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충북도립대학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4.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1조 1,167억 원으로 연평균 2,2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투자내역으로는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무상급식 지원 등 정책기획관실 소관 3,907억 원, 투명한 예산운영, 시·군재정지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등 예산담당관실 소관 6,575억 원, 정부합동평가, 고객만족행정 추진, 창의·실용도정 실현 등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47억 원,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등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32억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 어린이 안전CCTV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585억 원, 정부예산 확보, 국회 및 중앙정부 관련 업무지원 등 서울사무소 소관 21억 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년간 총 1조 676억 원으로 도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재정운영은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별책)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부터 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696억 4,402만 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 6,265억 3,032만 원보다 431억 1,37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55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외수입으로 한지붕 장학금 1억 8,000만 원 5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2012년 세출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232억 원과 지방교부세 5,424억 원 57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 9억 7,500만 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2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22억 7,303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988억 9,755만 원보다 133억 7,5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쪽부터 62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총 648억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도정홍보 책자 발간,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등 7억 2,760만 원과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도정정책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 27억 2,060만 원,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5,000만 원,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우수사례 공유대회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1,290만 원,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6억 원,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3억 원,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과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비 22억 3,000만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91억 1,46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1억 1,777만 원,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충북미래관 지방채 및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 180억 7,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1,363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금 등 4개 사업에 10억 8,048만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2013년도 지방세징수분 시책추진보전금 188억 9,610만 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물품취득비 등 1억 4,684만 원, 민간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지원비 7억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332억 4,216만 원과 직원 보수 등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619억 8,524만 원 69쪽,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3억 6,072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171억 4,658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6억 8,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은 총 2억 4,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도정성과 평가활동 등에 7,374만 원, 창의행정 실현으로 선진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창의·실용도정 실현, 고객만족행정 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에 8,079만 원, 다음 72쪽, 효율적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운영, 지식공유 활성화, 출자·출연기관 평가 사업에 5,479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4쪽부터 75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5억 5,765만 원입니다. 법제행정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4,364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송무행정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1억 4,860만 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지원,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3억 2,69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부터 85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계상액은 100억 7,772만 원입니다. 고객 감동 맞춤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보화 행정운영지원, 교육장 운영 및 경진대회 등 8개 사업에 9억 404만 원 79쪽,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용컴퓨터 및 S/W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시도행정시스템 운영관리에 17억 5,376만 원,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사업, 정보운영실 운영관리에 16억 8,925만 원, 창의적 스마트 웹서비스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강화, 인터넷서비스 운영 등 2개 사업에 3억 555만 원,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정보통신민원시스템 운영관리 등 6개 사업에 22억 5,186만 원, 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트라넷 장비 운영관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어린이 안전 CCTV설치 등 5개 사업에 30억 7,698만 원과 85쪽,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9,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86쪽부터 87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총 2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를 위한 사무소 운영비 5,378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1,815만 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1억 9,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청람재 통학버스 운영비와 노후화로 인해 보수 및 교체가 시급한 일부 시설에 대한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가족 문화체험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교육청의 수정예산 편성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당초예산안 332억 4,216만 원에서 9억 6,999만 원을 증액하여 342억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155억 3,1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63억 862만 원보다 192억 2,32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230억 2,434만 원, 자본예산 1,508억 2,650만 원, 이월금 416억 8,1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16억 3,614만 원, 자본예산 2,038억 9,570만 원입니다. 182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총 230억 2,434만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219억 2,434만 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 9억 원, 공채 시효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2억 원이며, 비용은 총 116억 3,614만 원으로 기금관리비 2,360만 원, 지역개발공채 상환이자 114억 1,254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원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수익은 총 1,508억 2,65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358억 2,650만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수입 1,150억 원이며, 비용은 총 2,038억 9,569만 원으로 융자금 500억 원,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856억 9,99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681억 9,5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8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52억 1,799만 원, 예수금 수입 84억 8,541만 원,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87억 6,572만 원 등 총 324억 6,914만 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 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로 276억 3,002만 원, 예치금으로 48억 3,911만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190만 원을 조성하여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이번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강성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 예산대비 7.9％가 증액된 3조 3,670억 7,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2012년 예산대비 7.6％가 증액된 8,851억 7,5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세입 3조 3,670억 7,567만 8,000원의 26.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재원별 규모는 검토보고서 3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8.2％가 증액된 4,278억 4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2년 예산 대비 6.7％가 증액된 2,122억 7,30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12년 예산 대비 9.8％가 증액된 2,155억 3,184만 3,000원입니다. 이는 충청북도 총세출 3조 3,670억 7,567만 8,000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내국세가 7.7% 증가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를 전년도 예산 대비 7.7% 증액한 것으로 추후 정부로부터 확정 내시 후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학사 월정액 부담금 인상액을 도에서 반납 받아 인재양성재단의 장학사업으로 사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창조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 지역현안 해결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 예산담당관실 소관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사업,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사업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변동이 크거나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검토보고서 13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함께하는 충북 대토론회 추진계획 등 13개 사업과, 15쪽의 신규사업 중 도비사업으로 계상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2012년 예산 대비 9.8％가 증액된 2,15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7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융자금 이자수입 및 융자 원리금 회수 수입 증가, 2012년도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월액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금융자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축소함에 따라 작년과 비슷한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 및 운용계획은 19쪽부터 20쪽 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충청북도가 운용하고 있는 15개 기금 1,521억 7,003만 3,000원 중 55.5%에 해당하는 10개 기금 765억 5,4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5억, 환경보전기금 33억 2,200만 원 등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으로 적절한 기금운용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은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하였는데 예탁된 기금을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전입하여 지역개발 기반시설 및 복지예산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3년도에는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계획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3억 59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수정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5,4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22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중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유아가족 문화체험 지원 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별도 예산이 250억으로 조직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각 실·국에 거기에 관련된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 우리 충북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거를 각 실·국별로 뽑아볼 수 있나요?

예, 바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우리 소송변호사 소송을 했을 때요 위탁 수수료가 나가는데 올해 변호사 수임 내역하고 결과 좀 알고 싶고요. 243쪽의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현황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에 반영한 거 나누어서 구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북미래기획센터 설치 운영 현황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이니만큼 예산분야에 한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세입에. 2012년도 당초에 70억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에 거의 두 배가 되는 140억을 계상을 했어요. 이제 210억이 올해 사용잔액 반환금이 들어오는데 내년에도 또 70억으로 당초대로 그대로 해 놨어요. 이거를 또 추경에 생기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 결산이 되고 나서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갖다가 금년에 한 140억인가 이렇게 반환금이 됐다 해서 또 내년에도 140억 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11년도는 얼마 반환됐어요?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1년,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들어올 거 계산을 해서 또 지출을 잡아야 되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물론 결산해서 들어오겠지만 사업계획을 미리 잡지는 못하고 적재적소에 쓰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평균예산액을 잡아놨다가 우리가 상·하반기에 이런 반환금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세출을 좀 더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한 건데 2011년도에도 만약에 200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도 그 근처에 한 60∼70% 정도 잡더라도 한 150억 이상 잡아야 되는데 당초에 70억 잡아놓고 또 추경에 가서 또 1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잡을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검토하셔서 2011년도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검토보고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반영을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한 거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고 그 앞 장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 있어요. 학술용역은 당초에 1억 5,000 세웠다가 추경에 3억 세워서 올해는 또 5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3,000만 원 신규로 세워 놨는데 이게 똑같은 용역인데 보면 내용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큰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굳이 3,000만 원 이런 거를 또 세워서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학술용역을 할 때요 그 전년도에 이미 수요가 예측된 사업은 부서별로 부기를 붙여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요.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불요불급하다든가 또 긴급 현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함께하는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은 내년 초에 바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내년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국가정책과 관련된 지역발전 과제를 또 그런 지역발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풀 학술용역비가 지난해 당초, 올해 예산보다 3억 5,000이 증액한 5억으로 해 놨는데 굳이 비슷한 연구용역을 또 3,000만 원 주고 별도로 신규로 세울 이유가 여기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저희들이 말씀 올렸듯이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예측 이걸 하겠다라고 계획된 건 각 부서별로 용역을 세우고요 풀 용역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 또 긴급 발생한 현안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올해 연말에 대선이 끝나면 신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많은 또 지역발전 현안과제, 대응과제가 생길 거 같아 갖고요 저희들이 또 국가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추경까지 했던 금액하고 같은 금액인데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에도.

그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실장님도 거기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꾸 용역 그렇게 해서 벌려놓는 거보다는 물론 풀용역하고 다 내용이 좀 틀리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하여간 앞으로도 할 때 좀 이렇게 용역비 증액을 많이 해 놓고 또 별도로 자꾸 이렇게 사업 여러 가지 이따도 다 질문하겠지만 중복되는 거 이런 거 간추려서 할 적에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 늘리려고 자꾸 이렇게 항목을 늘려놓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들이 볼 때도 크게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반영여부를 떠나서 285건을 발굴을 했었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요. 10만 원씩 300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디까지 팀장 또는 과장님까지 주는 겁니까?

신규사업을 제안한 사람을 위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도정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국비 확보라든가 그래서 그런데 대개 직원분들이 자기 소관업무 위주로 내고 다른 분야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안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신규사업 그런 발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등재를 거기다 등록을 하고 또 어떤 익명성을 저희 관리자만 알고 또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의견도 다른 부서에 관련된 신규사업도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게 활용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시책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화한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신규사업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공정한 시스템도 만들고 해 가지고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선정할 때는 아까 선정기준이 위원회나 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은 구성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각 팀장이나 과장급 자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형평성 있게 좀 남이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특별하게 선정위원회나 객관적인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은 갖춰져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예, 구성을 하고 또 운영을 할 때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또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거 때문에 직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든지 또 이걸로 인해서 또 괜한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이게 좋은 시책인데, 좋은 사업인데 오히려 이거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일들도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더 직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10만 원은 좀 그런데 숫자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게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이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처음 저희들이 하는 거라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어떤 차등을 두어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만약 발생을 하면 아까 말씀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교육장 운영 도우미가 있는데요. 그 도우미가 여기 일용이에요? 뭐예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예, 일용입니다.

일용인데 산출기초가 340일로 됐어요?

예.

340일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1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재고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포함해서 들어가요, 일용인데?

예.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261, 262, 263, 246까지 있는데 이 시행을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있는 상담협력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중독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국비가 없잖아요?

이게 진흥기금으로 저쪽 정보화진흥원에서 오기 때문에 국비로다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순수 도비인데요, 이게? 그럼 기타로 표시를 해야죠.

여기 도비로 잡을 수 없는 게 국비로다 직접 안 내려 주고 한 다리 거쳐서 진흥원으로 줘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국비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타로 표시를 해 줘야죠, 기타의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다 도비잖아요, 도비 100%잖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6,212만 5,000원이 들어오는데 행안부에서 정보화진흥원으로다 기금을 주고 다시 그것이 저희 일반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그럼 표시를 잘해 줘야죠. 여기 위에 사업개요나 사업목적에 진흥원에서 온 거라고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상담소는 어디예요? 9,100만 원이 있는데 상담소가 어디예요?

상담소는 지금 저희들이 오창에 있는 그 센터를 구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개소로 지역에 상담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바로 하시는 거잖아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 근거가 있어요?

예, 이것은 2009년도에 정통부하고 행자부가 합쳐지면서 행안부로 업무가 이관돼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돈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어디 뭐 불분명해요, 사업 설명 이거 가지고는. 추후로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업무용 PC가 600대를 구입하는데 본체는 75만 원이고 모니터가 25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단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규격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가 25만 원이면은 상당히 비싼 단가인데요. 그리고 작년인가 제가 전화드렸었는데 의회 의원실 컴퓨터가 2005년도, 2006년도라고 했었는데 올해 금년에 교체를 한다고 하더니 교체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내용연수에 따라서 그것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통 2007년도 ’06년도 이쪽을 해서 600대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전화드렸을 적에 금년도에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있는 게 2005년, 2006년도 거래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 준다고 했는데 후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교체가 안 됐고요. 지식산업진흥원 여기는 PC를 7대 구입하는데 단가가 300만 원이에요.

위원님 그거는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에는 저희들 일반 PC하고 다릅니다. 영상물을 운영하는 그런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장비가 아니고 PC는 같은데 프로그램을 다시 저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도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사양이 다릅니다. 일반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업무용으로 쓰는 PC하고는 다릅니다.

이것도 조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달재원 규격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무상급식비 갖고 교육청하고 별도로 진전된 사항 있어요?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교육위원회 쪽에?

94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946억이요?

예.

933억까지는 서로다 대화가 됐던 부분 아닌가, 도하고?

처음에 946억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그 부분을 논의를 해 가지고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933억이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절하면 될 거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50 대 50인데 그중에서 이 경비는 포함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해 가지고 두 개를 빼내면 88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무상급식비가 얼마였죠?

올해가 정확하게 860억 원이었습니다.

추가로 교육청에서 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청에서 낸 게 예산상으로는 47억인가 추경에 저희들한테 알려 온 거에 보면 4월 달에 저희들한테 통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세운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육청 별도 부담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추가부담인가 독자부담인가 이렇게 달아서 별도부담 형식으로 달아 가지고 47억인가 더 세워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건 있습니다.

856억이 당초에…

예, 856억이었다가…

도청이 2억을 더 부담해서 430억을 냈고 교육청이 481억을 내서, 추가로 교육청이 51억 도청이 2억을 냈어요. 그래서 총 911억이 올해 나갔어요, 2012년도에. 911억인데 지금 2012년도에 430억을 도청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880억에서 지금 440억을 도청에서 부담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자체와 같이.

예.

거기에 운영비가 있죠, 운영비?

예.

운영비를 100% 계산을 안 하고 65.2%를 계산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은 그게 100%인지 65.2%인지 잘 모르고요 당초 2년 동안 그 금액으로 운영을 해 온 거죠. 잘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제시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운영한 건 운영비의 65.2%고 나머지 그래서 삼십 몇 해서 추가해서 100%를 해 갖고 그것을 또 5 대 5로 나누자라고…

그래 의견 차이 나는 게 운영비 65.2% 미반영된 거 31.8%인지 그거의 금액하고 무기계약직들 조리원들에 대한 수당 올라간 거하고 28억하고 해서 53억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지방교육세 해 가지고 한 천사백 몇억이 내년에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 보면은 학교운영비를 올해보다 한 200억 정도를 더 올려서 근 칠팔십 프로를 올려 가지고 별도로 세웠더라고요. 그리고서 다시 또 저희들한테 기존의 급식운영비가 실제 운영비의 65.2%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100%를 하자고 이렇게 요구가 또…

그래 65.2% 하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이 도청에서 검토할 때 그게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글쎄 저희들 입장은 여태까지 2년 동안 그 돈을 가지고, 그 운영비를 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해 왔는데 또 다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래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교육청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서류는 없고요 그냥 여태까지 한 게 그거다.

그 물가상승률 반영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거기에다가 저희는 재료비 상승률은 반영을 해 준다, 기존에 합의된 범위 내에. 재료비 상승률이 대개 연료비 다 반영해서 한 4%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게 금액 해서 얼마예요?

재료비 상승률 4%를 반영하면 46억 정도 되고요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건 한 7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합의를 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좁혀지는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 조리원에 대한 수당 올해 신설된 거에 대해서 28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무기계약직 지난번에 정책관님이 언론에 인터뷰 하실 때 우리 도청 산하 무기계약직 수당이 2,000명에 대한 수당을 똑같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그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무기계약직 우리 도청 산하분들하고 조리원하고 지금까지의 수당 받는 거를 제가 뽑아 보니까 다섯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영양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가 조리원한테 가는 건데 두 가지는 벌써 우리 도청 산하 무기계약직들이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통보조비하고…

위원님 혹시 지금 도로보수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쪽 얘기를… 받았는데 두 가지는 받고 있고, 두 가지가 큰 내용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족수당, 영유아 보육수당 해서 월 2만 원, 3만 원, 3만 원, 4만 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줄다리기 하다 결국은 도청에서 올린 예산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이 틀리다 보면 물론 도 교육위원회도 오늘 계수조정해서 예산을 삭감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단추가 꽉 꿰어진 게 아니고 예산이 지금 서로 다 부족해서 가는 중 아니에요, 그죠? 분담금 때문에 물론 추경에 가서 합의가 잘 돼 갖고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다 진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양 기관에 대립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빨리 누가 부담이 되든 간에 적당하게 조율을 해서 빨리 끝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계속적으로 또 이게 언론에 나올 지경이란 말이에요. 예산 끝나고 나면 또 나와요. 지금 이게 우리 기획관실 예산하고 교육위원회 예산하고 틀렸다고 그러면 또 예결위까지 가서 또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양 기관에 대한 안 좋은 기사만 나오니까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전국 최초에 무상급식을 실현했다고 충청북도에서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먹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또 교육청보다는 도청이 더 규모도 크고 또 따져보면 큰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큰집에서 빨리 합의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사 때 말씀드렸고 또 예산심사 중에 또 이거는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제가 한 거니까 정책관님하고 실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하여간 빠른시일 내에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도로보수원하고 조리원하고는 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보수원은 365일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조리원은 보니까 275일 근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비교가 어렵고 또 도로보수원하고 업무 성격이 도로보수원은 밖에서 상당한 위험부담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눈 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점이 있고 또 도로보수원의 특수한 경우고요. 2개 정도 이렇게 주는 거 나머지는 사실 안 주고 있고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리원을 보니까 원래는 주게…

아니 정책관님, 저도 자료 갖고 있는데 조리원이 못 받고 있는 그 수당을 지금 도로보수원이 받고 있는 수당이 계산으로 따져 봤을 때 한 900만 원을 더 받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안 받는 거 정액급식비 그다음에 기말수당 500만 원, 위험수당 720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또 보수원이나 조리원이 봤을 때 상반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는 앞으로 빼고 다른 시·군에서 절충을 가져서 빨리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걸 뭐 참고 자료를 가져왔지만 일일이 다 나열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수원 쪽에는 더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가 2억 3,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억 3,000이고 홈페이지 성능 모니터링 또 4,000만 원이 있고 이게 통합유지관리에 이거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능모니터링은 그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매년 전국 지자체 모두가 1월이 되면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능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이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개발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가 장애가 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이 업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그냥 저희들은 회계과에 요구해서 조달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달로요?

예.

인터넷 검색 서비스운영 영상회의실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런 데는 그 청사청소용역하고 별개로 해요?

저희들은 특수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기계실하고 통신실하고 영상회의실 이렇게 묶어서 청소용역을 특수하게 합니다. 일반청소가 아니고 장비라든지 화공 그런 문제가 특수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정부통신망 사용료라는 건 뭐예요?

저희들이 도하고 도에서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여기에 이런 행정전화로다가 개개인별로 설치돼 있는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전화요금.

예.

행정통신망 사용료는.

그러니까 행정통신망 사용료는 내부적으로 일반전화하고 별개로 국가통신망은 도하고 시·군하고 사업소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되겠고요. 행정통신망은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을 해서 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연결이라니요?

통신망 중에는 일반 우리가 전화로 쓰는 것이 있고요. 인터넷이나 어떤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상처리라든지…

인터넷 사용료예요?

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전화가 아니고 업무용으로 이렇게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는 다 그게 그거 같고.

저희 과는 중앙, 도, 시·군과 아우르는 이런 시스템이 시·군 업무가 31개고요 도가 18개 업무가 59개 업무 거의 종합적인 업무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아니 여기 또 인터넷서비스 운영은 또 뭐예요? 그러면 문자발송 도메인 실명 이게 여기에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 행정통신망 사용료가 인터넷 저기면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별개로 예를 들면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은 개인 핸드폰으로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뭐 조치하든지 대피하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그냥 인터넷 일반운영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핸드폰이나 이런 거 썼을 적에 핸드폰요금에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거에 다 포함돼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문자서비스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 도청 직원들한테 그런 비상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재해…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개인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예요, 문자.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개인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컴퓨터로 쳐서.

컴퓨터로 쳐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관리자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발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송 주체가 컴퓨터로 쳐서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통신망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행정통신망에 인터넷 사용료라며 그럼 인터넷 사용을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위원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통신망 쪽에는 인터넷으로 전용하는 게 있고 일반 행정전화로 쓰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거기에 문자서비스 이런 것은 일반 행정전화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목을 별개로 신설해서 할 게 아니고 인터넷 사용료, 행정통신망 사용료면은 그중에 밑에 부기 산출근거에 문자전송도 여기 포함시켜서 하나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가로 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게 그건데 죽 나열을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도 될 것을 죽 나열을 해 가지고 보기만 어렵게 하고 그게 그거 같고 헷갈리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사용료 하면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거는 밑의 산출근거에 죽 죽 죽 달아 가지고 하나로 다 묶어주면은 산출근거만 보고 뭐 뭐 뭐 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문자사용료 따로 뭐 따로 따로 따로 제 분류를 해 놓으면은 예산심사 받기도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님 향후에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의 효율이? 동종간의 것을 묶어 가지고 뭐든지 한눈으로 볼 수 있고 단순하게 처리를 해야지, 하나를 가지고 다섯 가지로 죽 나열을 해서 놓으면 예산 편성하기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부기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나열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나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그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교체 계획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한 걸 제출 받았는데 뷰티박람회 관련해서 예산편성 현황 이게 전부 다입니까, 당초예산 편성 현황?

예, 지금 현재 기본적인 거는 조직위원회에서 한 250억,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250억 예산 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기타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다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 예산이 아닌 실·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혹시 빠진 거 없어요? 하나 빠진 거 알고 있는데. 도로과 소관에 전국 자전거 국토순례 홍보라고 3,000만 원 잡힌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요구 자료가 각 실·국에 뷰티박람회 관련 별도로 예산 세운 거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가 빠졌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 자료는 처음에 대개 보면 행정지원협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공식적으로다가 이렇게 제출이 돼서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고요. 그 외 별개로다가 각 부서에서 홍보 그러니까 뷰티…

아니 그게 다 뷰티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뽑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왜 이런 지적을 제가 하느냐 하면 도로과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3,0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됐고. 또 어제 보건복지국 할 때 유모차 대여 및 미아방지 팔찌 제작 3,300만 원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250억 갖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충분히 다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진짜 남기지 말고 잘 쓰라고까지 했는데, 부족하다고 각 실·국에 또 끼어 잡이 식으로 다 집어넣어 놓으면 250억이 아니고 현재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7억이 넘는데, 그래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 세울 때 그 250억 갖고 다 한다고 해 놓고, 충분하다고까지 조직위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실·국에다 다 끼어 잡아서 넣으면 이게 예산편성 과정이 그렇잖아요? 오죽 하면 건설소방위에서 이걸 다 깎아치우느냐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지속적으로 기본 250 범위 내에서 예산 사용을 독려를 하고요, 그렇게 조직위원회 측한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또 그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어차피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뷰티박람회가 꼭 조직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조직위원회만 관여할 게 아니고 성공 개최가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일부분 같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글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조직위원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더 주든지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게 해야지, 각 실·국 예산에 편성해 놓고 또 집행하다 보면 실·국에서 자세한 설명도 못하고 조직위원회에 다 떠넘기고 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정도 모자란다고 그러면 250억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7억, 8억이 없어 가지고 다 각 실·국에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250억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도비를 더 편성해 주면 되죠. 지금 여기 보면 각종 사업계획 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한 게. 그래 웬만한 건 조직위에서 다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걸 또 다시 실·국에다가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 나중에 감사할 때도 이건 별도로 감사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리고 정책관님, 70헤베 이거, 3억 미래관이 70헤베짜리예요, 면적이?

어떤 말씀…

아니 미래관, 충북관이요, 충북관. 그거 지금…

90㎡.

90㎡예요?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10개 부스 해서 90㎡가 되겠습니다.

이거 사업설명서가 바뀌었어요?

아, 70㎡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구상을 할 때 90㎡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올릴 때는 7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 지금 70헤베로 돼 있어서 묻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짓는 거예요, 건축을?

영구 구조물은 아니고 부스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첨단멀티미디어 기술을 많이 쓰고 또 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또 충북도의…

제가 아까 지적한 게 그거예요. 이거 박람회에서 주관하는데 이렇게 해 달라고 예산만 요구한 사항이지 이게 뭐에 어떻게 짓고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책관 소속인데 지금 여기에…

아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위원님 그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충북관은 부스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부스에 바이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개도 하고, 또 문화 쪽에 우리가 괜찮은 것 좀 하고, 농업 쪽에 관련되는 것 해 갖고, 이거 오는 손님들이 꼭 화장품·뷰티만 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 도정이 하고 있는 그런 홍보하는 것들을 체험도 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충북관은.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요.

지금 모든 건축물이 가건물로 한다고 그랬어요, 천막 식으로. 사무총장이 답변한 내용이 그겁니다. 모든 천막 치고 하는 용역을 114억에 지금 컨소시엄 한 업체한테 줬어오, 계약을 다 끝냈다고. 그런데 거기에 천막서부터 모든 거 다 들어가요. 들어가고 지금 사무총장님 얘기가 이렇게 충북에 홍보할 수 있는 부스까지도 다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공간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충북관에 지금 70헤베 천막 7개…

천막을 치는 게 아니라요…

아니 글쎄 천막 7개 안에다가 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뷰티조직위에서 큰 뭐라고 하나,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품산업관이라고 마련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충북도정에 대해서,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든가 충북 도정 아까 실장님이 보고드렸듯이 도정 전체에 대해서 그것도 큰 뷰티산업박람회기 때문에 어떤 멀티미디어기술 등을 쓰고 해 가지고 그 안에다 채우는 겁니다.

뷰티박람회 자체가 나라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북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충북에서 주관하면 충북 거 당연히 들어가야지, 거기에.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우리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당연히 그것은, 그런 홍보관에서부터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총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별도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북도정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딱 70㎡ 공간만 주고 거기를 우리 보고 채워라.

이 70㎡가 따지고 보면 20평이에요. 20평에다 뭐를 어떻게 갖다 놓길래 3억씩 갖다 하는 거예요?

글쎄 그런 점이 저도 그런데 당초에 견적을 내 보니까 4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이 견적을 냈으면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세부적인 견적 받은 건 자료로 제출…

자료로 주시고 제가 이거는 예산 심사할 때 참조할 테니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 송위탁료하고 승소 사례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 선임을 사건이 생기면 다 합니까? 선택적으로 합니까?

「충청북도 소송사건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사안별로 검토해서 분류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승소율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보고 상으로 볼 때 한 90%선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선.

90% 또 적법한 절차로 됐다면 법 근거 내에서 승소가 높아야 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승소 사례금도 이렇게 지급하고 140만 원씩 지급하는가요? 여러 가지네 이렇게 지급하고 변호사도 전문변호사 선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대부분 법학 전공한 사람들이죠?

저희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실무자는 법학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굳이 성공사례비를 이렇게 많이씩 줄 변호사 선임비에다 또 성공사례비에다 그러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승소 포상금은 변호사 선임한 사항이 거의 아닙니다. 직원들이 단독 수행한 사항이 많습니다.

최석진 이런 분 변호사인 줄 아는데요 변호사 이름이 죽 나와 있는데요. 어찌됐든 반대 입장에 있었던 분들은 민간인들은 사실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물론 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은 받긴 받지만 또 거의 형식적인데다가 그러면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다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성공사례비까지 굳이 이렇게 줘서 이게 사실대로 공정한 판결이 양쪽이 대등한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굳이 승소 사례금까지 이렇게 변호사한테 지급할 이유가 있겠느냐 직원들한테 포상금 준 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충청북도 변호사 선임 및 보수지급에 관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승소를 했을 경우 일정 부분을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비도 나가죠?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있죠, 그죠?

월정수당액으로 현재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은 저희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법률상 조금 다툼소지가 있는 경우 자문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자문수당 쪽으로 보시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워낙 그렇게 되면 소송 수행하는 담당 직원이 법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에 조력을 받고 그리고 또 변호사 선임을 해서 또 그 변호사에게 승소금까지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은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승소율이 90%나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일리는 있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때 행정상으로라든가 재정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패소했을 경우에 행·재정상 손실 비용 문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승·패소 이야기가 아니고 혹이라도 일 하시다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겠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그리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을 때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이 돼서 그 부당한 것은 부당한대로 또 우리 도에서 비용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들한테 지급하는 성공사례금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5쪽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쪽에요 예산성과금을 2,000만 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세웠는데 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2,000만 원을.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초에 성과금 2월 말까지 금년에 추진해서 그 예산절감이나 세입징수에 기여한 2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제 3월, 4월까지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14건에 1,5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성과금 3건하고 격려금 11건 해서 1,500만 원 지급이 됐고요. 저희들이 2,000만 원 세워놓은 이유는 내년도에 이제 정확하게 2,000만 원을 갖다가 이게 지급도 확정된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신청서를 받고 나서 성과금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아까 몇 명 말씀하셨지?

금년에 성과금 3건하고요. 격려금 11건 해서 14건에 1,5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네요, 그죠? 1인당.

그런데 성과금은 안 그렇고요 격려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성과금 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노력을 인정해서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한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성과금 같은 경우는 절약된 거라든지 절약된 예산에 30%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준 분도 계시고 160만 원 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 격려금 주는 사람들도 심사대상에 넣어가지고 성과금으로 줘야지 이거 무슨 격려금 따로 주고 뭐.

여기 그냥 일반적인 거 가지고는 이렇게 성과금 주는 거 안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출예산을 노력했다는 절감 또 아니면 세입증대 했으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진짜 확실한 분한테 성과금을 주되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달되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노력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격려금조로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성과금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주고요 격려금조로 조금 어떻게 보면 노력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성과금 받은 사람들은 인사하는데 뭐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거기에 점수 좀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격려금은 아니고요. 성과금 받은 분들한테는 실적가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그 위원회를 거쳐서 엄격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과금 대상자를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거 2,000만 원 세워놓고 1,500만 원밖에 지출 안 했잖아요. 그죠?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을 직원들한테 주는 건데 깎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엄격히 한다고 그랬는데 더 많은 인원을 포함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성과금도 주고 또 인사의 이익도 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성과담당관실하고 두 개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우수부서 시상, 208쪽까지, 그리고 성과관리담당관실의 217쪽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상패제작 240만 원, 충북도정 선진화 대책 일하는 방식개선 추진 95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1,200만 원,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 시상금 1,040만 원, 그게 지금 모든 세출금액이 들쑥날쑥 하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시상은 올 추경에 세워서 시작된 것 같고 그다음에 유공자 해외연수는 내년도 신규 예산이죠?

그것도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총무과에 서 있는 국외 풀 여비가 있습니다. 그거로다가 금년에는 다녀왔습니다. 정기예산에 편성 안 했지만 풀 예산을 활용해서, 총무과 풀 여비를 활용해서 10명이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250만 원씩 줘서 12명 가는 거네요. 올해는 어디 갔다 왔어요?

올해는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의 자료를 갖고 왔었는데,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몇 가지 있죠, 보내는 게? 예산이 한 가지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장기근속자 보내는 게 있고요, 20년 이상. 그다음에 테마연수라고 그래 가지고 팀별로 팀을 구성해서 평가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 다 소비했나요, 2012년도 예산?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부족돼 가지고 또 추경에 1억을 추가로 세워준 바 있습니다.

똑같은, 성과관리담당관실하고 지금 비슷한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어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똑같은 예산인데 막 네 개로 분리를 해서 사업 명칭만 다르게 해서 예산을 신규로 두 개 세우고 이랬는데, 같이 합쳐서 똑같은 맥락이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여기 상패 제작비 240만 원 별도하고 우수부서 시상도 별도로 있고 똑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거기다가 산출근거만 명시하면 되는데 예산항목이 달라요?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정부예산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정책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에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관리담당관실의 네 건은 보니까 일하는 방식개선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일하는 방식개선 업무 우수부서 이렇게 해서 사업비하고 시상금, 상패 제작비, 시상부서, 다 네 개로 나눠놨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두 개 정도로 축소해서 저희들이 이거 늘 보면,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도 비슷하니까 같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하나로 묶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물론 예산항목 성격상 달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지출항목을 묶어서, 그래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늘려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책관님은 또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늘려놨느냐고 그랬더니 올해 2012년 예산보다 ’13년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항목을 다시 만들어서 신설사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실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항목 안 늘려도 예산 좀 더 해 주셔서 해야지, 그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도 한 두 가지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관리담당관님이 이거 상패제작, 시상금 이거 다 따로 나누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개가 다 거의 맥락 같은데.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입니다. 일하는 방식개선하고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하고는 저희 집행부의 사업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상패제작 240만 원 그 부분하고 시상금 1,200만 원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라는 게 뭐냐 하면 도정 현안사업이나 도정 정책에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서 성과를 제고한 부서에, 과 단위에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때 한 달에 한 개 부서만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면서 상패도 같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구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평가에 우수했다든지, 공약사업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친 큰 사업들이 이루어진 부서에 대해서 월 한 달에 한 부서만 선정을 해서 100만 원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상금이 1,200만 원이고 상패 제작이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시상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우수부서도 상패 제작해서 주고 이게 1,200만 원이랑 240만 원이랑 플러스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을 왜 세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과목이 하나는 포상금이고 하나는 수용비고 그렇습니다.

틀려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묶어놓으면 집행이 곤란합니다.

일하는 개선 방식 이것도 똑같고?

일하는 방식개선은 2011년부터 시작된 거고요 10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내 그런 과목 문제 때문에 조각조각을 내놓은 겁니다. 여성정책관님 말씀대로 깎일까봐 아니면 사업 가지수 늘리려고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는 내년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년에 처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모델은 행정안전부의 베스트 모파스(MOPAS)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 두 개 부서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행정안전부 직원들 어느 부서 직원들 만나든 베스트 모파스상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런 것도 있다 그렇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남의 것 따라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이 188억, 추경까지 해서 188억인가 189억이죠? 올해는 재해대책 사업비로 나간 게 있습니까?

예,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재해대책 사업,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추진 사업 했는데 이게 각 12개 시·군에 그래도 골고루 가는 편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매년 6월하고 12월 두 번에 걸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일이억 정도 차이가, 정확하게 N분의 1은 아니지만 일이억 정도 차이가 나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청주시나 큰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는 어때요, 비율이 대략?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현재 비슷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 때 7,000만 원씩 의원님들한테 배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 보니까 지금 비슷한 수준이고요. 실제 지역개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청주시는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재해 발생된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해대책사업에 올해 쓰신 거 그것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금액적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만 해 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립대학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비전입금이 보니까 약 15억 원 정도 20%나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노광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증가된 금액이 15억 2,2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는 국비보조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조성사업비가 6억 8,600, 그리고 태양광 시설 4억 9,600 등 해서 1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이거 이외에 인건비 상승분 그 부분하고 강사 처우개선비 그리고 학과 개편 연구용역비 등 특수 사업비들이 반영이 돼서 그 금액이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이렇게만 해도 증액된 것이 한 16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경상비로만 따진다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립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죠? 수업료 인하로 인해서 도비 지원금이 또 대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다른 사유로 계속 도립대에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모상으로는 여러 가지 발전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도립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 기성회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 중에 그 기성회비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인건비로 지원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비를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또 내년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대학강당이라든지 기숙사 노후된 거 가구교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성회비를 목적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돌려서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영석 총장입니다. 일단 기성회비가 지금 아시다시피 한 10억 원에서 11억 정도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기성회비는 국공립대학이 공히 운영하고 있는 거고 도립대학이 저희들 개교 당시부터 이걸 해 가지고 사실 인건비성의 교수 연구 보조비는 개교 당시부터 계속 지급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그 연도별 변화추이는 자료를 취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다른 국립대학들과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1인당 주는 규모는 공립대학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교과부에서 전 국공립대 공통된 사항으로서 인건비 보조성격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국가는 국가 예산으로 그리고 지방도립대학들은 아마 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한 이후에 기성회계를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지금까지 집행됐던 분야를 지금 우리 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분야로 돌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취지가 교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교육정상화를 활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어찌됐던 사립대학은 지금 기성회비가 없고 2000년도쯤 없어졌죠? 거기에다가 국립대학도 다시 기성회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다시 반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마당이면서 또 당초 기성회비 취지와 맞지 않는 인건비성 지원 여기에도 또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0쪽 통학버스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에 보면 다 도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니까 통학버스가 대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신입생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1%가 넘는 도외 학생들이고요. 도내 학생은 어쨌든 70% 이하인 거 같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20% 이상 24%가 도의 학생입니다. 도립대 설립 취지가 우리 도민을 위한 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장님 대답을.

네, 일단 도립대는 우리 도민의 자녀들을 교육 시키는 것이 1차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 도립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녀들을 열심히 잘 가르쳐서 우리 도내의 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임무 중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도가 얼마나 다른 지역에 대전보다도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대전에는 유명 대학도 많고 굳이 대전에서 잘 다닐 사람들을 우리 도내로 유입해서 굳이 우리 많은 비용 들여서 가르쳐서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겠지만 도비가 재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렵더라도 도내 학생을 유치하려고 해야지 도의 학생을 쉽게만 그렇게 하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고 뭐고 생각도 안하고 대학 직원들이 쉽게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임용할 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일들 그냥 대강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 도립대학이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우리 도만 이렇게 선출해서 입학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도내에 자원들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지금 많이 나가서 또 공부를 하고 거기서도 차별받지 않고 지금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형평을 유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뭔가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총장님 5%나 10%내라고 한다면 또 이해가 되지요. 30%씩 가깝게 왔다갔다 할 정도로 도의 학생들을 유치할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도내 학생의 우리 도내는 어려운 사람 없습니까? 도내 학생을 주로 모집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이렇게 우리 대전까지 버스비 도비를 대가지고 대전학생을 유치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 현재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은 도가 지금 학교를 해서 만들어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범위를 우리 도는 5등급까지 가능하고 다른 데는 1등급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차별을 두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하게 다른 대학들도 다른 지역의 대학들도 같은 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전에서 오는 학생들이 지금 올해 한 39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많지 않고 또 지금 전체 모든 대학들이 우리 도내의 대학들도 심지어 저쪽에 제천에 대원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억 정도를 들여서 서울서부터 무료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그 학교에서 우수학생들 유치할 때는 몇 가지 가능한 방법들 중에 무료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는 사실은 도립대학으로서 등록금 내리는 것도 도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내렸다라고 볼 때 이 무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결국은 어려운 도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혜택을 조금 더 하나를 더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도내 학생들에 대한 무료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니까 405명 529명 중에 도내 학생이 405명이고 도외 학생이 124명입니다, 올해가. 작년에는 533명 중에 도외 학생이 169명입니다. 충북은 364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은 옆집 사는 사람에게 차비주고 또 수험료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집 애들 바쁜데 우리 집 애들 챙겨야지 공부 좀 못한다고 우리 애들을 배제하고 옆집 사람을 차비 줄 수 없고 수험료 줄 수 없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뭐 넓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위원님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북도가 아시다시피 자꾸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출산율이 많이 늘어서라기보다 외부에서 우리 충북도가 어떤 기업을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좋기 때문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우리 도립대학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 도립대학에…

총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어쨌든 오히려 수가 적더라도 외부 사람 받는데 좀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저는 제 생각이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노후조명기기 교체공사 설명 좀 해 주세요, 735쪽.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노후조명기기 설치공사는 저희 대학이 ’98년도에 건물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구가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고효율에 조명기기로 교체를 해서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본관동 스팀배관 교체공사…

이것도 연차별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년도에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스팀배관 공사를 지금 현재 실시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본관동 4층, 5층에 대해서 스팀배관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건물이 오래전에 한 15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배관이 좀 낡은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교체를 추진하려고…

그 옆에 지하 공조시스템 설치공사 다음 장에…

이 부분도 지하실에 거기에 보일러 이렇게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환기시설이 제대로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상 어떤 문제도 있고 또 노후 가스로 인해서 벽체, 천정, 문짝, 전기시설 이런 것이 시설물이 훼손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키는 강제로 공기를 순환시켜서 건조를 시키는 그래서 시설물을 보호하고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강당 노후시설 보수.

저희 본관동 옆에 강당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준공이 됐고 현재까지 많은 보수작업을 거의 진행을 못해 왔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체가 일부 균열이 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옥상에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벽은 복합판넬로 시공을 해서 그 외벽을 보수를 하고 옥상은 우레탄 방수로 그렇게 시공을 해서 건물을 노후시설을 보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성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스팀배관 공사를 1·2·3층으로 하시고 내년에 4·5층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한꺼번에 하는 거 하고 나눠서 하는 거하고 지금 비용절감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1개 층에 보통 6∼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죠? 예산에. 지난해는 2억 1,000이고 올해는 1억 2,000인데 계산해 보니까 공사하는 김에 경쟁입찰로 해서 하면 더 절약이 됐을 텐데 이렇게 나누어 해야 꼭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난해 2012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그때 전체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일부가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감액됐어요, 아니면은 우리 의회에서 감액됐어요?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감액시켜 가지고 잘라서 나머지만 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감액시킬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어차피 할 거면, 불필요하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할 거를 감액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하 공조시스템 하는 이유가 지하실 시설물이 뭐가 있어요? 지하실에 있는 시설물이?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거기에 공조 팬 돌아가는 게 있고요, 공조 팬이 두 대…

아니 지하실에 시설물이 뭐가 있느냐고요? 지하실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조시스템을 설치하는 건데 지하실에 시설물이 뭐가 있냐고요?

보일러 시설이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 하나 때문에 공조 시설을 하는 거예요?

보일러 시설하고요, 거기에 기계실, 그러니까 기계실하고 전기실 이런 것이 거기 지하실에 같이 다 돼 있고요. 주로 보일러 이런 것을 가동을 하니까 거기에서 가스 같은 것이 배출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깥으로 강제 순환시켜서 배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야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본관동하고 공학관이 몇 년도에 건축이 됐어요?

본관동이 ’97년도에 완공이 돼서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학관은요?

사오십년 됐습니다. 전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내부만 공사한 거고…

아니 필요성을 공조시스템을 이렇게 기계하고 보일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예전에 큰 돈 안 들어가면 하지 왜 지금…

총장 연영석입니다. 거기가 본관동 지하에 본관동 전체의 난방을 하기 위한 일체의 시설이 지하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 압력 하는 거, 보일러 끓이는 거 다음에 전기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거기가 저희가 유사시에 대피시설로 쓰도록 그래서 민방공훈련 때 전 직원들이 대피시설로 해서 지하에 내려가는데, 가보니까 공조시설이 전혀 안 돼 가지고 부식도 부식이고 일단 그런 여러 가지가, 또 거기서 근무하는 보일러 가끔 내려가서 근무하고 할 때 건강 문제,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비상시에 직원들이 가도 훈련도 할 수 없고 그런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제 얘기는 왜냐하면 왜 하느냐, 이제 왜 이걸.

이제 한 것은 미리 착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다른 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착안을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고요. 발전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발전재단 출연금은 발전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사업 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작년에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목적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죽 이렇게 예상했는데 올해는 등록금을 너무 많이 국가에서 받아 오고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잠깐 홀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목적사업을 꾸준히 계속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작년에 1,000만 원 한 거밖에 없어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예.

그 발전재단을 제가 총장으로 가서 학교의 발전재단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재단을 만들어서 그동안 도에서 출연을 해 주시고, 자체 우리 기성회비에서 출연하고, 올해 처음 옥천군에서 3억을 목표로 해서 1억을 처음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해 가지고, 처음에 시드머니 3억하고 해서 그 이후에는 교직원들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한 1억 정도를 확보해서 거기다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 목적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은 항상 하면은 지역의 교육청에서 이 모든 장학사업은 거기서 다 감독하고 거기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도 우리가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 지도 감독 하에 금년에는 도에서 등록금 30% 인하해 주셔서 국가 장학금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로 해서 많은 장학금이 나갔기 때문에 올해 목적사업비는 아까 기획협력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올해는 다시 사업비를 홀드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배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장학금입니다. 이게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올해는 100만 원씩 10명 주었고 내년에는 더 장학금을 많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745쪽 학사행정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교수들 시수가 어떻게 됩니까?.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보직교수 3과, 보직교수는 책임시수가 6시간이고요. 학과장과 기타 보직교수님들은 8시간 그다음에 기타 일반 평 전임교수님들은 9시간이 책임시수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 규정상에 있는 시간이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침시수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더 초과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장님 이하 보직 교수님들은 3과장을 제외한 학과장 이하 보직교수님들은 책임시수 8시간에 2시간을 더해서 1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임교수님들은 책임시수 9시간에 3시간을 더해서 12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그 책임시수 부분은 아마 「고등교육법」상에 나와 있는대로 아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똑같은 것 같고요. 학교별로 지침시수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비교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시수가 더 지난 것에 대한 그 초과 강의수당이죠?

네, 맞습니다.

기성회계 그 산출된 그것이 초과강의 관련한 여러 가지 교수들의 수당하고 어떻게 충돌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기성회계 쪽에 또 수당이 있던데 그거와 관계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시수를 좀 늘리고 여기 초과 강의수당을 적게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연구하고 이렇게 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나머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취업에 열정을 다하고 이렇게 하라고 시수가 이렇게 정해진 거지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이 시간은 굉장히 작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학사행정운영 수당에 전임교원 초과 강의수당을 지금 인상을 했는데요. 2003년도부터 초과 강의수당을 시간당 1만3,000원씩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고요. 거기에 평균 저희가 교수님 별로 한 3.5시간 초과강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작년에 시수 계상한 거 올해 이렇게 산정한 거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요. 우리 도청에서 600대를 교체를 하는데도 단가가 본체가 75만 원이고 모니터가 25만 원이에요. 조달단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비쌉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기본 CPU는 다 도청 거나 저희 거나 같은데 거기에 그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하이퍼쓰레드라는 성능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도청에서 일반 직원들이 쓰는 그런 것은 말하자면 3세대 저희가 쓰는 거는 한 4세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시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로 해서 컴퓨터의 성능차이가 좀 있다 하는 거고…

아니 글쎄 그 대답은 좋은데요. 도청 업무용 컴퓨터만 해도 다 쓰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됐고요. 홈피 기능개선이 있어요.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전산소장 윤미희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웹접근성 준수를 하라고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같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됐고요. 아까 태양광 답변하셨는데 태양광 수명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년에서 30년, 평균 25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지금 모든 태양광 기판이 다 10년입니다, 10년. 10년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년이면은 10년도 되기 전에 계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고. 예? 어디서 25년, 30년이 나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하시고 도청 거 할 적에도 10년인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했는데, 어떻게 유독 도립대만 20년, 30년을 쓴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로다, 위원들이 잘 모르겠지 하고 잘못된 정보로다 답변을 주시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정부의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자료를 준용을, 자료를 입수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거기 그 기관에서 보통 수명이 20년에서 30년 그렇게 잡고 있고 평균적으로 25년 간다고 그렇게, 요새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양광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몇 군데가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도산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한전에서 그 전기를 사 가는데 혹시 1㎾에 한전에서 얼마씩 사 가는지 아세요?

한 152원, 그러니까 전력거래소 금년도 12월 21일 단가가 ㎾당 152원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사 가는 단가가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이게 신재생에너지 저기라고 해 가지고 태양광, 태양광 해 가지고 정부 뭐 세계 각국에서 난리를 쳤는데, 우리나라가 민간인 개인이 생산한 태양광 발전은 1㎾에 한전에서 550원에 사가요. 550원에 사다가 팔 적에는 120원에서 150원에 파는 거예요. 1㎾에 한전에서 400원씩 밑지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태양광의 실체예요. 왜 그러냐? 태양광이 지금 에너지 효율이 안 나고 있어요. 발전량이 지금 17%만 돼도, 17%만 발전을 해도 지금 아주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17% 미만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태양광 발전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열에너지 이용률이 70%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15%, 16%, 17%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 발전을 해도 지금은 경제성이라는 게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장려를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그냥 아주 적자를 보면서 550원에 사다가 150원에 파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이.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 설치가 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전한 전기를 한전에서 사 갖다가 저희가 다시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생산된 걸 막 바로 저희 대학 시설 내에서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발전된 거를…

아니 그걸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10㎾를 발전했어요. 그러면 발전한 양의 금액을 어떻게 환산하느냐? 550원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환산을 한 거는 발전 예상 그러니까 전기를 낼 수 있는 용량 최대 용량이 있고 그것으로 해서 순수하게 생산된 전기 양을 산출을 하고 그 전기 양에 발전원가, 한전에서 거래하는 최소단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52원을 잡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22년 그리고…

한전으로부터 그것을 공식 문서로 받은 게 있어요? 한전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문서를 받은 게 있느냐고요?

문서를 그렇게 받거나 한 거는 아닌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를 받거나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산출식에 의해서 정확히 얼마 정도가 생산이 되는지, 그 생산된 전기 용량을 단가금액으로 곱했을 때 산출이 얼마큼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기초적인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데이터 그거를 가지고 산출을 했고, 그 산출된 근거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효율이 지금 현재 설치를 했을 때 총 22년이면 도비 그리고 국비 투자된 모든 재원이 환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에너지공단의 홍보 자료예요, 홍보자료. 그거는 최고의 효율을 냈을 적에 에너지공단의 홍보 자료입니다. 한전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발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하게 받은 게 없잖아요?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받는 거지 에너지공단에서 받습니까? 지금 도청에 우리가 저 옥상에 설치한 게 저게 3억 5,000 들어간 거예요. 3억 5,000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1년에 저거 전기세 얼마나 절약되는지 아세요? 450에서 500만 원이에요. 1년에 전기세 절약되는 게, 현재. 실지로 한전에서 요금 계산이 되고 났을 적에 얘기를 해야지 에너지관리공단의 그 자료만 가지고 그거를 계속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우리 도청 저거 하는 것도 얼마나 옥신각신 하면서 하고 실랑이를 해 가지고 안 해 주려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살려 가지고 하기는 한 건데, 실제로 우리 회계과장님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마치 그게 에너지관리공단 홍보대사마냥 태양광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양 그렇게 예산 심사하면서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거죠.

박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 태양광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거래제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소량을 줄이는 만큼, 앞으로 줄인 만큼 다른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바터제가 돼서, 사실 이건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부터 이 탄소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그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느냐, 이게 앞으로 상당히 유리한 자원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양을, 지금은 비용편익적으로 보면 사실 이거 완전히 밑지는 장사인데 국가적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것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그 분야에 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선두에 서자 그래서 그 관련 기구가 지금 인천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럼 이것을 사실 정부가 부담할 거냐 한전에서 부담할 거냐 이것은 저희들은 따질 수 없고, 어쨌든 정부가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한전이 많은 부분을 부담하면서 지금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정부 돈을 투자하면서 비용편익적으로 보면 손해가 가는 장사를 미래를 대비해서 그 자체를 쌓아나가면서, 또 이와 관련된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켜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위를 다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면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태양광 산업을 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먼저 선도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지역에 있는 태양광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국공립대학, 국공립 기관 이런 데서 선발적으로 이런 사업에 어쨌든 열심히 해서 국가의 정책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가서 설명하고 그래서 따 왔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비용편익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대학이, 다른 일반 대학들도 주성대학도 엄청나게 크게 해서 선도적으로 도의 정책에 부응해 나가는데, 우리 도립대학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양광이 지금 정부나 지자체 단체장들이나 전시행정의 표본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고 생색내기 식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에너지 이용률이 70%만 가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16%, 17%예요, 지금. 태양광 발전하는 기술이. 그래서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한 데가 있고 아직은 안 되는 것을 정부에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이게 유럽 선진국마냥 국민소득이 7만 불, 8만 불, 10만 불 되면은 국가예산이 남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빚이 얼마입니까? 빚이 얼마고 지금 충북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 속에서 그래 생색내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에서 제동 안 걸면 어디서 제동을 겁니까? 정부하고 자치단체장이 생색내기 한다고 해서 의원들까지 부화뇌동해 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2쪽에 자격증 및 외국어 특강 강사료가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데 올해도 2,811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2,811만 원인데 자격증 특강 강사료가 11개 강좌 그리고 중국어 한 개 강좌, 올해도 외국어 강좌를 중국어 했어요?

예, 올해도 중국어 했습니다.

중국어 했어요?

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게 있는데 자격증 특강을 해서 학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올해 건 아직 안 나와 있고 작년 거 재작년 거 죽 보니까 작년에는 117명, 재작년 2010년이고, 2011년에 졸업한 학생들 말하는 거고…

거기서 엔딩을 하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은 14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산업기사나 전공 관련해서 보니까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 2급 이런 것들은 졸업만 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국가자격증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특강 같은 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목에 대한 특강은 교과과정이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사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141명 이렇게 했는데 그걸 빼면은 70명밖에 되지도 않아요. 2011년, ’12년 올해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 이게 봐서는 이거 1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한 400명 되죠?

한 430명 정도 됩니다.

430명에 70명 정도 따는 거예요? 70명 정도 죽 보면 한 명 딴 것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2,800만 원씩 들여서 특강을 해서 1년에 400명 중에서 70명이면 우리가 우리 도립대학의 목적이 뭐예요? 더군다나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일반과목 특강도 아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취득하려면 여러 가지 과목도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자격증 별로 그걸 따기 위해서 특강을 하는 건데 한 70명 그거 특강 안 해도 딸 사람들이 그 안에 70명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공부를 해서 특강을 해서 딴다는, 70명이 다 땄다는 보장이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자격증 특강을 안 받고도 자격증을 딴 학생도 있을 텐데 2,800만 원씩 들여서 자격증 특강을 하시려면 자격증을 더 많이 따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기사 자체는 큰 각 학과마다 이제 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정규과목으로는 그 산업체와 연관된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사실 못해 줍니다. 그래서 방학 때 거기 있는 전임 교수님분들이나 또는 외부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와서 특강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한대로 딸 사람은 다 땁니다. 그러나 그거를 좀 더 딸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좀 더 학교에서 강합적으로 강요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그렇게 동기부여도 해 주고 학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서 강좌를 11개 강좌를 만들어서 746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는데 지금 거의 430명의 70명이면 몇 프로예요? 물론 거기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 2급은 그것도 졸업생 인원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저조하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짚어보는 거예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 대비 내년도에 똑같은데 일단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수가 적으니까 이거를 좀 더 강좌를 더 좀 질이 높게끔 하시고 또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많이 유도를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야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 작은 건지 많은 건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했으니까 그 예산에 비해서 많은 학생이 딸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과에 더 긴밀히 협조해서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그 도립대 학생들에게 1년간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는가요? 도립대 백몇십만 원 정도 드는데 고등학교 1급지하고 별 차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립대 학생들이 수험료하고 입학금을 반값으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산정을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고등학교 애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극히 미미하죠. 수험료, 기성회비 두 개를 반값으로 해 버리면 고등학생보다 더 낮아져 버려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767쪽, 신문 방송 등 대학홍보에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비용이 그렇게 낮게 된다고 하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애들을 잘 가르쳐서 취업에 열정을 다하고 그렇게 한다면 요즘 유치원도 추첨하고 신문에 난리던데 비용도 낮고 또 잘 가르치면 이런 홍보가 필요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굳이 도외 학생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제한적으로 받고 도내 학생들 위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홍보비가 무려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사실 이 홍보는 어떻게 해서 꼭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창출한다. 이 이윤 창출 감가상각을 계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립대학 신입생 오티 때 37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과연 이 학생들이 충북도립대학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래서 TV광고매체가 19명 언론보도 또는 홍보 현수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홍보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도립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사실 1억 5,000이 큰 예산이라면 예산인데 다른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한 6억, 7억 쓰는 거고 또한 인근 도립대 같은 경북도립대 같은 경우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쓰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1억 5,000이 큰 숫자는 숫자지만 꼭 이런 도립대학 홍보활동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제, 앞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고등학교 납부금보다 더 적습니다. 장학금이 또 각종 있어서 납부금 평균으로 내면 고등학교 학생들 아마 100만 원 이하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적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사립대 이야기하는데 사립대 얼마입니까? 500만 원.

450∼46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서울 같은 데는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3∼400, 2∼300 충분히 많이 들죠. 우리 도립대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액수여서 주변 대학에서 저희들 욕 얻어먹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가까운 주성대학이나 충청대학 항의도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까지 많이 내보내 가면서 내부가 대학의 모습이나 외부나 캠퍼스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수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애들 가르치고 잘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치장하고 또 이렇게 엄청나게 물론 고등학교 건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들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도에서 많은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문 방송 이런 것들도 자꾸 늘어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사실 보시면은 저희가 홍보 안 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당하십니다. 열심히 하면은 또 성과를 올리면 당연히 오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들이 여기 하는 거 보면 TV도 4개월만 하고 그리고 신문은 일간지에 딱 1년에 한번 주는 겁니다. 주간지, 지역지 한번 그리고 이 지역지에는 한 서너 번 정도 지역에 따라서 몇 가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일간지는 1년에 딱 한번 그리고 나머지 홍보기념품 이런 것들은 입시철에 한번 가서 각 고등학교 갈 때 거기 몇 가지 기념품하고 홍보 브로셔 또 필요할 때 달력도 몇 개 가져가고 그런 건데 따지고 보면 아까 그게 저희들이 등록금도 적다라는 것도 가서 한번 정도는 최소한도 어딘가 한번 정도는 알려야지 이사람들이 잘 알고, 알리지 않으면 참 구전으로 하는 게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1억 5,000이 적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정말로 저희들이 최소한도에 예산만 올렸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1년 내내 하는 것은 광고판은 지하철에 딱 두 군데 하는 것 이것은 1년 내내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시철에만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705쪽, 706쪽, 대기측정망 운영 설치가 있는데 그 측정망이 설치된 데가 지금 10개소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그렇습니다.

10개소 중에 지금 청주에 용암동 거를 내구연한 경과된 거를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10개소 중에 지금 북부 청주·청원권은 있는데 남부권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없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내에 남부에 3개 군이 있는데 그쪽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신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대기환경이 환경기준에 적합하냐 환경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오염이 심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측정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측정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권한은 시도지사한테 권한과 임무를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통제나 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시설비에 일부를 부담을 해 줘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남부권은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면 아직까지 대기오염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미루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양의 매포 같은 경우는 시멘트공장이 많아서 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중부권 같은 경우 진천, 괴산, 음성도 지금 공장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몇천 개가 있는데 음성만 해도 1,800개고 진천까지 따지면 한 3,000개가 넘는데 그런데도 필요성이 없나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 오염 상태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비해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심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혁신도시도 건설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 같은 경우도 호암동 칠금동은 완전히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그죠? 청주도 거의 다 주택가죠, 그죠? 사람이 많이 사는 주택가인데 사실 대기오염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주택가보다는 이런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아무렇게도 오염이 많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지금 안 돼 있고 거의 대부분 단양을 뺀 나머지는 단양 오창 뭐 청주 송정동 같은 경우 그런 데는 공장이 있었지만 지금 새롭게 발전되는 그 도시 특히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진천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도 설치계획을 잡으셔서 향후 측정망을 골고루 도내에 특히 남부권도 지금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공장유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해서 지금 도내 10개소 외에 부족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 건의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오송이라든지 또 진천·음성혁신도시 쪽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도내에도 많은 사업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밀접해서 사는 지역이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대기오염측정망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해야 된다고, 그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계획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서 계획에 맞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낭비성 예산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여, 2013년도 총 18건의 사업의 요구액 29억 709만 4,000원 중 9억 588만 8,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기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