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쪽,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그거하고 56쪽에 미래의 직업 찾기 박람회 개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61쪽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 65쪽에 전략사업분야 여성엘리트 양성교육 이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모든 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교육이나 박람회나 설명회나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세 가지는 청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새일본부에서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신설된 사업이에요.

기존사업 두 개고 두 개는 또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뭔가 여기 사업목적이나 편성사유를 보면 다 똑같아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성공적인 취업유도 또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유망직종을 설명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건데 중복성이 저는 굉장히 짙다고 보거든요, 예산목적이. 그래서 이거를 벌려놓지 마시고 어차피 두 군데, 한 군데에서 세 개 사업을 하는 거고 청주 여성인력센터에서 세 개 사업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 군데가 새일본부에서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왜 사업을 이렇게 벌려놓고 또 신설 두 개를 또 만들었는지 정책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똑같은 비슷한 사업인데 명칭만 바꿔서 벌여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제가 지금 각 지방 새일본부, 충북본부 말고 4개 시·군에 있는 본부도 있고 또 취업시켜 주는, 여성 회관에서 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에 그거 별도로 있어요. 그건 별도로 있고 이건 꼭 청주만 유일하게 청주·청원만 갖고 하는 사업이 4개가 있으니까 이걸 좀… 그리고 또 2개를 신설을 했어요. 그렇죠? 1,000만 원짜리 하나 3,000만 원짜리 하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기존인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위원님 누가 봐도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를 썼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예산확보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확보 때문에 했다는 것은 좀 우리가 납득하기가 힘들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여성정책관실에 조금 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부족한 예산이 많은데 깎이는 예산도 있으면서 이런 걸 자꾸 벌여놓으니까 전체 예산 대비 증감률 갖고 따지다 보니까 다른 필요한 예산이 깎이는 수가 있어요. 그거 못 느끼세요?

지금 우리 최매애 위원님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예산이 줄었느냐까지도 질책을 하셨는데 이런 걸 이렇게 벌여놓다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다른 게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박람회나 설명회나 무슨 훈련이나 이런 게 꼭 필요성이 이렇게 많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 정책관실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을 텐데 다른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자꾸 예산을 따지잖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 묶어서 하시고 또 필요한 것 다시 줄이지 말고, 조금 아까 최미애 위원님 성별영향평가분석 연구용역 같은 인건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깎였잖아요, 500만 원씩이나. 이런 것은 살려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그건 꼭 살려 갖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 질의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7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돼 있는데 5개 시·군에 8,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시·군으로 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 총계 사업인데 기금 2억하고 시·군비가 2억인데 이거 8,000만 원씩 5개소를 4억 주는 건데 시·군으로 주는 거예요, 어디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거기서 단체를 주는 거예요? 시·군으로 예산을 주면 시·군에서 어디 뭐 이런 청소년에 관계된 단체나 이런 협회 이런 데 주는 게 어디다 주는지 아세요?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건지.

산출근거에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현재 12개 시·군이 다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118쪽에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 지원이 지금 9개소로 되어 있어요, 9개소.

시단위는 별도로 있나요? 이것은 사업추진비 및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아무 것도 안 나와있고 그냥 5개소 4억이 돼 있어서 이것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개 시·군 외에 7개 시·군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군으로 지원해서 시·군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지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133쪽에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게 9개 시·군에 10개소 총 국·도비, 시·군비까지 해서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시·군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직접?

여기에 지원 내용에 보면은 인건비, 강사비, 급식비, 운영비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제가 물어보니까 학업중단에 대한 학생들을 상담할 때 학교로 돌려보내든지, 사회로 내보내든지 상담을 할 때 이런 급식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아니, 급식비 여기 쓰여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음성군 상담지원센터 소장을 만나보니까 학업중단청소년들에 대한 상담할 때 이런 점심 급식비가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이 급식비하고 같이 혼용해 써도 되는 건지, 예산이 많으니까. 사업비를 시·군에 내려가서 청소년수련관인지 상담지원센터인지 물어봤잖아요, 어디로 내려가는지를?

그런데 다 상담지원센터로 간다니까. 이거 방과후활동 이것은 수련관으로 가는 거고, 조금 전에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것은 상담지원센터로 가는 거고. 여기도 보면 통합지원체계 구축도 보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보호조치 잘 하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학업중단학생들 이렇게 좀 나와서 사고 친 학생들 불러서 상담하고 재활치료 해서 학교로 보내든지 사회로 환원시키든지 하는 그런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 8,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비율이? 사업비하고 인건비.

그러면 4,000만 원이 인건비이고 4,000만 원이 사업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8,000만 원씩 주는데 인건비가 두 사람 인건비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사업비다! 그럼 아까 방과후 활동에 4,000만 원씩 주는 것은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똑같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데 누구는 1,500 받고 누구는 2,000 받고 그러네요? 이거 통일해 줘야지 같은 상담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사업분야별로 달라서 누구는 1,500 받고 누구는 2,000 받으라면 1,500 받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겠느냐고요. 이것 좀 다시 수정을 해서 어차피 5개 시·군밖에 안 되지만 이게 또 12개 시·군으로 통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봐서는 인건비를 똑같은 상담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사업 분야별로 급여가 좀 처우가 다르면 불만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정책관님이 잘 검토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어요, 기금.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이 2007년까지는 5억 5,000이 기금이 돼 있는데 2008년 ’09년은 전입금 포함해서 2억 2,000, 2억 3,000씩 기금이 저축이 됐어요.

그렇죠? 기금 책자 좀 갖다 드리세요, 정책관님. 그런데 2010년, ’11년, ’12년, ’13년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돼.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이 20억까지 채워질 때까지 기금을 모은다고 했는데 갑자기 2010년부터 줄어든 이유를 알고 계세요? 아니, 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장기계획이든지 뭐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하고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냐고, 2010년부터.

여기 운용계획안을 보면 설치목적, 근거 다 있어요. 그렇죠? 왜 이거를 기금을 만들게 된 목적이 뭔가가 나와 있는데 20억 조성 목표액 될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11억 정도 되나, 11억 정도 되죠? 8억 정도 되죠, 8억. 20억까지 한다고 매년 2억씩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출도 줄어드는 거예요, 지출도 .

기금에서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 얘기했지만 이러려면 기금 뭐하러 만들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만들어 갖고 지출 2,000만 원, 3,000만 원 하려면 기금 뭐하러 만들어요?

이게 왜 2010년부터 바뀌었는지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잘 설명을 못하시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왜 ’10년부터 이렇게 10분의 1씩밖에 저축을 안 하나? 기금 활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기금에서 2,000만 원, 1년에 3,000만 원 쓰려면 기금 뭐하러 만들어요, 이거.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학업중단,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어요.

학업중단 청소년들 상담하는데 5개 시·군은 그래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7개 시·군은 이게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만 지금 고용하고 있죠.

그렇죠? 4,000만 원씩 주니까 거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4,0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인건비 나가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음성을 비교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청소년 상담할 때 점심값 자체가 예산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워서 지원센터를 12개를 만들어 놨으면 운영되게끔 만들어 줘야 지,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매칭을 해 주든지 한 푼도 없어 가지고 그걸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책관님 생각은 어때요? 기금 이런 것 자체도 왜 이렇게 줄어들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 정책관님 생각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이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자료도 부탁드렸는데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투자할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재양성재단하고 합치네 마네 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아까 학업중단 학생들이 지난번 감사 때 매년 1,500명씩이라고 얘기했죠, 도내에. 그래서 각 시·군에 보면 많은 데는 몇 백명 되겠지만 약 50%의 학업중단 학생들이 제대로 이런 상담이나 진로를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든가 이런 걸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주다 보니까 이 학업중단 학생들 50%가 범죄자가 됐어요. 통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아마.

그런데 그런 학생들한테, 지금 아이들도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낳잖아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청소년들에게라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키워갈 인재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좀 잘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해서 재활을 해서 학교로 복귀시켜서 하게끔 하는 예산을 이걸 깎고 하니까 제가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12개 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아까 추경에 세울 계획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짚어주는 이런 얘기는 좀 다른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제껴놓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 좀 하셔서 추경에 반드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쪽,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그거하고 56쪽에 미래의 직업 찾기 박람회 개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61쪽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 65쪽에 전략사업분야 여성엘리트 양성교육 이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모든 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교육이나 박람회나 설명회나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세 가지는 청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새일본부에서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신설된 사업이에요.

기존사업 두 개고 두 개는 또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뭔가 여기 사업목적이나 편성사유를 보면 다 똑같아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성공적인 취업유도 또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유망직종을 설명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건데 중복성이 저는 굉장히 짙다고 보거든요, 예산목적이. 그래서 이거를 벌려놓지 마시고 어차피 두 군데, 한 군데에서 세 개 사업을 하는 거고 청주 여성인력센터에서 세 개 사업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 군데가 새일본부에서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왜 사업을 이렇게 벌려놓고 또 신설 두 개를 또 만들었는지 정책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똑같은 비슷한 사업인데 명칭만 바꿔서 벌여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제가 지금 각 지방 새일본부, 충북본부 말고 4개 시·군에 있는 본부도 있고 또 취업시켜 주는, 여성 회관에서 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에 그거 별도로 있어요. 그건 별도로 있고 이건 꼭 청주만 유일하게 청주·청원만 갖고 하는 사업이 4개가 있으니까 이걸 좀… 그리고 또 2개를 신설을 했어요. 그렇죠? 1,000만 원짜리 하나 3,000만 원짜리 하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기존인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위원님 누가 봐도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를 썼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예산확보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확보 때문에 했다는 것은 좀 우리가 납득하기가 힘들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여성정책관실에 조금 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부족한 예산이 많은데 깎이는 예산도 있으면서 이런 걸 자꾸 벌여놓으니까 전체 예산 대비 증감률 갖고 따지다 보니까 다른 필요한 예산이 깎이는 수가 있어요. 그거 못 느끼세요?

지금 우리 최매애 위원님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예산이 줄었느냐까지도 질책을 하셨는데 이런 걸 이렇게 벌여놓다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다른 게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박람회나 설명회나 무슨 훈련이나 이런 게 꼭 필요성이 이렇게 많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 정책관실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을 텐데 다른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자꾸 예산을 따지잖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 묶어서 하시고 또 필요한 것 다시 줄이지 말고, 조금 아까 최미애 위원님 성별영향평가분석 연구용역 같은 인건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깎였잖아요, 500만 원씩이나. 이런 것은 살려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그건 꼭 살려 갖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 질의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7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돼 있는데 5개 시·군에 8,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시·군으로 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 총계 사업인데 기금 2억하고 시·군비가 2억인데 이거 8,000만 원씩 5개소를 4억 주는 건데 시·군으로 주는 거예요, 어디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거기서 단체를 주는 거예요? 시·군으로 예산을 주면 시·군에서 어디 뭐 이런 청소년에 관계된 단체나 이런 협회 이런 데 주는 게 어디다 주는지 아세요?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건지.

산출근거에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현재 12개 시·군이 다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118쪽에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 지원이 지금 9개소로 되어 있어요, 9개소.

시단위는 별도로 있나요? 이것은 사업추진비 및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아무 것도 안 나와있고 그냥 5개소 4억이 돼 있어서 이것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개 시·군 외에 7개 시·군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군으로 지원해서 시·군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지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133쪽에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게 9개 시·군에 10개소 총 국·도비, 시·군비까지 해서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시·군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직접?

여기에 지원 내용에 보면은 인건비, 강사비, 급식비, 운영비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제가 물어보니까 학업중단에 대한 학생들을 상담할 때 학교로 돌려보내든지, 사회로 내보내든지 상담을 할 때 이런 급식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아니, 급식비 여기 쓰여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음성군 상담지원센터 소장을 만나보니까 학업중단청소년들에 대한 상담할 때 이런 점심 급식비가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이 급식비하고 같이 혼용해 써도 되는 건지, 예산이 많으니까. 사업비를 시·군에 내려가서 청소년수련관인지 상담지원센터인지 물어봤잖아요, 어디로 내려가는지를?

그런데 다 상담지원센터로 간다니까. 이거 방과후활동 이것은 수련관으로 가는 거고, 조금 전에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것은 상담지원센터로 가는 거고. 여기도 보면 통합지원체계 구축도 보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보호조치 잘 하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학업중단학생들 이렇게 좀 나와서 사고 친 학생들 불러서 상담하고 재활치료 해서 학교로 보내든지 사회로 환원시키든지 하는 그런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 8,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비율이? 사업비하고 인건비.

그러면 4,000만 원이 인건비이고 4,000만 원이 사업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8,000만 원씩 주는데 인건비가 두 사람 인건비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사업비다! 그럼 아까 방과후 활동에 4,000만 원씩 주는 것은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똑같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데 누구는 1,500 받고 누구는 2,000 받고 그러네요? 이거 통일해 줘야지 같은 상담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사업분야별로 달라서 누구는 1,500 받고 누구는 2,000 받으라면 1,500 받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겠느냐고요. 이것 좀 다시 수정을 해서 어차피 5개 시·군밖에 안 되지만 이게 또 12개 시·군으로 통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봐서는 인건비를 똑같은 상담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사업 분야별로 급여가 좀 처우가 다르면 불만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정책관님이 잘 검토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어요, 기금.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이 2007년까지는 5억 5,000이 기금이 돼 있는데 2008년 ’09년은 전입금 포함해서 2억 2,000, 2억 3,000씩 기금이 저축이 됐어요.

그렇죠? 기금 책자 좀 갖다 드리세요, 정책관님. 그런데 2010년, ’11년, ’12년, ’13년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돼.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이 20억까지 채워질 때까지 기금을 모은다고 했는데 갑자기 2010년부터 줄어든 이유를 알고 계세요? 아니, 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장기계획이든지 뭐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하고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냐고, 2010년부터.

여기 운용계획안을 보면 설치목적, 근거 다 있어요. 그렇죠? 왜 이거를 기금을 만들게 된 목적이 뭔가가 나와 있는데 20억 조성 목표액 될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11억 정도 되나, 11억 정도 되죠? 8억 정도 되죠, 8억. 20억까지 한다고 매년 2억씩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출도 줄어드는 거예요, 지출도 .

기금에서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 얘기했지만 이러려면 기금 뭐하러 만들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만들어 갖고 지출 2,000만 원, 3,000만 원 하려면 기금 뭐하러 만들어요?

이게 왜 2010년부터 바뀌었는지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잘 설명을 못하시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왜 ’10년부터 이렇게 10분의 1씩밖에 저축을 안 하나? 기금 활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기금에서 2,000만 원, 1년에 3,000만 원 쓰려면 기금 뭐하러 만들어요, 이거.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학업중단,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어요.

학업중단 청소년들 상담하는데 5개 시·군은 그래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7개 시·군은 이게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만 지금 고용하고 있죠.

그렇죠? 4,000만 원씩 주니까 거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4,0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인건비 나가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음성을 비교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청소년 상담할 때 점심값 자체가 예산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워서 지원센터를 12개를 만들어 놨으면 운영되게끔 만들어 줘야 지,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매칭을 해 주든지 한 푼도 없어 가지고 그걸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책관님 생각은 어때요? 기금 이런 것 자체도 왜 이렇게 줄어들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 정책관님 생각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이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자료도 부탁드렸는데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투자할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재양성재단하고 합치네 마네 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아까 학업중단 학생들이 지난번 감사 때 매년 1,500명씩이라고 얘기했죠, 도내에. 그래서 각 시·군에 보면 많은 데는 몇 백명 되겠지만 약 50%의 학업중단 학생들이 제대로 이런 상담이나 진로를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든가 이런 걸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주다 보니까 이 학업중단 학생들 50%가 범죄자가 됐어요. 통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아마.

그런데 그런 학생들한테, 지금 아이들도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낳잖아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청소년들에게라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키워갈 인재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좀 잘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해서 재활을 해서 학교로 복귀시켜서 하게끔 하는 예산을 이걸 깎고 하니까 제가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12개 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아까 추경에 세울 계획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짚어주는 이런 얘기는 좀 다른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제껴놓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 좀 하셔서 추경에 반드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366쪽을 좀 잠깐 봐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결연을, 청소년가장을 또 불우아동도 결연을 하는데 결연 학생수가 1년에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매년 한 2억씩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2,000만 원인데 2억씩 해서 불우청소년들하고 지역사회인사와 결연을 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지금 정확하게 매년 몇 명이나 되는지.

결연해서 학생들한테 뭐를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그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단순히 이 예산만 들여서 결연만 해 주고 마는지, 아니면 이 사후관리가 되는지, 사후관리가 된 이런 기록 같은 거 있어요?

대상 선정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결연대상 학생들은 누가 선정해 주느냐고. 제가 조금 전에 물었는데 매년 1,800명이라고 과장님이 그랬으니까.

매년 몇 명이나 돼요? 해마다 몇 명 정도 결연이 되느냐고. 이따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332쪽에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있습니다, 지원.

지난해에도 9,000만 원, 올해도 9,000만 원인데 1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액수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얼마 전에 공동모금회에서 발표했는데, 목표액이 얼마라고. 65억 목표액 중에 공동모금회에 근무하는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운영비를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또 그리고 타도도 이렇게 해 주나요?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공동모금회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나가나요, 인원이?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시·군모금을 하잖아요. 저도 거기 모금할 때 참여도 하고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은 일부 나와서 있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요,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모금할 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하고 있는데 나가서 그냥 홍보 모금할 때 큰 일도 안 하는 공동모금회에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해 주려면 차라리 자원봉사자들한테 해 주는 게 더 낫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해 준 목적이 나와 보니까 모금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배분하고 이러는 게 큰 일들을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적당한 예산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실지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년 동안 참여하고 있는데 실지로 가보면 항상 모금회할 때가 연말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 보면 추워서 오는 사람들 차 서비스나 모든 이런 수발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있고 공동모금회에서는 와서 진행하는 것만 과정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굳이 이거 모금하는데 이렇게 9,000만 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자체 중앙에도 있고 예산이 인건비로다 내려오는데 해 주려면 그것까지 해 줘야지, 이것을 왜 도에다 갖다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간단한 거 제가 한 두 개만 하고 말겠습니다. 6.25 유공자회 충북지부 전세금이 현재 전세된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럼 2,000만 원 증액되는 게 옮기면서 전세금이 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이전’자가 써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395쪽에 생계급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최저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12개 시·군 도내에 4만 9,000명, 1,158억 지원해 주는 거죠? 거기 청주시만 90% 라고 써있는데 왜 90%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청주시는 국비가 90%고 나머지 10%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시에서 내는 거예요, 도에서 내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내는 거예요? 5%씩 내는 거고 나머지 시·군은 10%, 10%씩 20% 내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