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또 영동, 단양 이쪽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승용차 중형 신규차량 구입비가 3,200만 원 2대 6,400만 원을 구입하는데 간단히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청에는 일반 승용차를 몇 대 구입해서 관계관들이 공무출장 시 기름 값도 도청에서 넣어주고 차량도 이렇게 승용차로 활용토록 하는데 이게 밤 10시까지 정도해서 기름을 갔다 넣고 그다음에 다음 차례,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활용하나요?

다음 559쪽 보세요. 본 위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 무료법률상담조례를 제정하여 만들었는데 무료법률상담료가 지금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0건으로 했네, 전체 얼마 예산이에요? 근데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으로 이것이 책정됐는데 이거 한 100만 원 예산 섰네요, 맞아요? 1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회.

근데 하단에 보세요. 558페이지 소송 수행변호사 관련 경비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3,960만 원 책정되고 승소사례금이 2,970만 원이 책정되고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960만 원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2-2 예산서 1676쪽 보세요. BTL 사업인데 이게 민간투자 사업인데 예산안은 639쪽∼648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BTL 사업이 지금까지 몇 학교나, 우리 총 몇 학교입니까?

아니 전체 한 학교는 54개로 보는데 신설학교는 13개 맞고, 다목적교실이 39개 교죠? 이전 증개축이 2개 교에서 54교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몇 년 상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BTL 사업이 2005년부터 초·중등학교 시설확충 교육환경 개선목적으로 추진됐는데 2007년부터는 이것을 하지 않은 쪽으로 했는데 왜 그런가요?

BTL 사업을 지양하고. 됐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니까. 1680쪽 보세요.

예산안 554쪽, 여기 지금 신설학교가 율량2초등학교, 제천의 명지초등학교, 율량2중학교 신설이 세 학교가 신설이 되는데 이건 BTL 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율량2초등학교가 명시이월액으로 됐어요. 이게 명시이월액을 얼마를 책정했어요?

총 85억 3,413만 9,000원 중 명시이월액을 책정을 해 놨는데, 1680쪽 보세요. 41억 6,166만 원으로 아는데.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는 2012년 예산이 지금 통과되거든요.

앞으로 요번에 11월 말, 11월 중에 되잖아요. 그럼 바로 1월 계약해서 4월… 근데 왜 4월에 지체해서 명시이월액을 세 학교를 다 이렇게 하나? 지금 제가 볼 때 2012년 7월 19일 중앙투자 심의결과 통보도 받았고 그러면 바로 해서 1월 달에 계획서 만들어서 내년에 착공을 하면 준공을 하면 되는데, 왜 세 학교를 전부 명시이월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남겼나 이거여.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내가 묻는 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중앙투자에서 2012년 7월 19일 날 중앙투자 심의 결과 통보를 받았죠. 받았으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든 안 되든 통과된다 하면 바로 해서 보통학교마냥 대개 연말에 준공되고 다목적교실이 모든 게 다 되는데, 왜 명시이월을 세 학교를 다 이렇게 연기하나? 1년 내내 준공을 못하니까, 세 학교가 다 그러네요, 지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685쪽 보세요.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방채 차입금에서 우리 충청북도 내의 기채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그러면 왜 기채를 이렇게 많이 되나, 이유를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자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이자액이 2012년도에는 얼마를 갚아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갚아 나가야 되는데 지방채 원금 잔액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원금 잔액.

그러면 앞으로 갚을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전체가 얼마나 돼요, 우리 빚이? 2024년까지 이것을 나누어서 상환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지방교육채의 차입금이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BTL 사업 지양하고 자체 사업으로 하지만 지방채, 교육채를 최소한 줄여가는 정책으로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거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 이쪽은 전화번호 안내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행정전화번호 이런 거 해서, 이름하고 해서 꼭 같이 내년도부터 하시도록. 그 예산안 519쪽을 보세요. 총무과 소속 같은데 교육공보활동에 기자실 운영, 그 POWER 홍보인 선정 수상 20만 원씩 연 4회 시상을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청 교육정책홍보에서 에듀 리포터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이 됐는데, 2만 원 곱하기 22명 곱하기 5회, 이게 무슨 간담회예요? 에듀리포터가 뭐여? 신문스크랩에 지난해, 본위원이 직접 신문스크랩을 날마다 저도 봅니다.

보면 600명, 700명 많이 가야 800명, 아주 고정 숫자여. 내가 볼 때 이것은 또 도교육청의 관리직, 학교장, 행정실장 정도 숫자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홍보 좀 하라. 이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선생님들이나 이런 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교육청 산하, 각 지역교육청 산하에 이러한 좋든 나쁘든 기사가 나와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연찬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랬었는데 홍보 좀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인정하죠? 그 학교 거는 그 학교 거고, 전체의 충청북도 내의 교육소식인데 그것을 좀 홍보해 달라는 얘기를 내가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숫자가 똑같아요.

그럼 내가 볼 때 그렇게 되면 말여 1,500 막 이렇게 더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데 숫자가 똑같아요. 내 유심히 보는 거여. 연찬회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519쪽에 지금 신문스크랩이 나오는데 거기 지금 일용직을 채용하죠?

거기 일용직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하나요?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하던데. 나중에 저기하시고, 중요한 게 아니고. 547쪽에 행정과에 승하차보조원이 내년도에 몇 명을 보조원을 더 충원하나요?

거기 547쪽에. 1억 6,356만 7,000원. 이게 9명인데 이게 간단히 어디다 활용하려고 하나요?

일반학교는 하여튼 반드시 교사나 누가 탑승을 해서, 지난번에 청주에서도 가경동 모 초등학교 학원 차가 해서 2학년 아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하여튼 행정지침을 내려서라도 반드시 탑승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예산서 11쪽 한번 보세요. 세입예산 총괄표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우리 도교육청은 얼마나 되나요?

상당히 많이 미치는데. 세입예산 배정 및 산출근거를 통해서 교부 예정된 예산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면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보면, 성장세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가 4%로 지금 내다보고, 우리 국내 경제도 4%로 보는데 한국교육,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내년도 4.1%에서 GDP를 굉장히 낮췄는데 혹시 아세요?

몇 프로예요? (…) 3.4%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부동산경기침체, 내국세 감소, 불가피한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을 전년도 대비 8.2% 증액에 대해서 세입 확보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서 263쪽 보세요.

사업설명서 409쪽. 우리가 지금 기타 학교회계직 인건비가 예산액이 얼마죠? 그렇죠. 29억 9,866만 1,000원.

이게 신규사업인가 아니면 어떤 거여? 전년도에는 없던데. 이게 지금 몇 명을 지금 해요, 29억을?

몇 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사서직 아니에요, 이게. 사서직, 지금 도내 고등학교 사서직이에요.

지금 그럼 몇 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사서 인건비하고 사서실무 인건비 따로 나오는데. 사서 인건비, 사서실무 인건비 이거 구분 좀 해 보세요.

이게 보수는 똑같은 거예요? 좀 차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서 인건비하고 사서실무 인건비하고는?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서 273쪽, 274쪽 좀 봐주세요. 지금 명예퇴직수당인데 교원들 지금 2013학년도를 따진 거죠?

지금 몇 명을 잡았죠? 그거 표가 다른가 72명 해서 57억 원으로 계상됐는데, 요게 2013년도로 아는데, 72명. 57억을 지금 가상으로 잡은 거여, 그죠?

더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금년도 그러면 명예퇴직자가 몇 명 됐습니까? 금년도 2012년도에, 전체 합쳐서.

액수하고 몇 명? 178명. 그러면 내년도 72명이면 뭐 가당치 않게 잡았네요.

지금 추세로 보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50명인데 상당히 어려워, 교권이 추락되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올해는 178명으로 해 놓고 내년도 72명으로 잡아 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교육국하고 해서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입·세출 2-2 962쪽부터 지역교육청부터 시간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장병학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도청에서 전체 933억에서 53억을 빼 가지고 나머지 880억을 둘로 나눠서 440억 원만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도청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죽 전후를 다 보고 도교육청 입장, 도청 입장을 보고 손자용 예산담당관 얘기도 듣고 전번에 예결위원회 수안보에서 연수차… 그때도 제가 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 급식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식재료대 뭐 이런 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53억 중에 운영 인건비가 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 영양사 퇴직금, 조리사 퇴직금, 조리원 퇴직금, 비정규직 처우금 뭐 이러한 모든 것을 해서 이것이 급식비에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차액 53억을 반을 해서 해야만 정상 급식이 되지 지금 도청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정상 급식이 안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도청에서 10억을 더 추가 분담 정도 되죠? 청주시장이 이따 오겠지만 청주시장이 청주시청에서 6억을 내야 되고 나머지 11개 시·군이 10억 원, 그래서 26억을 부담하면 서로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정말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먹는 급식인데, 이것은 하나의 다리를 놓는 건설 그런 업무도 아니고 양 단체가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고. 내년도 가면 또 이게 인건비니 식재료비니 시설비니 노후화되니까 계속 상승되는데 처음에 약속한 대로 50 대 50으로 양 기관이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말씀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 시·군이 6억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4 대 6으로 해서 편차 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청이 추가부담이 10억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지금 계속 처음부터 또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건데 양 팀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립 기숙형 중학교 신설 괴산오성중학교의 급식 이런, 보은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 산입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뭐 본예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저 타결이 안 되고 팽팽하게… 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도민들한테 우롱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양 기관이 지금 53억이라는 건 대단한 액수입니다. 도청에서 26억도 못 낼 정도로 도교육청도 그렇고… 양분해서 하는 건데 좀 어렵더라도 잘해서 원만하게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아마 모든 의견입니다. 2012년 4월 9일 날 비정규직 처우가 24억 4,472만 7,000원을 일단 통보해서 협의과정에 이게 누락이 도교육청에서 됐으면 나중에 추후로 했으면 모를까 이게 딱 되어 가지고서 5 대 5로 해서 하는데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요.

알았습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 아까 962쪽에 돗토리현,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진짜 홈스테이 식으로 하지만 정말로 시기가 또 그렇고 해서 일본으로 가는 이런 쪽의 연수는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저의 의견도 같습니다. 974쪽 보시면 양성평등 교육지도에 있어서 청주교육지원청에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이2012년보다 4,83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감액된 사유는 어떤가요? 974쪽인데요. 알았습니다.

또… 가만히 계세요. 1001쪽에 보세요. 공유재산관리 청주교육지원청에 그 지금 전년도 예산이 1억 3,465만 7,000원인데 금년도에 이게 1억 1,773만 2,000원이 감액됐죠?

성질별 예산액 공유재산관리 면에 있어서. 그렇죠? 1001페이지, 1001.

감액됐죠? (…) 그 사유 좀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 왜 감액시켜졌나, 액수가.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1027페이지, 충주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지원 성질별 예산액에서 여기도 전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죠. 4,396억 9,000원인데 유아교육지원에, 이게 2,118만 9,000원 감액됐죠? 이게 유아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인데 어째 이렇게 배로 감액이 됐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1028페이지에 치료사 인건비 죽 있는데 여기도 배로 감액됐단 말여. 1억 2,107만 5,000원이 감액됐어요. 치료사 인건비를 어째 이렇게 1억 이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의아심이 풀리고, 들어가시고, 제천교육지원청 1095쪽에 보시면 여기도 유치원장학 쪽에 상당히 감액이 됐단 말여. 감액된 사유만 간단히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런 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들어가세요.

청원교육지원청에 하나 여쭐게요. 1177쪽에 여기 Wee센터 운영 시 2012년에는 12억 5,684만 8,000원인데 이것도 뭐 금년에는 43억 21만 4,000원으로 대폭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1229쪽에 보은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한두 푼이 아니라,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293쪽 옥천교육지원청에도 그런 뜻이겠네요? 잘 알았고, 옥천교육지원청 관두고.

그다음에 1364쪽 여기 어느 교육청이냐, 영동. 과학탐구대회에서 작년보다 3,084만 원을 감액시켰죠? 왜 같은 과학탐구대회인데 어디서 감액을 해서…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기획관님 아세요? 3,084만 원 줄어서 그거 또 오고, 또. (…) 이게 과학탐구대회인데 웬만하면 대개 보면 1원이라도 올라가는데 상당히, 3,084만 원의 엄청난 돈이 감액됐는데 뭘… 추가로?

그러세요, 그럼. 진천교육지원청 1458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쪽에 지난해보다 1,320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왜 어디 증액을 시켰어요? 무슨 사업 때문에. (…) 아니 진천 1,32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2,000까지 올라가?

진천교육지원청만인데. 이제 감액된 이유, 왜 이렇게 저기됐나 한번 알고 싶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

전년도보다 이렇게 증액된 거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증액이 많이 돼서, 1,32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