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1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이렇게 줄었어요. 여기 보면은 약 7억 9,000 정도가 일단 여성가족부 보조금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줄었죠?

아니,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올 예산이 줄었다는 건데 부자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못한 것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전년에 쓴 예산, 전년도 예산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그렇죠. ’12년도에 쓴 예산이 지금 전년도 ’11년도 연도말에 본예산이잖아요.

이 예산대비 지금 올해 예산이 줄었다니까요. 그래서 한 7억 9,000, 한 8억 정도가 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해 어떤 부분에서 여가부가 예산을 줄였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든 거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관님은 예산을 거시적으로도 보고 미시적으로도 보고 또 부문별로도 보고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균형 잡히게 되었는지, 국고가 줄었다고 그러면은 이 국고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부분을 줄였는지,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저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성발전기금 이 부분도 지금 기금부분도 이렇게… 아!

기금부분은 좀 늘었군요. 한 1억 8,900 얼마 정도가 늘었고요. 지금 여성단체 활성화에서도 이게 한 3,200만 원 줄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 보조에 충북여성대회 충북여성역량강화 연찬에 여성연대 여성리더 양성지원, 대한어머니 전국대회 등등해서 이런 예산을 좀 줄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여성단체? 이렇게 많지 않은 지원 예산인데 여기서도 줄였고 일단 보면은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도 좀 줄었어요, 줄었고.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도 소액이기는 하지만 줄었고,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관련해서도 조금씩 줄였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준 것은 예산실하고의 교감 속에서 왜 줄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정책관님이 좀 여성 쪽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예산이 줄지 않도록 좀 예산실과 줄다리기 속에서도 예산투쟁을 철저히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깎지만 그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진정성 있구나 신뢰를 합니다.

예산이 깎이거나 말거나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반드시 지키고 확보해 내야할 예산이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 증감액으로 보면 17.8%가 좀 늘었다고 하고 한 43억 3,000만 원 정도가 늘긴 했지만 지금 하나하나를 짚어보면 있어야 될 예산들이 좀 줄었다. 그리고 여성영화제 예산도 1,0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정책관님이 오시자마자 여성영화제에 대한 여성계의 진지한 논의 속에서 여성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항상 여성상위시대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남성들에게 진정한 여성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알려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획이었는데 이 예산이 불과 1,0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141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 연구하고 145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신설이 되었고 인원도 확대되었는데 사업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예산은 사실 보면 굉장히 적고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예산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깎을 엄두를 못 내는데, 지금 122쪽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청소년사업 예산이 적지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예산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이 있어요. 12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그런데 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000만 원이 되고 그런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다 쓰는 거죠? 여기 보면 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합동캠페인, 정기회의,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충북지부죠.

이 지부에서 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사업들이죠, 이게? 그런데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유해환경감시단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현장감시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들이 내내 보니까 6개 단체가 협의회를 꾸려서 홍보도 하고 또 협의회도 하고 합동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나 본데 이 예산을 이렇게 1,000만 원과 3,400으로 나눈 것도 이것도 조금 무언가 그럴싸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 예산이 많다고 하기 보다는 이런 단체들이 좀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단체인데 이 예산이 다르다는 건데 과연 다른 건지 잘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은 뭘 하는 거죠? 보통 청소년한테 유해하다고 하는 술집이나 그런 곳에 청소년이 좀 드나드는 건지 뭐 이런 것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다 썼냐, 실적은 어떠냐라고 이제 추궁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처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실적이 어떤 건지, 제대로 단속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보셨나요?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말에 다시 한 번 정산 내역을 볼 예정이고요.

저도 유해감시단과 같이 활동을 합니다만 그때그때마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진짜 이렇게 충북에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아주 전국적으로 모든 무슨 통계자료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실효를 거두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좀 예산과 내용을 보면 이런 예산도 필요는 하겠지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그저 예산을 주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권유해야 되고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이 예산도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한 개로 뭉뚱그려야 되는 걸 벌여놨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1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이렇게 줄었어요.

여기 보면은 약 7억 9,000 정도가 일단 여성가족부 보조금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줄었죠? 아니,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올 예산이 줄었다는 건데 부자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못한 것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전년에 쓴 예산, 전년도 예산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그렇죠. ’12년도에 쓴 예산이 지금 전년도 ’11년도 연도말에 본예산이잖아요. 이 예산대비 지금 올해 예산이 줄었다니까요.

그래서 한 7억 9,000, 한 8억 정도가 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해 어떤 부분에서 여가부가 예산을 줄였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든 거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관님은 예산을 거시적으로도 보고 미시적으로도 보고 또 부문별로도 보고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균형 잡히게 되었는지, 국고가 줄었다고 그러면은 이 국고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부분을 줄였는지,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저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성발전기금 이 부분도 지금 기금부분도 이렇게… 아! 기금부분은 좀 늘었군요.

한 1억 8,900 얼마 정도가 늘었고요. 지금 여성단체 활성화에서도 이게 한 3,200만 원 줄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 보조에 충북여성대회 충북여성역량강화 연찬에 여성연대 여성리더 양성지원, 대한어머니 전국대회 등등해서 이런 예산을 좀 줄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여성단체? 이렇게 많지 않은 지원 예산인데 여기서도 줄였고 일단 보면은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도 좀 줄었어요, 줄었고.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도 소액이기는 하지만 줄었고,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관련해서도 조금씩 줄였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준 것은 예산실하고의 교감 속에서 왜 줄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정책관님이 좀 여성 쪽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예산이 줄지 않도록 좀 예산실과 줄다리기 속에서도 예산투쟁을 철저히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깎지만 그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진정성 있구나 신뢰를 합니다. 예산이 깎이거나 말거나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반드시 지키고 확보해 내야할 예산이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 증감액으로 보면 17.8%가 좀 늘었다고 하고 한 43억 3,000만 원 정도가 늘긴 했지만 지금 하나하나를 짚어보면 있어야 될 예산들이 좀 줄었다. 그리고 여성영화제 예산도 1,0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정책관님이 오시자마자 여성영화제에 대한 여성계의 진지한 논의 속에서 여성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항상 여성상위시대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남성들에게 진정한 여성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알려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획이었는데 이 예산이 불과 1,0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141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 연구하고 145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신설이 되었고 인원도 확대되었는데 사업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예산은 사실 보면 굉장히 적고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예산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깎을 엄두를 못 내는데, 지금 122쪽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청소년사업 예산이 적지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예산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이 있어요. 12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그런데 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000만 원이 되고 그런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다 쓰는 거죠? 여기 보면 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합동캠페인, 정기회의,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충북지부죠. 이 지부에서 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사업들이죠, 이게? 그런데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유해환경감시단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현장감시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들이 내내 보니까 6개 단체가 협의회를 꾸려서 홍보도 하고 또 협의회도 하고 합동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나 본데 이 예산을 이렇게 1,000만 원과 3,400으로 나눈 것도 이것도 조금 무언가 그럴싸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 예산이 많다고 하기 보다는 이런 단체들이 좀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단체인데 이 예산이 다르다는 건데 과연 다른 건지 잘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은 뭘 하는 거죠?

보통 청소년한테 유해하다고 하는 술집이나 그런 곳에 청소년이 좀 드나드는 건지 뭐 이런 것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다 썼냐, 실적은 어떠냐라고 이제 추궁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처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실적이 어떤 건지, 제대로 단속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보셨나요?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말에 다시 한 번 정산 내역을 볼 예정이고요. 저도 유해감시단과 같이 활동을 합니다만 그때그때마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진짜 이렇게 충북에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아주 전국적으로 모든 무슨 통계자료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실효를 거두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좀 예산과 내용을 보면 이런 예산도 필요는 하겠지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그저 예산을 주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권유해야 되고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이 예산도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한 개로 뭉뚱그려야 되는 걸 벌여놨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자활다짐대회가 있죠? 404페이지 자활다짐대회는 1,4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게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자활활동을 하면서 모여서 여러 가지 대회도 하고 자기의 체험담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자활의 의지를 막 다지는 그런 행사죠?

제가 해마다 여기, 올해는 좀 못 가봤는데, 가면 굉장히 좀 감동도 있고 눈물겹고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라든가 노래도 하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멋진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가 이번에는 1,400만 원 정도 좀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들에게 무언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행사가 좀 잘 정착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 382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은 충청보훈대상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예요. 500명이 모여서 이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게 보훈대상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행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국장님이 아시나요? 그래서 이게 좀 단순한 행사같이 보였고요. 아까 자활다짐대회 같은 경우에는 각 주체들이 12개 시·군의 주체 수급자들이 모여서 연습도 하고 기량도 서로 발표도 하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최가 되어서.

그런데 이런 보훈가족 위안행사나 또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기념식 같은 거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되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특히 시상금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6.25 전몰장병 가족이나 이런 분들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훈대상자들 전부 포괄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아까 손문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382쪽부터 391쪽에 보훈단체 관련 사업비가 많이 증액도 되고 신규사업도 생겨나고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난 것 같다고 하니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보훈 관련 사업비가 작년 예산 대비 올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이거 382쪽부터 391쪽까지가 모두 합해서 1억 9,000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고요. 390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에서 구급호송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게 유족회와 미망인 등이 굉장히 연세가 많고 또 병도 있고 그래서 신속한 병원 후송을 위해서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차량을 굳이 구입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은 이제 이걸 구입을 하면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사는 누가… 진짜 이거 이렇게 가지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7쪽이고요. 이거 효 문화 전승 발전사업이요.

이거는 음성군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죠, 음성군에만? 노인회가 12개 시·군에 다 있지 않나요? 대한노인회가 선정하는 거예요?

중앙 대한노인회가 선정이 됐는데… 그럼 대한노인회가 지정을 했으면 대한노인회가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그래야지 이거를 음성만 이런 노인회에다가 지원하니까 좀 특이한 것 같네요? 지금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 지원비가 1억 1,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예산은 언제부터 지원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노인회가 만들어지고 계속 지원된 건가요?

그래서 예산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또 더 늘린 거예요? 지금 노인 사업들이 양적으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노인이라든가 학대 피해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거 사실 노인회를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도 되게 중요하죠,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그렇게 좀 편파적이고 파벌적이며 긍정적으로 정말 노인문제를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나 이 예산을 자꾸 늘리면 좀 늘린 만큼 운영에서 더 좀 지역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사업을 고민하는 단위로써의 파트너십을 가진 노인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늘 그분들이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보훈단체나 이런 노인단체 또 여타 시민단체, 보통 시민단체는 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정산을 아주 꼼꼼하게 해서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훈단체나 노인단체들에게 주는 예산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서 정산을 아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요.

올해 정산이 되면 이 두 관련 단체들에 정산자료는 일단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텐데 좀 이번에 정산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거 다시 보고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42페이지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사업량이 100가구로 나와있거든요. 이 사업량은 어떻게 산출한 거죠? 2010년부터 그러면 2010, ’11, ’12, ’13 이래서 4년차 하는 건데 100가구씩 그냥 그러면 이거 선정, 지금 그러면 총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시각장애인가정에다가 말하는 가스자동차단기를 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몇 가구인데요? 8,966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몇 가구예요? 지금 사실은 여기 여러 가지 각종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 보훈단체 그런데 늘 좀 지적하는 거지만 이런 정책사업에 대상 규모나 이런 걸 정하는 것은 정확한 실태조사, 실태조사와 필요 수혜자 조사 속에서 규모있는 지원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야지 낭비되는 예산이 없고 우선순위를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우선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덜 시급한 사업에도 찔끔찔끔 다 나누어주다 보면 예산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잔돈푼에 정말 모래가 밑으로 새 나가듯이 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8,966가정이 거의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무지하게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눈 안 보여, 수입원 없어, 가스누출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아이까지 있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복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100가구로 한정하면서 우리 별별 사업을 다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하루속히 이 가정에, 그 가정 중에서도 누가 우선적으로 이걸 다루어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가능하면 모든 가정이 빨리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시각장애인가정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체적인 일자리사업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빈곤에 머물면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다 같이 좀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이것도 이게 95명인데 사업량이 이것도 어떻게 이게 산출이 된 거죠?

이 사업은 지역대학의 심리학교 부설상담소 등에 이게 제공하는 기관인데 여기다 위탁을 준 거예요? 장애인 부모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대개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이 사업을 받을 위탁아들…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대학에다가 주고 그쪽과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장애인부모회라든가 부모가족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부모연대 등등과 같은 테이블에서 고민을 좀 해 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사업량이 95명이라는 것도 약간 뜬금없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는 더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이런 우울증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좀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게 정말 말만인 사업이 아니라 실효성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치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