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방금 하재성 위원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말씀하신 건가요? 시·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공문서 보낸 것 사본 일체를 말씀하신 거죠? 이것 좀 주시고요.

예산안 134에서 138페이지에 있는 각급 학교의 운영비 지원의 계산법과 관련돼서 각 학교운영비 산출근거, 항목별, 학교등급별 산출표 사본 제출을 요망합니다. 세 번째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39페이지 교육정책 네트워크 분담금 4,000만 원이나 부담을 하는데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도 1,000만 원밖에 안 내는데 교육정책 네트워크 분담금을 4,000만 원이나 부담하는 것이 왜 그런지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연수계획이 부서별로 좀 무분별하게 예산 측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 측정된 모든 국외연수계획을 일괄 일람표를 만들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국외연수 명칭, 인원, 대상국과 소요액, 대상자, 그다음에 연수사유 이런 순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이따가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드릴게요,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된 컴퓨터 구입 예산 일람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수백 대의 컴퓨터를 구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도 굉장히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쪽에 있는 교무실무사 운영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338쪽 스마트교육 활성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김동환 위원이 부득이하게 출장 관계로 저에게 맡겨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주로 답변보다는 문제제기를 죽 할 테니까 이것을 김동환 위원은 삭감을 요구하는 안으로 이렇게 저에게 전달을 해 줄 것을 요구하셨으니까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시간이 있고, 마지막 날에 어쨌든 소명기회도 한 번 더 있고, 또 그때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 전에 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김동환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수감자료 111쪽에 보면 복무감사 및 공직감찰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1,200만 원의 액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시네요.

그래서 50%를 삭감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3쪽 학교장 청렴도평가가 형식적으로 하고 또 인터넷으로 등으로만 하고요, 그리고 주로 학운위 협의회 임원 등만을 대상으로 설문정도 하고 끝내는데 2,500만 원은 너무 과다 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페이지 139쪽에 교육정책 연구과제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교육정책 연구과제 용역이 조금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정책 연구를 위한 연구직이 많은데 왜 또 기획관실에서 일반 행정직들을 모아서 외부에 7,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지, 이것은 지금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지금 기획관님이 와 계셔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학교정책과부터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와 계셔 가지고 오늘 감사관님 거까지 하는… 감사관 거 오늘 하고…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학교정책과죠. 여기 보면 미국견학에 2억 원이 교육감께서 유엔방문 시에 반기문 총장과 만나는 등 뉴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또 인솔자가 교육감이나 도교육청 간부가 아니어야 하는데 2013년도는 더군다나 선거가 그다음에 있고 그래서 적정시기가 아니어서 가는 게 불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2억 전액 삭감을 요구를 하시네요. 197쪽에 보면 국제교육 문화교류와 관련되어서 나번에 국제교육 홍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제홍보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건지 요걸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9쪽인데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관련되어서, 259쪽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비용을 왜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5억 원이 왜 증감이 됐는지 이건 저도 궁금한데 왜 이게 증감이 됐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국가사무를, 왜 돈을 국가에서 내는 걸 우리가 또 내야 되는… 학부모 부담이 아니라 국가에서 내야 되는 거죠, 이게 학부모 부담이 아니라.

근데 왜 우리 도에서 내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374쪽의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김동환 위원은 세입에서는 과다 세입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세출은 삭감하면 안 되는데 의무 무상급식의 총괄책임은 도교육청에 있고 재원확보 책임도 도교육청에 있어서 633억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6쪽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액이 국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디서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 국비에서 충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가에서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오늘부터 3일간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840억 모두를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시네요. 사실 전액 국비로 안 되고 지방비로다가 충당을 해야 되면 840억 원에 대한 부담은… 하실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을 좀 하실 것 같고요. 이 840억에 대한 부담이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76쪽에 보면 우선 174쪽 전체 원어민교사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 140억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서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가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내년부터 새로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원어민교사와 관련된 그게 워낙 많은데 또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가 생겨 가지고 지금 자료가 안 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나중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새롭게 보이는 항목이 150억이 교무실무사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여쭤본 것 같은데 그러면 과학교사보조, 교무보조, 전산보조를 없애고 행정보조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전의 3개가 활용되던 분들이 아마 될 텐데 그렇게 되면 2명은 잘리는 건가요? 요 문제는 비정규직노조에서도 우려를 계속적으로 표하던 건데 과학보조를 교무실무사, 보조로 하면 과학보조 일 더하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액수를 주면서 과학보조 더하기 행정 일을 더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 표현이 그런데 교무보조를 하던 사람한테 과학보조, 전산보조를 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요것에 대해서 상의가 되지 않으면 개별 학교별로 보면 그동안 과학보조와 전산보조가 필요 없는 데도 지금까지 있었다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쪽에서 우려는 방금 말씀대로 교실이 부족해져서 더 이상의 일이 없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던 사람 더하기 그분에게 행정 일도, 전산 일도, 교무보조 일도 더 플러스가 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려를 이분들이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도 했고 근데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작년에 분명히 저에게 이거 안 한다, 우리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갑자기 예산으로 딱 올라와서, 아니 이거 그러면 저한테 보고한 건 뭐가 됩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왜 저한테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거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해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제가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로 문제제기가 저희들한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런 게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올라오는 이런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전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었고 이런 거 계획 안 하고 있다고 하다가 갑자기 올라왔으면 그럼 이게 예산이 기초될 때 그때 계획을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원래 일하던 분들하고 상의도 없이, 더군다나 그분들이 지금 노조를 만들어서 제가 요것 때문에 걱정하는 과학보조, 전산보조, 교무보조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더니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안심해라, 해도 얘기를 해 가지고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거짓말한 상태가 됐잖아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세우면서 그전에는 계획이 미처 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예산을 세울 때 팍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지금 이게 매년 첫 해는… 뭐였었죠?

보건교사 보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첫 해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지금 세 번째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답답합니다. 어쨌든 3일 동안 저하고 계속 요 부분도 얘기를 하시죠. 이게 자꾸 명칭만 통합하라고 그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성공을 거둔 그 교무실무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사실은 여기서 약간 유도리 둬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경기도가 그거 만들 때 1년 이상 2년 정도의 토론을 해 가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자꾸… 요건 그만하겠습니다. 215쪽 이것도 좀 긴데요. 기초학력향상 지원비 19억인가요? 19억이죠. 19억이 증감이 됐어요.

이거 왜 증감된 겁니까? 갑자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부진학생이 늘어나 가지고 늘어난 겁니까, 이거? (…) 215쪽입니다. 215쪽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돼서요.

이것도 작년에 저하고 많이 말씀하셨죠? 이것도 얘기가 길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제가 제안해서 예산 삭감됐었던 거 이번에 증액해서 올린 거지 않습니까? 논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왜 학습부진아가 생기면 솔직히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비용을 더 주냐, 이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 도의원들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얘기를… 그러면 인턴교사 지원은 이해한다고 하시고, 그러면 학습부진학생지도 11억 이게 그거잖아요.

아직 얘기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부진아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삭감한 거를 올해 슬그머니 올리시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이 돈이 누구한테 지원되는 건데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학습부진아가 생기면 선생님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작년에 이것 때문에 계속 논의가 있어서 그러면 1년 동안에 더 얘기를 해 보자고 했는데 한마디도 없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삭감을 했었던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 얘기라도 하셨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과후에 선생님이 남아서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예 전액 삭감요구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왜 하시냐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잠깐만요, 과장님. 중학생 방과후의 경우 몇 프로나 지금 선생님이 참여하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한 내용들을 과장님이 지금 완전히 반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 학습부진학생 지도와 관련돼서 위원들이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었던 사항인데 1년 동안 어떠한 고려도 안 하고 어떠한 상의도 없이 그냥 또 올리면 이게 되느냐고요. 그럼 위원들이 의회에서 뭐합니까? 이것은 상의가 필요한 거고 해당 현장 선생님들도 차라리 그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선생님 하시면서 느끼셨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복지사들의 업무하고 충돌되잖아요.

옥상옥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사들도 학업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도까지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방과후 돌봄교실 선생님하고 또 충돌하죠.

그분들도 또 학습부진아 지도까지 합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지금 계속 옥상옥의 조직을 계속 만들고 같은 일을 하는 게 중첩이 되니까 그것도 이유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과장님하고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에 보면 작년에 30억을 쓰신다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란 게 학생 진로지도인데요, 올해는 21억이 대폭 삭감되고 3분의 2가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작년에 굉장히 이 사업을 야심차게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학생진로지도요, 247쪽입니다.

다음 거는 293쪽 순회교사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학생진로지도가 왜 이렇게 3분의 2가 대폭 21억이 삭감이 됐죠?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갑자기 엄청 중요하다고 수십억씩 세웠다가 한 해 해보고서 그다음에 쭉쭉 빠지는 게 많아요.

이게 왜 또… 이게 그런 건가요? 작년 예산이니까 올해 몇 개를 했고 그거를 왜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작년에도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커리어존 만들고 그러면 좁아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질의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게 하나도, 그게 다 빠졌으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쓰셨는데 30억을, 그럼 작년에 삭감했어야 올바른 거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293쪽, 순회교사제가 갑자기 3배나 확 늘었습니다. 1억 8,000이었는데 올해 6억 1,000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죠? 올해 올라온 거는 그냥 교사수당이지 않습니까? 250명을 5만 원씩 12번에 걸쳐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1인당 한 번 가는데 2만 원 이렇게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다음은 296쪽에 교원단체업무 담당자 국외연수인데요. 이거 제가 교원단체 관리와 관련돼서 지난 4년간 어떠한 교섭도 없었는데 영국도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 노조하고 이게 있을 때까지 제가 이것은 좀 안 가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노조하고 한 번도 4년 동안 교섭을 못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이걸 공로를 가십니까? 과장님!

여기 올해 파업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이 잘못해 가지고 합법 파업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쳐서 교섭을 아예 4년 동안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3년째 들어왔는데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이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파업까지 있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공로로 해서 가는 거는 무슨 공로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383쪽에 지금 여기가 한꺼번에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죽 올라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조리사, 급식실 조리사 인건비까지 다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처우개선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새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조리사 인건비, 383쪽.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여기 보니까 다 관리를 하는 거고 학교로 내려 보내서 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하거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방금 노조 말씀… 방금 과장님 “ 맞습니다.”… 그런데 왜 노조가 교육감님께서 지금 직고용인데, 이것 보면 직고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파업까지 이르게 하셔 놓고 그것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예산서를 보면 교육감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교섭 대상자입니다.

이거 각 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지금 조리사 인건비니, 급식실 인건비니 주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됨으로 해서 더군다나 교육감이 직접 직고용한다는 게 사실상의 문제로 이렇게 되는 건데 자꾸 아닌 것처럼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섭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노사협상에 있어서 파업까지 이르게 한 거는 이것은 공적 회사, 혹은… 이런 곳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7쪽, 487쪽에 방과후자유수강권이 97억이 잡혔어요. 제가 이 방과후 때문에 깜짝 깜짝 놀라는데요, 이거 신규죠?

이거 신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과후자유수강권 97억이 원래 작년에도 나갔던 건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 자료에?

새로 생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것은 알거든요? 소외지역 연합 방과후자유수강권하고 방과후보육료 지급, 이것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