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8쪽의 관계기관 합동워크숍인데 합동워크숍 관계기관이 보니까 추진지원단하고 시·군 실무준비단인데 결국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각 시·군의 실무준비단원들인데 1박2일에 1,000만 원이 이게 적정한가요? 몇 명이 여기 워크숍에 참석하게 됩니까?

글쎄 이게 매우 실무적인 성격의 워크숍인데 통합추진위원회 위원들이야 사실은 잠깐 왔다 가는 것 아니겠어요? 실무적 성격의 워크숍 해서 1박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인다는 게 글쎄요 도민의 정서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들의 워크숍이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이고 또 향후계획과 관련한 거라든가 연계해서 전문적인 분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여기 무슨 용역 비슷하게 외부에 뭐를 줘 가지고 400만 원이나 또 들인다는 게 그냥 일반 민간기업체의 친목도모를 겸하는 직원연수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실무적인 차원으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고요.

참 몇 명 참석하냐고요? 누가 제안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교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교양강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브레인스토밍 이거는 우리 흔히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공무원들께서 웬만하면 연수, 연찬 다 이골 나신 분들인데 매우 실무적 성격의 워크숍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를 400만 원이나 쓰면서 하루에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인다는 게 나는 좀 재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됩니다. 아까 제가 비유를 했듯이 민간기업의 직원연수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외부기관 용역을 줍니까? 우리가 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조언과 안내와 지식이 필요하면 우리가 계획을 짜 가지고 전문가를 강사로 부르면 되는 거지, 여기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대략 하는 일이 다 용역이에요. 하다하다 이 연찬회도 용역 줍니까?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단장께서 제안을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연찬의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그런 거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좋은 취지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원단에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만 파견이 돼서 구성이 됐는데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으로는 이거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용역, 용역 거기에 돈 들이고 이렇게 편하게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더 고민하시고 또 프로그램 짤 때에 웬만하면 전문성 있는 강사로 이렇게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런 기본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801쪽 청사 소재지와 행정구역 결정 용역인데 아직 용역을 맡아서 수행할 기관은 선정이 안 되고 입찰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면 행정구역 조정도 있고 또 지금 이미 지역에서 매우 과열까지 우려가 되는 신청사 건립여부와 위치결정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민들의 관심 또 해당지역의 발전 또는 해당지역의 기존의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난 파급 그다음에 이해관계 다 연관이 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다른 용역과 다른 점은 매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도민들 특히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용역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공정성과 객관적 확보가 제일 중요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용역의 의미는 무산되고 또 다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중립성, 객관성이다.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이나 다른 여러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최우선에 두시고 그런 다음에는 방법적으로 그런 거를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주장까지는 아닌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이나 유관 대상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판사 임용할 때 하는 향피제도가 있듯이 이 지역 내의 기관이 하면 여러 인맥이 연계가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라든가 개인적인 부탁을 받으면서 용역의 객관성이 약화될 수도 있으니 사실 저도 도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충북발전연구원이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을 재정 원천으로 하고 있고 충북발전연구원이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지역 외에 있는 기관이 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임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용역기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차원의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20쪽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위탁교육비의 취지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이거나 외국어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할 경우로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뉘는데 거기에서 신규일반직에 대한 조직력강화과정이 있어요. 이 신규일반직 조직력강화과정 중에서 이렇게 외부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대상의 교과목 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죠?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조직력강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리더십, 극기훈련 이렇게 하는 게 필요성이나 성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계획상이 아니라 실제 해 보고 나니까 경험식으로.

그러니까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교육기간이 동일인에 대해서 얼마나 돼요, 1박2일? 리더십교육은 필요하겠고 극기훈련 과목이 필요합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고 공무원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는 이런 시대에도 극기훈련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대단한 게 아니면 외부 위탁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저도 외부 강사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가 대부분이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강사에 의한 우수한 강의는 아주 관건이겠죠.

그런데 위탁하는 것하고는 이게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면 그마만큼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위탁이 꼭 필요하냐 이제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리더십 같은 경우는 위탁을 안 해도 리더십 관련 우수한 강사들이 죽 있어서 다른 과정에서도 리더십 강의는 많이 있고요. 이제 극기훈련인데 극기훈련이 참 지금도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더욱이 지금 답변하셨듯이 극기훈련이 등산 정도 하는 이런 거라면 그거야 우리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극기훈련의 취지를, 등산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 외부강사를 불러들여도 되는 것 아닌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소가 거기 연수원이 아니고 외부에 가서 잘 마련돼 있는 시설 또 장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당연히 좋겠고 그것은 진짜 외부에 줘야 될 텐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그렇습니다.

저도 외부강사나 외부교수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기관에 위탁 주는 것하고는 이게 다른 개념이고 훨씬 더 돈이 많이 든다는 거. 따라서 극기훈련의 필요성이 꼭 있는지 또 그런 취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잘 판단하셔서 뭐 등산 정도로 해도 된다 하면 연수원 뒤에도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원에서 리더십과정 외부강사에 의해서 하고 등산은 또 자체인력이나 또는 숲해설가 이런 사람들만 연수원에서 기획해 가지고 불러서 외부강사 쓰는 이런 차원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에 기초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836쪽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이 1억 3,500으로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어쨌든 1년 동안 1억 6,5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억 3,500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 당초, 추경 합한 액수와 비교하면 3,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실제 감액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일단 당초에는 1억 3,500만 넣고 추경 때 또 올리겠다는 그런 또 숨은 생각이 있는 것인지 계획이 뭡니까? 그런데 예산수립의 관행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3,000을 깎았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846쪽요 전자칠판 부분인데요. 원장님, 이 전자칠판 보셨습니까, 실제 직접 작동해 보셨습니까?

그럼 여기 과장님 두 분 계신데 과장님들은 이 전자칠판 실제 시연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원장님, 과장님 안 보셨고 여기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 계신데 이것 실제 보시고 시연해 보신 분 있으세요? 결국 보니까 자료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신 거지 실제 설치된 장소에서 작동되는 거를 직접 보거나 체험은 안 해 봤다는 말씀인데 이건 문제가 있네요.

기계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작동돼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건지, 어떤 또 문제는 없는지 이것을 제대로 검증하셨어야죠. 이런 과정을 원장님, 과장님은 또 그렇다 쳐도 담당직원들께서 이거 제대로 작동 시연되는 거를 한 분도 보지 않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2,000만 원 우리나라 칠판 중에 최고로 비싼 칠판이잖아요.

그러면 연수 가서 체험을 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보고 시연하고 그리고 적어도 과장님들 정도는 함께 그런 과정에 참여가 됐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2,000만 원짜리 칠판을 구입하는데 그냥 한 번 본 적이 있다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자료와 영상만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점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장소야 어디 가시든 가급적이면 원장님까지 한번 이게 정말로 어떤 제품인지 또 이게 메이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봤던 거하고.

실제 작동하고 시연하시면서 철저하게 따져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음이 판단되고 또 수강자들이 호평을 하면 계속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봐요? 확대한다면 전 강의실에 다 설치할 계획까지도 종국적으로는 갖고 계신 겁니까?

아! 그렇군요. 대강당 말고 모든 강의실에 놓는다는 생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도인데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치시면서 계획을 짜시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꼭 좀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