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에 우리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어머니들을 어머니회에서 박람회에 여기에 개회식, 특강 여러 가지 좋습니다.

비용은 좋은데 1,500만 원을 참가회원 회비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가회비 본인들 부담인가요? 그러면 본인들 부담 같으면은 이 사업계획서에 우리 예산에 세워야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세웠잖아요, 지금. 현재 세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의드리는 겁니다. 투자계획에 2,500이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까지?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쪽, 설명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4쪽, 설명자료는 96쪽,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그동안 사업효과가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바랍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이번에 1,5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으로 두 군데 나라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1,500만 원 지금 증액시킨 것이 그쪽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봐야 되나요?

앞으로 증액된 것만치 우리 청소년 국제교류가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커 가지고 우리나라의 일꾼이 되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두 분이 말씀하셨나? 103쪽에 있는 1388 긴급청소년지원 활동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구입비를 2,800만 원 세워 놨는데 2,800만 원 가지고 차량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운영할 수 있는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12인승이면 아무나 몰기는 쉬운 거 아닙니다. 1종 면허증 있어도 그래도 차량 담당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2,800만 원만 세워 가지고 운행이 가능한지 ,또 지금까지 차량이 없었잖아!

그렇죠? 이거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건데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잘 알죠. 1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고 다 아는데 차량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차량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느 부서든지 12인승 같으면 차량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나 운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숙달되는 사람이 하다보면 또 긴급출동 아니에요, 말 그대로.

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니까 잘 고려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 1명이 잘못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꾸 삭감하지 말고, 겁이 나 가지고, 할 때 한번 딱 올려 달라고요. 그러면 이해를 시키잖아요.

차량 운행할 수 있는 관리비까지 올라와야 돼요, 이게. 그렇죠? 차량 1대 가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우리가 운영해 보지만. 그걸 다 설명해서 이렇게 차량만 하지 마시고 올려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137쪽, 설명서, 그리고 사업명세서 43쪽이 되겠네요. 거기 보면 기계식 밸브 및 신축관 교체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발전센터에.

발전센터에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할 때, 1년 사이에 이렇게 교체할 게 아니라, 그때 할 때 왜 한 번에 했으면 좋잖아요.

띄엄띄엄 해 가지고 밸브 따로 할 게 아니라 그때 사업했으면 우리가 다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새롭게 또 이렇게 올리시느냐고, 그때 왜 못하셨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밸브나 이 보일러 관계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우선 번드르르하게 나오는 건물부터 보수를 하고 이게 뒤에 올라오니까 왜 이왕이면 같이 했으면 우리가 그때도 다 해라 해 주겠다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다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따로 사업 안 하고. 그러면 한 번에 사업 하는 것하고 하나 사업이 부서에서 끝나고 난 뒤에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할 때 좀 주의해 가지고 예산 세울 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에 우리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어머니들을 어머니회에서 박람회에 여기에 개회식, 특강 여러 가지 좋습니다. 비용은 좋은데 1,500만 원을 참가회원 회비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가회비 본인들 부담인가요?

그러면 본인들 부담 같으면은 이 사업계획서에 우리 예산에 세워야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세웠잖아요, 지금. 현재 세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의드리는 겁니다.

투자계획에 2,500이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까지?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쪽, 설명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할 수 있는 관리비까지 올라와야 돼요, 이게. 그렇죠? 차량 1대 가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보훈대상 및 보훈가족에 대한 행사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설명서는 387쪽, 388쪽, 389쪽, 390쪽, 391쪽 되는데 여기에 보면 명세서는 106쪽이 되겠죠.

참전유공자 신규사업으로 6.25기념행사 쭉 해 가지고 다섯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복지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주려고 그러면. 그렇죠? 달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고 아시다시피 한 번 주면 내년에 꼭 줘야 됩니다.

이런 단체들은 주다가 안 주면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이 단체에 세 가지가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월남참전, 고엽제 그다음에 무궁수훈자 내가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내 자신도 그렇지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지금 다 개인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내 자신도 받고 있고 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끝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억 넘는 돈을 지금 예산을 세우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줄 것 같으면 내년에 또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차량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전몰유공자회 5,000만 원? 삼천 몇 백만 원짜리 차라면 얼마나 비싼 겁니까? 일반 그거하면 우리가 보통 이천 몇 백만 원짜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까지 계산이 안 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볼 때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때는 복지부분은 신중을 기해줘야 되는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다 재검토할 부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나를 욕할까 모르지만 복지는 끝이 없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보훈단체에다가 지금까지 지원하던 거에서 또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 호국순례를 하고 다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다가 또 휴전선 가는 것은 별도로 줍니까? 그거 얘기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봐주시고,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해 주고 목숨을 잃고 미망인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6.25 기념행사 같은 것은 청주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지원을 다.

안 해줘요?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청주시에서 만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도가 있기는 있지만 시·군에서 지원해서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청주시는 도가 있어서 안 하나요, 그러면?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서 하잖아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제대한 사람들이지만 평생 재향군인회에 우리가 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평생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때문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것부터 위에서부터 부정이다 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말이야 큰 권력단체로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스스로 하는 것 돈을 회비를 전국적으로 군인들한테 걷어 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게 썼는가 그 공개 한 번도 없이 그냥 하는데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없는 것을 지원해 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도록 시에서 하고 양쪽에 받으면 한 쪽에 저기해 가지고 얼마 나가는가 행사비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는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잘 살펴 가지고 지원하는데 우리가 영구적으로 해 줘야 돼요. 한 번 해 주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리고 사업명세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약아동 방과 후 보육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있고 또 11쪽에 보면 연수비가 있는데 보육에 관계된 보육교사 연수비인데 왜 지금 보육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다 삭감을 했습니까? 위에는 1억 7,000만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연수비도 1,000만 원 하다가 250만 원 쭉 했는데 왜 보육관계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다 삭감을 했는지, 전년도보다?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2세 이하 우리 방과후 보육관계죠. 그게 1억 7,000 줄었잖아요.

지금 그래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직접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7,000만 원씩 줄여 가지고 보육사업을 어린애들을 누가 놓겠습니다. 더군다나 보육교사들까지도 연수비가 줄고 그런데 줄일 게 없어 가지고 왜 거기다가 줄여요 이런 데 보훈단체에서 좀 줄이지 보훈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다 주고 애기들 기르는 데는 왜 막 이렇게 줄이느냐 이겁니다.

답변 좀 잘 해 보세요. 참, 과장님 답답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줄여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한다고 하는 거 얘기가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얘기도 안 되지.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그렇게 많은 삭감을 해 가지고 줄여놓으니까 예산에서, 그렇잖아요?

보육 쪽에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무상보육 때문에 난리를 죽이는데 보육 쪽에서 줄일 게 없어서 그렇게 줄여요? 1억 7,000만 원씩 줄여 가지고 예산 올린 거 어느 부분이에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특별한 거 외에는. 그 보육 쪽에서 줄어서 내가 왜 하필이면 보육이 중요한 부분인데 줄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늘어나면은 교육청에서 가져와서 준다는 거 그것도 이야기가 되는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이렇게 많이 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못 줄이는 거잖아요.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것이 예산인데 특별한 거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줄 수 없는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잘 세워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499쪽, 명세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LA슈라이너병원 난치아 시술 지원 관계인데 2002년부터 했으면 지금 10년간 했죠. 그렇죠? 10년간 이것을 시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 저소득 난치아가 지금 감소돼 가지고 금년에 2,000만 원을 감액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술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까? 제가 이거 묻는 의도는 왜냐 하면은 우리나라 시술이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이분들이 보호자하고 하는 왕복항공료만 해도 4,000만 원에다가 우리 수행공무원들이 가죠, 이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참 의술이 좋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가서 체류하는 기간에 부모와 아이와 우리 또 수행공무원 비용을 다 치면은 이게 정말 효과적이지 못하다, 효율적이지를 못하다, 치료하는데. 우리가 참 외국에 나가서 무료시술하는 것은 좋지마는 무료시술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때는 우리가 지금쯤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우리 그쪽에 우리 충청향우회에서 참 좋은 일을 해 줘서 매칭도 해 가지고 또 왔다갔다 하고 또 다른 좋은 우리가 사업 소개도 하고 좋은 일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 목적이 참 어려운 저소득 난치아들 무료시술을 해 준다는 그러한 목적을 뒀으면은 이제쯤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고심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21쪽,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인데, 명세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저소득층 간병서비스는 확대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사업비가 2억 5,050만 원이나, 2억 5,250만 원이나 감소됐거든요.

그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이 간병인 서비스제도가 어디든지 병원마다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도 노조에 가입하게 되고, 왜냐하면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니까 이런 상태인데 3억 6,500만 원에서 1억 1,000이 이건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잘못했든지 불용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삭감한 걸로 밖에 안 봐요, 저는.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3분의 1만 세워도 될 거를 갖다가, 왜냐하면 작년의 실적만큼만 인정해 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잖아요 금년에 이거를 마침 줄였다가 앞으로 더 많은 간병인서비스 지원사업을 해야 할 때는 해 주겠다. 그건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 그다음에 충주·청주의료원에서 간병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했든지 그렇지 않아요?

못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에서 사업목표를 두고 실행했을 때 30% 사업실적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책임자는 문책 받아야 될 그러한 문제예요, 이것도. 그렇죠? 사회적으로 크게 따지면 국장님께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아주 추진을 잘못하신 겁니다.

앞으로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간병인서비스 하는 분들은 정말로 이거 여러분들 말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 이분들은.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하지 말고 쓸데없는 낫 들고 하루 왔다갔다 하다가 그런 데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고용창출 해 가지고 돈 주지 말고 이런 분들을 조금 우대를 더 해 가지고 더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자꾸 이러는데 잘 해봐요. 왜 입원하러 안 와요?

입원하러 오지. 그러니까 간병인서비스가 잘 돼 가지고 우리 의료시설이 이왕 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다른 병원보다 우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잘 운영되도록 하나가 잘 면 다 잘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삭감되는 감액예산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좀 잘 몰라 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설명서 624쪽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 도립노인병원 태풍피해복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도립병원 하면은 우리 도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도 예산으로서 지은 병원이죠? 그런데 병원을 우리가 지금 임대를 준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 도립병원이면은 감사를 저희들한테 위탁을 한번쯤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 피해복구비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경리를, 장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충당금을 세워야 되고 왜 도에서 피해복구비를 2억 2,900만 원씩 지원하는지 내가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답변 좀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제가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도 복식부기를 경리를 할 거 아닙니까? 복식부기를 경리를 하면은 수익, 비용 나면은 이것도 도에 오고 위탁 와 가지고.

그다음에 수익 나면 저희들이 가져가고 그런데 내가 장부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장부만 보면은 이게 어떻게 경리를 했는가 다 알겠는데, 왜냐하면은 도에서도 그러면 안 받고 법인에서 감사 받고 먹고 땡이네, 먹고 땡이에요. 전부 손실 날 이유도 없고 우리 도립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어떤 질책도 하고 이래 가지고 경영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는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말만 도립노인전문병원이지 나는 어떻게 돼서 법률적인 문제를 물어봤는가 모르지마는 우리가 위탁료 안 받고 운영만 하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 우리가 수탁료, 위탁료도 안 받는데 왜 우리가 꼭 고쳐야 되는지 좀 이해가 하기가 힘든데요?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줘 보세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답변 못하시겠지마는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충당금을 매년 정상적으로 세웠는지 그것 좀 살펴주시고 그리고 어느 변호사가 했는가 모르지마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태풍이면은.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노인전문병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물비 하나도 안 내고 내가 지금 개인들이 운영하면 죽기 살기로 할 건데 손해 봐도 손해 볼 것 없고 이익 나면 재투자하고, 재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체 법인으로 돼 있으면 법인에서 감사를 한다! 거, 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경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그거 한번 잘 살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서면으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