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서 228쪽, 사업설명서 322, 323.

거기 보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요것이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다 같이 하는데 야간 돌봄교실 이렇게 되는데 엄마품 온종일 교실은 몇 시까지 유치원에서 하나요? 요것이 지금 몇 시까지, 요것도 상태에 따라 달라요? 아침돌봄교실이네. 51개 원인데 요건 많구먼.

사립은 10개 원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정말로 맞벌이 부부나 이런 쪽에 가장 심각한 게 아기들 맡기는 데가 제일 심각해요. 특히 저녁에 늦게까지 지금…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더 늘려서 이런 쪽으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는 교육가족만 되는 거예요, 일반시민도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책은 더 늘려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32, 233쪽에 거기 보면 특수교육 치료지원, 이게 몇 명이나 지금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를 봐야겠네, 267쪽. 지금 설명자료를 내가 펴놨으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한테 독도교육 교재보급 해 가지고 초등학교가 256교를 다, 사립초등학교 1개 교를 지급하네요? 국립은 안 줍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독도교육 쪽만 저긴데,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정말로 괴산 같은 데는 대마도 한국 땅 찾기 운동본부도 설치하고 내가 본부 저기할 때도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독도교육, 대마도교육을 곁들여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 의향은 없어요? 찾기 운동이죠. 그러니까 교재가 굉장히 두꺼운 책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 땅 독도인데 이걸 뺏어가려고 억지 쓰는데 사실은 대마도를 뺏을까봐 독도를 침범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교재를 겸해서 이왕 만드니까. 근데 예산을 들여서,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해야지 초등학교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그럼 과장님은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고구려 쪽으로 동북공정 쪽으로도 하니까 역사를 바르게 하고 이것도 하고 해서 통일교육 이런 안보교육 이쪽에 아주 강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238쪽, 239쪽 죽 있는데 도서관 독서교육 쪽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239쪽, 예산서 242쪽 보니까 전부 독서행사 책날개운동, 작가와의 만남, 교사의 연수 이렇게 해서 1억 들어가고, 또 이쪽에 사실 도서관교육 이쪽에는 순전히 예산서 설명서 361쪽 보면 중등장학담당 그쪽의 문수경 담당자가 한 걸 보면 전부 도서관 쪽이에요.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만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교육과학기술부의 근거를 보면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이게 주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박정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짚어드립니다. 학습독서를 활용한 독서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어교육, 독서담당 도서관교육 행사, 독서행사, 한글바로쓰기, 글짓기교육, 도서관교육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이버독서교육, 바른 글씨 쓰기, 우수 국어교육, 우수 도서교육, 우수 도서관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전번에도 하신다고 했지만 다시 한 번 짚고… 이게 지금 현재 사서교사가, 일반의 그런 분들이, 도서관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입안을 하고 정말 초등장학사나 중등장학사가 담당을 하지 않아요. 내가 작년에도 그런 저기를 지적을 했는데 이걸 전체적인 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왜 어째 그런 조그만 하나의 그런 일부 사업만 그냥 막 해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정말로 알찬 독서교육 해서 초등, 중등 해서… 중등장학사가 담당을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드려서 말씀을 강하게 드리니까 소홀히 듣지 마시고, 또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그런 국어교육 차원에서도, 왜 외래어를 자꾸 쓰느냐, 예산서에서부터. 이것이 못마땅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볼까요? 학교정책과 같은데 ETA 원어민이 뭡니까? 그래 그것도 잘 풀어서… TaLK 장학생, 영어봉사학생 아니에요, 사실은?

그 TaLK 장학생 제도가. 그것을 TaLK 장학생, 영어봉사장학생 이런 식으로 좀 한다든가. 아주 이 예산서 올라오면… 교수학습지원과는 커리어 코치, 또 과학직업교육과는 알틀즈(Altools), 알틀즈가 뭡니까? (…) 지금 과장님도 확 대답을 못해.

그래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아니 쓰면 밑에다가 풀어서 한글로 좀 써주고, 우리 교육청 자체는 좀 이것을 저기를 해 달라 이거고.

과학직업교육과 패치관리시스템, 과학직업교육과 라이선스, 어도비, USB시스템, 전부 이걸… 아니 과학기술부에서 이걸 했다고 그대로 내려오는 게 어디 있어. 우리 풀어서 충북에 맞게 좀 거기다 토를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라든가 모든 교육시책에… 교육국장님,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 주시길 바라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서 373쪽 보세요.

아버지학교 운영 쪽에 지금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2,200이나 작년도보다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늘려야 되는 판인데.

고무줄 빵이구먼, 하고 싶은 데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여를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러는 거군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여 안 하니까 “귀찮은데 뭘 해”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작년 사업보다 더 떨어지고, 내년에는 더 떨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교육적으로 중요한 아버지 사업 이런 걸 하려면 제대로 계획서 내려서 지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좀 체계 있게 지도를 해서 명실공히 어머니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으로, 강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점심 먹고 하고, 제가 아까 위원장께서 한 급식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고서 끝내시죠. 지금 우리 전번에 도청의 손자용 담당관님이 우리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얘기한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933억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53억은 인건비다,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거는 안 된다 해서 53억 빼고 44억을 나누어서 우리는… 그래 도청에서 440억 원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초미의 사태인데 지금 인건비… 그냥 급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인건비가 있어야 돼. 어떤 인건비냐, 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 영양사 퇴직금, 조리사 퇴직금, 조리원 퇴직금,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항목 항목을, 도청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 946억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26억 내고 도청에서 한 26억, 25억을 내든 이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그지? 이걸 우리가 전번에도 예산담당관한테 내가 일어나서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결산위원들도 몇이 그렇게 하자, 이거 빨리 대응하고 삭제 이번에, 아까 말씀대로 세입세출 다 삭제를 해서 다시 이게 원점으로 해서 올려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 순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해야지.

하는데 지금 아주 이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고 저기인데 하여튼 이런 거, 지금 운영비 안 들어갔을 걸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뭐 초·중학교, 특수학교까지.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오신 모든 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2시까지니까 시간이 넉넉했네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좀 봐주세요. 거기 종합학습클리닉센터 배치 인턴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11개 시·군 교육청에 1명씩 배치가 되는데 이게 근무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이게 우리 도교육청의 착안인가, 아니면 교과부인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19억 4,577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작년보다. 근데 어떤 사람 교사자격, 이게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 뽑아야죠? 아, 그래요.

또 하나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학습부진아 지도수당에 대해서 계상에 있어서 금년도 수립기준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학급 이하, 20학급 이상 아주 딱 넣어서 20학급 이하는 550만 원, 20학급 이상은 1,100만 원 이렇게 잘랐죠? 그러니까 학교규모에 타당치 않게 두부 모 자르듯 그냥 예산배치가 모순인데, 이런 거는 아마 저기 중학생도 이런 행정을 하는데, 이게 이것도 교과부 쪽에서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나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모순이 있는데 이걸 2013학년도에는 이거 좀 요런 모순성을 이걸 변경하려고 하는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22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석교사가 도내에 초등에는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220쪽에 나오는데 자료는.

그런데 수석교사협의회가 있죠. 전국적으로도 되어 있나요, 우리 충북만…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수석교사협의회가.

사실 수석교사 어려운 자리죠. 교장, 교감 승진이 안 되고 이래서 차원에서 수당도 교감수당으로 이렇게 줘서 그 길로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시게 하는데, 지금 수석교사 수당 얼마나 받아요, 월? 연구활동비요.

근데 엊그제 전응천 위원님도 행정감사 때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뭐 이렇게 갖추는 게 복잡하다며요? 그러면 수석교사 지도시간 중 가장 적은 주당 시수는 대개 몇 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 수석교사협의회 뭐 여러 가지 예산이 거기 있는데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자리인데,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672쪽에 한번 연구학교 쪽으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672쪽인가, 우리 2013학년도에 연구학교가 총 몇 개나 되나요? 그 줄은 학교, 연구학교를 늘려서 그런 거여, 아니면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이왕에 이렇게 됐으면 명목도 이렇게 팍 줄이는 것보다 연구학교가 그냥 지금 500만 원에서 135만 원, 도 지정이든 교과부 지정이든 어디 지정이든 이렇게 주는 거 아녀. 근데 이왕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거니까 연구학교 주제의 특성이라든가 연구내용이라든가 학교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차등을 주어서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합리화하고 좀 일할 때는 조금 복잡하겠지만 그냥 500만 원에서 350만 원 자르듯이 이런 식으로, 연구원에서는 그런 것 좀 머리를 안 쓰나? 우리 총무부장님 하는 건 아니니까 내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글쎄 말이여. 누가 봐도 이거 500만 원에서 350만 원 뚝 잘라놓으면 왜 그런가 나부터 이해가 안 가는데, 이왕 그럴 거면 연구학교 규모에 주제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더 주는데 500만 원 줄 때도 있고 350만 원, 250만 원 줄 때도 있고 차등 지원을 해야지 어쩌면 똑같이 이렇게 주는 건, 꼭 좀 시정하도록 노력하세요. 연구학교 근무 지금 승진점수 주는데 교과부하고 도 지정이 옛날에는 반씩, 도 지정은 반뿐이 안 줬는데 지금은 어때요, 같은가?

옛날에는 교육부는 1점이면 여기는 도 지정이면 0.5였어요. 지금 군 지정 연구학교 있어요? 실험학교.

싹 없어졌어요? 점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불만투성이에요, 그게.

아주 차라리 없애줘야지 어쩌면 연구주제는 비슷한 거고 연구활동은 똑같은데, 그래서 교과부하고 도 지정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군 지정은 계속하면 이것은 진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좀 주면 주고 안 하면 안 하고 업무의 경감을 위해서는, 아까 박종칠 기획관님 뭐 교과연구회를 반으로 팍 줄였다고 나한테 자랑하는데 내가 혼내켰어요.

아니 그걸 왜 반으로 뚝 자르느냐고, 그것도 합리적으로 해야지.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여. 그래서 내가… 여하튼 그런 연구학교 이런 것도 짚어 봤습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아까 성인지 예산안 쪽에 나왔는데 29쪽부터 한번 보세요. 책자, 성인지 예산안.

제가 이 성인지예산은 사실 여성인력활용 기반 내실화,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인데 성인지예산 규모를 보면, 29쪽을 보세요. 정책분야 거기도 계속 작년보다 감소가 됐어요. 그죠?

전부 감소가 됐어, 예산이. 여성인력활용기반 내실화, 평등문화 확산,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 30쪽에도 그래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도 전부 감소가 됐어.

하나도 늘어나는 게 없어. 그다음에 31쪽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째 이렇게 세목별로 줄어들었나. 글쎄, 지금 암만 교육부 아니라 뭐 해서라도 전부 감이 된 것은 확실하죠? 암만 그래도 이게 다른 예산은 다 늘어나는 폭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잘했다는 겁니까, 그럼? 그럼 교과부만 얘기하고 31종목에 의해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우리 도교육청에 성인지예산이 또 교과부에서 하는 예산 그대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설에 화장실 같은 거, 우리 각 도가 다 다를 테고, 다 규모도 다르고 할 텐데 그냥 교과부 설명을 쭉 하면, 그게 이해가 나는 안 가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죽 보는데 저는 학교의 기본 학교운영비 이것도 공부를 하고 싶고 좀 이것을 알아야 뭐 되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유치원에 그 단설유치원 그건 어떻게 원당, 유아 수 또 학급당 이렇게 해서 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하나요? 또 내가 책자 어디서 84%는 또 뭐여? 아, 내년도에는 89%.

다르구나, 이게. 그러면 병설유치원은 95%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또 초·중·고·특수학교가 이것도 학교당, 학급당, 학생 수당 이게 적용하죠? 그런데 이게 학급당 단가가 이게 단가는 얼마여? 200만 원 아닌가? 2,000만 원?

제가 알기는 한 200만 원 곱하기 거기다가 학급 수 곱하기 0.95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게 맞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예산 금년도, 내년도는 어떻게 편성되나? 학급당 단가, 학생당 단가가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쭤봤고, 도교육청에서 조금 이렇게 학교특성에 따라 줄 수도 있고 그런 건 없나요? 그런 총액비를 학교에다 주면 어느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전부 예산편성을 해서 학급에 필요한 거 다 하고 또 어떤 학교는 그 나름대로 그냥 부별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원칙이에요? 똑똑한 선생님은 학급당 경비를 빼서 자기 학급에 어디 현장학습도 가고 뭐 하고 이러는 선생님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이게 다르고… 이재헌 팀장님 한 번 더 보충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건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예산서 546쪽 보면 이게 예년에 비해서 교과서 지원대가 엄청나게 증액됐어요. 그래서 난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93억 1,269만 6,000원 이렇게 되어서 근 87.6%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되나? 그러니까 자율화되니까, 아니 그래 1년 사이에 그렇게 한 기관을, 충청북도내만 해도 90억인데 대한민국 다 따져보세요. 얼마나 예산이 이게 폭리여.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는 학년이 있나 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뭐… 제가 볼 때 이걸 대폭, 검인정교과서라고 그렇게 대폭 뛰면 이건 대한민국에 지금 몇 조가 될 텐데, 변경이 되는군요. 초등학교, 중학교.

예,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153페이지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우암골자연생태학교 운영을 아주 특색으로 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등산을 가고 그러면 많이 훼손되고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

그런데 1153쪽 보면 전시물 보수 및 보완 5만 원 곱하기 2회 그렇죠. 5만 원 맞죠? 2회 이렇게 해놨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연간 이렇게 전시물을 보수하고 보완이 되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총무부장 누가 아나?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특색으로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등산 가고 뭐하면 팻말이고 훼손되어 가지고 가끔 자주 눈에 띄는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걸 예산을 딱 보니까 1153쪽 설명자료에 보니까 자연생태학습공원 운영에 우암골자연생태학교 운영에 전시물 보수 및 보완이 5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100만 원이란 말이여. 2회 정도 1년 한 두어 번 나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눈에 잘 띄고 예산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예산이 많은 건 아니고 내가 볼 땐.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 어떻게 되나. 예산대로 하는 거 아녀?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이윤영 부장님은 주머니서 또 끄를 수도 있나?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곱하기 2회를 해 놨으니까 횟수도 적고, 내가 볼 때 한 달에 두세 번은 돌아다녀야 돼, 그 담당자.

그래야지 이게 바람에 쓸리고 비에 쓸리고 사람이 툭 차고 그런데 2회로 딱해 놓으니까 이것도 그냥 적당히 해놓은 건 아니냐 이거여. 그래서 그거는 내가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정말로 유도리 있게 항상 잘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삭감이고 뭐고 내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216쪽, 217쪽에 마을공부방에 공립초등학교는 몇 학교 지금 지원 대상인가요? 216쪽. 26교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래요. 40학교인데 초등학교가 26, 공립중이 14여. 맞아요?

그래서 40여. 맞죠? 1,200만 원씩.

그런데 이걸 마을공부방을 지금 지정된 곳에 또 이 돈을 1,200만 원을 주는 건가, 다시 바꿔서 지정을 하는 건가. 했던 학교 다시 또 공모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모를 해서 한다.

그러면 이 1,200만 원을 마을공부방, 이것은 지도교사가 나가서 지도하는 거여, 아니면 마을에 있는 위촉교사… 마을공부방이라고 해서 부락에 이제 회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