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학교용지부담금 작년에 18억 들어왔어요? 이게 작년에 예결에서 내가 이래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180억을 못 받았더라고, 도청에서 전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간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독촉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넘어가서 180억이나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당장에, 내가 작년에 그랬어요.

이거 당장에 내놓으라고, 180억을. 그래 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왜 여지껏 준다고 그러고 주지도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최대로 하여튼 드리겠다 이래서 10년 동안 1년에 18억씩 주겠다고, 써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써 가지고 왔더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1년에 18억씩 10년 동안 180억 다 가리겠습니다. 이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18억 들어왔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기입이 안 돼 가지고, 헷갈려서. 올해도 들어왔지, 18억이.

들어온 것 같아요, 금액을 보면. 그러면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학교용지를 사는데, 그러니까 도교육청 돈으로 썼지, 그지? 그러면 그 들어온 돈은 또 용지 사는 데 쓰는 건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걸로 다 쓰는 거지? 그래서 들어왔나 내 그것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받는데 다른 지원청은 다 이래 하는데 주간돌봄교실 청원은 제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청원·보은 제외,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 청주·청원 제외. 그런데 다른 데는 들어왔는데 여기는 왜 이래 제외가 됐어요?

그다음에 농산촌은? 청주·청원 제외인데 왜 제외예요? 농산촌 방과후학교.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랬겠지. 그런데 다른 지원청은 지자체에서 다 이래 받더라 그거여, 이래 보니까.

그런 데는 제외 제외 하니까 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싸움을 해서 제외를 했는지 헷갈려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지원 사업에서 주5일제 수업 지원을 422억을 전체 깎았네.

강화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래 깎았나 해서, 뭐를 내용으로 깎았는가. 무슨 내용으로 이것을 깎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과후 있잖어. (…) 주5일제 수업에서 지원을 하는데 2013년도 422억을 이렇게 감을 했단 말여. 그래서 무슨 내용을 감을 했느냐.

더 강화를 해야 될 이런 내용인데 어떤 거를 감을 했느냐. 방과후담당 과장님! 전체적인 거 흐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뭐 요소 요소만 파악해 가지고 오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한번 이래 살펴보세요. 그다음에… 내가 묻는 거는 전체적으로 묻는데,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 전체적으로 또 묻습니다. 유아교육지원, 여기도 감이 11억이에요, 11억.

이것도 또 어떤 내용을 감을 했느냐 그거예요. 감한 내용, 이것 아세요? 답 하실 수 있어요?

위원들이 묻는 게 그것을 묻지 다른 거를 물어? 뭘 뺐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뭐를 했느냐 그런 것을… 나는 주로 그런 거를 물으려고 그러는데 답들 잘 못하시겠네.

그다음에 이것도 아시는지 모르겠네. 체육육성종목 지원 64억인데 금년에, 2013년도에 새로 지정된 학교가 있어요? 체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64억 중에 공립학교가 얼마고 사립학교가 얼마인지 그거 이렇게 파악하신 거 있어요? 아니 그런데 사립으로 중·고등학교 얼마, 공립으로 중·고등학교 얼마 나간 거… 내가 이거 행감 때 물었잖아.

이것도 따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립학교 이래 많이 줬는데 뭐하고 있느냐 그거여. 아니 잘하는 데 있는데 거의가 못 하니까 내가 문제지.

잘하면야 누가 물어? 묻지도 않지.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원에서 이 사립, 공립 같이 다 지원을 하는 건가, 346억을?

그러면 뭐여, 구분을 해 가지고 얼마 얼마 지원된 거 그것을 아시겠네. 사립 얼마, 공립 얼마 어떻게 지원한다. 사립 몇 개 교에 얼마, 공립 얼마에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저 뭐여, 이광희 위원, 지금 과학, 전산, 교무 이런 거 업무 이거 지금 통합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명칭 통합이 문제잖아요.

업무를 했던 거를 나눠주는데 학교장한테 일임을 하면 편할 텐데 왜 그걸 그러느냐 그거여. 나는 답답해 죽겠네. 저기 학급 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통합을 하면 행정보조요원이 되잖아요, 그죠?

행정보조요원 18학급에 몇 명, 몇 명 이거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래 해 주고 학교장이 알아서 업무분담을 해 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왜 그러는지 헷갈려. 글쎄 이런 세세한 것까지 도교육청에서 자꾸 그러느냐 그거여. 이거 학교장한테 모든 걸 일임을 하면 좋은데.

전응천 위원입니다. 지금 최진섭 위원님이 방금 현장체험, 저도 이걸 물으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규필 정책과장님이 제천하고 뭐 삐딱한 게 있나 왜 중원 단양은 넣고 제천은 뺐나?

요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천까지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 단양은 뺐어야지. 단양이라는 말을 뺐으면 내가 그거 안 물었지. 요거 아주 기분이 되게 나빠서 이거 한번 물으려고 그랬었는데 나왔으니 그렇고.

그다음 189쪽 예산서 여기 보면 교과교실제 26억이 이래 증가됐는데 한 40% 이래 증가가 됐네요. 2011년도하고 ’12년도 교과교실제 이래 시범운영을 하면서 성과평가를 해 보니까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26억이 더 된 거 아녀?

예, 알았습니다. 난 나쁜 점이 나왔는데도 그러나 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했나 물어봅니다. 좋은 점이 많다니까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예산서 176쪽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아까 이광희 위원도 조금 질의하다 말았는데, 저기 이용순 과장님이 화상 담당인가요? 화상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24일 날 행감 때 도교육청과 지역의 화상 그거 전무하다 그랬는데, 없다 그랬잖아?

아니, 학교는 화상이 되고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엔 화상이 안 되고 그거 헷갈리네. 그런데 글쎄 지역교육청에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이상하지, 내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도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모든 회의를 이래 보면 1시간 내지 2시간 하는데 영동, 보은, 옥천 이런 데서 단양, 제천 이런 멀리서, 정말 학교에 이래 보면 출장비 모자라요.

한 반년 지나면 다 떨어져버려, 보면은.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걸 1시간 내지 2시간 소책자를 주면서 도교육청 차원으로 이래 회의를 주관해 가지고 한단 말이여.

이런 걸 지역교육청에서 화상시스템이 됐으면 거기 선생님들이 가서, 그럼 출장비도 조금 받고 조금 줄 거 아녀. 그다음에 수업결손도 적을 거고 금방 학교 가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빠지면 수업 메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어.

안 해 줘 잘, 빠지면 자기 거. 이런 거를 하는데 학교는 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웃긴다고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이게 됐어야지, 사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첨단 이런 거를 나가는 우리나라라 그러면서 좀 그렇다 그거여. 그래서 잘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했어야 되겠다 이래서 잘되어 있다 그러고 뭐 이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런 돈도 여기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안 들어 간 것 같아. 그건 그렇고 한번 연구를 해 보셔, 그런 거는. 그다음에 설명서 50쪽에 보면, 예산서 11쪽이네.

여기 보면 이게 차입금이 214억이란 말여, 214억. 차입금이. 차입으로 214억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해 가지고 학교를 신설하는 거란 말여.

그런데 여기 봐도 없고 이쪽 봐도 없고 도대체 신설하는 학교가 어디에요? 차입금 214억 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돈은 얘기할 필요 없고, 어디 어디 학교만 얘기해.

여기다 표시를 해 줬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묻지를 않는데. 그러면 이 돈 214억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명지초 갔는데 128억이 들더라고. 214억에서 128억 빼면 얼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학교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여.

이거 헷갈려,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애. 명지초 어제 보니까 128억 들어간다고 어제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면 214억 빼기 128억 해 봐, 얼마인가.

그럼 알았고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전부 다 지방비로 이제 하겠네. 예, 알았습니다.

잘하셨어, 그럼.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가 어렵게 물어요?

아니 포괄적으로 자꾸 묻는다고 그래서.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교육비가 한 2조 원 정도인데 교육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세우고 집행을 잘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잘하시지만, 저 박종칠 기획관님 러시아는 최고 고단위 화폐가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짜리가 있대요.

맞죠, 러시아는? 우리나라는 고단위가 5만 원짜리지. 그러면 5만 원짜리, 2조 원인데 우리나라 보통교실에 쌓아놓으면 어느 정도 되는 거여, 도대체?

어느 정도다 이러면 거짓말한다고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 여기 보면 전부 다 억, 조 막 이러니까 나도 헷갈려 가지고 도대체 이거 얼마인지 그런데, 자기가 입안하고, 뒤에 오신 분들 전부 다, 자기가 입안한 것 집행한 것 이런 거는 책임지는 공무원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행감 때 아무리 지껄여도 안 돼요.

자기가 한 건 자기가 책임지는 거여.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잘 안 지잖아, 책임을. 나가면 그만 이여, 부르지도 잘 않고.

그런데 하여튼 입안한 거, 집행한 거는 책임지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하는데 나도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고 헷갈려 가지고 한번 기획관님은 아시는가 해 가지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질의할 거 이겁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