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현 위원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하실 위원님들.

예, 정지숙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104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거기에 청남대 시설관리 그다음에 환경생태공원 조성, 다음 대통령역사교육관 조성, 이 세 개에 대해서 계획 수립했던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간단히 하고 위원님들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38쪽입니다.

청남대 소관이고요, 대통령둘레길 조성 보셨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은 금년도까지 11㎞가 조성이 되고 추가조성을 3㎞를 해서 총 연장은 14㎞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이 15억이고 내년도 요구한 예산액이 21억입니다.

작업 여건이 어떤지는 이걸로 봐서는 알 수가 없지만 11㎞를 하는데 15억이 소요가 됐고 3㎞를 하는데 21억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의 사업개요에, 사업 내용에 숲길조성이라든가 전망쉼터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타난 대로 15억을 가지고 총연장거리 14㎞를 하고 21억은 14㎞ 이외에 별도로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다시 이것은 설명을 듣기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심기보 위원님. 원활하고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대통령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설명서에 나타낸 것은 기이 투자액은 표시를 안 하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총 14㎞가 만들어지고, 아닙니까? 11㎞가 만들어지고? 11㎞가 만들어지고 기이 투자는 여기 안 나타내준 것이고 2012년도 예산액이 15억이 소요가 됐고 2013년도에 21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환경국 전체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 만드실 때는 이걸 좀 나타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선 구분은 있고 그다음에 총계가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이 투자가 나오고, 이제 당해 연도 예산하고 거기는 기정액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게 나올 테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부터 계속사업은 계속되는 예산 소요액을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변동은 있겠지마는. 그렇게 해 주면은 보기가 쉽고 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양식을 그렇게 바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아까 심기보 위원님이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5년 계획에 보면은 495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나는 이해가 안 가겠고 합계를 잘못 낸 부분도 아니고, 이게 혹시 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280억인데 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계획에는 280억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에 495억으로 표시가 돼 있고,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기초부담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소계를 나타내줬고, 또 2010년부터 2014년 그 계획에는 기초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나타내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왔다갔다 이게 뭔가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나 과장님들이 한 번 더 보셨는지 그런 의문도 들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걸로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물론 소액이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도 않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면은 40억 이상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중요사업은 그게 안 돼도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근 한 280억이면 적은 겁니까? 검토도 안 하고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는.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495억이 나오며 그것도 국비라든가 자체재원이라든가 기초부담이라든가 보면은 이게 맞아요, 합계가. 그렇다면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실 때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설명자료 만드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한 칸 더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하시겠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 및 자치연수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