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징수내역을 좀 한 부 부탁드립니다. 예,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소방직원 여러분들이 늘 고생하시는데 항상 예산편성서를 보면 제가 조금 당황할 때가 있어요. 당황할 때가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하겠습니다. 소방차량을 매각하시죠?

매각하는데 주로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사가나요, 사가는 분들이?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차량을 매입해 가는 분들은 소방차량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해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를 여기 보면 예상 금액을 계상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세입예산 세우는 기준을 제가 보면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게 꼭 어떤 목표액을 정해 놓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내는 이러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소방 관련법 위반을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수입으로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예산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금액을 딱 정해 놓고 계산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러시겠지, 물론 그러시겠는데 0이었을 때가 더 낫겠죠, 그죠? 아무런 소방관련법 위반을 안 하는 사회가 되면 더없이 좋겠죠.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다고 하는 자체는 좀 모순이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경찰에서 실적 올리기로 해서 정해 놓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민간사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거의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몇 건이 위법을 할지, 얼마가 과태료로 들어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계상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사회의 불신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 “니네들 실적 채우기 위해서 위법에 관련된 부분을 고발하는 것 아니냐, 과태료를 먹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출예산 관련해서 소방관서 석면조사하는 걸로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4,6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소방관서가 석면이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건축의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장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면 대장 혼자의 생각을 대원들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그래서 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소방대원들한테 알림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혼자가 아닌 적어도 소방대 부대장, 총무 정도까지는 가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셋이 앉아서 우리 의용소방대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전달된 사항들을 소방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따라줄 수 있는 이러한 소방 의소대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 예산 이것 뭐 지금 166명인가요? 166명의 1인당 얼마 정도, 지금 한 1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 10만 원 꼴 되나요? 10만 원꼴로 1박 2일인가요? 예, 조금 예산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소방본부에서 해 주시고. 시간이 뭐 오늘 오전만 하시는 거죠? (…) 예,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조통제단이 어떤 새로운 조직인가요? 336쪽 보면 통제단 예산도 아마 신규예산 같은데 아주 2,0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구조통제단.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제단 운영을 하는데 화재가 발생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새롭게 조직하는데 쓰기 위해서 물품 구입하는 비용이다 이 얘기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쓰던 물품은 전혀 없었나요?

그런데 통제단만 쓸 수 있는 장비를 별도로 마련해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글쎄요, 이게 참 애매한데 하여튼 제가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전담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설치입니다. 지금 소화전이 충청북도의 각 단위마을 정도로 몇프로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6,000만 원 갖으면 몇 대나 설치할 수 있어요?

제가 1개 면, 한 35개 리 정도에 이걸 하나 해 줘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돈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원 정도, 한 2년 전인데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물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관정을 파서 할 수 없는 거고 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소화전인데 약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1개 면 전체를 한번 해 줘 봤어요. 해 줘 봤는데 상당히 동네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시내권은 뭐 특히 소화전 만들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내는. 항상 상수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화재를 조기진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고, 의소대에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대처해 가는 이런 방법일 텐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6,000만 원이면 12개 정도 설치되는 거죠, 그죠? 12개 정도… 12개 정도 설치되는데, 충청북도에 12개 설치해 가지고 속된 말로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이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119에 전화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화재가 더 확산되기 전에 초기진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이게 뭐 옛날 같으면 동네사람들이 물 퍼다 붓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이것만 있어도 상당히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찌 됐든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