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 외 3건의 제안설명과 2012년도∼2016년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서 및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6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 율랑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신설 대체 이전, 초·중학교)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2016년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정종연 회장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관계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 계획안, 2014년도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박종칠 기획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늘사랑어린이집의 백승찬 원장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한 필요한 요구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소관 예산과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광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내일도 의안심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및 그 관련 부서는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및 그 관련 부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저기니까 그것은 내일 하는 게 더 완전하겠지. 질의하시죠.

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때 주로 예산과 관련돼서 과다 책정이 됐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기 같은 건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하시고 하여튼 예산과 관련된 거 이런 거를 좀, 삭감할 있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고, 저기 미흡한 거는 우리 저기 최진섭 위원님께 자세하게 이따 쉬는 시간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좀 미흡한 것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른 것 또 질의해 주세요. 저기 지금 말씀드린 것 시간이 넘어서 제가 커트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장입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거를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과장님들 정도 되면 전체 저기해서 아 어떻게 하는 경향은 답할 수… 물론 세부적인 저기는 아니어도 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유인물을 기획관님하고 교육국장님 드릴 테니까, 이거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점심시간이든지 검토해서 내일모레 계수 조정할 때까지만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어디서 이걸 줬느냐 하면 사립유치원에서 자료를 준 겁니다. 10개 항목이죠? 우리 기획관님하고… 물론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교육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획관님하고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과장님도 계신데 열 가지 예산의 궁금증을 저희들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또 “10개 항목 사업을 반영토록 협조를 요청하며 이의 반영여부를 사단법인 충북사립유치원연합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이 왔단 말여.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하실 수 있겠죠?

이거 하나하나 제가 검토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 이 열 가지 항목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 뒷장에 교재교구비 지원, 이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명분으로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교재교구비 지원을 2012년도에는 200만 원을 줬는데 사립은 2013년도에는 안 준다, 2012년도에 종일반운영비를 200만 원 주는데 2013년도는 안 준다, 이렇게 여섯 가지, 여섯 가지는 2012년도에는 지급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다른 명분으로 뭐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항목은 그들이 분석자료가 나왔으니까 그 대응 자료랄까 우리도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작성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답변이 아니라 내가 그 자료를 줬으니까 하나하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괄적인 거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제가 이건 질의를 해보는 거여.

무상급식이 지금 이제 933억, 이것은 담당 저기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담당 사무관이, 국장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933억하고 880억에 53억의 차액이 생기는 거 아녀, 그렇죠?

그런데 지금 53억을 세입을 잡은 거지. 그렇죠? 세입을 잡았어, 안 잡았어?

예산에.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는 이걸 안 한다 이거 아녀, 그렇죠? 그러면 53억 이 잡은 세입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한가, 저희는 이것을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우리 도교육청의 견해를 들어보려고. 53억의 세입을 잡았는데 도청에서는 53억을 지금 못 준다는 거 아녀.

그러면 감액되는 거란 말여. 그러면 지금 그걸 감액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놔뒀다가 나중에 감액 처리하는 게 좋은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겨. 어떻게 하는 좋겠어요?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든지 뭐… 세입에 26억, 세출의 26억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방법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우선 포괄적인 거 제가 한 가지만, 스마트 그것이 19억이 늘어났던데, 스마트지원 그것 좀, 자세한 것은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텐데 우선 저는 포괄적인 거, 어째 19억이 늘어났던데. 스마트. 지금 B형, C형 거기 이제 D형 이렇게 나와 있던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B형하고 저기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339쪽의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운영 해 가지고 21억 원 그건 어떻게 운영하는 겨? 21억 주는 거는.

스마트모델학교 운영, 339쪽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학교 일반시설이, 충청북도의 전체 학교 일반시설이 13억이 감액됐거든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73억이 감액됐어요. 학교에서는 지금 비가 새도 고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이런 판인데, 이 스마트 21억씩 이렇게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릴 적에 과연 필요하냐, 학교에서는 비가 새 가지고 지금 비만 오면 여름에 수업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73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여.

이런 판이고 그런 데서 예산을 줄이고 이런 스마트교육에 21억씩 투자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교육부에서 이렇게 권장사업이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아까도 포괄적인 거지만 지금 보니까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7.9%가 감액이 됐고 본청 예산은 12%가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이걸 봐서는 권한을 예산의 운영권을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행정의 추이로 봐서는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주지 어째 지역교육청은 한 칠점몇 프로가 감액되고 도교육청에서만 예산운영권을 가지고 있나?

물론 구체적인 저기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거 저기한 거를 구체적인 건 추후에 또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은 또 하시죠. 그것은 조금 더… 지금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그거는 좀 검토할 문제이고, 그런데 그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지도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학력향상을 위해서, 그거 교육청별로 1명씩 그거 하는 거는 뭡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1억 한 3,000정도가 교육청별로 1명씩 인턴을 둬서 하는 거,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1명씩 해 줘 가지고, 예를 들면 괴산교육청에 1명을 줘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 주느냐.

각 학교별로 인턴을 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교육청별로 1명을 배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 작년 예산 찾아보니까 없던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지금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게 11억 정도, 청주시는 대게 이렇게 되면 얼마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청주시. 11억 정도 되는 것같이 얘기하던대.

아마 지자체, 시·군 군수나 시장들도 무상급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도 빨리 어떻게 됐든 타결이 됐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 청주시장님도 사실 오늘 우리 교육위원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산심의할 때.

그래서 내일 4시 반경에 와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들을 뵙고… 지자체장들도 빨리 이게 타결이 됐으면 하는 것 같으면 하여튼 되겠지. 하여튼 저기한 시일 내에 되겠지. 그러니까 이 지금 처리방법을 지금 28억에 25억인데 지금 26억만 그렇게 해서 잡으면 되겠다, 회계처리상에 별 문제는 없다 이거 아녀,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서 오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10분간 주어진 시간은 답변시간까지 다 포함돼서 10분간 드리니까 감안해서 짧게 이렇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필입니다. 저는 페이지를, 쪽수를 미리 알려줄 테니까, 빨리빨리 저기하겠습니다. 59쪽, 59쪽 빨리빨리 찾아요.

거기 지금 급식비 단가가 예를 들면 북부영어체험센터 급식비는 2,500원, 남부영어체험센터 급식비는 2,700원 이렇게, 또 북부영어체험 간식비는 2,000원, 외국어 간식비는 2,500원. 이거 우리 저기가 답해야 되겠네. 우리 기획관님이든지 누가… 왜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애들인데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녀? 북부에서 먹으면 2,700원 주고, 남부에서 먹으면 2,500원 주고. 어떻게 된 겨?

단가가 왜 이렇게 달라.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통일해야 되는 거 아녀? 기획관님!

빨리 58쪽을 찾아봐, 나오잖어. 지금 급식비가 진천수련원 활동은 3,000원은 그렇다고 쳐 이거는 뭐, 진천 외국어는 여기는 3,000원이고 북부는 2,500원, 남부는 2,700원, 외국어는 2,500원, 북부 영어 간식비는 2,000이고 남부의 간식비는 1,250원여. 그래요?

그러면 북부영어체험 간식비 48명, 48명은 2,000원이고 센터 급식비… 급식비나 간식비가 뭐 같어, 2,500원, 2,500원. 학생 수로 해서 그렇다? 그런데 학생 수로 한다고 해서 많은 인원도 아니고 이런 거는 통일해 줘야 되는 거 아녀?

이것을 더 징수를 한다. (…) 그런데 인원수가 좀 다르다 해서 식대가 이렇게 걷는 징수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 그다음에 70쪽, 70쪽에 이것 뭐 제가 언뜻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주유소, 교육청 대지에 주유소 말이에요.

교육청 대지 그 주유소 임대료가 왜 이렇게 싸. 140만 원이면 이거 너무 싼 거 아녀? 하여튼 교육청 들어가는 그 대지,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143쪽, 143쪽 HD카메라, 그것은 어느 과에서 구입하는 거여? 그다음에 164쪽, 164쪽 그거 수당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농산촌 순회교사수당은 5만 원이고, 벽지학교수당은 3만 원이고, 농산촌 복식수업 교사수당은 5만 원이고, 벽지학교 복식 교사수당 공립 초는 3만 원. 다른 이유가 뭐지, 이거는? 164쪽.

아니 이해가 안 가네. 농산촌 순회교사수당은 5만 원이고, 벽지학교 순회교사수당은 3만 원, 거리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는 무슨 얘기여? 그건 답변 저기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내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고, 그다음에 171쪽, 171쪽에 자원봉사활동비 4만 원씩 400명, 그건 뭘 얘기하는 겨.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거만 질의하는 겨. 400명.

그런데 지금 3항목에 이게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거점센터로 운영하는 건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 있어. 전년도에는 이게 전혀 없었어요? 이거 신설 사업여?

제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런 건 지역교육청으로 작년에는… 오히려 작년 게 더 나은 것 같으네. 지역교육청으로 줬다가 올해 다시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입했다는 얘기 아녀. 이런 거 정도는 최소한도 지역 교육장에게 줘야지 이것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도로 편입했으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니까 이거 신규사업 같고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잖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장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연구원 지금 저기 총무부장만 오셨어요?

기획부장 안 오셨어? 저기 하재성 위원님, 지금 돌아가다 저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한 번 하시고서 하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뒤에서 보조를 해 주세요.

온라인연수가 뭐고 뒤에서 좀 자료를… 지금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4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하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저기하고서 하여튼 한 바퀴만 돌아가는데, 그 대신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내가 삭감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하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 가세요.

꼭 이것을 내가 삭감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만. 장 위원님,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묻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것은 삭감의 검토대상이 된다라는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 관계로.

그리고 미흡한 거는 내일모레 또 종합 계수조정 저기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삭감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본인이 생각할 적에. 이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없으면 저기하고… 제가 시간을 너무 저기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 저기인데 그 미흡한 저기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또 삭감이 안 되지,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전응천 위원님.

장 박상필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페이지를 미리 알려줄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88쪽에 뒤에서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저는 세출예산안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188쪽의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이전 10기관, 그거는 어디여? 10기관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361쪽의 초등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다 해 주는데 중학교 스포츠강사도 해 주고, 고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원래 없었나요? 고등학교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는 초·중·고 다 해 주는데 그냥 스포츠강사. 중학교만. 근데 저기에 다른 데는 얼마, 이제 3만 원 곱하기 몇 시간 곱하기 몇 주에 인원까지 되어 있는데, 중학교 스포츠는 그냥 3만 원 곱하기 딱 몇 시간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여.

너무 산출근거가 모호한 거 아닌가요? 지금 토요스포츠 중학교는 안 그렇죠? 중학교는 딱 인원수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기획관님 말이여 489쪽의 전원학교에 지금 2,500만 원씩 해서 10개 2억 5,000이란 말이여. 여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이 이게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전에 있었죠? 있었죠.

여기 제로로 되어 있는 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과가 저기 하다 보니까, 근데 기획관님 말이여 여기 지금 방과후학교지원단은 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물론 체제상에 좀 그랬을지 몰라도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녀? 알겠습니다. 그다음 548쪽에 영유아보육수당 그것이 어째 수당이 1월, 2월 어째 2월 치만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548쪽 이것이 왜 2개월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여? 그럼 지난해에, 전년도에는 이거 편성이 안 됐단 말이여? 그거 한번 자료 줘보셔.

자,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정이나 미진한, 우리 이광희 위원님 더 저기할 게 있으면 조금만 드릴 테니까, 아쉬우면.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위원장이 시간을 너무 저기한 것 같은데 조금 미흡한 거는 내일모레 저기가 있고 내일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저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에 대하여 본청 감사관, 기획관, 행정관리국,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