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이종석 단장님, 예산안 653에서 659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107에서 1117까지입니다. 뭐 크게 신경 쓰고 보실 일은 아닌데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37억이 증액되어서, 아니 37억이 증액된 게 아니라 37억 원 정도, 그다음에 기숙형 중학교 운영에 6억 2,000이 증액된 10억 4,000 정도, 그리고 학생통학지원에 6억 9,000이 증액된 57억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4,300 정도, 이렇게… 그것은 맞죠? 지금 내가 얘기한 건. 그래 왜 이것을 액수까지 죽 불러주느냐 하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하는 일은 크게 이제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도 거기서 하지만 또 이렇게 작은 학교 육성, 학교운영에 관한 것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단 말여.

그중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를 뒷받침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추진단여.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가 벌써 제정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년도에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에 따른 그런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계획을 할 거며 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런 예산은 언제 세워서 언제 지원을 할 건지 이게 내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게. 그것을 계획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조금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게 7월부터 12월, 금년 말이면 6개월이란 말여.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날짜는 1월 1일부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6개월이 되도록 아무 계획이 없다, 예산도 안 세웠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왜 다른 거는 예산을 다 세우면서 6개월 동안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추경에서 올려서 하면 그래 1회 추경 해 봐야 그거 시행되려면 내년 6월에 가서 시행이될 텐데 늦었다 이거죠.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간다 이 말이죠, 벌써 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 이상하게. 그래서 이거 문제다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예산까지를 전부 추경에 올리기 전에 계획이 세워지고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 예산 계획이 되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냥 또 거기 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이나 예산을 했다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이게 뭐냐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그 계획부터, 또 그런 예산 세운 거부터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우리하고 상의를 긴밀히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각 교육청 거 이것 예산서나 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해서 사실 뭐 어느 한 교육청에만 물어보면 다른 데 다 똑같은 얘기 같아서, 그러니까 청주가 대표니까 한번 청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특수교육지원에 관한 얘기인데 이 예산서는 959쪽이고요, 그리고 이 설명자료는 여기 1474, 1475, 76, 77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를 묻고 싶으냐 하면 이 특수교육에 관한 예산이 왜 주는지 모르겠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특수교육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원이라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원센터가 훨씬 심해. 이게 청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 건가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가만있어,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순회강사가 기간제교사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순회강사 할 때하고 기간제교사로 할 때의 그 수당 차이가 현격히 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됐어요. 그 대답 그만하시고,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단 말여. 왜 이게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교육 운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 이상하게.

이쪽 운영지원은 몇 푼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보니까 여기 청주만 그런 게 아니라 충주를 넘겨봤어요. 충주를 넘겨보니까 충주도 똑같아, 이게.

그러면 제천 넘겨보나마나여 똑같아 다, 이게.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특수교육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줄어드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962쪽 그리고 설명서 1481쪽 영어교육활성화, 청주교육지원청 얘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뉴질랜드하고는 파사디나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죠? 그럼 돗토리현교육청 교류사업 거기는 돗토리현하고는 MOU를 체결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응기관과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협의 및 MOU 체결, 현지 학교 수업과정 시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사업내용이니까 MOU 체결한 상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이니까 안 했느냐 했느냐,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 돗토리현 가는 것도 복지장학생이에요? 아니 이쪽의 뉴질랜드 MOU 이거는 복지장학생 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돗토리 가는 것도 복지장학생이냐?

그런데 여기 보면, 아 희망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출제수당이니 심사수당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런 얘기네. 아니 그러면 이게 저기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여. 일본 돗토리도 희망학생이고 뉴질랜드는 8명만 복지장학생이고 100명은 희망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런데 여기 보면 MOU 뉴질랜드 복지장학생 연수는 학생선발을 출제까지 해서 심사를 해요. 그런데 돗토리현은 그런 게 없어, 또 사업내용에. 그러니까 일본 가나 뉴질랜드 가나 똑같은 연수인데 한쪽은 시험을 쳐서 가고 한쪽은 그냥 가고 희망학생, 어떻게 그래 희망학생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여, 인원이 넘으면 100명이 넘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여. 아닌데 돗토리는 24명밖에 안 되고 뉴질랜드는 108명인데 100명보다 훨씬 더 많단 말이여,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본 가도 될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장님?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겨. 경제적인 여건이야 어디는 못가, 저기 남미 브라질도 가지. 그거 저기 뭐야 알래스카는 못 가겠어요.

다 가는데, 지금 그래 독도얘기 꺼내서 조금 구닥다리 같은 얘기인지 몰라도 일본도 나도 여러 번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는데 배울 것 많이 있습니다. 애들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길가의 차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거기 차고가 없으면 차 사지도 못하고 차고지증명 있어야 차 산다 이런 나라니까 그런 거는 배워야 돼.

그런 거 질서, 남에게 미안한 마음 갖는 것, 폐 끼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다 배워야 돼. 배워야 되는데 아직 감정상 이게 국민감정상 감성이죠, 감성. 이게 글쎄요, 아직 내년도까지 이게 풀어질까, 그게?

청주교육청에서 애들 데리고 거기 간다고 그러면 지금 청주시나 우리 도도 하다가 중단 했잖아, 지금 이거. 중단해 가지고 왔다갔다 안 해요, 지금 현재 기관 대 기관도. 근데 학생들 가는 게 이게 바람직할까 싶어서 배울 건 많다는 건 나도 인정해.

경제적으로 충분히 해. 그런데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라, 조금 더. 갈 때 될쯤 해서 관계가 개선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좋은데, 아무 얘기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런 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게 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영어교육활성화라는 타이틀이 들어가고 끄트머리에 세부사업에 외국교육활동 지원이 있지만 이거 분리하면 안 되나?

그냥 외국어다가 전체 한 군데다 넣는 거여, 아니면 영어 따로 있고 일본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여, 사업을? 그런데 그냥 영어교육활성화 해서 그냥 외국어 전체를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 아녀, 거기다가?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 감각이. 그래서 요것도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청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애초에 도에서 협의 안 했다고 그러는데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한 마디만 하세요.

아니 저기 뭐여, 애초에 933억. 제일 처음부터 협의를 했어, 안 했어요? 또 하나 그러면 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인건비 편성현황 요거 도에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기획관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알림이 왔으면 왜 이런 것 올렸느냐고 그때 따져야지 왜 안 따졌어요?

알림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여, 그게. 알림이라는 것은 참고하라는 뜻인데 참고해 가지고서 이게 부당하다고 그러면 따졌어야지, 그거를 그때.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하지 않는 걸 한 거여?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급 안 했느냐 이거여? 그러면 이거 신설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내년에 처음 신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수당내용이 내가 여기 받은 게 있어요.

수당내용 보는데 여 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기로 하고, 교육청에서 주장은 왜 도청도 무기계약직에 수당을 주면서 우리 보고 하느냐 그러고 도청에서는 우리는 안 주는데 왜 너희만 주느냐 이런 얘기 아녀? 김진형 기획관 그렇죠? 글쎄, 내가 여기 표를 읽어줄게요.

여기 도청은 여기 보니까 도로보수원 그리고 교육청은 조리원이여, 이게. 근데 수당의 종류는 몇 개 있느냐 하면 1급 빼고 가산금 빼고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똑같으냐면 교통보조비,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똑같아. 근데 도청은 정액급식비를 따로 주고 교육청은 없어.

시간외수당 거기 줘, 도청은. 기말수당도 줘. 위험수당 줘.

교육청 하나도 안 줘. 영유아 보육수당은 이쪽은 따로 줘요, 교육청은. 가족수당은 또 교육청은 따로 줘.

그럼 총액이 얼마냐? 총액은 2,400만 원인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것만 잠깐만 할게요.

그 총액을 보면 도로보수원 거기 하나 있고 이쪽은 조리원인데 이게 총액이 2,400만 원인가, 연? 이쪽은 교육청은 1,694만 원 정도 이렇더라고요, 차이가. 그것만 내 얘기한 거고.

다 얘기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맨 처음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합의한 내용이 2010년 11월 7일이야. 그런데 그때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단 2012년까지는 인건비 총액의 일정 부분을 충청북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그랬어. 2013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단 말이야 거기까지만 되어 있지.

답변해 보세요. 한 마디만 더 물을게요.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인데 급식비는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 그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 또 그 조리를 하는 조리원 이걸 다 급식비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건 뭐 흥분할 일도 아닌데, 그렇다면 사람이 일을 하면 어차피 물가상승도 되는데 사람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어요.

하재성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교육청 공통이라서, 교육과장님 나와 계신 데 어디 있으신가요?

교육과장님. 그냥 대표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네. 여기 사업설명자료는 1600페이지예요.

지금 뭐 가지고 나오셨어. 예산안? 이것은 아마 아실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체 공통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탐구교재의 수정 보완, 지역특수성 및 애향심 고취한 거 보니까 이게 각 지역에 맞는 사회과 교재를 스스로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해서 애향심을 고취하자고 만든 것 같은데, 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그런 뜻으로 만드는 거냐 이거여. 그 내용이 제천이면 제천, 청주면 청주, 청원이면 청원별 다 다르다, 내용이.

아니 그런데 3학년을 내년에 또 하느냐고, 올해 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여, 그래서. 왜 하필 3학년이냐 그 얘기지.

아니 그런데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걸 아는데, 책 개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왜 작년도에도 있는데 작년도 3학년이고 올해도 또 3학년이냐 그 얘기지 이게. 그 학년이 4학년도 할 수 있고 5학년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3학년이냐. 지역별 그러니까 특성에 맞는 그런 애향심 고취 자료로써 하는 것은 3학년에 딱 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