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4페이지 도정홍보책자 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 일반경상 수용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정홍보 책자는 1년에 몇 번 나오는 거죠? 수시로 행사 때마다 행사 안내라든가 도정 알리는 책자를 리플릿 등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시보고 회의자료 유인이라고 하고 200군데 건당 1만 원씩 해서 200부에 30회를 해서 6,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의자료인데 건당 1만 원씩이나 해요? 뭘 어떻게 인쇄하는 거죠? 회의 자료는 누가 만드는 거죠?

다자이너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대개 회의 자료니까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반 경상수용비 관련해서 작년에도 1억 2,600만 원을 사용했죠? 똑같이. 작년 회의 자료를 만든 그 현황 내역을 자세히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상 수용비 그리고 도정홍보책자 발간관련해서도 이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3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2011년하고 2010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내용을 주시고요. 그러면 작년에 뭐 불용액은 없었어요?

써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발굴 우수자 인센티브지원 이거 3,0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죠? 이거는 신규사업을 제안한 공무원에게 누구한테나 주는 거예요?

한 꼭지당 1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 3,000만 원 쓰려면… 다음에 182쪽인데요.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이게 자문단이 오면은 자문단에게 거마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위원회 수당 아니죠? 도정정책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183페이지고요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 해서 2,1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뭐예요? 인건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회의 비용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보다 더 몇 건을 추가한 거예요?

올해 사업계획서하고요 더 추가한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185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가 증액이 3억 5,000이 되었죠. 증액이 3억 5,000이 되었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185페이지에요.

그리고 그 뒤에 186페이지에 함께하는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이거는 당초 예산이 없는 거 보면은 이거 신규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이거 여기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가 3억 5,000이 늘어났고 여기다가 또 4,000만 원을 또 따로 해 놨잖아요.

내용은 보면은 지금 이거는 물론 도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환경 여건을 분석한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4억 5,000만 원 쓴 거죠? 4억 5,000만 원 썼는데 이번에는 5억을 갖다 확 세웠어요. 5억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연구를 해 보니까 연구할 게 넘치고 밀려서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못해서 이번에 더 많은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연구한 거 보니까 활용도 되지 않은 연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진짜 정말 화가 나는 게 지금 별로 주민들 피부에도 닿지도 않는 연구를 잔뜩 해 가지고 도정에 별로 반영한 것도 없고 주민들이 도정이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해서 뭐가 달라졌다는 느낌도 없는데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별영향평가처럼 여성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연구용역비는 턱하니 깎아놓고 말이야 인건비도 없이 쫙 깎아놓고 뭘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일단 이번에 2012년 연구용역 결과 정책에 환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각 발주 부서별로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연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약 1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지금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부족분 및 신규사업 지원이라고 산출근거를 적시했고요. 지금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대학 부담분이라고 그랬는데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은 주체가 어디예요?

지금 산학융합지구 캠퍼스라고 그랬는데 생명공학 관련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도립대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6억 분담금 내고, 6억이에요, 딱 떨어지는 6억?

올해 분담금이 6억 8,600이고 그러면 한 3억 얼마 정도는 지금 운영비 부족분이라는 거죠? 이거 자세한 거는 도립대 이따 예산 심의할 때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아까 최병윤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신 건데 219쪽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관련해서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 평가와 시상에 있어서 선정기준과 방법이 어떤 건지 이제 이게 누구나 공감하고 여기 이게 선정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누구나 수용이 가능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비웃음만 사고 직원 간 부서 간 위화감이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니까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일단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233쪽 지금 업무용 프린터기를 한대를 사는데 4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또 197쪽에 보면 업무용 프린터기가 150만 원 구입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400만 원은 컬러프린터라 비싼 거예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통학버스 임차료가 1,446만 4,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1,446만 4,000원은 그러면은 이 단가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쪽이 요구한 액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려준 것 같은데요. 많이 올려준 거잖아요? 변함이 없는데 업자 측에서 요구가 강해서 이거를 서로 교섭하는… 그쪽이 요구한 액수를 생각해서 일단 예산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매년 이렇게 1,400여만 원씩 증감되리라는 거예요? 3년 동결했던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좀 올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인 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이라는 거죠?

지금 아직 입찰된 거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3년간 줄곧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이번에 좀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예, 알겠고요. 지금 청사 청소 용역비도 한 4,68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732페이지 조경 및 꽃묘장 자재구입이라고 그랬고요, 사업목적이 꽃묘 자체 생산으로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거라고 했고, 지금 이게 초화 및 종자 구입비가 한 400여만 원이 계상된 건가요? 여기 종자를 구입해서 꽃묘장에서 꽃묘를 만드는 거죠? 해마다 학교 가꾸기 위해서 400만 원씩 종자와 꽃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736쪽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건데 지금 본관동 스팀배관 교체공사 지난번에 예산이 깎여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계속 배관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기존에 있던 스팀배관을 철거하고 그리고 보온은 뭐예요, 보온은? 이거 스팀배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난방을 위한 스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에어컨과 관련한 배관사업을 공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에어컨과 관련한 거는 없으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 스팀배관 공사를 했던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741페이지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사유가 신재생에너지 모범대학 조성을 위한 발전시설공사인데 지금 그 예산이 4억 8,240만 원이 드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은 얼마나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전기 생산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라고 권유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전력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요 아니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노력해서 이게 따 낸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치비 대비 이 에너지 전기료 절감비용 절감액 대비 계산을 해 보셨어요? 이 공학관이 언제 이게 건설됐다고 그랬죠?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공학관이 1987년?

지붕 위에다가 이거 설치한 거 이 건물 내구연한이 되면 이 위에 설치한 거 떼어서 다시 다른 곳에다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50년 아니에요? 50년 지금 이게 공학관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여기다 설치해서 내구연한된 건물에다가 앞으로 10년이면 내구연한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설치한 것을 다시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옮길 수 있다면 별문제 없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잘 모르실 거 같은데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것인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750페이지에 보면은요. 학과발전 방향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를 이제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그 대학에 지속 가능한 그리고 그 유지율 등등의 고민이 많아서 좀 학과 개편을 염두에 둔 연구용역 같은데 지금 그 학과 개편에 대한 뭔가 구상이 있어서 이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굉장히 고민이 되시고 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 보자면 그 신기술 산업트렌드에 적합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리적으로 어찌 보면 서울과 대도시에서 보면 굉장히 오지에 있는 조그만한 별로 투자도 되지 않는 대학에서 신기술 트렌드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학과 개편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부 구성원들 간에 내홍을 겪었고 그런 거 속에서 다시 또 생존하기에는 학과 개편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정말 그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지역의 산업 어찌 보면 농산업을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난 첨단산업을 추구한다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역의 인재들과 지역에 뿌리를 내릴 그런 고민이 왜 안 될까 좀 답답하고요. 뭔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 지역에 거점 두뇌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등한히 하고 그냥 거쳐가는 대학으로서 청주나 대전권에 학생들을 데려다가 단지 거기서 가르쳐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거기에 대학을 설립한 취지와 너무 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의 유지들과 그 지역의 지자체장과 그런 그 지역의 학생들과 교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뭔가에 고민 없이 계속 그 뭔가 산업의 변화 그렇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 거기에 여기 어찌 보면 시골에 조그만 대학에서 그걸 맞춰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민 잘하시고요. 계속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지역의 변화되는 산업에 뛰어가서 쫓아가서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 그러기 때문에 이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수와 지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허심탄회하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토론 속에서의 발전방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반을 조사하고 하는 거에 대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4페이지 도정홍보책자 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 일반경상 수용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정홍보 책자는 1년에 몇 번 나오는 거죠? 수시로 행사 때마다 행사 안내라든가 도정 알리는 책자를 리플릿 등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시보고 회의자료 유인이라고 하고 200군데 건당 1만 원씩 해서 200부에 30회를 해서 6,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의자료인데 건당 1만 원씩이나 해요? 뭘 어떻게 인쇄하는 거죠?

회의 자료는 누가 만드는 거죠? 다자이너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대개 회의 자료니까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반 경상수용비 관련해서 작년에도 1억 2,600만 원을 사용했죠? 똑같이.

작년 회의 자료를 만든 그 현황 내역을 자세히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상 수용비 그리고 도정홍보책자 발간관련해서도 이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3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2011년하고 2010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내용을 주시고요.

그러면 작년에 뭐 불용액은 없었어요? 써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발굴 우수자 인센티브지원 이거 3,0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죠?

이거는 신규사업을 제안한 공무원에게 누구한테나 주는 거예요? 한 꼭지당 1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 3,000만 원 쓰려면… 다음에 182쪽인데요.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이게 자문단이 오면은 자문단에게 거마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위원회 수당 아니죠? 도정정책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183페이지고요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 해서 2,1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뭐예요?

인건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회의 비용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보다 더 몇 건을 추가한 거예요? 올해 사업계획서하고요 더 추가한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185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가 증액이 3억 5,000이 되었죠. 증액이 3억 5,000이 되었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185페이지에요. 그리고 그 뒤에 186페이지에 함께하는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이거는 당초 예산이 없는 거 보면은 이거 신규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이거 여기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가 3억 5,000이 늘어났고 여기다가 또 4,000만 원을 또 따로 해 놨잖아요. 내용은 보면은 지금 이거는 물론 도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환경 여건을 분석한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4억 5,000만 원 쓴 거죠? 4억 5,000만 원 썼는데 이번에는 5억을 갖다 확 세웠어요. 5억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연구를 해 보니까 연구할 게 넘치고 밀려서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못해서 이번에 더 많은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연구한 거 보니까 활용도 되지 않은 연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진짜 정말 화가 나는 게 지금 별로 주민들 피부에도 닿지도 않는 연구를 잔뜩 해 가지고 도정에 별로 반영한 것도 없고 주민들이 도정이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해서 뭐가 달라졌다는 느낌도 없는데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별영향평가처럼 여성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연구용역비는 턱하니 깎아놓고 말이야 인건비도 없이 쫙 깎아놓고 뭘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일단 이번에 2012년 연구용역 결과 정책에 환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각 발주 부서별로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연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약 1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지금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부족분 및 신규사업 지원이라고 산출근거를 적시했고요. 지금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대학 부담분이라고 그랬는데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은 주체가 어디예요?

지금 산학융합지구 캠퍼스라고 그랬는데 생명공학 관련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도립대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6억 분담금 내고, 6억이에요, 딱 떨어지는 6억?

올해 분담금이 6억 8,600이고 그러면 한 3억 얼마 정도는 지금 운영비 부족분이라는 거죠? 이거 자세한 거는 도립대 이따 예산 심의할 때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아까 최병윤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신 건데 219쪽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관련해서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 평가와 시상에 있어서 선정기준과 방법이 어떤 건지 이제 이게 누구나 공감하고 여기 이게 선정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누구나 수용이 가능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비웃음만 사고 직원 간 부서 간 위화감이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니까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일단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233쪽 지금 업무용 프린터기를 한대를 사는데 4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또 197쪽에 보면 업무용 프린터기가 150만 원 구입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400만 원은 컬러프린터라 비싼 거예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통학버스 임차료가 1,446만 4,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1,446만 4,000원은 그러면은 이 단가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쪽이 요구한 액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려준 것 같은데요. 많이 올려준 거잖아요? 변함이 없는데 업자 측에서 요구가 강해서 이거를 서로 교섭하는… 그쪽이 요구한 액수를 생각해서 일단 예산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매년 이렇게 1,400여만 원씩 증감되리라는 거예요? 3년 동결했던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좀 올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인 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이라는 거죠?

지금 아직 입찰된 거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3년간 줄곧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이번에 좀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예, 알겠고요. 지금 청사 청소 용역비도 한 4,68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732페이지 조경 및 꽃묘장 자재구입이라고 그랬고요, 사업목적이 꽃묘 자체 생산으로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거라고 했고, 지금 이게 초화 및 종자 구입비가 한 400여만 원이 계상된 건가요? 여기 종자를 구입해서 꽃묘장에서 꽃묘를 만드는 거죠? 해마다 학교 가꾸기 위해서 400만 원씩 종자와 꽃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736쪽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건데 지금 본관동 스팀배관 교체공사 지난번에 예산이 깎여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계속 배관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기존에 있던 스팀배관을 철거하고 그리고 보온은 뭐예요, 보온은? 이거 스팀배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난방을 위한 스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에어컨과 관련한 배관사업을 공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에어컨과 관련한 거는 없으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 스팀배관 공사를 했던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741페이지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사유가 신재생에너지 모범대학 조성을 위한 발전시설공사인데 지금 그 예산이 4억 8,240만 원이 드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은 얼마나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전기 생산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라고 권유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전력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요 아니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노력해서 이게 따 낸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치비 대비 이 에너지 전기료 절감비용 절감액 대비 계산을 해 보셨어요? 이 공학관이 언제 이게 건설됐다고 그랬죠?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공학관이 1987년?

지붕 위에다가 이거 설치한 거 이 건물 내구연한이 되면 이 위에 설치한 거 떼어서 다시 다른 곳에다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50년 아니에요? 50년 지금 이게 공학관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여기다 설치해서 내구연한된 건물에다가 앞으로 10년이면 내구연한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설치한 것을 다시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옮길 수 있다면 별문제 없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잘 모르실 거 같은데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것인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750페이지에 보면은요. 학과발전 방향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를 이제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그 대학에 지속 가능한 그리고 그 유지율 등등의 고민이 많아서 좀 학과 개편을 염두에 둔 연구용역 같은데 지금 그 학과 개편에 대한 뭔가 구상이 있어서 이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굉장히 고민이 되시고 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 보자면 그 신기술 산업트렌드에 적합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리적으로 어찌 보면 서울과 대도시에서 보면 굉장히 오지에 있는 조그만한 별로 투자도 되지 않는 대학에서 신기술 트렌드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학과 개편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부 구성원들 간에 내홍을 겪었고 그런 거 속에서 다시 또 생존하기에는 학과 개편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정말 그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지역의 산업 어찌 보면 농산업을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난 첨단산업을 추구한다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역의 인재들과 지역에 뿌리를 내릴 그런 고민이 왜 안 될까 좀 답답하고요. 뭔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 지역에 거점 두뇌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등한히 하고 그냥 거쳐가는 대학으로서 청주나 대전권에 학생들을 데려다가 단지 거기서 가르쳐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거기에 대학을 설립한 취지와 너무 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의 유지들과 그 지역의 지자체장과 그런 그 지역의 학생들과 교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뭔가에 고민 없이 계속 그 뭔가 산업의 변화 그렇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 거기에 여기 어찌 보면 시골에 조그만 대학에서 그걸 맞춰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민 잘하시고요. 계속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지역의 변화되는 산업에 뛰어가서 쫓아가서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 그러기 때문에 이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수와 지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허심탄회하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토론 속에서의 발전방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반을 조사하고 하는 거에 대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4페이지 도정홍보책자 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 일반경상 수용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정홍보 책자는 1년에 몇 번 나오는 거죠? 수시로 행사 때마다 행사 안내라든가 도정 알리는 책자를 리플릿 등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시보고 회의자료 유인이라고 하고 200군데 건당 1만 원씩 해서 200부에 30회를 해서 6,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의자료인데 건당 1만 원씩이나 해요? 뭘 어떻게 인쇄하는 거죠?

회의 자료는 누가 만드는 거죠? 다자이너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대개 회의 자료니까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반 경상수용비 관련해서 작년에도 1억 2,600만 원을 사용했죠? 똑같이.

작년 회의 자료를 만든 그 현황 내역을 자세히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상 수용비 그리고 도정홍보책자 발간관련해서도 이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3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2011년하고 2010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내용을 주시고요.

그러면 작년에 뭐 불용액은 없었어요? 써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발굴 우수자 인센티브지원 이거 3,0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죠?

이거는 신규사업을 제안한 공무원에게 누구한테나 주는 거예요? 한 꼭지당 1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 3,000만 원 쓰려면… 다음에 182쪽인데요.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이게 자문단이 오면은 자문단에게 거마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위원회 수당 아니죠? 도정정책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183페이지고요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 해서 2,1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뭐예요?

인건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회의 비용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보다 더 몇 건을 추가한 거예요? 올해 사업계획서하고요 더 추가한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185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가 증액이 3억 5,000이 되었죠. 증액이 3억 5,000이 되었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185페이지에요. 그리고 그 뒤에 186페이지에 함께하는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이거는 당초 예산이 없는 거 보면은 이거 신규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이거 여기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가 3억 5,000이 늘어났고 여기다가 또 4,000만 원을 또 따로 해 놨잖아요. 내용은 보면은 지금 이거는 물론 도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환경 여건을 분석한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4억 5,000만 원 쓴 거죠? 4억 5,000만 원 썼는데 이번에는 5억을 갖다 확 세웠어요. 5억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연구를 해 보니까 연구할 게 넘치고 밀려서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못해서 이번에 더 많은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연구한 거 보니까 활용도 되지 않은 연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진짜 정말 화가 나는 게 지금 별로 주민들 피부에도 닿지도 않는 연구를 잔뜩 해 가지고 도정에 별로 반영한 것도 없고 주민들이 도정이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해서 뭐가 달라졌다는 느낌도 없는데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별영향평가처럼 여성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연구용역비는 턱하니 깎아놓고 말이야 인건비도 없이 쫙 깎아놓고 뭘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일단 이번에 2012년 연구용역 결과 정책에 환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각 발주 부서별로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연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약 1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지금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부족분 및 신규사업 지원이라고 산출근거를 적시했고요. 지금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대학 부담분이라고 그랬는데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은 주체가 어디예요?

지금 산학융합지구 캠퍼스라고 그랬는데 생명공학 관련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도립대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6억 분담금 내고, 6억이에요, 딱 떨어지는 6억?

올해 분담금이 6억 8,600이고 그러면 한 3억 얼마 정도는 지금 운영비 부족분이라는 거죠? 이거 자세한 거는 도립대 이따 예산 심의할 때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아까 최병윤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신 건데 219쪽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관련해서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 평가와 시상에 있어서 선정기준과 방법이 어떤 건지 이제 이게 누구나 공감하고 여기 이게 선정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누구나 수용이 가능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비웃음만 사고 직원 간 부서 간 위화감이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니까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일단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233쪽 지금 업무용 프린터기를 한대를 사는데 4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또 197쪽에 보면 업무용 프린터기가 150만 원 구입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400만 원은 컬러프린터라 비싼 거예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통학버스 임차료가 1,446만 4,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1,446만 4,000원은 그러면은 이 단가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쪽이 요구한 액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려준 것 같은데요. 많이 올려준 거잖아요? 변함이 없는데 업자 측에서 요구가 강해서 이거를 서로 교섭하는… 그쪽이 요구한 액수를 생각해서 일단 예산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매년 이렇게 1,400여만 원씩 증감되리라는 거예요? 3년 동결했던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좀 올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인 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이라는 거죠?

지금 아직 입찰된 거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3년간 줄곧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이번에 좀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예, 알겠고요. 지금 청사 청소 용역비도 한 4,68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732페이지 조경 및 꽃묘장 자재구입이라고 그랬고요, 사업목적이 꽃묘 자체 생산으로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거라고 했고, 지금 이게 초화 및 종자 구입비가 한 400여만 원이 계상된 건가요? 여기 종자를 구입해서 꽃묘장에서 꽃묘를 만드는 거죠? 해마다 학교 가꾸기 위해서 400만 원씩 종자와 꽃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736쪽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건데 지금 본관동 스팀배관 교체공사 지난번에 예산이 깎여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계속 배관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기존에 있던 스팀배관을 철거하고 그리고 보온은 뭐예요, 보온은? 이거 스팀배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난방을 위한 스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에어컨과 관련한 배관사업을 공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에어컨과 관련한 거는 없으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 스팀배관 공사를 했던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741페이지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사유가 신재생에너지 모범대학 조성을 위한 발전시설공사인데 지금 그 예산이 4억 8,240만 원이 드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은 얼마나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전기 생산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라고 권유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전력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요 아니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노력해서 이게 따 낸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치비 대비 이 에너지 전기료 절감비용 절감액 대비 계산을 해 보셨어요? 이 공학관이 언제 이게 건설됐다고 그랬죠?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공학관이 1987년?

지붕 위에다가 이거 설치한 거 이 건물 내구연한이 되면 이 위에 설치한 거 떼어서 다시 다른 곳에다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50년 아니에요? 50년 지금 이게 공학관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여기다 설치해서 내구연한된 건물에다가 앞으로 10년이면 내구연한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설치한 것을 다시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옮길 수 있다면 별문제 없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잘 모르실 거 같은데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것인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750페이지에 보면은요. 학과발전 방향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를 이제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그 대학에 지속 가능한 그리고 그 유지율 등등의 고민이 많아서 좀 학과 개편을 염두에 둔 연구용역 같은데 지금 그 학과 개편에 대한 뭔가 구상이 있어서 이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굉장히 고민이 되시고 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 보자면 그 신기술 산업트렌드에 적합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리적으로 어찌 보면 서울과 대도시에서 보면 굉장히 오지에 있는 조그만한 별로 투자도 되지 않는 대학에서 신기술 트렌드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학과 개편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부 구성원들 간에 내홍을 겪었고 그런 거 속에서 다시 또 생존하기에는 학과 개편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정말 그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지역의 산업 어찌 보면 농산업을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난 첨단산업을 추구한다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역의 인재들과 지역에 뿌리를 내릴 그런 고민이 왜 안 될까 좀 답답하고요. 뭔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 지역에 거점 두뇌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등한히 하고 그냥 거쳐가는 대학으로서 청주나 대전권에 학생들을 데려다가 단지 거기서 가르쳐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거기에 대학을 설립한 취지와 너무 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의 유지들과 그 지역의 지자체장과 그런 그 지역의 학생들과 교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뭔가에 고민 없이 계속 그 뭔가 산업의 변화 그렇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 거기에 여기 어찌 보면 시골에 조그만 대학에서 그걸 맞춰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민 잘하시고요. 계속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지역의 변화되는 산업에 뛰어가서 쫓아가서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 그러기 때문에 이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수와 지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허심탄회하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토론 속에서의 발전방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반을 조사하고 하는 거에 대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68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709쪽입니다. 환경분야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목적이 시험분석 과정의 운영체계 선진화 및 측정과정부터 결과까지 객관성 확보 등 그 보조인력 확보와 교육 및 현지 출장을 통한 분석능력 함양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가 7,000만 원이고 시설장비 유지 등 일반운영비가 4,500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2,000만 원 국외업무여비가 450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900만 원, 측정분석 정도관리를 위한 표준품 구매 및 실험실 환경개선이 9,6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시설장비 유지 및 일반운영비는 쓰임새가 뭐죠? 2012년에는 이게 1억 8,000이었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2013년에는 국비 확보가 1억 2,000이 돼서 50%를 그 도비가 부담해서 이렇게 2억 4,000으로 예산이 선 거죠?

지난 작년에도 국외 업무여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2012년… 그러니까 이거 국비보조에서 이거 해외연수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처음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 두 명 정도 해외연수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 이 연구원들이 같이 모여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측정망 설치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 16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706쪽입니다. 지금 이거 대기측정망 분석 정도가 이렇게 능력이 떨어져서 노후된 것을 교체한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는 대기측정망 설치를 또 그때 했었나요? 일부 교체했었나요? 아, 도청 옥상에 있는 거 교체할 때 2억 2,000만 원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2012년에도 대기측정망 설치 예산이 있는 거로 이 자료에 나와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증감으로 표시하기는 조금 뭣하죠?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관련이 어찌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