실상의 언론매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좀 말씀하시죠. 뭐냐 하면 3,000만 원 가지고 국내외 언론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거 턱없이 부족한 형식적인 예산 아닌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관광홍보 수단은 다양하게 있는 거 같습니다.

뭐 곳곳에 전광판도 있고 표지판 또 리플릿 등 각종 책자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언론홍보비는 3,0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언론광고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나요? 그런데 온라인, 방송, 일간지 다 나와 가지고요.

인터넷 광고다, 인터넷광고! 558쪽의 인센티브 전세기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듯이 그 조건이 1박 이상, 숙박 2개소 이상의 관광지 방문인데 인센티브의 조건이 여기에서 특히 2개소 이상 관람보다도 상품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몇 회 이상의 쇼핑, 쇼핑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558쪽의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인데 558부터 해설사 육성, 해외 선진지 견학 또 육성 및 활동지원 다 비슷비슷한 이런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교육하는 것, 해외 보내는 것, 해외 선진지 당연히 해외 보내는 거 중복되죠. 또 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은 이것은 교육이에요. 이게 3개 중에 2개씩 해외 가는 것, 교육하는 거 이렇게 겹치는데 그 대상은 안 겹치는 것인지 우선 묻고 싶네요.

그러면 해외견학은 겹치지 않는데 558쪽과 560쪽 이것은 또 같은 171명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겁니까? 대상은 똑같아요, 171명.

교육비 따로 있고 교육 참가비가 따로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648쪽입니다. 설명자료 여기 보면 배출업소 기술지도를 충청북도 환경보전협회가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 다음에 보면 651쪽에 보면 민간자율환경감시원이 또 감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환경보전협회하고 그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이 단체의 기본적인 개요 또 이 단체들의 실적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건 알겠는데요, 이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전협회와 그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 어떤 단체인지, 여기 지도 감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지, 이 단체들이 말하자면 공신력이 있고 정말 충실한 단체인지, 또 이 단체들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글쎄요, 두 단체의 공신력이라든가 그 준비된 내용성이라든가 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거 같은데 이 단체 회원들을 믿고 우리는 사업비다, 운영비다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죠, 실비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환경 감시한다고 완장 찬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불공정하고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막 잡고 그러면서 또 뒷거래도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잡음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동안? 예, 아무튼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자체적으로 지도 감시의 권한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시려면 이 단체의 공신력이라든가 회원들의 전문성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전제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아까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처럼 아예 합동 단속할 때만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문성이라든가 신뢰성을 갖추지 않았다 좀 불안하다 하면 합동감시 대상으로 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 내용성이 있다 하면은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수시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4쪽에 보면 또 기술자문단이 있어요. 기술자문단 보상, 배출업소 기술자문 보상이 있는데 이게 사업목적과 대상이 똑같아요.

배출업소 기술지도와 기술자문과 그 환경관리 능력이 미약한 영세업체에 대해서 감시하고 지도한다 이렇게 똑같은데 그 대상업체는 다릅니까? 이 사업 목적이나 내용은 비슷해요. 매우 흡사한데 대상업체라도 달라야 될 테고 이렇게 흡사한 지도단속 주체를 2개씩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단일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똑같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기술지도를 요한다는 거는 똑같은데 글쎄요, 실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서만으로는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없고 해서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좀 차등화된 기술지도를, 똑같이 하더라도, 감시를 하더라도 차등화 된 이런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73쪽,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서 알고 봤더니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공학박사 한 사람이 이거를 부하량과 삭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청원군 수질오염 부하량도 계획을 짜고 대비하고 바로 청원군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자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군 그 부하량 문제 이 사람이 직접적인 당사자죠?

예, 그거는 제가 좀 굉장히 의문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수질관리과도 수질오염 부하량 초과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고 이거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고 오송, 오창, 옥산 그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또 올해만 해도 그 8개 업체가 신청을 했으나 제한을 받아서 공장 설립이나 투자를 못했고, 12개 업체는 제한대상 구역에 포함이 돼서 역시 지금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이런 실질적인 피해가 드러나고 가중되고 있는데, 이 당사자를 그대로 두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400만 원을 인상해 가지고 증액까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나는 이거는 정말 신상필벌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예산보다도, 증액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매우 중대한 책임자가 그대로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심사한다는 게 굉장히 비극적이네요. 여기 보니까 공학박사고 최고의 전문가인 것 같은데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겠죠. 그 담당자들이 이 사람의 판단과 또는 설명이나 또는 대안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관련해서 우리 수질관리과에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는 매우 강도 높게 지적을 했어요. 이 문제는 대책마련을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첫 번째지만 이렇게 문제를 초래한 원인분석과 함께 그 책임선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낸 보고서에도 이 부하량 초과의 원인이 외부 환경적 요건 또 환경부의 무리한 기준 설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비를 잘못했다, 우리 행정상의 오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응당한 어떠한 조치와 책임을 묻는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공직사회가 제대로 지탱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참 이 문제는 제가 속이 상하네요. 아무튼 앞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769쪽이요.

대통령 주간 행사와 관련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탈정치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대통령을 테마로 해서 주간을 설정함으로 해서 청남대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명분과 취지가 다수의 설득력을 얻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니까 올해는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을 썼는데 내년에는 1회당 1,200만 원씩 사실 굉장히 감액이 됐어요. 이게 감액인지 아니면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예산 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주간 행사라고 하는데 1회당 1,200만 원이면은 홍보비에도 못 미치는 매우 형식적이고 적은 액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주간 행사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투자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 하는데 6,000만 원 가지고 대통령 주간 행사를 청남대의 핵심사업으로 꼽을 수 있겠는가? 제대로 계획을 짜고, 충실하게 준비하고, 예산배정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대통령 주간 행사는 그냥 청남대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 정도가 아니고 도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는 행사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담당관실로 가 가지고 1,200만 원으로 깎이고 또 지금 청남대관리소장께서는 늘린다고 해도 2,000만 원 이래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행사가 되겠냐 싶습니다.

뒤에 사계절 축제만 봐도 한 행사당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주간 행사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지금 설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추경 전에 시행되는 대통령 주간 행사에 충분할 정도로 좀 하고 또 나머지는 추경 때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밝힙니다. 775쪽에 그냥 제안인데요 역사서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배부처를 보니까 그냥 기관, 기관들, 청남대에서 1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서를 발간했다고 하는 통상적인 공공문서를, 중요한 공문서를 보내는 그런 기관들로 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역사서를 보고 청남대를 올 사람들, 올 대상 그 집단 여기까지, 말하자면 세일즈적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여행이라든가 관광 관련 기관단체 중요한 집단들에게도 역사서를 보내면 좋겠다는 이런 간단한 제안이 있고요. 홍보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똑같은 손수건인데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 홍보기념품 어디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에 우리 김학명 소장이 계실 때에는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접시에 디자인한 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의외로 평이 괜찮았는데요. 손수건 하려면은 격조 있게 멋지게 해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증액이 된 거 보니까.

제가 올해 손수건을 못 봤어요. 혹시 갖고 계세요? 한번 좀 펴 보이시죠?

조악한 수준 아닌가 모르겠네요, 500만 원인데. (관계 공무원 손수건 펴 보임) 등산용, 예. 저런 거는 방문객, 여기 보니까 주요 인사 방문, 주요 인사들한테 줄 만한 그런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증액을 하셨으니까 손수건으로 하든 더 고급스러운 걸 하든 제대로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