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작년도 금년도 2011년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추경 포함이에요, 본예산만 저기한 거예요? 추경 포함 전체 예산을 표기한 거예요?

정확해요? 하여간 예산확보에 전력투구를 하시고 우리가 이놈의 “복지, 복지!” 하다가 지금 나라 말아먹게 생겼는데, 이 복지뿐이 아니고 민간사회단체에 신규 지원금이 계속 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늘면서 한번 예산 세우면 죽이지는 못하고 세운 예산 깎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지, 복지”하면서 복지예산이 너무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복지공약해 가지고 복지예산은 그냥 거품처럼 자꾸 늘어가고 돈은 없고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저희들이 유럽연수를 가봤지만 유럽에는 보통 국민소득이 6만 불, 7만 불이에요. 못사는 나라도. 거기는 관광수입이 3만 불, 4만 불이 돼요.

자체 자기들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낫거나 그 정도인데 관광소득이 많다 보니까 6만 불, 7만 불 하는 나라에서 복지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복지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유럽식 복지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6만 불 국민소득 하는 나라에서 30% 복지예산 쓰는 거하고 2만 불 국민소득에서 30% 복지예산 쓰는 것하고는 열 곱이 넘는 거예요, 열 곱이. 금액으로 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안 되는 복지를 자꾸 하고 있는데 여기 24페이지 보니까 민간이전 충북여성영화문화제, 충북여성포럼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뭐예요? 추경에 했던 거예요?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됐는데 그 밑에 여성포럼은요?

글쎄, 그런 자꾸 편견을 가지고들 하시는데요, 지금. 남자는 뭐냐, 남자! 지금 TV를 보면은 모든 드라마 주제, 다 여성 위주예요, 여성 위주.

남자는 지금 어디 설 자리도 없고, 드라마 봐요. 남자들 집에 가서 구박 당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쫓겨나고 이게 지금 현실인데 무슨 여성문화제, 자꾸 여성들 이제 남성들을 아주 종으로 만들래요, 종으로? 왜 이럽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하려면은 문화재단인가 거기에 기금 있잖아요. 거기 문화제 기금이니까 여성영화면은 문화제 기금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성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든지, 기금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본예산에 넣느냐 이것을.

영화라면은 문화재단에 문화예산으로 넣든지, 예술문화기금 거기에 있죠? 그리고 여성을 위한다면 여성발전기금 있죠? 둘 중에서 하나 가야지.

그리고 어디 주관체도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서 그나마도 도비 부족한 거 자꾸 깎아먹으려고 발상을 하십니까? 이거하려면은 남성문화도 하세요, 남성문화. 그러면 제가 저기하는데 뭐하는 겁니까, 자꾸?

소외받는 남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든지 문화를 위한 영화를 위한 거라면은 문화재단으로 그것을 좀 하라고 해서 같이 공유를 하든지 그렇게 상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 답변 좀 해봐요.

말이 없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남성소외, 남성도 굉장히 힘들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활용해서 여성과 남성, 도민들이 같이 공감하여 지금 사회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이 사회문제에 어떻게 도민들이 같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입니다만 굳이 여성영화제라는 여성을 앞에 드러낸 이유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성 개개인들이 어려움에 있다는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아직까지는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정책관실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여성영화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 속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남성문제라든가 가족문제라든가 청소년문제라든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성이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열악하다는 것은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지금 노숙자들 대부분이 다 남자들이고 그러다가 얼어죽고 그 얼마나 사업하다 실패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도망 다니고 하는 사람 얼마나, 사회적 구조가 그런 판에 그래도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찾으려면 찾아요. 남자들 어디 가서 찾아야 공사판에 가서 일하다가, 안 해 본 사람 일하다가 어디 다쳐서 병신되고 이런 판인데 사회적으로 지금 남자가 더 불쌍해요.

여성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작년도 금년도 2011년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추경 포함이에요, 본예산만 저기한 거예요? 추경 포함 전체 예산을 표기한 거예요? 정확해요?

하여간 예산확보에 전력투구를 하시고 우리가 이놈의 “복지, 복지!” 하다가 지금 나라 말아먹게 생겼는데, 이 복지뿐이 아니고 민간사회단체에 신규 지원금이 계속 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늘면서 한번 예산 세우면 죽이지는 못하고 세운 예산 깎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지, 복지”하면서 복지예산이 너무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복지공약해 가지고 복지예산은 그냥 거품처럼 자꾸 늘어가고 돈은 없고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저희들이 유럽연수를 가봤지만 유럽에는 보통 국민소득이 6만 불, 7만 불이에요.

못사는 나라도. 거기는 관광수입이 3만 불, 4만 불이 돼요. 자체 자기들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낫거나 그 정도인데 관광소득이 많다 보니까 6만 불, 7만 불 하는 나라에서 복지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복지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유럽식 복지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6만 불 국민소득 하는 나라에서 30% 복지예산 쓰는 거하고 2만 불 국민소득에서 30% 복지예산 쓰는 것하고는 열 곱이 넘는 거예요, 열 곱이. 금액으로 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안 되는 복지를 자꾸 하고 있는데 여기 24페이지 보니까 민간이전 충북여성영화문화제, 충북여성포럼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뭐예요?

추경에 했던 거예요?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됐는데 그 밑에 여성포럼은요? 글쎄, 그런 자꾸 편견을 가지고들 하시는데요, 지금.

남자는 뭐냐, 남자! 지금 TV를 보면은 모든 드라마 주제, 다 여성 위주예요, 여성 위주. 남자는 지금 어디 설 자리도 없고, 드라마 봐요.

남자들 집에 가서 구박 당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쫓겨나고 이게 지금 현실인데 무슨 여성문화제, 자꾸 여성들 이제 남성들을 아주 종으로 만들래요, 종으로? 왜 이럽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하려면은 문화재단인가 거기에 기금 있잖아요.

거기 문화제 기금이니까 여성영화면은 문화제 기금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성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든지, 기금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본예산에 넣느냐 이것을. 영화라면은 문화재단에 문화예산으로 넣든지, 예술문화기금 거기에 있죠?

그리고 여성을 위한다면 여성발전기금 있죠? 둘 중에서 하나 가야지. 그리고 어디 주관체도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서 그나마도 도비 부족한 거 자꾸 깎아먹으려고 발상을 하십니까?

이거하려면은 남성문화도 하세요, 남성문화. 그러면 제가 저기하는데 뭐하는 겁니까, 자꾸? 소외받는 남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든지 문화를 위한 영화를 위한 거라면은 문화재단으로 그것을 좀 하라고 해서 같이 공유를 하든지 그렇게 상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 답변 좀 해봐요. 말이 없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남성소외, 남성도 굉장히 힘들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활용해서 여성과 남성, 도민들이 같이 공감하여 지금 사회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이 사회문제에 어떻게 도민들이 같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입니다만 굳이 여성영화제라는 여성을 앞에 드러낸 이유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성 개개인들이 어려움에 있다는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아직까지는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정책관실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여성영화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 속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남성문제라든가 가족문제라든가 청소년문제라든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성이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열악하다는 것은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지금 노숙자들 대부분이 다 남자들이고 그러다가 얼어죽고 그 얼마나 사업하다 실패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도망 다니고 하는 사람 얼마나, 사회적 구조가 그런 판에 그래도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찾으려면 찾아요.

남자들 어디 가서 찾아야 공사판에 가서 일하다가, 안 해 본 사람 일하다가 어디 다쳐서 병신되고 이런 판인데 사회적으로 지금 남자가 더 불쌍해요. 여성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참전용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지가 되고 수호가 되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쟁이 난다 해서 너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다 죽으라고 하면은 나갈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족들에게 예우차원에서, 사람 목숨을 바꿔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들 목숨값을 보상을 어떻게 해요. 목숨 보상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라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예우로서 그분들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소홀하지 않게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족을 희생해서 나라를 지켰는데 정부로부터 소외되면은 안 되잖아요. 언제죠?

서해교전 때 하사인가, 중사인가? 준위? 전사했는데 부인이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게 서운해 가지고, 목숨을 잃었는데 훈장하고 돈 몇푼 줬다고 서운해 가지고 훈장을 반납하고 이민을 갔었죠.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었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다 나라를 위해 죽었는데 뭘로 보상할 거예요.

오죽 서운했으면 훈장하고 보상금 나온 걸 국가에 반납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갑니까? 그때 큰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와서 그분들에게 유족들에게 뭐를 해 준들 위안이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최소한 서운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 게 많이 좀 늘기는 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이 단체 저 단체, 단체가 돈을 안 주면 하지를 않아요. 단체를 만드는 목적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단체 설립했던 거 뭐 이걸 해야 된다고 이리저리 윗선 통해서 압력 넣고 해 가지고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시작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고 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5쪽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해 가지고 7,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보건정책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축 해 가지고 135페이지 맨 밑에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신규인데, 작년도 없던 건데 뭡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예산은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사업 성격이 변경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원단 운영이거든요, 이거 맨 밑에. 이 책 맨 밑에 135. 사업설명서에도 없는 거 같아요, 있어요?

찾아봐도 없는데? 583? 제목이 여기는 지역사회통합검진건강이고 여기는 건강검진지원단 운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거예요? 아닌데? 583쪽은 이건 액수가 엄청 많아요. 583쪽에 94억 8,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7,200만 원이라고. 그런데 이런 게 예산에서 환히 보면은요, 대학들이 관이 아니면 먹고 살지를 못해요. 무슨 이런저런 해 가지고 몇 천씩, 몇 억씩 하여간 대학들이 여기저기 예산에 손을 안 댄 게 없고 왜 관에서는 꼭 대학에 이것을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까?

나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대학에 의존만 하고 용역식이죠. 용역식인데 이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회피성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잘 파악하고 현 시점에 문제가 뭔가, 가장 잘 아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이에요. 결국 대학에 이런 것을 의뢰를 했을 적에 담당자들이 의견 다 주면은 그거 취합만 하면은 대학에서 되는 거예요. 책자로 만들어서 인쇄만 해 오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용역 아닌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하여간 국장님 이런 부분은 하여간 차후부터는 이런 대학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세요, 지양을. 물론 정부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공무원들이 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가족, 참전용사 유족들에 관해서는 하여간 소홀함이 없이 국장님 신경을 잘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