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시설과 소관 저한테 보조자료 주신 그 책자에 보면 1092쪽, 지역교육청 전체가 내년도에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가 전부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5억 3,000? (…) 아, 자체 확보한 거 외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이렇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쪽에는 직속기관 시설도 전체 합해서, 하여튼 금년에 시설 투자하는 것보다 내년, 2013년도 시설투자가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에 비가 새고 겨울이 오면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 거는 사실 기초적이거든요. 그 예산 얼마 안 들어가거든.

이따 지역교육청 말씀드릴 텐데 도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정비 보수하는 거 전체 파악해서 연차별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작년에, 2012년도 예산 확보할 때도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것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하여튼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전수 조사해 놓은 게 있냐고요, 우리 충북 도내의.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실 수 있죠? 보고서, 그 자료가 있으면 보고 드려도 드릴 테니까. 제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것도, 이것은 재무과 소관 같은데 재무과 소관에 보조자료 내 주신 1013쪽,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운영하는 데는 결산관리, 계약관리, 세입관리, 지출관리 이것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대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예가, 결산만 조예가 있는 분도 있을 테죠. 그런데 세입·세출결산 재무관리는 솔직히 전체 통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거의가. 그래서 보면 결산관리 1013쪽에 보면 뭐 특별강사수당도 있고 재무보고서, 1014쪽에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 그렇게 하고 그 옆의 페이지 특별강사 해서 뭐 중부, 남부, 북부 해서 3회를 특별강사수당을 계상을 했어요, 2명씩 2시간씩. 요 강사는 용역회사 세무사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하나요?

그럼 그다음 쪽의 계약관리도 2명씩 해 가지고 일반강사수당, 이거는 1급이네. 1급에 해당되는 강사는 15만 원, 요게 특별강사수당 2급은 18만 원, 1급하고 2급 급수는 왜 정한 거예요? 18만 원이 2급이고, 요 계약관리의 1급은 15만 원인데.

그럼 18만 원은 2급이고 15만 원은 1급인데 급수는 왜 정한 거예요? 지금 결산관리의 강사는 3회 순회교육을 시키는데 2명을 2시간씩 해서 특별강사 2급이 18만 원씩 2명 2시간씩 3회잖아요. 그다음 쪽의 계약관리는 일반강사 1급이거든 요거는 기본이 15만 원의 2명 1시간씩이거든.

초과수당은 작네, 대신. 시간당 7만 원씩이고 2급은 시간당 또… 마찬가지로 1급이 단계가 작고 지급하는 기본 초과수당이 그렇게 하고, 2급은 단계가 금액이 18만 원, 10만 원 더 높고, 급수는 왜 정한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1급은 대우를 해 주는 거고 2급은 대우를 낮추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근데 2급의 특별강사수당은 기본이 18만 원에다가 초과가 10만 원씩이고… 내가 묻고자 하는 중점적인 거는 그거 아니고, 좋아요.

그거는 미스가 됐으면 조정을 좀 하셔. 어느 쪽을 조정을 하든 결산관리를 조정하든 계약관리를 조정을 하든 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낮추든지 높이든지, 다만 세무사한테 결산관리 용역을 주고 특별강사 2급을 선정을 해서 기왕 북부, 남부, 중부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러 다닐 거면 결산관리나 계약관리 이거 한 사람으로 선정하면 안 됩니까? 내가 서두에 재무, 결산, 계약 뭐 지출 관련해서 전공이 계시면 아마 그 모든 내용을 통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계약관리 전공을 하는 사람을 따로 선정을 하고 결산관리의 전공하는 강사를 따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몰라, 기준이. 따로 선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대학강사는 계약에 관련된 전공 대학강사고 또 이쪽 앞에 있는 거는 결산에 관련된 대학강사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세입이나 지출 다 마찬가지여, 마찬가지고. 하여튼 보조자료 1013쪽에서부터 1022까지 공유재산은 별도여, 공유재산은 별도고 1022쪽까지는 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별이든지, 저기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그거는 제가 보고드릴 테니까 그 시설 점검하고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시면 저한테 참고로 좀 보여주셨으면, 점심시간 지나고.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타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님 예산관련은 법정부담금이야 법정부담금대로 총무과에 보니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연금부담, 보전 금, 퇴직수당 이런 거는 법정부담금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충북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께 맞춤형복지비를 예산을 해서 필수항목은 단체보험,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해 가지고 근속점수별로 해서 기본점수 500포인트, 근속점수, 가족점수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다른 기관처럼 이 건강관리 속에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그 예산이 서 있나요? 그게 공단 측에서 하는 거는 요건항목 외의 다른 요건 예를 들어서 대장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별도로 자기부담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거 외의 별도 세울 의향은 없는지,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마가 아니고 도내에 많아요, 도내 자치단체가. 그래서 건강검진의 기본 연금공단에서 하는 거 말고 거기에 자기가 특별히 해야 할 거 검진을 받으면 보전을 해 주는 거.

한번… 솔직히 우리 충청북도 후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다만 그만큼, 물론 월급을 주기는 주지만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총무과장님 재직기간 동안 그런 거 한번 아이디어 해서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한번… 그것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1년 예산이. 건의드리고, 맨 앞에 감사관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감사관실은 좀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감사관실 누가 오셨죠? 잠깐 여쭤볼게요. 59쪽에 이제 2-1의 첫 번 감사관실이 나와 있는데 자체감사활동에서 그 사업내용이 감사활동 경비는 1번 항에 나와 있고, 실제 감사여비, 감사활동 경비는 기본적인 경비로 들어가는 거고 실제 활동내용이 감사활동 업무추진이거든요.

업무추진이고 예방감사활동, 명예감사관제 운영. 가만있어 끝에서부터 여쭐까요? 60쪽에, 별첨자료 60쪽에 명예감사관은 몇 명,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2명이죠?

그런데 그 예산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명예감사관지역협의회는 11개 지역에 5명씩, 55명인가요? 맨 끝에. 그러면 지역별로 5명씩 명예감사관 위촉이 되어 있어요?

저기, 산출기초에 맨 밑에 61쪽, 저기 별첨자료, 산출기초 맨 밑에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하는데 종합감사관 참석수당 뭐 명예감사관 세미나 수당 해서 3번 내용에 감사참석여비 1명 나와 있고, 맨 끝에 4번 항에 명예감사관지역협의회 해 가지고 11개 지역에 5명씩 2번에 2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12명이라는 명예감사관은 뭐고 지역별로 5명씩 있는 명예감사관은 또 뭐여. 지역별로 간담회를 하는데 5명씩 초청을 해서 11개 지역에 2번씩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글자 해석은 그렇잖어. 그대로 읽으면 명예감사관지역협의회 운영 2만 원씩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 11개 지역, 그대로 읽는 거거든? 그러면 12명이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 보니까 청주지역만 두 분이고 나머지 지역별로 한 분씩… 그리고 중간에 자체감사활동 나와 있고 가나다라, 라에 예방감사활동에 예방활동 내역을 보면 감사사례집 발간하는 거하고 공무원 표창하는 거하고 우수기관 표창하는 거 말고는 예방활동 별도로 하는 거 있어요?

예산의 산출기초에 첫 번째 보면 감사활동 경비가 200개 기관 그렇게 돼 있고, 중간에 감사정보수집 업무추진비가 있거든? 11개 지역에 4명씩 해 가지고, 11개 지역에 4명씩 있는 거는 이 200개 기관에 포함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거거든?

그 측면에서. 별도 계상한 이유는 뭐여. 업무추진비를 별도 계상을 했잖아요.

감사활동 업무추진, 맨 첫 번에는 감사활동경비, 경비는 뭐고 추진은 뭐여? (…)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청렴시책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청렴시책 추진, 그 자체감사 활동이 있고 청렴시책 추진이 있는데 청렴시책에 그 사업계획이 행동강령 해 가지고 반부패, 학교장 청렴도를 측정을 하고, 또 두 번째 청렴도 향상 연찬회를 하고 부패방지협의회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게 TF팀 구성, 교육부조리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상은 누구고 부조리 방지 TF팀은 누구여. 공무원으로만 돼 있나, 외부까지도 포함이 돼 있나.

그러면 예산 산출기초에, 가만있어봐. ‘아, 그래서 특별강사수당으로 해서… 그것은 아닌데’ ‘TF팀이 9명이다’ ‘부패방지 모니터 운영… 만약에 부패방지 모니터 운영이 부패방지, 부패방지 해서 청렴시책 내에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부패방지 모니터 운영을 조사위원 6명을 해서 2013년, 내년 말에 11월, 12월 달에 인부임을 300만 원 세워 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래서 조사결과 최상, 최하가 나오면 최상위 무슨 대우를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부패방지평가 하고 나서.

지금 예산심의 쪽에서 제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 내년도. 몰라, 그전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공익신고보상위원회.

그 공익신고보상위원 7명, 이것도 당연직이 있고 대내에서 이렇게 같이 참석하는 7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있나요? 청렴한 세상, 좋은 글쓰기 대회는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좋아요. 그럼 국민권익위원회든지 교과부에서 별도 예산지원이 옵니까?

각 지역별로, 교육청별로 나눠서 하는 게 효과성은 더 있을 테지, 중앙 쪽에서 하는 것보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매년 작년 초에도 2012년도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딱 중기 재정계획을 세우려면 그래도 막연하게 그래도 근거 있게 연도별로 2013, ’14, ’15, ’16년까지 연도별로 어느 정도 추계, 상식이 통하게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팍 줄인다든지 갑자기 팍 늘어난다든지 그러는 거는 무슨 근거가 밑에 사유가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세입세출 추계액 기준을 잡은 거가 27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추계기준이 세입은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교육세 전입금 2.8% 수준으로 증액이 편성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시도세 전입금도 2.8%, 그 전에 중앙정부 이전해서 수입되는 것도 교부금이 증가율 추세로 보이고 있다, 또 밑에 자체수입도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고려했고 또 세출도 경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평균3%, 학교운영비 평균 5% 해서 요러한 추계기준을 잡아서 하겠다 했는데, 역으로 앞줄에 보면 18쪽의 교육관련 변동추이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한 것도 학교 수 변동추이가 2012년부터 ’16년까지. 또 그다음에 그냥 눈으로 확 들어오는 게 18쪽의 학생 수 변동추이가 2012년도에 유치원 수가 7,681명, 2013년이 늘었어요 8,562명.

또 2014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8,496명으로 하고 다시 2015년도에는 2013년하고 같은 명수로 2016년에는 이것도 8,550명으로, 7,681명도 2012년을 기준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잡으면 이게 느는 추세거든요, 유치원 학생 수는. 그러면 나중에 얘들이 커서 2012년도 애가 2016년이면 초등학교를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이로 보면, 추계로 봐도 막연하게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2012년도 7,681명이 ’16년도로 가면 초등학교 그대로 입학하는 것 아닙니까? 또 거꾸로 초등학생들도 2012년도 초등학생이 ’16년도 되면 중학교로 가는 거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게 유치원 학생 수는 ’16년까지 추계로 보면 늘어나거든. 근데 거꾸로 초등학생 수는 ’13, ’14, ’15, ’16년까지 계속 줄어요, 명수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유치원 수는 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갈수록 준단 말이지, ’16년까지. 또 학급 수로 한번 봅시다. 그다음 페이지 19쪽에 보면 유치원의 학급 수가 433개 학급에서 2013년도에 500, 2014년에 503 해서 2016년에는 511개거든.

초등학교는 거꾸로 줄어, 학급 수가. 2012년도 433명이 ’16년에 가면 늘어야 될 것 아닌가 배. 그렇죠?

당연히 학급 수가 그 추계를 막연하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지. 초등학교도 2012년도 초등학교 학급 수가 있으면 얘들이 유치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모르지 그때 당시 ’16년도에 가서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지 몽땅 빠져버리면 줄어드는데, 그런데 느는 추계를 했거든. 학급 수도 늘어나고,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거꾸로 ’16년까지가 추계가 줄어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마냥 비슷하게 나갈 테지 그냥 내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린이 숫자야 우리가 지금 정책개발을 몇 년 전서부터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 포함을 안 시킨다 해도 어린이 숫자는 자꾸 느는 추세가, 그 신문이나 언론 보면 자꾸 늘어나잖아요, 어린이 숫자가.

나는 유치원 추계는 잘 됐다고 봐요, 유치원 추계는. 이게 늘어나가거든. 근데 거꾸로 유치원 추계는 늘어나는데 사립유치원을 포함했다 안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내 참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추계의 기준을 잡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마냥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추계를 했는데, 거꾸로 교원역량강화 계획이 있어요, 38쪽에. 거기에 투자계획이 2012년도 금년도 투자단위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2억이네. 72억에서 내년에 68억으로 줄어요, 교원역량강화가.

그래서 교원역량강화가 교원연수 운영, 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그게 쭉 나와 있는데 내년도 주는 사유가 뭐예요? 72억이 금년인데 68억으로 팍 줄거든, 내년도 투자계획이. 그래서 점차해서 내년, 후년, 저후년 가야지 원대복귀가 되는 거마냥 그렇게 추계를 했어요.

그래도 주는 사유가 있을까 아닌가 배, 변동추이가. 왜 줄였는지 내년도 투자계획을 왜 줄였는지 줄인 사유가 뭐여? 그것뿐만 아니고 또 계속이에요, 계속.

비정규직 인사관리 하면 이거는 거꾸로 비정규직 인사관리는 요게 300만 원 ’12년도 투자해서 10배가 늘어났어. 그럼 비정규직을 지금 정규직화 하자고 지금 추세가 다 그렇게 가는데 내년에 비정규직 인사관리를 전원을 하는 바람에 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 건가? 요거 하나만 딱 10배로 늘어났더라고.

또 교원복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마냥 총무과장님 그거는 한번 총무과장 재임기간에 한번 검토해 봐줘요. 그런데 그게 2년에 한 번씩이거든. 그러니까 반반씩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예산별로 그렇게 수십 억 나가거나 그거 아니거든요.

예, 페이지가 나왔길래. 그렇게 하고, 또 주는 사유가 교육과정도 그렇고 이게 두 개가 다 그래요. ’12년도 기준으로 해서 ’13년도 내년도 투자 계획이 팍팍 줄어 다, 여기 중기 재정계획이.

그 기준을 잡는다는 거는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중앙정부 전입금 교부금 증가, 자치단체 이전수입, 또 자체수입 3년간 평균치, 경상경비 연평균 3% 증액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는 왜 사업내용을 5개년 치를 내년도 2013년은 왜 팍 줄였냐고, 그 사유가 뭐예요?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까 시설도 급박하지만, 솔직히 교원역량을 강화시킨다, 또 교직원 복지 사기진작을 시킨다,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을 한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아주 날씬한 얘기 아닙니까?

연구시범학교를 점차 증대해서 했는데 이거는 몇 대여 2012년도에 10억인데 2013년도에는 7억이여 거의 60% 수준이거든, 줄이거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