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지금 자료 요구는 12부를 작성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다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는 걸로 합시다.

강현삼 위원님. (웃으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저기 답변이 저기 하시면은 우리 김혜숙 씨인가 직접 와서 답변을 하세요. (집행부를 향해) 저기 그렇게 주지 마시고 직접 와서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직접 나와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세요.

예,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필 위원.

아니에요? 예. 자료를 오후에 주시면 회의를 오후까지 해야 되나요?

어떻게(웃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소방서장님, 지금 오송119안전센터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내가 보니까 소방본부는 얼추 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째 우리 소방행정과만 이렇게 예산이 20%씩 깎였는데 이래도 저기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 예산서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서장님들 다 계시고 여기 과장님들 계시는데 거의 월급이 다 똑같습니까?

글쎄, 이 책자를 보니까 청주소방서 소방정 사백삼십 얼마 곱하기 2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충주, 청주 동부, 제천 여기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며.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나 새로 신규로 돼서 내년도에 오시는 분이나 월급이 다 똑같은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방호과장님, 지금 우리 헬기 장비를 사오려면 부품을 지금도 일본에서 사오나요?

여기 유지보수에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내일모레면은.

우리 소방의 저기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본부장 이하 서장님들 돌아가시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하여간 출동 태세를 완벽히 해서 올 겨울 소방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계획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기금 및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3차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건의사항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시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을 우리 위원회에 부르게 된 것은 우리 도에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예산반영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이해하겠지마는 용강∼청안 간 도로의 총 사업비는 중기계획이 123억인데 2013년 예산은 148억 원으로, 또 내년도 예산은 투자계획상 47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30억 원이 반영되는 등 매년 도의 비슷한 시기에 수립하는 중기계획과 예산액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촉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사업비나 연차별 투자금액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강현삼 위원님 예, 이제 없죠?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