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교육장 운영 도우미가 있는데요. 그 도우미가 여기 일용이에요?

뭐예요?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261, 262, 263, 246까지 있는데 이 시행을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타로 표시를 해 줘야죠, 기타의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다 도비잖아요, 도비 100%잖아요. 예? 그럼 표시를 잘해 줘야죠.

여기 위에 사업개요나 사업목적에 진흥원에서 온 거라고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예? 상담소는 어디예요? 9,100만 원이 있는데 상담소가 어디예요?

시·군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바로 하시는 거잖아요? 글쎄 이게 돈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어디 뭐 불분명해요, 사업 설명 이거 가지고는. 추후로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용 PC가 600대를 구입하는데 본체는 75만 원이고 모니터가 25만 원이에요. 모니터가 25만 원이면은 상당히 비싼 단가인데요. 그리고 작년인가 제가 전화드렸었는데 의회 의원실 컴퓨터가 2005년도, 2006년도라고 했었는데 올해 금년에 교체를 한다고 하더니 교체가 안 되고 있죠?

금년도에 제가 전화드렸을 적에 금년도에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있는 게 2005년, 2006년도 거래요.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 준다고 했는데 후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교체가 안 됐고요.

지식산업진흥원 여기는 PC를 7대 구입하는데 단가가 300만 원이에요. 특수장비가 아니고 PC는 같은데 프로그램을 다시 저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종성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가 2억 3,000이에요? 2억 3,000이고 홈페이지 성능 모니터링 또 4,000만 원이 있고 이게 통합유지관리에 이거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인터넷 검색 서비스운영 영상회의실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런 데는 그 청사청소용역하고 별개로 해요? 아니 여기 또 인터넷서비스 운영은 또 뭐예요?

그러면 문자발송 도메인 실명 이게 여기에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 행정통신망 사용료가 인터넷 저기면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핸드폰이나 이런 거 썼을 적에 핸드폰요금에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거에 다 포함돼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개인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컴퓨터로 쳐서. 그러니까 발송 주체가 컴퓨터로 쳐서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통신망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행정통신망에 인터넷 사용료라며 그럼 인터넷 사용을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목을 별개로 신설해서 할 게 아니고 인터넷 사용료, 행정통신망 사용료면은 그중에 밑에 부기 산출근거에 문자전송도 여기 포함시켜서 하나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그건데 죽 나열을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도 될 것을 죽 나열을 해 가지고 보기만 어렵게 하고 그게 그거 같고 헷갈리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사용료 하면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거는 밑의 산출근거에 죽 죽 죽 달아 가지고 하나로 다 묶어주면은 산출근거만 보고 뭐 뭐 뭐 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문자사용료 따로 뭐 따로 따로 따로 제 분류를 해 놓으면은 예산심사 받기도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의 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의 효율이? 동종간의 것을 묶어 가지고 뭐든지 한눈으로 볼 수 있고 단순하게 처리를 해야지, 하나를 가지고 다섯 가지로 죽 나열을 해서 놓으면 예산 편성하기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부기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나열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나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그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교체 계획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노후조명기기 교체공사 설명 좀 해 주세요, 735쪽. 박종성 위원입니다.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요.

우리 도청에서 600대를 교체를 하는데도 단가가 본체가 75만 원이고 모니터가 25만 원이에요. 조달단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비쌉니까? 아니 글쎄 그 대답은 좋은데요.

도청 업무용 컴퓨터만 해도 다 쓰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됐고요. 홈피 기능개선이 있어요.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됐고요. 아까 태양광 답변하셨는데 태양광 수명이 얼마예요? 10년이에요, 10년.

지금 모든 태양광 기판이 다 10년입니다, 10년. 10년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년이면은 10년도 되기 전에 계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고.

예? 어디서 25년, 30년이 나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하시고 도청 거 할 적에도 10년인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했는데, 어떻게 유독 도립대만 20년, 30년을 쓴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로다, 위원들이 잘 모르겠지 하고 잘못된 정보로다 답변을 주시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태양광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몇 군데가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도산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한전에서 그 전기를 사 가는데 혹시 1㎾에 한전에서 얼마씩 사 가는지 아세요? 태양광 이게 신재생에너지 저기라고 해 가지고 태양광, 태양광 해 가지고 정부 뭐 세계 각국에서 난리를 쳤는데, 우리나라가 민간인 개인이 생산한 태양광 발전은 1㎾에 한전에서 550원에 사가요. 550원에 사다가 팔 적에는 120원에서 150원에 파는 거예요. 1㎾에 한전에서 400원씩 밑지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태양광의 실체예요. 왜 그러냐? 태양광이 지금 에너지 효율이 안 나고 있어요.

발전량이 지금 17%만 돼도, 17%만 발전을 해도 지금 아주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17% 미만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태양광 발전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열에너지 이용률이 70%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15%, 16%, 17%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 발전을 해도 지금은 경제성이라는 게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장려를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그냥 아주 적자를 보면서 550원에 사다가 150원에 파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이. 아니 그걸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10㎾를 발전했어요. 그러면 발전한 양의 금액을 어떻게 환산하느냐? 550원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한전으로부터 그것을 공식 문서로 받은 게 있어요? 한전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문서를 받은 게 있느냐고요? 그것은 에너지공단의 홍보 자료예요, 홍보자료.

그거는 최고의 효율을 냈을 적에 에너지공단의 홍보 자료입니다. 한전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발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하게 받은 게 없잖아요?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받는 거지 에너지공단에서 받습니까?

지금 도청에 우리가 저 옥상에 설치한 게 저게 3억 5,000 들어간 거예요. 3억 5,000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1년에 저거 전기세 얼마나 절약되는지 아세요? 450에서 500만 원이에요. 1년에 전기세 절약되는 게, 현재.

실지로 한전에서 요금 계산이 되고 났을 적에 얘기를 해야지 에너지관리공단의 그 자료만 가지고 그거를 계속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우리 도청 저거 하는 것도 얼마나 옥신각신 하면서 하고 실랑이를 해 가지고 안 해 주려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살려 가지고 하기는 한 건데, 실제로 우리 회계과장님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마치 그게 에너지관리공단 홍보대사마냥 태양광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양 그렇게 예산 심사하면서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양광이 지금 정부나 지자체 단체장들이나 전시행정의 표본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고 생색내기 식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에너지 이용률이 70%만 가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16%, 17%예요, 지금. 태양광 발전하는 기술이. 그래서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한 데가 있고 아직은 안 되는 것을 정부에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이게 유럽 선진국마냥 국민소득이 7만 불, 8만 불, 10만 불 되면은 국가예산이 남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빚이 얼마입니까? 빚이 얼마고 지금 충북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 속에서 그래 생색내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에서 제동 안 걸면 어디서 제동을 겁니까? 정부하고 자치단체장이 생색내기 한다고 해서 의원들까지 부화뇌동해 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박종성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교육장 운영 도우미가 있는데요. 그 도우미가 여기 일용이에요?

뭐예요?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261, 262, 263, 246까지 있는데 이 시행을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타로 표시를 해 줘야죠, 기타의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다 도비잖아요, 도비 100%잖아요. 예? 그럼 표시를 잘해 줘야죠.

여기 위에 사업개요나 사업목적에 진흥원에서 온 거라고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예? 상담소는 어디예요? 9,100만 원이 있는데 상담소가 어디예요?

시·군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바로 하시는 거잖아요? 글쎄 이게 돈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어디 뭐 불분명해요, 사업 설명 이거 가지고는. 추후로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용 PC가 600대를 구입하는데 본체는 75만 원이고 모니터가 25만 원이에요. 모니터가 25만 원이면은 상당히 비싼 단가인데요. 그리고 작년인가 제가 전화드렸었는데 의회 의원실 컴퓨터가 2005년도, 2006년도라고 했었는데 올해 금년에 교체를 한다고 하더니 교체가 안 되고 있죠?

금년도에 제가 전화드렸을 적에 금년도에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있는 게 2005년, 2006년도 거래요.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 준다고 했는데 후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교체가 안 됐고요.

지식산업진흥원 여기는 PC를 7대 구입하는데 단가가 300만 원이에요. 특수장비가 아니고 PC는 같은데 프로그램을 다시 저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종성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가 2억 3,000이에요? 2억 3,000이고 홈페이지 성능 모니터링 또 4,000만 원이 있고 이게 통합유지관리에 이거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인터넷 검색 서비스운영 영상회의실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런 데는 그 청사청소용역하고 별개로 해요? 아니 여기 또 인터넷서비스 운영은 또 뭐예요?

그러면 문자발송 도메인 실명 이게 여기에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 행정통신망 사용료가 인터넷 저기면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핸드폰이나 이런 거 썼을 적에 핸드폰요금에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거에 다 포함돼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개인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컴퓨터로 쳐서. 그러니까 발송 주체가 컴퓨터로 쳐서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통신망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행정통신망에 인터넷 사용료라며 그럼 인터넷 사용을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목을 별개로 신설해서 할 게 아니고 인터넷 사용료, 행정통신망 사용료면은 그중에 밑에 부기 산출근거에 문자전송도 여기 포함시켜서 하나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그건데 죽 나열을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도 될 것을 죽 나열을 해 가지고 보기만 어렵게 하고 그게 그거 같고 헷갈리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사용료 하면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거는 밑의 산출근거에 죽 죽 죽 달아 가지고 하나로 다 묶어주면은 산출근거만 보고 뭐 뭐 뭐 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문자사용료 따로 뭐 따로 따로 따로 제 분류를 해 놓으면은 예산심사 받기도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의 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의 효율이? 동종간의 것을 묶어 가지고 뭐든지 한눈으로 볼 수 있고 단순하게 처리를 해야지, 하나를 가지고 다섯 가지로 죽 나열을 해서 놓으면 예산 편성하기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부기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나열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나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그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교체 계획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노후조명기기 교체공사 설명 좀 해 주세요, 735쪽. 박종성 위원입니다.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요.

우리 도청에서 600대를 교체를 하는데도 단가가 본체가 75만 원이고 모니터가 25만 원이에요. 조달단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비쌉니까? 아니 글쎄 그 대답은 좋은데요.

도청 업무용 컴퓨터만 해도 다 쓰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됐고요. 홈피 기능개선이 있어요.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됐고요. 아까 태양광 답변하셨는데 태양광 수명이 얼마예요? 10년이에요, 10년.

지금 모든 태양광 기판이 다 10년입니다, 10년. 10년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년이면은 10년도 되기 전에 계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고.

예? 어디서 25년, 30년이 나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하시고 도청 거 할 적에도 10년인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했는데, 어떻게 유독 도립대만 20년, 30년을 쓴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로다, 위원들이 잘 모르겠지 하고 잘못된 정보로다 답변을 주시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태양광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몇 군데가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도산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한전에서 그 전기를 사 가는데 혹시 1㎾에 한전에서 얼마씩 사 가는지 아세요? 태양광 이게 신재생에너지 저기라고 해 가지고 태양광, 태양광 해 가지고 정부 뭐 세계 각국에서 난리를 쳤는데, 우리나라가 민간인 개인이 생산한 태양광 발전은 1㎾에 한전에서 550원에 사가요. 550원에 사다가 팔 적에는 120원에서 150원에 파는 거예요. 1㎾에 한전에서 400원씩 밑지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태양광의 실체예요. 왜 그러냐? 태양광이 지금 에너지 효율이 안 나고 있어요.

발전량이 지금 17%만 돼도, 17%만 발전을 해도 지금 아주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17% 미만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태양광 발전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열에너지 이용률이 70%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15%, 16%, 17%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 발전을 해도 지금은 경제성이라는 게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장려를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그냥 아주 적자를 보면서 550원에 사다가 150원에 파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이. 아니 그걸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10㎾를 발전했어요. 그러면 발전한 양의 금액을 어떻게 환산하느냐? 550원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한전으로부터 그것을 공식 문서로 받은 게 있어요? 한전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문서를 받은 게 있느냐고요? 그것은 에너지공단의 홍보 자료예요, 홍보자료.

그거는 최고의 효율을 냈을 적에 에너지공단의 홍보 자료입니다. 한전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발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하게 받은 게 없잖아요?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받는 거지 에너지공단에서 받습니까?

지금 도청에 우리가 저 옥상에 설치한 게 저게 3억 5,000 들어간 거예요. 3억 5,000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1년에 저거 전기세 얼마나 절약되는지 아세요? 450에서 500만 원이에요. 1년에 전기세 절약되는 게, 현재.

실지로 한전에서 요금 계산이 되고 났을 적에 얘기를 해야지 에너지관리공단의 그 자료만 가지고 그거를 계속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우리 도청 저거 하는 것도 얼마나 옥신각신 하면서 하고 실랑이를 해 가지고 안 해 주려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살려 가지고 하기는 한 건데, 실제로 우리 회계과장님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마치 그게 에너지관리공단 홍보대사마냥 태양광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양 그렇게 예산 심사하면서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양광이 지금 정부나 지자체 단체장들이나 전시행정의 표본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고 생색내기 식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에너지 이용률이 70%만 가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16%, 17%예요, 지금. 태양광 발전하는 기술이. 그래서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한 데가 있고 아직은 안 되는 것을 정부에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이게 유럽 선진국마냥 국민소득이 7만 불, 8만 불, 10만 불 되면은 국가예산이 남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빚이 얼마입니까? 빚이 얼마고 지금 충북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 속에서 그래 생색내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에서 제동 안 걸면 어디서 제동을 겁니까? 정부하고 자치단체장이 생색내기 한다고 해서 의원들까지 부화뇌동해 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박종성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교육장 운영 도우미가 있는데요. 그 도우미가 여기 일용이에요?

뭐예요?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261, 262, 263, 246까지 있는데 이 시행을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타로 표시를 해 줘야죠, 기타의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다 도비잖아요, 도비 100%잖아요. 예? 그럼 표시를 잘해 줘야죠.

여기 위에 사업개요나 사업목적에 진흥원에서 온 거라고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예? 상담소는 어디예요? 9,100만 원이 있는데 상담소가 어디예요?

시·군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바로 하시는 거잖아요? 글쎄 이게 돈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어디 뭐 불분명해요, 사업 설명 이거 가지고는. 추후로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용 PC가 600대를 구입하는데 본체는 75만 원이고 모니터가 25만 원이에요. 모니터가 25만 원이면은 상당히 비싼 단가인데요. 그리고 작년인가 제가 전화드렸었는데 의회 의원실 컴퓨터가 2005년도, 2006년도라고 했었는데 올해 금년에 교체를 한다고 하더니 교체가 안 되고 있죠?

금년도에 제가 전화드렸을 적에 금년도에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있는 게 2005년, 2006년도 거래요.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 준다고 했는데 후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교체가 안 됐고요.

지식산업진흥원 여기는 PC를 7대 구입하는데 단가가 300만 원이에요. 특수장비가 아니고 PC는 같은데 프로그램을 다시 저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종성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가 2억 3,000이에요? 2억 3,000이고 홈페이지 성능 모니터링 또 4,000만 원이 있고 이게 통합유지관리에 이거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인터넷 검색 서비스운영 영상회의실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런 데는 그 청사청소용역하고 별개로 해요? 아니 여기 또 인터넷서비스 운영은 또 뭐예요?

그러면 문자발송 도메인 실명 이게 여기에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 행정통신망 사용료가 인터넷 저기면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핸드폰이나 이런 거 썼을 적에 핸드폰요금에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거에 다 포함돼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개인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컴퓨터로 쳐서. 그러니까 발송 주체가 컴퓨터로 쳐서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통신망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행정통신망에 인터넷 사용료라며 그럼 인터넷 사용을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목을 별개로 신설해서 할 게 아니고 인터넷 사용료, 행정통신망 사용료면은 그중에 밑에 부기 산출근거에 문자전송도 여기 포함시켜서 하나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그건데 죽 나열을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도 될 것을 죽 나열을 해 가지고 보기만 어렵게 하고 그게 그거 같고 헷갈리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사용료 하면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거는 밑의 산출근거에 죽 죽 죽 달아 가지고 하나로 다 묶어주면은 산출근거만 보고 뭐 뭐 뭐 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문자사용료 따로 뭐 따로 따로 따로 제 분류를 해 놓으면은 예산심사 받기도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의 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의 효율이? 동종간의 것을 묶어 가지고 뭐든지 한눈으로 볼 수 있고 단순하게 처리를 해야지, 하나를 가지고 다섯 가지로 죽 나열을 해서 놓으면 예산 편성하기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부기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나열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나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그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교체 계획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노후조명기기 교체공사 설명 좀 해 주세요, 735쪽. 박종성 위원입니다.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요.

우리 도청에서 600대를 교체를 하는데도 단가가 본체가 75만 원이고 모니터가 25만 원이에요. 조달단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비쌉니까? 아니 글쎄 그 대답은 좋은데요.

도청 업무용 컴퓨터만 해도 다 쓰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됐고요. 홈피 기능개선이 있어요.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됐고요. 아까 태양광 답변하셨는데 태양광 수명이 얼마예요? 10년이에요, 10년.

지금 모든 태양광 기판이 다 10년입니다, 10년. 10년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년이면은 10년도 되기 전에 계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고.

예? 어디서 25년, 30년이 나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하시고 도청 거 할 적에도 10년인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했는데, 어떻게 유독 도립대만 20년, 30년을 쓴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로다, 위원들이 잘 모르겠지 하고 잘못된 정보로다 답변을 주시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태양광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몇 군데가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도산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한전에서 그 전기를 사 가는데 혹시 1㎾에 한전에서 얼마씩 사 가는지 아세요? 태양광 이게 신재생에너지 저기라고 해 가지고 태양광, 태양광 해 가지고 정부 뭐 세계 각국에서 난리를 쳤는데, 우리나라가 민간인 개인이 생산한 태양광 발전은 1㎾에 한전에서 550원에 사가요. 550원에 사다가 팔 적에는 120원에서 150원에 파는 거예요. 1㎾에 한전에서 400원씩 밑지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태양광의 실체예요. 왜 그러냐? 태양광이 지금 에너지 효율이 안 나고 있어요.

발전량이 지금 17%만 돼도, 17%만 발전을 해도 지금 아주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17% 미만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태양광 발전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열에너지 이용률이 70%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15%, 16%, 17%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 발전을 해도 지금은 경제성이라는 게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장려를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그냥 아주 적자를 보면서 550원에 사다가 150원에 파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이. 아니 그걸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10㎾를 발전했어요. 그러면 발전한 양의 금액을 어떻게 환산하느냐? 550원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한전으로부터 그것을 공식 문서로 받은 게 있어요? 한전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문서를 받은 게 있느냐고요? 그것은 에너지공단의 홍보 자료예요, 홍보자료.

그거는 최고의 효율을 냈을 적에 에너지공단의 홍보 자료입니다. 한전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발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하게 받은 게 없잖아요?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받는 거지 에너지공단에서 받습니까?

지금 도청에 우리가 저 옥상에 설치한 게 저게 3억 5,000 들어간 거예요. 3억 5,000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1년에 저거 전기세 얼마나 절약되는지 아세요? 450에서 500만 원이에요. 1년에 전기세 절약되는 게, 현재.

실지로 한전에서 요금 계산이 되고 났을 적에 얘기를 해야지 에너지관리공단의 그 자료만 가지고 그거를 계속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우리 도청 저거 하는 것도 얼마나 옥신각신 하면서 하고 실랑이를 해 가지고 안 해 주려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살려 가지고 하기는 한 건데, 실제로 우리 회계과장님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마치 그게 에너지관리공단 홍보대사마냥 태양광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양 그렇게 예산 심사하면서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양광이 지금 정부나 지자체 단체장들이나 전시행정의 표본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고 생색내기 식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에너지 이용률이 70%만 가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16%, 17%예요, 지금. 태양광 발전하는 기술이. 그래서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한 데가 있고 아직은 안 되는 것을 정부에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이게 유럽 선진국마냥 국민소득이 7만 불, 8만 불, 10만 불 되면은 국가예산이 남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빚이 얼마입니까? 빚이 얼마고 지금 충북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 속에서 그래 생색내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에서 제동 안 걸면 어디서 제동을 겁니까? 정부하고 자치단체장이 생색내기 한다고 해서 의원들까지 부화뇌동해 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