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에서 증액이 많은 것, 그다음에 감액이 많은 것 이런 거를 저는 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이 두꺼운 책자 찾으면 어딘가는 다 들어 있어요, 내용이. 근데 내 눈이 아파 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하도 두껍고 글씨들도 잘고 이래서 이런 내용들은 물으면 담당관님들은 잘 아실 거니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보면은 교육행정일반 44억 5,304만 원 이런데 여기에서 24.1%가 이렇게 증액이 됐단 말이여. 다른 건 그렇고 증액이 됐는데 어떤 정책사업이 들어가서 24.1%가 이래 증액이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요거, 세입·세출 2-1. 16쪽 한번 봐요, 16쪽 앞에. 그 16쪽 맨 밑에 있잖아요.

교육일반 제일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여, 24.1%. 44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여. 근데 이 두꺼운 책자 여기하고 여기 찾으면 어딘가는 들어있어, 들어있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나 주로 그런 거 물을 건데. 내가 이거 다 찾을 수는 없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또 여기 이래 보면 지역교육청이 죽 다 감이 됐단 말이여.

그러지 않아도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더 감이 됐는데 얼마가 감이 됐나, 7.9%가 감이 됐단 말이여. 그래서 205억이 감이 됐는데 지역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감한 거예요? 시설비 그렇고.

그다음에 재무과, 과 중에 또 재무과가 제일 많이 줄었어. 80.7%가 줄었단 말이여. 또 뭐가 이래 제일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네.

그쪽으로 나가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면 좀 알기 쉽게 하려면 여기다 표시를 해 줬으면 좋은데, 이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하기야 뭐 난이 작으니 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교육청을 보면 아까 하재성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예산도 전체예산 7.9%나 줄었고 깎을 것도 없고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 해 줄 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여기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님이 오셨는데 아나 모르나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청원 주간돌봄 이게 청원은 빠졌어요.

다른 지원청은 다 들어갔는데, 청원 관리과장님 왜 이게 빠졌어요? 과장님 아는가? 다른 지원청은 다 있거든, 그게.

저기 기획관님한테 내가 들어서 이건 알고 있어요. 아시는가 모르신가 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확실하게 꽤 뚫고 있어야 돼, 예산관계니까. 그다음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청원, 보은 또 빠졌는데 과장님 한번 또 얘기해 봐요, 왜 빠졌는가? 청원하고 보은교육지원청. (…) 잘 몰라요?

다른 지원청은 다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는 없는데 왜 빠졌느냐 그거여. 모르시면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이따 얘기해 주시고, 청원은 이따가 같이 또 그것도 얘기해 줘요. 농산촌 방과후학교 청주는 의당히 빠지는 거고 조건상 빠지게 되어 있고 청원도 이게 빠졌어. 그러니까 왜 빠졌는가 그거 이따가 얘기 좀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서 학교운영비 지원이 23억 6,000만 원이여. 이건 1.6% 감액이 이래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래 보면 사학재정 지원은 114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여, 사학은. 그래서 전체 대비해서 10.1%가 이래 증액이 됐는데 일반 공립학교 운영비는 1.6%가 이렇게 감을 했는데, 사학만은 10.1%를 이래 증액을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래 증액을 해 주셨어요?

공립학교는 깎고 사학은 올려주고,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럼 뭐 공립학교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립은 깎였는데.

구분이 되는가, 공립은 그럼? 그러면 사립은 작년보다 올라가는데 직원들을 더 채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 더 채용, 일반직 더 채용.

재정지원결함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를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래 보면 직원을 더 채용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애들은 도내 점점 줄어들고 선생님들이 더 채용을 안 하는데 왜 사학만은 더 채용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립학교도 재정결함이 있을 건데 왜 사립은 이렇게 많이 주고 공립은 안 주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가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공립, 지원청 7.9% 이렇게 예산지원을 전부 다 2013년도 감이 됐는데 주로 학교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교시설을 주로 감했는데 큰 덩어리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해도 되죠? 교육일반 부문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뭘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여기 4억하고 더해 가지고 얼마예요, 전부 다? 그러면 교육감님 하시는 게 이제 내년에 조금 더 낫네. 그지?

지역 관리과장님 다 오셨으니까, 교육감님 재량비가 조금 올라갔으니까 얘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해 달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들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선거관리비 이건 또 뭐예요?

그래요. 알았고, 그다음에 세입예산에서 기타수입이 있어요. 기타수입이 있는데 여기 증액이 많이 된 게 있단 말여, 보면.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17.8%가 이래 증액이 됐는데 뭐가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기타수입에서. 전응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병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건데 세입·세출 예산안 11쪽에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방금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지금 장병학 위원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것을 이래 보면 세계경제 4%, 그다음에 국내경제 4%, 그런데 KDI 그거는 조사한 게 4.1%에서 최근에 3.4%로 이래 낮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경기 침체,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내국세 거둬들이는 게 참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8.2%를 증액해 가지고 편성한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과부 계획서를 보고서 잡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돈을 줘야 준 거란 말여, 사실은.

그런데 준다고 서류상이나 구두 약속을 받은 돈은 얼마나 돼요? 준다고, 구두약속이나 서류상으로 받은 거. 그래서 이게 이래 보면 8.2% 잡았는데 준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래 잡았다가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요새 말이 많은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충북에 4개 교잖어.

그지? 그게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글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교과부 계획에 들어가 있느냐고.

다른 거는 더 안 묻겠습니다, 이거 물어야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이게 12쪽하고 101쪽, 순세계잉여금 이게 진짜 많이 남긴 남았어. 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안 묻겠습니다, 아까 다 들었으니까.

또 물어야 그 얘기 또 할 거니까 안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명예퇴직수당,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 72명이란 말여. 그런데 72명에 초등이 22명, 중등이 50명 이래서 72명이란 말여.

근데 아까 또 178명 계상한 그건 또 무슨 얘기여? 근데 72명을 이거 예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서류 다 봤는데 뭔 예상이여? “너 명퇴할 거냐, 안 할 거냐?” “합니다.” 이래 가지고 서류 다 받아서… 근데 똑같더라고, 매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받은 거나 마찬가지여. 그러면 그렇고, 이것도 물어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이게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말이야 72명이 나오고 178명 나오고 이런 것 다 이런데, 교원채용에 이걸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 말이야, 그지?

요번에 중등 몇 명 뽑고 초등 몇 명 뽑고 교원수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러 저런 여러 가지 추이를 해 가지고 세우는 거 아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기간제교사 하는데 1년짜리도 기간제, 6개월짜리 학기가 끝나는 것도 기간제 이게 엄청 많단 말이여, 도내. 그런 거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거 이래 쭉 들어 보면 도교육청의 여러 과가 언밸런스 같아. 이게 맞질 않아, 뭔가.

좀 잘 맞췄으면 좋겠어. 넌 너고 난 나고 우리가는 우리가대로 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게 나타난단 말이여, 보면은.

왜 기간제 채용을 그렇게 하느냐 그거여. 1년짜리 기간제가 어디 있어? 선생이 없다는 거여,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초등에 5명 남았더라고, 5명 남았는데 1년짜리가 꽤 많단 말이야, 도내에. 다 발령을 내면 모자랍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거여.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거여. 도교육청 과별로 유대관계를 잘 가져 가지고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 나타납니다.

다른 거 있다 밥 먹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24쪽 보면 교육정책홍보 해 가지고 68억 정도가 이렇게 증이 됐네요.

그거 연관해서 142쪽도 이래 보면 어떠한 내용으로 이래 하겠다 이래 했는데, 아까도 이거 장병학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안 해도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 이 중에.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아까 더 하라고 그런 것 뺄 것 빼고 이렇게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저기 전광판 모니터링 이거 하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1대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었던 건데 저기 546쪽에 보면 교과서 지원이 있어요, 교과서 지원. 이게 교과서 증액된 돈이 2013년도 90억이 증액돼 가지고 총액 193억이란 말이여, 교과서.

근데 전년도보다 이래 보면 88% 정도 되네. 88%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뭐여? 확실한 사유.

그러면 매년 이게 늘어나가겠네. 90억 이상이 되겠네, 내년에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