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남은 시간 16분간만 시간되는 대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종합적으로다 한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제안설명 중에서 각종 우리 연구소가 이렇게 죽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5개 연구소에 예산이 9억씩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내놓은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연구소별로 연구한 거를 다시 또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도표를 하나 좀 만드셔 가지고 각종 우리가 영농교육을 하고 회의를 할 당시에 우리 농민들이 쉽게 마늘연구소, 포도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다 각종 있다면은 그중에서도 1단계의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이 어떤 것인가를 나름대로 마늘연구소에 해 놓은 것도 내놓고 포도도 내고 다 하여튼 연구소별로 내놔 가지고 그중에서도 손쉽게 우리 농민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 이런 농민들이 선택해서 그 품목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실 계획은 없으신가? 그거는 마늘연구소는 연구소대로 한 권, 포도연구소에서는 포도연구소대로 한 권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A4용지 한 장이라도 해서 쉽게 소득분석을 해서 품목별로 다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799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와 흑룡강성 간 농업연구원 상호 파견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도 않고 650만 원하고 뒤의 801쪽을 보게 되면은 29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은, 아마 거기 연구원 분들 오고가는 항공 운임료 여비하고 체류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주로 거기서 어떤 농작물을 우리는 가서 보고 오고, 그분들은 어떤 거를 와서 우리한테 기술 보급을 해 주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상호 기술교류를 한 것에 대해서 연구 성과라든지 현재 행정에 접목시킨 예는 있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높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연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상호 교류라는 거는 기술교류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접목이 돼서 우리 실지 농업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더욱 강화 좀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효과를 더 높여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03쪽에요 특화작목 연구개발의 연구비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작물연구과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5개 과제 마늘, 고추, 복숭아, 고구마, 수박에 대해서 9,000만 원씩 4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마늘하고 수박은 우리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해 주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전 궁금해서 마늘하고 수박은 연구소가 있는데 그럼 거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연구비를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연구단 어디다 더 내서 하는 건지? 예, 그럼 잘 알겠고요. 여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추가 여기 있는데 사실 우리 고추가 고소득작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추에서 가장 농사짓는데 어려운 것이 탄저병입니다. 이게 지극히 탄저병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이걸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탄저병 약을 많이 쓰게 되면 인체에 문제도 생기고 또 농약대도 많이 비싸서 소득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런 경우까지 오는데, 고추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연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탄저병에 대해서? 농가에서 이 탄저병을 막는데 가장 손쉽게 만들어 쓸 수 있는 농약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싸면서도 손쉽게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농약 만드는 방법서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84쪽의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만, 거기 다수성 신품종 보람찬 보급을 제일제당 CJ하고 계약재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람찬 품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범단지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재배기술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수출이 이뤄지게 된다면은 더 많은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이 문제도 뭐 우리 다수성 품종 이렇게 보람찬 벼가 상당히 옛날로 따지면 우리 통일계통의 품종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그것이 좋은 쌀을 먹기 위하고 우리 입에 맞는 걸 먹다 보니까 통일벼 쌀이 지금은 옛 추억으로 돌아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수입미가 40만 톤까지, 내년에 가면 40만 톤이 들어오는데 또 그거는 들어와서 가공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쌀 문제도 큰 걱정입니다,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생산해서 나가는 것도 문제지마는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연계해서 우리 농가하고 맞는 이런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90쪽 하나 질의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고품질 씨감자 생산·공급체계구축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씨감자 재배를 20ha 이상 하는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씨감자가 상당히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씨감자를 어떻게 해서 우리 전 도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씨감자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인지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3년하고 2014년도쯤 가면 우리 도내에서 거의 필요한 농가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도 면적이 되겠나요? 한 가지만이라도, 고구마하고 감자 종묘가 상당히 지금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데 모든 것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무병종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장님께서는 전 농가가 이 씨감자라든가 이런 거를 손쉽게 구입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2쪽을 보게 되면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재배 기술 시범사업이 청원군을 상대로 해서 1개소에 5,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우리 농가가 고추재배를 할 때 그냥 비닐피복을 해서 심을 때하고 이 소형터널 부직포 재배라는 것의 차이는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시범으로다가 한번 시행을 하고서 이렇게 청원군에 하는 건데, 일반 비닐피복하는 농가와 이렇게 시범했을 때에 소득면 차이라 할까요?

쉽게 소득 차이는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거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우리 도내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이 되는데, 금년도를 지나서 내년쯤에는 더 많은 면적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빠른 시일 내에 확대 보급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937쪽, 표준잠실이용 누에다회사육기술 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누에를 농사를 지을 적에는 춘추기로 한 두 번씩 농사짓는 것이 평상시 예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춘추기로 3회씩 해 가지고 6회를 농사를 짓는 걸로 돼 있어 곱하기 3배 이상의 소득을 내는 이런 아주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영동에다 하게 되는데, 이 다회사육기술에 대한 시범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전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표준잠실 1동이 226㎡인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68평인데, 68평에다가 몇 장 정도를 키울 수 있는 건가요?

밑에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1개소 1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가 그만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표준잠실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뭐 보강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여하튼 농가소득을 위해서라면 많이 보급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개인농사를 지을 분들한테는 부담이 가는, 아무리 좋아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보는데, 정책적인 우리 국도비라든지 자담이라든지 지방비 같은 것도 여기다 포함을 해서 일반 양잠농가가 손쉽게 표준잠실을 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앞으로 시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아까 많은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시책사업과 시범사업의 차별화가 안 돼 있는 점, 특히 지금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몇 번 강조하셨습니다만 예산의 자부담비율 문제, 특히 보조사업이 100%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문제점, 물론 국비 따다가 해 주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농업들인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은 사전에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물론 시·군에서… 이게 아마 진흥청에서 직접 사업이 시행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 아니면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아마 전환해 준 것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특히 이미 시책사업으로 수년 전서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100%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전혀 그런 게 반영되지 않고 정말 눈에 딱 띄는 이런 시범사업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7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