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1페이지에 선진외국소방제도 연수가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죠? 저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 연수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본으로 25명이 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 25명이라는 인원이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 나누어서 적정하게 가는 것이, 그리고 갔다 온 성과들이 공유되어지고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해서 소방행정에 반영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5명이 한꺼번에 한 장소를 가는 것보다 지금 책정이 25명 1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 조정해서 일본, 대만이 아니더라도 더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분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예산심사 하면서 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나라를 25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세 나라를 나눠서 가고, 거기에 대한 성과와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행정에 반영을 할 것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똑같은 예산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서면 적당하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325페이지에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 있죠?

국비 얘기는 됐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제가 정확한 시스템을 모르는데, 정확히 몰라서 어떻게 운영되고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확인 좀 해 볼게요. 사업명세서 103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서요, 거기 윗부분의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긴급구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죠?

이 긴급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무슨 근거로 책정이 된 거죠? (…) 자, 작년 예산서를 보면은 대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집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눠서 표기를 해 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이거와 같은 것 아닙니까? 기존의 그 시스템을 바꾼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표준화를 통해서 전국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자, 그럼 이게 3년간 사업인데 표준화사업이 30억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기존의 긴급구조시스템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볼 때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8% 정도 사업비에 부가세 포함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30억이라는 비용이 포함돼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실 겁니까? 지금 이 표준화사업 개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개선이 된 시스템 유지보수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개선이 완료되고 나면 지금 사업비의 8%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하는데 유지보수비를 이 비용이 포함돼야 되는 거죠, 앞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일단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여기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그런데 다른 데보다 높게 계상을 하네요, 그렇고.

또 이 사업명세서 보면은 그러니까 컴퓨터구입 있었죠?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개인용 컴퓨터에 관한 유지보수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찾아봐도 없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개인용 컴퓨터도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컴퓨터를 교체를 127대 하는데 이 127대 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삭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개 기본 대수의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컴퓨터 산정을 하는데 신규로 127대를 구입을 하시면 이 127대의 무상AS기간 등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1∼2년 빠지게 돼요. 그걸 뺐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가, 즉 유지보수비가 대수만큼 작년 예산하고 같으면 안 돼요.

왜냐면 127대를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한 시점부터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심사자료를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계산하는데 이미 반영하지 않고 총 대수 기준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반영했다면,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각 소방서마다, 과마다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안 나와서 그렇고.

유지보수비가 다른 부서를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전체 대수를 해 갖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도 같은 경우도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제 기억으로는, 자치연수원에서도 구입을 하면은 하는데 구입을 한 대수가 많은데 유지보수비를 대수대로 산정을 해서 문제가 돼서 한 선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예산서 본 김에 103페이지에 보면요.

공공운영비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한글과 MS오피스에 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800명이라고 표기했는데 명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장비에 관한 유지보수기 때문에 개인이 한 대 쓴다고 하더라도 대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 속에서 컴퓨터가 840대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버전이 지금 어떤 건데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산이… 자, 2억 7,600의 예산인데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아니죠.

제가 이 금액으로 볼 때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버전이라 그러죠?

그걸 대체해서 기능이 보강된 신규 버전을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었는데 저작권에 위배되면서 임의적으로 쓰고 있다가 이번에 계상을 해서 사는 건지? 840대 중에서 정품소프트웨어가 한글하고 MS오피스가 지금 몇 대가 되어 있나요? (…) 아이, 금액으로는 2억 7,600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없고 여기 사업명세서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유지보수비라는 항목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단순히 업그레이드되고 기능이 보완돼서 좀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를 들여서. 그래 예산이 이렇게 일반운영비에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따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걸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있는데 이것을 버전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소위 불법적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이번에 구매를 하는 건지. 자, 본 길에 그러면 그 밑에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있죠? 이게 지금 소방정보통신관리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왜 바꾼 거죠? (…)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그전에도 소방정보통신관리는 있었어요.

이 항목만 이쪽으로 이전이 돼서… 예,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그 위에 보면 소방출동정보 전송시스템 있죠? (자료를 넘겨보며) 이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이 어떤 거죠?

그럼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료는 어디에 계상이 돼 있나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요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사업명세서에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자, 아까 통합홈페이지 유지 관리비에는 편성목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소방행정정보시스템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요,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스템에는 유지보수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3,000만 원 가량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눠져서 계상이 됐었어요, 소방정보통신관리라고 하는 사업에 일반운영비목으로.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럼 이것이 시스템이 없어진 건지 궁금해서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선진지견학도 있고 전문화교육비도 있고 연합회 운영 지원, 워크숍 요거는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일반보상금인데 지출이 어떻게 되나요? (…) 연합대 재원은 연합대에다가 주겠죠, 일반 보상금으로. 교육비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개인한테 주는 건데 뭐 임대료 해서 워크숍 등 보면 계획이 많은데… 아니, 연합대 행사는 아니잖아요, 소방대 전문화교육비나 선진지 견학이.

제가 예산에 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반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에 일정 인정되고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거에 기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특히나 계획과 사업예산이 안 맞는 부분은, 가용재원이 적은데 매칭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다양한 도민의 요구사업이 있는데 이 계획에 맞추려고, 특히 건설소방위원회는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등 단일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소모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맞추면 다양한 도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업들에, 수많은 건들이 사업편성이 안 되는 애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로예산이나 하천예산 등이 안 맞는 부분, 실제 계획보다 안 맞는 부분에 애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분명하게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우리 예산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일사업에 금액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정의 용이성을 발휘한 거죠?

아니, 저는 위원님들 지적이 당연히 맞죠. 계획하고 일치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또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여기 주장과 이걸 또 인위적으로 맞추다 보면 다른 필요한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 되거나 감액이 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거대로 필요성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나온 길에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냥 의견으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