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포토존하고 상징 입체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마릴린 먼로 조형물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원장님?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포토존을 4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4개를 설치해야 될 그런 이유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예산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도 상당히 많이 할당이 돼 있고, 제가 또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타 실국 것도 보니까 모든 실국에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걸 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위에서 주관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도 그쪽 실국에다가 주고, 또 집행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 빼기도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예결위에서도 이거 관련돼 갖고 각 실국에 할당된 예산을 좀 빼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직위 측에서 좀 잘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용예산도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각 실국에 예산을 배정한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 조형물 설치를 꼭 4개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 갖고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봤을 때는 4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됐지 어떻게 뭐 근거라든가 꼭 4개를 설치해야 될 이유는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전하면서, 858쪽에 보시면 해외전문가 초빙 농업기술교육이 있는데, 오전에도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선진농업기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선진기술이 있는 외국의 해외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전문가를 초빙하실 건가요? 그러면 어떤 품목에 관계된 전문가를 초청하실 예정이죠?

그러다보니까 하우스농가를 주로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상기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인데,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온실문제를 교육하는 거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원장님?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상기온 문제로 사실은 하우스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갖고 아마 하우스 관련돼서는 선진국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해외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에 실효성이 있을까 약간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임차료에 보면 현장에 간다는 얘긴데 6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아마 현장에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아마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현장이라 그러면 어느 지역이고, 현장에 가서 수업을 했을 때 전문가가 와서 어떻게 교육하면 효과가 있어 갖고 이렇게 현장을 가시려고 하는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그러니까 세부내용은 없고 타 시도에서 해외전문가를 초빙해서 기술교육을 하는 걸 우리도 밴치마킹해서 한번 해 보려는 이런 취지죠? 어떻게 보면 통역도 와서 교육을 해야 될 테고 실제 교육내용도 전달이 잘 될지도 좀 의문시되기도 하는데, 경남 같은 데는 해외전문가를 초빙해서 선진농업기술을 교육시켜서 효과를 분석한 자료나 이런 건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알겠고요 제가 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 때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2013년도 신규예산에도 국비 매칭한 시범사업도 여러 개가 있고, 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담하고 있는 신규사업도 상당히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일일이 다는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63쪽 좀 봐 주시죠.

여기 보면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사업예산인데 여기 이 지원하는 농가가 인증농가에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863쪽도 있고 864쪽도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아마 기타가 자부담 같은데, 자부담 매칭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러니까 친환경인증은 받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농정국에서도 사실 친환경 인증농가를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하 10㏊ 이상, 10호 이상, 많게는 20㏊로 이렇게 사업 대상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이쪽으로 가서는 지금 사업 내용만 있지 사업 대상은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다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건데, 맞나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문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산출근거도 보면 포장박스 제작, 디자인 용역, 친환경자재 이런 거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가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도 1개 군에서 전체 박스 지원량이 이삼천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도에서는 어렵고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우리 기술원하고 관련된 작목반이라든가 그쪽 연구회에 이걸 지원해 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파급이 있다. 군 전체에 박스 지원비보다 1개 작목반이라든가 연구회, 아니면 우리가 관계된 유관단체에 지원하는 게 더 많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또 갈등요지가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원이나 센터에 관계된 작목반도 좋고 연구회도 좋고 유관단체도 좋은데, 지원을 하는데 그 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나, 그랬을 경우 실제로 군 전체 사업비보다 우리 1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더 많으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셔야지, 그 뒤에도 보면 아마 영농 4-H에 이걸 지원하시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맞죠?

여기도 보면 자부담 30%에 액비랑 미생물생균제, 이런 친환경자재를 공급을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정된 인원이잖아요, 인원이 적잖아요, 소수잖아요. 시·군은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예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두고 두고 말이 나올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공동으로 활용은 한다고 하는데도 세부내역이 없어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그럼 지원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건요?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센터의 신청은 받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군에 보내서 신청을 받으면은 기존에 내년도 시·군에 이런 관계된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 비율은 비슷한데 한 개 회원이라든가 단체한테만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면은 이게 인원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전체 농민 대상으로 한 거하고 한 개 단체하는 거하고, 예산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단체는 활성화될지 모르지마는 특히 포장, 박스문제는 깻잎도 마찬가지고 부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포도도 그렇고 모든 작목반에서 요구하는데 군에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차 조금씩 500만 원, 700만 원 늘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시범요인 찾은 게 이게 여러 가지 여파가 클 이런 사업을 찾은 거는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부장님 말씀대로 선도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원 품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 갖고 의원사업비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소모성, 일회성 그런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도에 사업비 올린 것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해 주었습니다, 의원사업비도.

그만큼 우리 선도농업이라든가 어린 4-H 영농회원한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소모성, 일회성 농자재라든가 이런 미생물같은 경우는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를 신청을 받아 갖고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선발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갖고 시상금 성격으로 이 사업을 주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단체나 뭐 작목반 아닙니까? 1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1인 농가한테?

하여간 부장님, 이거는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세부내역을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저는 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장님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한테 꼭 이해를 시켜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비나 시·군비하고 자담이 들어가는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실례를 들었는데 932쪽하고 933쪽 좀 봐주세요. 이거는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삼 IT 지킴이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진천군으로 아마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이것도 진천군에 있는 인삼작목반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과장님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 우리 산업경제에서 농정국과 꼭 비교를 하는데 농정국에도 2013년도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인삼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 그리고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이 사업이 있는데 지원액이 똑같습니다. 도난방지시스템 전기가설 또는 태양전지판 이것과 똑같아요, 사업내용까지. 똑같은데 이거는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이 30%입니다. 30%인데 이 사업이 청주를 제외한, 단양과 청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에 1ha당 1,000만 원씩 해 갖고 5억이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으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는데 진천에서 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받은 이 농가는 상당히 좋겠지마는 진천에 똑같은 사업이 5개가 내려갑니다. 이것도 농가에 지급이 되겠죠.

이 사람들하고 봤을 때는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진천군에 이걸 받은 작목반은 좋겠지마는 나머지 5개 작목반은 도에서 신규사업 해서 내려줬는데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사업이니까요. 당연히 도난 방지하고 유해조수 문제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농정국에서도 아주 그냥 이 사업 꼭 해야 된다 해서 예산 확보해서, 시·군에 5억이란 예산을 확보해서 10개 시·군에 내려가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똑같은 사업인데도 이게 도에서 아주 야심차게 사업을 내려보냈는데도 기술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다섯 농가는 제가 볼 때는 고마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똑같은 거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다른 것 한 가지라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글쎄 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위원들을 비롯해서 농가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술원에서는 시범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농민들이 시범요인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다, 이거는.

그러면은 인식을 바꿔서 시범요인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계속 예산을 심사를 받고 있는 위원회에서도 행감서도 얘기하고 예산 심사 때도 얘기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또 수혜를 보는 농민들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기술원만 계속 있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죠, 이게. 인식을 바꿔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요인을 찾아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은 예산 반영이 어렵다,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떻게 잘못 이게, 우리 도도 그렇고 똑같은 행정이죠. 우리 기술원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다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자고 사업을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같은 해에 이렇게 100% 시범사업과 30% 자담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진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진천에 있는 의원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또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바로 나오는 게 “역시 기술원 사업을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면, 농정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삼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진천군 1개 사업 때문에 나머지 농정국 전체 10개 시·군 사업이 조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고마움을 덜 느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를, 여러 가지 또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짚어줘도 원장님이나 우리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더 신중하게 국비나 시·군비 매칭사업도 그렇고, 또 도비나 시·군비 자담사업도 좀 신중하게, 아니면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농정국과 기술원사업을 자주 보고있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는 비율을 조정하는 게 좋다, 아니면 이 사업은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런 간담회 같은 걸 안 하다보니까 꼭 예산심사 때 이렇게 논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다음년도부터는 이런 사업하실 게 있으면 저희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원하고 토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부장님,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을 제게 좀 주셔 갖고 이해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8쪽에 보면 농업·농촌 홍보예산이 있는데 금년도 보니까 1,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원장님?

홍보동영상 제작을 새로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그 전에 홍보동영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우리가 방영한 적이 있나요? 어디에 들어가요? 그러면 기술원에 저희들도 가봤지만 항상 늘 동영상을 틀어놓나요?

저희 산업경제위원들도 갔을 때 안 틀어준 것 같은데(웃음). 그러면 이쪽 청정농업은 2회에 걸쳐 4,000부를 제작을 해서 이거는 그럼 1회에 2,000부씩 제작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그럼 동영상하고 비디오는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보관하고 방문객들한테 동영상을 홍보하고, 간행물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2,000부씩 이렇게 발송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런 건가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간행물 배부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면 동영상은 5년 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바뀐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새로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충북 소상공인 포럼 운영 지원 1,000만 원 등 총 11건에 8억 9,75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750만 원 등 총 9건에 5억 4,93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47쪽, 오송박람회 상징 입체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재료 3,750만 원 삭감 등 총 2건에 6,770만 원입니다.

이상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