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세부 사업 설명자료하고 본예산 올라온 거하고 비교를 하는데 거의 설명자료 위주로 제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15쪽, 유아교육 협력체제 운영 해 가지고 이게 2012년도, 금년도에는 2억 7,500 예산이 섰다가 5,500이 삭감돼서 내년에 2억 2,000 예산을 세웠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목은 316쪽의 산출기초를 보면 유아교육 협력체제 운영에 유아협력네트워크 구축,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항이 공립유치원이 7개 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4개 원이 있는데 네트워크는 구축이 다 된 거로 6,000만 원 작년에 다 세웠기 때문에 된 거로 해서 금년에는 아마 안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네트워크 구축이 됐으니까 금년에 샀으니까 내년에는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이 완결이 됐으니까 구축을 하는 예산은 필요 없어서 내년 예산에 그냥 제로로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저기 316쪽 산출기초, 저기 설명자료. 그러면 큰 1번에 유아교육 협력체제 운영이 맞네요, 구축이 아니고. 근데 협력체제 운영인데 공립유치원이 7개 원에 2,000만 원씩 그렇게 하고 사립유치원도 2,000만 원씩 4개 원인데, 그 협력체제 운영이라는 거, 그 운영이라는 거는 대개 운영내용이 뭔가요?

협력하는 그 운영내용이, 2,000만 원에. 그럼 금년도 소요, 사업한 구축비 6,000만 원 내용은 뭐죠? 그건 저기 기구든지 뭐 그런 기구설비 6,000만 원인가요, 그럼?

금년에 예산 사용한 거는. 기존에 있는 운영구축비만 여기 7개 원하고 4개 원을 하고 새로 신청한 유치원이 없으니까 구축비는 삭감한 거다? 그렇게 하고 저기 설명자료 305쪽, 우리가 할당이 10분이, 하여튼 10분 할게요. 305쪽 초등교과교육연구회, 초등교과교육연구회 임원간담회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요게 산출기초를 보면 공립유치원이 1개 연구회가 있고 공립초등학교가 23개 연구회가 있고 공립특수가 1개 연구회 그렇게 해서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번에는 교과교육활동연구회 해 가지고 요거는 연구회 심사 급량비, 협의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항에 보면 영역별 초등수업개선연구회가 있어요. 초등수업개선연구회는 공립초만 10개 연구회에 1,500만 원씩 서 있거든요, 참 150만 원씩. 서 있는데 위에 있는 교과교육연구회 공립초에 23개 연구회가 그것도 150만 원씩을 주고 뒤에 나와 있는 영역별 수업개선연구회가 별도로 10개 연구회가 있는데 앞에 있는 연구회 지원 사업내용하고 맨 밑에 있는 수업개선연구회 사업 지원내용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게 뭐예요? 23개 연구회 중에서도 같은 교과별로 중등교과별로, 그럼 10개 교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150만 원씩 위에 유치원 연구회비 150만 원, 공립초 연구회비 150만 원씩 23개 연구회, 공립특수도 1개 연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에서 포함하는 것 150만 원씩 23개 연구회에 그렇게 함께 연구하면 안 돼요?

교과별로 굳이 나누어야 돼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다음 거, 거기 중등은 수학만 다루고 있거든요. 중등은 수학만 하죠?

수학축제 운영 해 가지고 위에를 한번 보세요. 위에 보시면 현장 교사의 수업지도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실수업, 느끼는 수학체험을 통하여 실생활 수학의 적응능력, 수학이라는 내용은 한문으로 표시하면 교과별로 수학(修學)이라는 얘기입니까? 수학(數學)이라는 과목이 아니고.

중등교과는? 중등교육연구회는? 그것도 교과별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수학만 중점적으로 축제를 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중등교과에서 이런 축제가 수학이 있으면 한꺼번에 영어축제, 무슨 과학축제 그런 거를 한꺼번에 표기를 해 주면… 이게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한 건가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역별 초등수업개선연구회에서 공립유치원 1개고 공립특수가 1개 연구회인데 공립초등학교가 23개 연구회라 과목별로 뭐 국어면 국어 나누어서 그래서 10개 연구회를 별도로 해서 150만 원씩 별도로 지원을 해 주자, 아까 305쪽, 306쪽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죠?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이게 반으로 확, 금년도 ’12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계상 신청 들어온 게 반 이하로 확 줄었거든요. 주 내용은 뭐예요? 그중에도 교과별로 별도로 해서 별도 150만 원씩을 10개 과목을 지원을 별도로 해 준다?

아니 공립유치원이나 공립특수학교나 공립초등학교나 물론 과목별로 나누고 이게 1개 원만 있으니까 그렇지,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근데 공립초등학교는 23개 연구회에 150만 원씩을 주면 그게 3,450만 원이거든요, 23개 연구회가 금년도 예산 신청들어온 게. 꼭 굳이 별도 그전에 했던 식으로 굳이 별도로 이렇게 교과별로 10개씩을 지원 안 해 줘도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여.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과학연구원 그쪽에서도 과학 무슨 연구, 무슨 행사가 있을 텐데 그러한 거에 특수과목별로 하는 거에 영역별 초등수업개선연구회를 그쪽에 운영하는 거마냥 그쪽에 분담시키면 안 돼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전번 행정감사 때 보면 우리 교육청 직원님들 모두, 일반직 포함해 가지고 2만 4,000명인데 그중에 학교회계직, 기타를 빼면 1만 한 육칠천 명 정도 일반직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전번 행정감사 때에 내가 솔직히 뭐 아시겠지만 해외연수가 대충 따져서 한 300회 정도 이상이에요. 학교정책과장님, 300회 이상이 되는데 예산자료에 159쪽을 보면, 교원 국외연수가 외국어 교사 17명이 있고 그다음 쪽에, 161쪽에 보면 수업실습형 연수경비 해 가지고 미국 10명이 있고, 영어능력함양 연수경비가 18명, 또 연수대상자 선발 사후 시험이 두 번에 걸쳐서 또 있고, 그다음 쪽에, 163쪽에 미국연수 또 마찬가지,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고 앞에 것도 영어교사 심화연수이고 미국연수가 21명, 또 두 번째 1번 항이 그렇고 2번 항이 캐나다 연수가 21명, 뉴질랜드 연수가 21명, 영국 21명, 해외 교사 교류가 4명, 159쪽에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부담해서 가는 것이 같기 때문에 이제 그거야 그렇다손 치지만 영어교사 심화교육 161쪽하고 163쪽 영어권 내용이 비슷한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만 한 육칠천 명, 우리 교육청 산하 전 직원 중에 하여튼 2,000명이 넘게 해외연수를 300회 이상 갔거든요.

이런 거는 교과부에서 떨궈 줘서 우리 예산 세워서 가고, 또 우리 자체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자체대로 계획 수립해서 또 해외연수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 정책과장님,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교과부에서 예산지원이라도 온다면 몰라요. 아니, 왜냐하면 요게 죄송한 말씀인데 교원지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439쪽의 교원 국외연수가 또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자꾸 300회 이상을 외국을 보내주는데 보통 한 15명 내지 17명, 2명 이상이 가거든요, 그냥 평균 따지면 우리 교육청 산하 전체 일반직 포함해서 공무원 중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복되고 외국을 매년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몇 년 안에 외국을 못 가면 혹시 못 가는 사람은 주변에서 보기에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감이 드는데. 그러면 시간 때문에 자꾸 쫓겨서 그렇고, 우선 질의해서 답변 들었으니까 213쪽도 정책과장님 사항이에요. 213쪽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목이 중원단양역사문화벨트화사업 해서 여기에 보면 학교는 전부, 중원문화권벨트화사업은 단양만 해당되나요? 요게 ’12년도 사업보다도 ’13년도 사업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제천이나 단양, 저기 충주도 포함이 됐다.

근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13년 4월서부터 2014년 2월까지거든요. 근데 요 밑에는 2012년 본예산에 5,400이 섰었어요, 금년도. 근데 사업기간이 그럼 금년도 ’12년도도 포함이 됐어야 될 것 아닌지.

아, 그러니까 ’12년도에 한 거하고 사업기간을, 근데 원래 작년에는 안 했어요? 그럼 사업기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쭉 나와야지, 2014년 2월까지 마감이에요? 원래는 몇 년이여?

지금까지 따지면. 중원단양역사문화벨트화사업이 몇 년간 했어요, ’12년도까지는? 3년째면 우리 교육감님이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 여쭙는 거예요.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으로 채택을 하면서 지방선거 끝나면서 채택하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다. 그래서 이기용 교육감님이 만약에 2014년도 우리가 지방선거 다시 되면 그때 가서는 사업기간을 그때 가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걸로 봐서는.

근데 사업기간을 했으면 만약에 2010년도부터라고 정했었어야지, 매년 하는 거로. 아니 예산서에 비교 연도가 나오니까. 언제서부터 시작해서 까지는 안 나오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죠? 만약에 2010년 4월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까지는 계속 연중사업이거든, 그렇지? 그렇게 기간표시를 해 줬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왜 여쭸느냐 하면 2013년도에, 내년하고 후년에 끝날 사업이면 이게 교육감님의 선거 공약사업이거든. 교육감님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여기선. 그러면 2014년도에 끝날 거면 내년도도 끝내자고.

나는 기간을 봐서 묻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공약사업 채택을 해 놓고서는 2014년도에 할 일을 딱 줘버리니까. 그러면 이기용 교육감님이 끝나는 해에 끝나는 거로 체험학습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4년도에 끝날 거면 내년도도 하지 말자고.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원래는 42개 학교인데 뒷장 저기 214쪽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17개 교가 지금 공립중, 공립고, 사립중, 사립고거든요.

그렇게 17개 학교예요. 17개 학교인데 삭감이 된 걸 보면 감액이 1,700만 원… 뭐냐 이게? 1,700만 원을 삭감하고 3,700 중에 여기 14교, 6교, 3교, 2교 하면 이거가 17개 교거든요.

그러면… 25개 교, 그러면 17개 교, 원래는 42개 학교였었나, 대상이? 합하면. 그렇지, 맞아요.

하여튼 ’12년도 예산이 5,400인데 2013년도 예산이 3,700에서 1,700이 삭감됐죠? 그렇죠. 그럼 줄은 거는 여기 상세하게 안 나와서 그런데 공립중, 공립고, 사립중, 사립고인데 충주, 제천, 단양 중원문화권이라서요?

그럼 충주, 중원, 제천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도에 시행할 학교를 금년도에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를 확정을 했다? 나는 왜냐하면 여기 현장체험학습 운영에서 보면 중원단양역사문화화벨트화해서 충주, 제천을 왜 고의적으로 뺐는지 그걸 물어봤더니 다 포함이 됐다고 그러시길래.

그러면 중원역사문화벨트화사업이지 단양은 거긴 빼야지, 제목을. 그러면 충주, 제천까지도 포함시켰어야지. 그래서 난 이 서류만 보고 여쭙는 거거든.

사업기간도 2013, ’14고 또 제목도 중원단양이고, 아예 중원역사문화벨트화 그래서 제천하고 충주는 왜 뺐나? 그런 거 여쭙는 건데, 이게 2010년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이다? 그래서 그냥 ’14년도까지 이기용 교육감님 끝나는 해까지만 하면 아예 내년도 예산도 아예 빼버리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나 내용을 봐서는 그렇거든요. 중원은 우리 충북 중원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도 중원문화권으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실제 중원문화권으로 생각이 있는 건 우리가 평상시 상식으로는 충주, 제천, 단양을 중원문화권으로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77쪽, 우수교사인증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수업스타 발굴 대상 되시는 분은, 거기에 발탁되신 분들은 우대제도가 뭐 있나요? 명칭이 감사패가 아니고 인증패죠?

교육감님이 교사들한테 주는 것을 감사패로 하지는 않을 테지. 우리 이규필 과장님 계실 때 그때 얼마더라 35만 원인가 뭐 30만 원씩 한 거 10만 원씩 했으면 하는 그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온 다섯 군데만 합니까? 다섯 군데의 지역교육청을, 100명씩 해서 5개 지원청인데.

맨 끝에서 세 번째 줄, 277쪽. 하여튼 연찬회는 연찬회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 5개 지역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돌아가면서 하나요. 그래서 권역별로 100명씩 배당을 줘 가지고 5개 지역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한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수교사 하면 초등학교 교사만 해당이 되나요? 도내 초등학교인데? 대상이.

수업스타 멘토링은 도내 초등이고 인증제를 주는 거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를 보내는 건지. 저기 277쪽 밑에서 일곱 번째 사업대상이 도내 초등학교, 사업기간은 연중, 277쪽, 보충자료.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세입세출 예산안보다도 산출기초든지 내용은 이 자료가 잘 나와 있거든요, 설명자료가.

그래서 설명자료 위주로 여쭙는 거거든요? 일곱 번째인가 사업대상이…, 수업스타 멘토링제 운영, 사업계획의 1번 거기에 다음 다음 칸에 도내 초등학교. 교수 수업 뭐 연찬회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걸 테고, 멘토링제는 초등학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인쇄 잘못된 거네. 277쪽 밑에서 여덟째 줄, 중간에 사업개요 사업계획 나오죠? 하여튼 스타멘토링제는, 인증제 주는 거는 초등교사만 주는 거죠?

이거 그럼 담당을 한분이 하셔 가지고 수업연구발표대회, 뭐 우수교사인증제 운영… 그러면 초등하고 우수교사인증제하고 한꺼번에 묶는다면…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기 예산 심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280쪽 보충자료 기초학력향상 지원이 기초학력미달 또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등에게 교직 경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학력향상 지원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목적 첫 번째의 맨 밑에 진단, 분석, 처치, 보정의 단계별 일원화 하려면 거꾸로 경험이 많은 우수교사가 학습부진아나 또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초보 예비 교원을 담당시켜서 보조역할을 한다고 그러는 건 모르겠어요, 보조역할. 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보조역할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목적이 미달 학생이나 부진 학생에 대한 진단, 분석, 처치, 보정의 단계별로 추진하려면 경험이 많은 교사께서 담당을 하셔야지, 선생님께서. 초보 예비교원 등의 인건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보조교사 인건비를 세우면 되지.

시책이 어떻습니까? 기초학력향상 지원이라는 사업하고 그 예비교원에게 부진 학생이나 학습미달 학생을 맡기는 거는 좀 내용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험이 정규교사 중에서도 경험이 풍부하고 학습능력이 풍부하신 분, 나는 거꾸로 그렇게 보는데.

부진 학생하고 미달 학생을 지도를 하는 거를 하여튼 예비교사한테 맡겨서 인턴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도 인턴교사 운영을 하는데 예산 계상내역이 두 번째 칸에 281쪽에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도 인턴교사 인건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거는 난 잘못됐다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방향을 지금 목표를, 사업목표 맨 마지막에 보면 진단하고 분석하고 처치하고 보정의 교육단계별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교사 중에서도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풍부하신 분을 미달 학생이나 부진 학생을 전담케 해야지 예비 교원에게 교직경험을 살리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그건 목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저기 학력신장이다 뭐다 하는 거는 개인 인성교육이든지 개별 성격에 따른 걸 시킨다 하더라도, 부진학생 학력미달학생을 하는 걸 교직경험이 없는 그 교원 등에게 전담케 하는 거가 제일 목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증감사유에 중간쯤 281쪽에 증감사유에 예산이 늘어나는 사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학습부진 온라인 연수수당이 새로 생겼는데 요거 내용은 뭡니까?

온라인 연수수당이라는 거. 기초학력향상연수 세 번째 난의 끝에 증감사유가 나오거든요, 예산. 제가 내용을 몰라서, 온라인연수가 뭔지.

온라인으로 무슨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서로 인터넷을 보고 하는 건가? 자료를 주세요, 시간 가니까. 그거는 자료 주시고, 이거 무슨 과야, 교류협력국 교육지원 파라과이하고 교육문화부 소속해서 32명, 파라과이 교원 50명, 현지 초·중등학교가 5개 교 이게 꼭 무슨 교류협정을 하실 모양인가 본데 50명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노트북을 18대씩 지원을 하고, 하여튼 예산이 저는 이러한 교류협정이 됐다 하더라도 인원수도 줄이고 행사 서로 뜻있는 행사 해서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 그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거꾸로 해마다 바뀌면서 서로 상대성 있게 할 텐데, 그쪽에서도 우리나라로 옵니까? 우리 교육청으로.

그러면 파라과이에서 우리한테는 무슨 효과를 하고 갔어요? 여기 보니까 그럼 보통교부금에 속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

교과부에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침 떨궈서 무슨 나라, 무슨 나라 국가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는 충북교육청은 파라과이하고 그래서 교류협정을 맺어서 요런 요런 사업을 수행을 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과부의 예산지원이 있다? 알았습니다. 자체수입, 보통교부금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잘살고 못사는 나라하고 교류협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좋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근데 중앙지원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 예, 알았어요. 하여튼 중앙지원 틀린 말씀 안 하셨을 테고, 우선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질의 안 해 가지고 좀 그러실 텐데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교육과학연구원 1166쪽, 그 중학교 평가하는 거는 금년도 처음 하는 건가요?

하여튼 중학교 평가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의 서류가 중학교 평가가 1166쪽에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안 나오고 중학교 평가가 금년도 예산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윤번제로 하는 바람에… 그런데 평가위원들 구성은 대상 위원들이 대상이 누구 누구입니까?

대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그렇지 ’12년도에 초등학교, 그 위원들 구성한 거 계획서하고 구성 위원들하고 그 명단 좀 자료 좀 주실까요?

그래서 외부 인사도 있고 아마 평가관리위원회 내부도 있고 위원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 보던데. 그 자료 좀 주시고, 이것보다도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거 교수학습지원과에 274쪽하고 277쪽에 이 해외연수는 유치원하고 특수교육 수업연구 참여 시상 받은 사람만 국외연수시키고 중등교육하고 초등교육 수업스타 되신 분들은, 이것은 또 우수교사는 선진지 교육도 없네. 여기 초등은 선진지도 없고 중등은 선진지 있네.

유치원하고 특수교육만 선진지가 네 분하고 특수 두 분하고 그렇게 돼 있네요. 하여튼 그거 뭐 아까 질의했으니까 그렇고. 1003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것, 행정과 소관이네요, 이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운영을 하는데 1003쪽에 도협의회 운영이 1개 단체에 연간 1,500만 원인데… 아니, 하여튼 저기 도협의회 운영하는데 1,500만 원 그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요거는 운영 몇 회나 연수를 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운영하는 내용이 뭔지 그 1,500만 원에 대한 내역서, 연간 예산 그 내역서 제출해 줄 수 있죠? 내용만 주세요.

나중에 제가 알고 싶은 건 전화드릴게요. 유치원, 내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 유치원 그 운영하는데 거기 교육위원이라는 게 있더라고, 교육위원회. 유치원 운영에 교육위원회에서 그 운영이 들어가 있던데.

다른 데도 무슨 교육위원회 뭐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운영비 뭐 예산 세운 게 있나? 유치원만 있어요? (…) 그것도 자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