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협의 요청한 공문 사본,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회신이 왔을 겁니다. 그 회신 사본을 요청합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한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교원의 직무의 이수를 통한 영재교육 여성 교원, 또 그 뒤에도 보면 과학 분야에 재능이 있는 여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아무 데나 제가 읽는 겁니다, 꼭 그것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도 영재 여학생들을 조기 발굴 육성하여, 그다음에도 또 과학에 재능 있는 여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이게 물론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의 숫자 적으니까 그렇다는 것도 얘기가 돼요. 되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어떤 때는 중간에 보니까 남성이 부족한 데는 남성 쪽에 예산을 한다는 얘기도 들어 있기는 들어 있어요, 제가 봤어. 봤는데 극히 몇 건, 한 5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정말 여성들만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성인지인지 이것을 살펴보시고, 또 하나 부탁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인위적이지 않도록 좀 해 달라. 일부러 만드는 사업,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아, 이런 게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 하는 거지 일부러 막 찾아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인위적인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왕 이렇게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웠으면 이거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말이죠. 이왕 세운 계획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박종칠 기획관님!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거 방금 저만 다시 요청해서 저만 다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선 이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떤 것이 있죠?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냥 말로 해요, 서면으로 해요? 당연한 걸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예산편성할 때에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협의 요청한 것이 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일자는 언제예요? 그럼 예산안 제출하는 법정기한은 11월 11일이고 회신은 19일 날 받았다, 그 말이죠? 아니 그러면 도에서 의견을 첨부했을 때에 교육청에서 그 도의 의견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 말씀은 도청에서 의견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그것을 강제사항으로 두거나 교육청에서 그것을 꼭 할 이유는 없다, 말하자면 그 권한은 의회에 있지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여? 그것은 교육청 의견으로 제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교육청 의견만으로. 그런데 아까 기안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30일 날 협의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19일 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안 제출 법정기일은 11월 1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8일 늦게 온 겁니다.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도청 측에서,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도청 관계 공무원께서 저를 방문해 가지고 이것은 위법이다, 왜 위법이냐 그러니까 도청에서 협의내용도 보내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어떻게 지켰는가, 예년에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이것을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 의견과 교육청 의견을 보태지 않고 그렇게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제가 한 두 가지 하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영 부장님 다시 한 번 대답 준비해 주시고요. 이 예산서는 680쪽이고요, 여기 이 설명서는 1155쪽입니다. 거기 찾으셨었어요?

예산서 680쪽, 설명서 1155쪽의 끄트머리입니다. 1억 800만 원이네. 900만 원씩 12회, 그지?

열두 달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기자재 유지보수용역 그러니까 무슨 기자재를 무슨 용역을 어떻게 줬다는 건지도 알 수도 없고, 왜 이렇게 1억씩 들어가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고 그래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래요.

아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이게 독점계약이다, 그 얘기죠? 위원장님이 시간 말씀을 하시니 다른 부서는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박종칠 우리 기획관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추계에 보면 106억이 초과 수납됐단 말이죠. 그 자료 찾으셨죠?

제일 끝에 있어요. 2-2 끄트머리. 그 106억이 초과 수납됐는데 이게 세출 350억 잉여금하고 합치면 원래는 한 456억이 돼야 되는데 350억이 돼 있단 말여.

그런데 이게 초과 수납된 그것이 어떤 수입이 초과 수납되었나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다, 없다 딱 말씀해 보세요. 알았어요.

다음 2013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기획관이 하시겠어요, 답변? 누리과정 예산이 840억이란 말여. 이 재원은 뭐여, 재원이.

그러면 이거 왜 그냥… 저 무식한 질의를 할게요. 이거 왜 지원하는 거예요? 뭣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도 상황은, 우리는 그러면 거의 100% 확보됐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누리과정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쓸 때. 도청으로 510억, 내가 알기로는 51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청으로 전출을 시키면 도청에서 다시 시·군으로 분배를 할 거 아녀. 그죠?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분배한다 이거죠, 510억 정도가 840억에서. 그런데 지금 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학생 개인당 지금 얼마씩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은 학생 1인당 12만 원이고 사립이나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22만 원, 방과후교육비 7만 원 해서 29만 원이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840억에서 510억이 도청으로 전출해서 시·군 분배해서 어린이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엄청난 차질이 생겨?

뭐가 엄청난 차질여.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2012년, 금년이죠.

금년부터 이것을 해 오던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 ’13년도, ’14년도 계속 지원이 될 거네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도서관은 오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기 예산안이 757쪽이고 여기 설명서는 1223쪽입니다. 그거 찾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223쪽, 예산안은 757쪽 찾으셨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장병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엔간한 건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대충 이렇게 알겠는데, 이렇게 약자로다 해 놓으면, RFID 도서관 자동화 유지 보수 해 놓고서 이게 2억 3,000인데 곱하기 10% 해 가지고 끄트머리에 2,30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자동화 유지 보수하는 게 그게 RFID가 뭔지도 모르겠고 거기다 곱하기 10%는 이게 무슨 말인지 뭐가 10%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그거 아시는 분 없어요?

도서관 오신 분 중에서. 유지 보수비를, 그러면 2억 3,000에 해당되는 돈은 뭐여 그거는? 그러면 이걸 다른 데마냥 몇 회 얼마 이렇게 하면 편하게 알 걸 갖다가 10% 해 놓으니까 이거 뭐가 10% 하라는 건지 당최, RFID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그게?

역시 이것도 아까 연구원처럼 이것도 전문가에게 줘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이것도? 알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는 475쪽이고 그리고 설명자료는 822에서 828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단, 이것. 여기 보면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교육국 방과후학교지원단에는 주간돌봄교실도 있고 토요돌봄교실도 있고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도 있어요. 그 액수가 142억이고 120억이고 이렇게, 지역교육청 분배된 거는 보니까 21억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더해 봤어요, 지역교육청 걸. 봤더니 21억 6,970만 원 정도던데 이게 뭐냐 하면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그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면 주간돌봄교실,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도 주간돌봄교실, 다 주간돌봄교실이야 지역교육청은. 그런데 교육국만, 교육국 방과후학교지원단만 주간돌봄교실 운영, 토요돌봄교실 운영,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 다 있어.

그런데 지역교육청은 전부 다 뭐만 있느냐, 주간돌봄교실만 있어. 그러면 통계를 어떻게 낸 거예요? 뭐를 어떻게.

아니 그렇다면 여기 본청에 교육국에 나와 있는 지원단의 토요돌봄교실도 있고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도 있으면 지역교육청에도 그 예산이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런데 여기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설명서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도대체 본청에는 있는데 여기 지역교육청에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상하게 본청은 이런데 지역교육청은 안 나왔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용순 과장님 대답하실 차례네. 이 마이스터고 334쪽, 그리고 설명서에는 560에서 561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560에서 561쪽, 예산서는 334.

두 군데 다 가르쳐 드려야 얼른 다 찾을 거 아녀. 그런데 이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것을 작성할 때, 이거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마이스터고 운영 해 가지고 저소득층 기숙사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많은데 그다음에는 나번에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또 다에도 보면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그래 놓고 이쪽 예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기는 또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그 앞에 기자재 구입.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기자재 구입여 운영지원여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액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에는 둘 다 분명히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2개 다. 나나 다나 똑같이.

그러니까 어쩐 놈의 운영 지원을 두 번 하는가 그래 가지고 어떤 게 진실이냐 이거죠, 어떤 게 진실이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여, 지금. 틀림없이 나항이 기자재 구입이죠?.

그런데 혹시 이 기자재가 뭔지는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잘 모르시지, 그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기자재 구입에 반도체고등학교하고 바이오마이스터고하고 에너지고등학교하고 그 기자재가 물론 틀리니까 그렇겠지만, 두 군데는 비슷한데 거기 반도체고등학교만 한 반도 안 돼.

바이오마이스터고하고 에너지고등학교는 신설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말하자면.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용덕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는 281쪽이고 이 사업설명서는 44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아까 내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서 아마 미리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사항은 이게 변동이 없어, 액수가. 변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초등교원 임용 쪽에는 감이 1억이야, 감. 그런데 왜 초등교원은 덜 뽑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교육대학 장학금 중단된 것은 나와 있는데, 앞에 얘기한 게 뭐라고 그러셨지?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