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별도 예산이 250억으로 조직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각 실·국에 거기에 관련된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 우리 충북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거를 각 실·국별로 뽑아볼 수 있나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세입에. 2012년도 당초에 70억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에 거의 두 배가 되는 140억을 계상을 했어요.

이제 210억이 올해 사용잔액 반환금이 들어오는데 내년에도 또 70억으로 당초대로 그대로 해 놨어요. 이거를 또 추경에 생기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좀 1년,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들어올 거 계산을 해서 또 지출을 잡아야 되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물론 결산해서 들어오겠지만 사업계획을 미리 잡지는 못하고 적재적소에 쓰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평균예산액을 잡아놨다가 우리가 상·하반기에 이런 반환금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세출을 좀 더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한 건데 2011년도에도 만약에 200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도 그 근처에 한 60∼70% 정도 잡더라도 한 150억 이상 잡아야 되는데 당초에 70억 잡아놓고 또 추경에 가서 또 1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잡을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검토하셔서 2011년도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검토보고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반영을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한 거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고 그 앞 장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 있어요.

학술용역은 당초에 1억 5,000 세웠다가 추경에 3억 세워서 올해는 또 5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3,000만 원 신규로 세워 놨는데 이게 똑같은 용역인데 보면 내용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큰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굳이 3,000만 원 이런 거를 또 세워서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풀 학술용역비가 지난해 당초, 올해 예산보다 3억 5,000이 증액한 5억으로 해 놨는데 굳이 비슷한 연구용역을 또 3,000만 원 주고 별도로 신규로 세울 이유가 여기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그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실장님도 거기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꾸 용역 그렇게 해서 벌려놓는 거보다는 물론 풀용역하고 다 내용이 좀 틀리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하여간 앞으로도 할 때 좀 이렇게 용역비 증액을 많이 해 놓고 또 별도로 자꾸 이렇게 사업 여러 가지 이따도 다 질문하겠지만 중복되는 거 이런 거 간추려서 할 적에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 늘리려고 자꾸 이렇게 항목을 늘려놓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들이 볼 때도 크게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무상급식비 갖고 교육청하고 별도로 진전된 사항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교육위원회 쪽에? 933억까지는 서로다 대화가 됐던 부분 아닌가, 도하고?

도청이 2억을 더 부담해서 430억을 냈고 교육청이 481억을 내서, 추가로 교육청이 51억 도청이 2억을 냈어요. 그래서 총 911억이 올해 나갔어요, 2012년도에. 911억인데 지금 2012년도에 430억을 도청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880억에서 지금 440억을 도청에서 부담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비를 100% 계산을 안 하고 65.2%를 계산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 의견 차이 나는 게 운영비 65.2% 미반영된 거 31.8%인지 그거의 금액하고 무기계약직들 조리원들에 대한 수당 올라간 거하고 28억하고 해서 53억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65.2% 하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이 도청에서 검토할 때 그게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교육청에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것을 합의를 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좁혀지는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 조리원에 대한 수당 올해 신설된 거에 대해서 28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무기계약직 지난번에 정책관님이 언론에 인터뷰 하실 때 우리 도청 산하 무기계약직 수당이 2,000명에 대한 수당을 똑같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제가 무기계약직 우리 도청 산하분들하고 조리원하고 지금까지의 수당 받는 거를 제가 뽑아 보니까 다섯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영양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가 조리원한테 가는 건데 두 가지는 벌써 우리 도청 산하 무기계약직들이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통보조비하고… 예, 그쪽 얘기를… 받았는데 두 가지는 받고 있고, 두 가지가 큰 내용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족수당, 영유아 보육수당 해서 월 2만 원, 3만 원, 3만 원, 4만 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줄다리기 하다 결국은 도청에서 올린 예산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이 틀리다 보면 물론 도 교육위원회도 오늘 계수조정해서 예산을 삭감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단추가 꽉 꿰어진 게 아니고 예산이 지금 서로 다 부족해서 가는 중 아니에요, 그죠?

분담금 때문에 물론 추경에 가서 합의가 잘 돼 갖고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다 진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양 기관에 대립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빨리 누가 부담이 되든 간에 적당하게 조율을 해서 빨리 끝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계속적으로 또 이게 언론에 나올 지경이란 말이에요. 예산 끝나고 나면 또 나와요.

지금 이게 우리 기획관실 예산하고 교육위원회 예산하고 틀렸다고 그러면 또 예결위까지 가서 또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양 기관에 대한 안 좋은 기사만 나오니까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전국 최초에 무상급식을 실현했다고 충청북도에서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먹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또 교육청보다는 도청이 더 규모도 크고 또 따져보면 큰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큰집에서 빨리 합의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사 때 말씀드렸고 또 예산심사 중에 또 이거는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제가 한 거니까 정책관님하고 실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하여간 빠른시일 내에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정책관님, 저도 자료 갖고 있는데 조리원이 못 받고 있는 그 수당을 지금 도로보수원이 받고 있는 수당이 계산으로 따져 봤을 때 한 900만 원을 더 받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안 받는 거 정액급식비 그다음에 기말수당 500만 원, 위험수당 720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또 보수원이나 조리원이 봤을 때 상반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는 앞으로 빼고 다른 시·군에서 절충을 가져서 빨리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걸 뭐 참고 자료를 가져왔지만 일일이 다 나열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수원 쪽에는 더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걸 제출 받았는데 뷰티박람회 관련해서 예산편성 현황 이게 전부 다입니까, 당초예산 편성 현황?

혹시 빠진 거 없어요? 하나 빠진 거 알고 있는데. 도로과 소관에 전국 자전거 국토순례 홍보라고 3,000만 원 잡힌 거 아세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요구 자료가 각 실·국에 뷰티박람회 관련 별도로 예산 세운 거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가 빠졌어요.

그렇죠? 아니 그게 다 뷰티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뽑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왜 이런 지적을 제가 하느냐 하면 도로과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3,0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됐고. 또 어제 보건복지국 할 때 유모차 대여 및 미아방지 팔찌 제작 3,300만 원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250억 갖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충분히 다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진짜 남기지 말고 잘 쓰라고까지 했는데, 부족하다고 각 실·국에 또 끼어 잡이 식으로 다 집어넣어 놓으면 250억이 아니고 현재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7억이 넘는데, 그래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 세울 때 그 250억 갖고 다 한다고 해 놓고, 충분하다고까지 조직위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실·국에다 다 끼어 잡아서 넣으면 이게 예산편성 과정이 그렇잖아요?

오죽 하면 건설소방위에서 이걸 다 깎아치우느냐고. 글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조직위원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더 주든지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게 해야지, 각 실·국 예산에 편성해 놓고 또 집행하다 보면 실·국에서 자세한 설명도 못하고 조직위원회에 다 떠넘기고 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정도 모자란다고 그러면 250억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7억, 8억이 없어 가지고 다 각 실·국에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250억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도비를 더 편성해 주면 되죠. 지금 여기 보면 각종 사업계획 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한 게. 그래 웬만한 건 조직위에서 다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걸 또 다시 실·국에다가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 나중에 감사할 때도 이건 별도로 감사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리고 정책관님, 70헤베 이거, 3억 미래관이 70헤베짜리예요, 면적이?

그래 지금 70헤베로 돼 있어서 묻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짓는 거예요, 건축을? 제가 아까 지적한 게 그거예요. 이거 박람회에서 주관하는데 이렇게 해 달라고 예산만 요구한 사항이지 이게 뭐에 어떻게 짓고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책관 소속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모든 건축물이 가건물로 한다고 그랬어요, 천막 식으로. 사무총장이 답변한 내용이 그겁니다.

모든 천막 치고 하는 용역을 114억에 지금 컨소시엄 한 업체한테 줬어오, 계약을 다 끝냈다고. 그런데 거기에 천막서부터 모든 거 다 들어가요. 들어가고 지금 사무총장님 얘기가 이렇게 충북에 홍보할 수 있는 부스까지도 다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아니 글쎄 천막 7개 안에다가 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뷰티박람회 자체가 나라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북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충북에서 주관하면 충북 거 당연히 들어가야지, 거기에.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우리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당연히 그것은, 그런 홍보관에서부터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총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별도로 이렇게… 이 70㎡가 따지고 보면 20평이에요. 20평에다 뭐를 어떻게 갖다 놓길래 3억씩 갖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견적을 냈으면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주시고 제가 이거는 예산 심사할 때 참조할 테니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205쪽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쪽에요 예산성과금을 2,000만 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세웠는데 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2,000만 원을.

아니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 격려금 주는 사람들도 심사대상에 넣어가지고 성과금으로 줘야지 이거 무슨 격려금 따로 주고 뭐. 그럼 이런 성과금 받은 사람들은 인사하는데 뭐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가능하면 저는 그 위원회를 거쳐서 엄격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과금 대상자를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거 2,000만 원 세워놓고 1,500만 원밖에 지출 안 했잖아요.

그죠?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을 직원들한테 주는 건데 깎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엄격히 한다고 그랬는데 더 많은 인원을 포함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성과금도 주고 또 인사의 이익도 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성과담당관실하고 두 개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우수부서 시상, 208쪽까지, 그리고 성과관리담당관실의 217쪽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상패제작 240만 원, 충북도정 선진화 대책 일하는 방식개선 추진 95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1,200만 원,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 시상금 1,040만 원, 그게 지금 모든 세출금액이 들쑥날쑥 하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시상은 올 추경에 세워서 시작된 것 같고 그다음에 유공자 해외연수는 내년도 신규 예산이죠? 250만 원씩 줘서 12명 가는 거네요. 올해는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의 자료를 갖고 왔었는데,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거 있죠? 그것도 몇 가지 있죠, 보내는 게? 예산이 한 가지인가요?

똑같은, 성과관리담당관실하고 지금 비슷한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어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똑같은 예산인데 막 네 개로 분리를 해서 사업 명칭만 다르게 해서 예산을 신규로 두 개 세우고 이랬는데, 같이 합쳐서 똑같은 맥락이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여기 상패 제작비 240만 원 별도하고 우수부서 시상도 별도로 있고 똑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거기다가 산출근거만 명시하면 되는데 예산항목이 달라요?

지금 성과관리담당관실의 네 건은 보니까 일하는 방식개선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일하는 방식개선 업무 우수부서 이렇게 해서 사업비하고 시상금, 상패 제작비, 시상부서, 다 네 개로 나눠놨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두 개 정도로 축소해서 저희들이 이거 늘 보면,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도 비슷하니까 같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하나로 묶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물론 예산항목 성격상 달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지출항목을 묶어서, 그래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늘려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책관님은 또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늘려놨느냐고 그랬더니 올해 2012년 예산보다 ’13년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항목을 다시 만들어서 신설사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실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항목 안 늘려도 예산 좀 더 해 주셔서 해야지, 그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도 한 두 가지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관리담당관님이 이거 상패제작, 시상금 이거 다 따로 나누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개가 다 거의 맥락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상금이 1,200만 원이고 상패 제작이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시상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우수부서도 상패 제작해서 주고 이게 1,200만 원이랑 240만 원이랑 플러스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을 왜 세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는 내년부터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이 188억, 추경까지 해서 188억인가 189억이죠? 올해는 재해대책 사업비로 나간 게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재해대책 사업,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추진 사업 했는데 이게 각 12개 시·군에 그래도 골고루 가는 편인가요, 이게? 지금 청주시나 큰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는 어때요, 비율이 대략? 재해대책사업에 올해 쓰신 거 그것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금액적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만 해 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성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스팀배관 공사를 1·2·3층으로 하시고 내년에 4·5층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한꺼번에 하는 거 하고 나눠서 하는 거하고 지금 비용절감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1개 층에 보통 6∼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죠?

예산에. 지난해는 2억 1,000이고 올해는 1억 2,000인데 계산해 보니까 공사하는 김에 경쟁입찰로 해서 하면 더 절약이 됐을 텐데 이렇게 나누어 해야 꼭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감액됐어요, 아니면은 우리 의회에서 감액됐어요?

사실 이런 거는 감액시킬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어차피 할 거면, 불필요하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할 거를 감액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하 공조시스템 하는 이유가 지하실 시설물이 뭐가 있어요? 지하실에 있는 시설물이? 아니 지하실에 시설물이 뭐가 있느냐고요?

지하실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조시스템을 설치하는 건데 지하실에 시설물이 뭐가 있냐고요? 아니 필요성을 공조시스템을 이렇게 기계하고 보일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예전에 큰 돈 안 들어가면 하지 왜 지금… 알았고요. 발전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발전재단 출연금은 발전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게 작년에 1,000만 원 한 거밖에 없어요? 올해는 100만 원씩 10명 주었고 내년에는 더 장학금을 많이 주겠다? 762쪽에 자격증 및 외국어 특강 강사료가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데 올해도 2,811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내년에도 똑같은 2,811만 원인데 자격증 특강 강사료가 11개 강좌 그리고 중국어 한 개 강좌, 올해도 외국어 강좌를 중국어 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게 있는데 자격증 특강을 해서 학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올해 건 아직 안 나와 있고 작년 거 재작년 거 죽 보니까 작년에는 117명, 재작년 2010년이고, 2011년에 졸업한 학생들 말하는 거고… 올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은 14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산업기사나 전공 관련해서 보니까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 2급 이런 것들은 졸업만 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특강 같은 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사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141명 이렇게 했는데 그걸 빼면은 70명밖에 되지도 않아요. 2011년, ’12년 올해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 이게 봐서는 이거 1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한 400명 되죠? 430명에 70명 정도 따는 거예요? 70명 정도 죽 보면 한 명 딴 것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2,800만 원씩 들여서 특강을 해서 1년에 400명 중에서 70명이면 우리가 우리 도립대학의 목적이 뭐예요?

더군다나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일반과목 특강도 아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취득하려면 여러 가지 과목도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자격증 별로 그걸 따기 위해서 특강을 하는 건데 한 70명 그거 특강 안 해도 딸 사람들이 그 안에 70명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공부를 해서 특강을 해서 딴다는, 70명이 다 땄다는 보장이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자격증 특강을 안 받고도 자격증을 딴 학생도 있을 텐데 2,800만 원씩 들여서 자격증 특강을 하시려면 자격증을 더 많이 따게 해야죠.

글쎄 그렇게 동기부여도 해 주고 학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서 강좌를 11개 강좌를 만들어서 746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는데 지금 거의 430명의 70명이면 몇 프로예요? 물론 거기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 2급은 그것도 졸업생 인원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저조하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올 대비 내년도에 똑같은데 일단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수가 적으니까 이거를 좀 더 강좌를 더 좀 질이 높게끔 하시고 또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많이 유도를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야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 작은 건지 많은 건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했으니까 그 예산에 비해서 많은 학생이 딸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별도 예산이 250억으로 조직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각 실·국에 거기에 관련된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 우리 충북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거를 각 실·국별로 뽑아볼 수 있나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세입에. 2012년도 당초에 70억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에 거의 두 배가 되는 140억을 계상을 했어요.

이제 210억이 올해 사용잔액 반환금이 들어오는데 내년에도 또 70억으로 당초대로 그대로 해 놨어요. 이거를 또 추경에 생기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좀 1년,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들어올 거 계산을 해서 또 지출을 잡아야 되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물론 결산해서 들어오겠지만 사업계획을 미리 잡지는 못하고 적재적소에 쓰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평균예산액을 잡아놨다가 우리가 상·하반기에 이런 반환금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세출을 좀 더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한 건데 2011년도에도 만약에 200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도 그 근처에 한 60∼70% 정도 잡더라도 한 150억 이상 잡아야 되는데 당초에 70억 잡아놓고 또 추경에 가서 또 1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잡을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검토하셔서 2011년도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검토보고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반영을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한 거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고 그 앞 장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 있어요.

학술용역은 당초에 1억 5,000 세웠다가 추경에 3억 세워서 올해는 또 5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3,000만 원 신규로 세워 놨는데 이게 똑같은 용역인데 보면 내용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큰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굳이 3,000만 원 이런 거를 또 세워서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풀 학술용역비가 지난해 당초, 올해 예산보다 3억 5,000이 증액한 5억으로 해 놨는데 굳이 비슷한 연구용역을 또 3,000만 원 주고 별도로 신규로 세울 이유가 여기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그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실장님도 거기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꾸 용역 그렇게 해서 벌려놓는 거보다는 물론 풀용역하고 다 내용이 좀 틀리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하여간 앞으로도 할 때 좀 이렇게 용역비 증액을 많이 해 놓고 또 별도로 자꾸 이렇게 사업 여러 가지 이따도 다 질문하겠지만 중복되는 거 이런 거 간추려서 할 적에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 늘리려고 자꾸 이렇게 항목을 늘려놓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들이 볼 때도 크게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무상급식비 갖고 교육청하고 별도로 진전된 사항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교육위원회 쪽에? 933억까지는 서로다 대화가 됐던 부분 아닌가, 도하고?

도청이 2억을 더 부담해서 430억을 냈고 교육청이 481억을 내서, 추가로 교육청이 51억 도청이 2억을 냈어요. 그래서 총 911억이 올해 나갔어요, 2012년도에. 911억인데 지금 2012년도에 430억을 도청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880억에서 지금 440억을 도청에서 부담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비를 100% 계산을 안 하고 65.2%를 계산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 의견 차이 나는 게 운영비 65.2% 미반영된 거 31.8%인지 그거의 금액하고 무기계약직들 조리원들에 대한 수당 올라간 거하고 28억하고 해서 53억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65.2% 하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이 도청에서 검토할 때 그게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교육청에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것을 합의를 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좁혀지는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 조리원에 대한 수당 올해 신설된 거에 대해서 28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무기계약직 지난번에 정책관님이 언론에 인터뷰 하실 때 우리 도청 산하 무기계약직 수당이 2,000명에 대한 수당을 똑같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제가 무기계약직 우리 도청 산하분들하고 조리원하고 지금까지의 수당 받는 거를 제가 뽑아 보니까 다섯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영양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가 조리원한테 가는 건데 두 가지는 벌써 우리 도청 산하 무기계약직들이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통보조비하고… 예, 그쪽 얘기를… 받았는데 두 가지는 받고 있고, 두 가지가 큰 내용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족수당, 영유아 보육수당 해서 월 2만 원, 3만 원, 3만 원, 4만 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줄다리기 하다 결국은 도청에서 올린 예산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이 틀리다 보면 물론 도 교육위원회도 오늘 계수조정해서 예산을 삭감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단추가 꽉 꿰어진 게 아니고 예산이 지금 서로 다 부족해서 가는 중 아니에요, 그죠?

분담금 때문에 물론 추경에 가서 합의가 잘 돼 갖고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다 진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양 기관에 대립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빨리 누가 부담이 되든 간에 적당하게 조율을 해서 빨리 끝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계속적으로 또 이게 언론에 나올 지경이란 말이에요. 예산 끝나고 나면 또 나와요.

지금 이게 우리 기획관실 예산하고 교육위원회 예산하고 틀렸다고 그러면 또 예결위까지 가서 또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양 기관에 대한 안 좋은 기사만 나오니까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전국 최초에 무상급식을 실현했다고 충청북도에서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먹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또 교육청보다는 도청이 더 규모도 크고 또 따져보면 큰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큰집에서 빨리 합의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사 때 말씀드렸고 또 예산심사 중에 또 이거는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제가 한 거니까 정책관님하고 실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하여간 빠른시일 내에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정책관님, 저도 자료 갖고 있는데 조리원이 못 받고 있는 그 수당을 지금 도로보수원이 받고 있는 수당이 계산으로 따져 봤을 때 한 900만 원을 더 받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안 받는 거 정액급식비 그다음에 기말수당 500만 원, 위험수당 720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또 보수원이나 조리원이 봤을 때 상반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는 앞으로 빼고 다른 시·군에서 절충을 가져서 빨리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걸 뭐 참고 자료를 가져왔지만 일일이 다 나열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수원 쪽에는 더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걸 제출 받았는데 뷰티박람회 관련해서 예산편성 현황 이게 전부 다입니까, 당초예산 편성 현황?

혹시 빠진 거 없어요? 하나 빠진 거 알고 있는데. 도로과 소관에 전국 자전거 국토순례 홍보라고 3,000만 원 잡힌 거 아세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요구 자료가 각 실·국에 뷰티박람회 관련 별도로 예산 세운 거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가 빠졌어요.

그렇죠? 아니 그게 다 뷰티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뽑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왜 이런 지적을 제가 하느냐 하면 도로과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3,0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됐고. 또 어제 보건복지국 할 때 유모차 대여 및 미아방지 팔찌 제작 3,300만 원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250억 갖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충분히 다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진짜 남기지 말고 잘 쓰라고까지 했는데, 부족하다고 각 실·국에 또 끼어 잡이 식으로 다 집어넣어 놓으면 250억이 아니고 현재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7억이 넘는데, 그래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 세울 때 그 250억 갖고 다 한다고 해 놓고, 충분하다고까지 조직위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실·국에다 다 끼어 잡아서 넣으면 이게 예산편성 과정이 그렇잖아요?

오죽 하면 건설소방위에서 이걸 다 깎아치우느냐고. 글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조직위원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더 주든지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게 해야지, 각 실·국 예산에 편성해 놓고 또 집행하다 보면 실·국에서 자세한 설명도 못하고 조직위원회에 다 떠넘기고 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정도 모자란다고 그러면 250억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7억, 8억이 없어 가지고 다 각 실·국에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250억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도비를 더 편성해 주면 되죠. 지금 여기 보면 각종 사업계획 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한 게. 그래 웬만한 건 조직위에서 다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걸 또 다시 실·국에다가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 나중에 감사할 때도 이건 별도로 감사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리고 정책관님, 70헤베 이거, 3억 미래관이 70헤베짜리예요, 면적이?

그래 지금 70헤베로 돼 있어서 묻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짓는 거예요, 건축을? 제가 아까 지적한 게 그거예요. 이거 박람회에서 주관하는데 이렇게 해 달라고 예산만 요구한 사항이지 이게 뭐에 어떻게 짓고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책관 소속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모든 건축물이 가건물로 한다고 그랬어요, 천막 식으로. 사무총장이 답변한 내용이 그겁니다.

모든 천막 치고 하는 용역을 114억에 지금 컨소시엄 한 업체한테 줬어오, 계약을 다 끝냈다고. 그런데 거기에 천막서부터 모든 거 다 들어가요. 들어가고 지금 사무총장님 얘기가 이렇게 충북에 홍보할 수 있는 부스까지도 다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아니 글쎄 천막 7개 안에다가 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뷰티박람회 자체가 나라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북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충북에서 주관하면 충북 거 당연히 들어가야지, 거기에.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우리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당연히 그것은, 그런 홍보관에서부터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총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별도로 이렇게… 이 70㎡가 따지고 보면 20평이에요. 20평에다 뭐를 어떻게 갖다 놓길래 3억씩 갖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견적을 냈으면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주시고 제가 이거는 예산 심사할 때 참조할 테니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205쪽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쪽에요 예산성과금을 2,000만 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세웠는데 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2,000만 원을.

아니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 격려금 주는 사람들도 심사대상에 넣어가지고 성과금으로 줘야지 이거 무슨 격려금 따로 주고 뭐. 그럼 이런 성과금 받은 사람들은 인사하는데 뭐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가능하면 저는 그 위원회를 거쳐서 엄격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과금 대상자를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거 2,000만 원 세워놓고 1,500만 원밖에 지출 안 했잖아요.

그죠?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을 직원들한테 주는 건데 깎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엄격히 한다고 그랬는데 더 많은 인원을 포함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성과금도 주고 또 인사의 이익도 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성과담당관실하고 두 개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우수부서 시상, 208쪽까지, 그리고 성과관리담당관실의 217쪽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상패제작 240만 원, 충북도정 선진화 대책 일하는 방식개선 추진 95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1,200만 원,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 시상금 1,040만 원, 그게 지금 모든 세출금액이 들쑥날쑥 하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시상은 올 추경에 세워서 시작된 것 같고 그다음에 유공자 해외연수는 내년도 신규 예산이죠? 250만 원씩 줘서 12명 가는 거네요. 올해는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의 자료를 갖고 왔었는데,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거 있죠? 그것도 몇 가지 있죠, 보내는 게? 예산이 한 가지인가요?

똑같은, 성과관리담당관실하고 지금 비슷한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어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똑같은 예산인데 막 네 개로 분리를 해서 사업 명칭만 다르게 해서 예산을 신규로 두 개 세우고 이랬는데, 같이 합쳐서 똑같은 맥락이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여기 상패 제작비 240만 원 별도하고 우수부서 시상도 별도로 있고 똑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거기다가 산출근거만 명시하면 되는데 예산항목이 달라요?

지금 성과관리담당관실의 네 건은 보니까 일하는 방식개선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일하는 방식개선 업무 우수부서 이렇게 해서 사업비하고 시상금, 상패 제작비, 시상부서, 다 네 개로 나눠놨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두 개 정도로 축소해서 저희들이 이거 늘 보면,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도 비슷하니까 같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하나로 묶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물론 예산항목 성격상 달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지출항목을 묶어서, 그래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늘려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책관님은 또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늘려놨느냐고 그랬더니 올해 2012년 예산보다 ’13년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항목을 다시 만들어서 신설사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실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항목 안 늘려도 예산 좀 더 해 주셔서 해야지, 그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도 한 두 가지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관리담당관님이 이거 상패제작, 시상금 이거 다 따로 나누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개가 다 거의 맥락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상금이 1,200만 원이고 상패 제작이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시상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우수부서도 상패 제작해서 주고 이게 1,200만 원이랑 240만 원이랑 플러스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을 왜 세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는 내년부터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이 188억, 추경까지 해서 188억인가 189억이죠? 올해는 재해대책 사업비로 나간 게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재해대책 사업,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추진 사업 했는데 이게 각 12개 시·군에 그래도 골고루 가는 편인가요, 이게? 지금 청주시나 큰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는 어때요, 비율이 대략? 재해대책사업에 올해 쓰신 거 그것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금액적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만 해 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성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스팀배관 공사를 1·2·3층으로 하시고 내년에 4·5층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한꺼번에 하는 거 하고 나눠서 하는 거하고 지금 비용절감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1개 층에 보통 6∼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죠?

예산에. 지난해는 2억 1,000이고 올해는 1억 2,000인데 계산해 보니까 공사하는 김에 경쟁입찰로 해서 하면 더 절약이 됐을 텐데 이렇게 나누어 해야 꼭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감액됐어요, 아니면은 우리 의회에서 감액됐어요?

사실 이런 거는 감액시킬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어차피 할 거면, 불필요하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할 거를 감액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하 공조시스템 하는 이유가 지하실 시설물이 뭐가 있어요? 지하실에 있는 시설물이? 아니 지하실에 시설물이 뭐가 있느냐고요?

지하실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조시스템을 설치하는 건데 지하실에 시설물이 뭐가 있냐고요? 아니 필요성을 공조시스템을 이렇게 기계하고 보일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예전에 큰 돈 안 들어가면 하지 왜 지금… 알았고요. 발전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발전재단 출연금은 발전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게 작년에 1,000만 원 한 거밖에 없어요? 올해는 100만 원씩 10명 주었고 내년에는 더 장학금을 많이 주겠다? 762쪽에 자격증 및 외국어 특강 강사료가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데 올해도 2,811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내년에도 똑같은 2,811만 원인데 자격증 특강 강사료가 11개 강좌 그리고 중국어 한 개 강좌, 올해도 외국어 강좌를 중국어 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게 있는데 자격증 특강을 해서 학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올해 건 아직 안 나와 있고 작년 거 재작년 거 죽 보니까 작년에는 117명, 재작년 2010년이고, 2011년에 졸업한 학생들 말하는 거고… 올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은 14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산업기사나 전공 관련해서 보니까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 2급 이런 것들은 졸업만 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특강 같은 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사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141명 이렇게 했는데 그걸 빼면은 70명밖에 되지도 않아요. 2011년, ’12년 올해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 이게 봐서는 이거 1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한 400명 되죠? 430명에 70명 정도 따는 거예요? 70명 정도 죽 보면 한 명 딴 것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2,800만 원씩 들여서 특강을 해서 1년에 400명 중에서 70명이면 우리가 우리 도립대학의 목적이 뭐예요?

더군다나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일반과목 특강도 아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취득하려면 여러 가지 과목도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자격증 별로 그걸 따기 위해서 특강을 하는 건데 한 70명 그거 특강 안 해도 딸 사람들이 그 안에 70명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공부를 해서 특강을 해서 딴다는, 70명이 다 땄다는 보장이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자격증 특강을 안 받고도 자격증을 딴 학생도 있을 텐데 2,800만 원씩 들여서 자격증 특강을 하시려면 자격증을 더 많이 따게 해야죠.

글쎄 그렇게 동기부여도 해 주고 학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서 강좌를 11개 강좌를 만들어서 746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는데 지금 거의 430명의 70명이면 몇 프로예요? 물론 거기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 2급은 그것도 졸업생 인원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저조하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올 대비 내년도에 똑같은데 일단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수가 적으니까 이거를 좀 더 강좌를 더 좀 질이 높게끔 하시고 또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많이 유도를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야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 작은 건지 많은 건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했으니까 그 예산에 비해서 많은 학생이 딸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별도 예산이 250억으로 조직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각 실·국에 거기에 관련된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 우리 충북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거를 각 실·국별로 뽑아볼 수 있나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세입에. 2012년도 당초에 70억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에 거의 두 배가 되는 140억을 계상을 했어요.

이제 210억이 올해 사용잔액 반환금이 들어오는데 내년에도 또 70억으로 당초대로 그대로 해 놨어요. 이거를 또 추경에 생기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좀 1년,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들어올 거 계산을 해서 또 지출을 잡아야 되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물론 결산해서 들어오겠지만 사업계획을 미리 잡지는 못하고 적재적소에 쓰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평균예산액을 잡아놨다가 우리가 상·하반기에 이런 반환금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세출을 좀 더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한 건데 2011년도에도 만약에 200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도 그 근처에 한 60∼70% 정도 잡더라도 한 150억 이상 잡아야 되는데 당초에 70억 잡아놓고 또 추경에 가서 또 1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잡을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검토하셔서 2011년도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검토보고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반영을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한 거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고 그 앞 장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 있어요.

학술용역은 당초에 1억 5,000 세웠다가 추경에 3억 세워서 올해는 또 5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3,000만 원 신규로 세워 놨는데 이게 똑같은 용역인데 보면 내용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큰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굳이 3,000만 원 이런 거를 또 세워서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풀 학술용역비가 지난해 당초, 올해 예산보다 3억 5,000이 증액한 5억으로 해 놨는데 굳이 비슷한 연구용역을 또 3,000만 원 주고 별도로 신규로 세울 이유가 여기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그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실장님도 거기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꾸 용역 그렇게 해서 벌려놓는 거보다는 물론 풀용역하고 다 내용이 좀 틀리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하여간 앞으로도 할 때 좀 이렇게 용역비 증액을 많이 해 놓고 또 별도로 자꾸 이렇게 사업 여러 가지 이따도 다 질문하겠지만 중복되는 거 이런 거 간추려서 할 적에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 늘리려고 자꾸 이렇게 항목을 늘려놓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들이 볼 때도 크게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무상급식비 갖고 교육청하고 별도로 진전된 사항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교육위원회 쪽에? 933억까지는 서로다 대화가 됐던 부분 아닌가, 도하고?

도청이 2억을 더 부담해서 430억을 냈고 교육청이 481억을 내서, 추가로 교육청이 51억 도청이 2억을 냈어요. 그래서 총 911억이 올해 나갔어요, 2012년도에. 911억인데 지금 2012년도에 430억을 도청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880억에서 지금 440억을 도청에서 부담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비를 100% 계산을 안 하고 65.2%를 계산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 의견 차이 나는 게 운영비 65.2% 미반영된 거 31.8%인지 그거의 금액하고 무기계약직들 조리원들에 대한 수당 올라간 거하고 28억하고 해서 53억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65.2% 하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이 도청에서 검토할 때 그게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교육청에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것을 합의를 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좁혀지는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 조리원에 대한 수당 올해 신설된 거에 대해서 28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무기계약직 지난번에 정책관님이 언론에 인터뷰 하실 때 우리 도청 산하 무기계약직 수당이 2,000명에 대한 수당을 똑같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제가 무기계약직 우리 도청 산하분들하고 조리원하고 지금까지의 수당 받는 거를 제가 뽑아 보니까 다섯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영양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가 조리원한테 가는 건데 두 가지는 벌써 우리 도청 산하 무기계약직들이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통보조비하고… 예, 그쪽 얘기를… 받았는데 두 가지는 받고 있고, 두 가지가 큰 내용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족수당, 영유아 보육수당 해서 월 2만 원, 3만 원, 3만 원, 4만 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줄다리기 하다 결국은 도청에서 올린 예산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이 틀리다 보면 물론 도 교육위원회도 오늘 계수조정해서 예산을 삭감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단추가 꽉 꿰어진 게 아니고 예산이 지금 서로 다 부족해서 가는 중 아니에요, 그죠?

분담금 때문에 물론 추경에 가서 합의가 잘 돼 갖고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다 진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양 기관에 대립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빨리 누가 부담이 되든 간에 적당하게 조율을 해서 빨리 끝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계속적으로 또 이게 언론에 나올 지경이란 말이에요. 예산 끝나고 나면 또 나와요.

지금 이게 우리 기획관실 예산하고 교육위원회 예산하고 틀렸다고 그러면 또 예결위까지 가서 또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양 기관에 대한 안 좋은 기사만 나오니까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전국 최초에 무상급식을 실현했다고 충청북도에서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먹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또 교육청보다는 도청이 더 규모도 크고 또 따져보면 큰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큰집에서 빨리 합의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사 때 말씀드렸고 또 예산심사 중에 또 이거는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제가 한 거니까 정책관님하고 실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하여간 빠른시일 내에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정책관님, 저도 자료 갖고 있는데 조리원이 못 받고 있는 그 수당을 지금 도로보수원이 받고 있는 수당이 계산으로 따져 봤을 때 한 900만 원을 더 받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안 받는 거 정액급식비 그다음에 기말수당 500만 원, 위험수당 720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또 보수원이나 조리원이 봤을 때 상반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는 앞으로 빼고 다른 시·군에서 절충을 가져서 빨리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걸 뭐 참고 자료를 가져왔지만 일일이 다 나열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수원 쪽에는 더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걸 제출 받았는데 뷰티박람회 관련해서 예산편성 현황 이게 전부 다입니까, 당초예산 편성 현황?

혹시 빠진 거 없어요? 하나 빠진 거 알고 있는데. 도로과 소관에 전국 자전거 국토순례 홍보라고 3,000만 원 잡힌 거 아세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요구 자료가 각 실·국에 뷰티박람회 관련 별도로 예산 세운 거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가 빠졌어요.

그렇죠? 아니 그게 다 뷰티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뽑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왜 이런 지적을 제가 하느냐 하면 도로과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3,0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됐고. 또 어제 보건복지국 할 때 유모차 대여 및 미아방지 팔찌 제작 3,300만 원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250억 갖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충분히 다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진짜 남기지 말고 잘 쓰라고까지 했는데, 부족하다고 각 실·국에 또 끼어 잡이 식으로 다 집어넣어 놓으면 250억이 아니고 현재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7억이 넘는데, 그래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 세울 때 그 250억 갖고 다 한다고 해 놓고, 충분하다고까지 조직위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실·국에다 다 끼어 잡아서 넣으면 이게 예산편성 과정이 그렇잖아요?

오죽 하면 건설소방위에서 이걸 다 깎아치우느냐고. 글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조직위원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더 주든지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게 해야지, 각 실·국 예산에 편성해 놓고 또 집행하다 보면 실·국에서 자세한 설명도 못하고 조직위원회에 다 떠넘기고 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정도 모자란다고 그러면 250억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7억, 8억이 없어 가지고 다 각 실·국에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250억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도비를 더 편성해 주면 되죠. 지금 여기 보면 각종 사업계획 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한 게. 그래 웬만한 건 조직위에서 다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걸 또 다시 실·국에다가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 나중에 감사할 때도 이건 별도로 감사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리고 정책관님, 70헤베 이거, 3억 미래관이 70헤베짜리예요, 면적이?

그래 지금 70헤베로 돼 있어서 묻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짓는 거예요, 건축을? 제가 아까 지적한 게 그거예요. 이거 박람회에서 주관하는데 이렇게 해 달라고 예산만 요구한 사항이지 이게 뭐에 어떻게 짓고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책관 소속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모든 건축물이 가건물로 한다고 그랬어요, 천막 식으로. 사무총장이 답변한 내용이 그겁니다.

모든 천막 치고 하는 용역을 114억에 지금 컨소시엄 한 업체한테 줬어오, 계약을 다 끝냈다고. 그런데 거기에 천막서부터 모든 거 다 들어가요. 들어가고 지금 사무총장님 얘기가 이렇게 충북에 홍보할 수 있는 부스까지도 다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아니 글쎄 천막 7개 안에다가 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뷰티박람회 자체가 나라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북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충북에서 주관하면 충북 거 당연히 들어가야지, 거기에.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우리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당연히 그것은, 그런 홍보관에서부터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총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별도로 이렇게… 이 70㎡가 따지고 보면 20평이에요. 20평에다 뭐를 어떻게 갖다 놓길래 3억씩 갖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견적을 냈으면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주시고 제가 이거는 예산 심사할 때 참조할 테니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205쪽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쪽에요 예산성과금을 2,000만 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세웠는데 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2,000만 원을.

아니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 격려금 주는 사람들도 심사대상에 넣어가지고 성과금으로 줘야지 이거 무슨 격려금 따로 주고 뭐. 그럼 이런 성과금 받은 사람들은 인사하는데 뭐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가능하면 저는 그 위원회를 거쳐서 엄격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과금 대상자를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거 2,000만 원 세워놓고 1,500만 원밖에 지출 안 했잖아요.

그죠?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을 직원들한테 주는 건데 깎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엄격히 한다고 그랬는데 더 많은 인원을 포함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성과금도 주고 또 인사의 이익도 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성과담당관실하고 두 개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우수부서 시상, 208쪽까지, 그리고 성과관리담당관실의 217쪽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상패제작 240만 원, 충북도정 선진화 대책 일하는 방식개선 추진 95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1,200만 원,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 시상금 1,040만 원, 그게 지금 모든 세출금액이 들쑥날쑥 하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시상은 올 추경에 세워서 시작된 것 같고 그다음에 유공자 해외연수는 내년도 신규 예산이죠? 250만 원씩 줘서 12명 가는 거네요. 올해는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의 자료를 갖고 왔었는데,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거 있죠? 그것도 몇 가지 있죠, 보내는 게? 예산이 한 가지인가요?

똑같은, 성과관리담당관실하고 지금 비슷한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어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똑같은 예산인데 막 네 개로 분리를 해서 사업 명칭만 다르게 해서 예산을 신규로 두 개 세우고 이랬는데, 같이 합쳐서 똑같은 맥락이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여기 상패 제작비 240만 원 별도하고 우수부서 시상도 별도로 있고 똑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거기다가 산출근거만 명시하면 되는데 예산항목이 달라요?

지금 성과관리담당관실의 네 건은 보니까 일하는 방식개선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일하는 방식개선 업무 우수부서 이렇게 해서 사업비하고 시상금, 상패 제작비, 시상부서, 다 네 개로 나눠놨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두 개 정도로 축소해서 저희들이 이거 늘 보면,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도 비슷하니까 같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하나로 묶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물론 예산항목 성격상 달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지출항목을 묶어서, 그래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늘려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책관님은 또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늘려놨느냐고 그랬더니 올해 2012년 예산보다 ’13년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항목을 다시 만들어서 신설사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실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항목 안 늘려도 예산 좀 더 해 주셔서 해야지, 그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도 한 두 가지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관리담당관님이 이거 상패제작, 시상금 이거 다 따로 나누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개가 다 거의 맥락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상금이 1,200만 원이고 상패 제작이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시상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우수부서도 상패 제작해서 주고 이게 1,200만 원이랑 240만 원이랑 플러스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을 왜 세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는 내년부터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이 188억, 추경까지 해서 188억인가 189억이죠? 올해는 재해대책 사업비로 나간 게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재해대책 사업,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추진 사업 했는데 이게 각 12개 시·군에 그래도 골고루 가는 편인가요, 이게? 지금 청주시나 큰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는 어때요, 비율이 대략? 재해대책사업에 올해 쓰신 거 그것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금액적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만 해 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성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스팀배관 공사를 1·2·3층으로 하시고 내년에 4·5층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한꺼번에 하는 거 하고 나눠서 하는 거하고 지금 비용절감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1개 층에 보통 6∼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죠?

예산에. 지난해는 2억 1,000이고 올해는 1억 2,000인데 계산해 보니까 공사하는 김에 경쟁입찰로 해서 하면 더 절약이 됐을 텐데 이렇게 나누어 해야 꼭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감액됐어요, 아니면은 우리 의회에서 감액됐어요?

사실 이런 거는 감액시킬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어차피 할 거면, 불필요하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할 거를 감액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하 공조시스템 하는 이유가 지하실 시설물이 뭐가 있어요? 지하실에 있는 시설물이? 아니 지하실에 시설물이 뭐가 있느냐고요?

지하실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조시스템을 설치하는 건데 지하실에 시설물이 뭐가 있냐고요? 아니 필요성을 공조시스템을 이렇게 기계하고 보일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예전에 큰 돈 안 들어가면 하지 왜 지금… 알았고요. 발전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발전재단 출연금은 발전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게 작년에 1,000만 원 한 거밖에 없어요? 올해는 100만 원씩 10명 주었고 내년에는 더 장학금을 많이 주겠다? 762쪽에 자격증 및 외국어 특강 강사료가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데 올해도 2,811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내년에도 똑같은 2,811만 원인데 자격증 특강 강사료가 11개 강좌 그리고 중국어 한 개 강좌, 올해도 외국어 강좌를 중국어 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게 있는데 자격증 특강을 해서 학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올해 건 아직 안 나와 있고 작년 거 재작년 거 죽 보니까 작년에는 117명, 재작년 2010년이고, 2011년에 졸업한 학생들 말하는 거고… 올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은 14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산업기사나 전공 관련해서 보니까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 2급 이런 것들은 졸업만 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특강 같은 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사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141명 이렇게 했는데 그걸 빼면은 70명밖에 되지도 않아요. 2011년, ’12년 올해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 이게 봐서는 이거 1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한 400명 되죠? 430명에 70명 정도 따는 거예요? 70명 정도 죽 보면 한 명 딴 것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2,800만 원씩 들여서 특강을 해서 1년에 400명 중에서 70명이면 우리가 우리 도립대학의 목적이 뭐예요?

더군다나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일반과목 특강도 아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취득하려면 여러 가지 과목도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자격증 별로 그걸 따기 위해서 특강을 하는 건데 한 70명 그거 특강 안 해도 딸 사람들이 그 안에 70명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공부를 해서 특강을 해서 딴다는, 70명이 다 땄다는 보장이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자격증 특강을 안 받고도 자격증을 딴 학생도 있을 텐데 2,800만 원씩 들여서 자격증 특강을 하시려면 자격증을 더 많이 따게 해야죠.

글쎄 그렇게 동기부여도 해 주고 학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서 강좌를 11개 강좌를 만들어서 746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는데 지금 거의 430명의 70명이면 몇 프로예요? 물론 거기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 2급은 그것도 졸업생 인원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저조하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올 대비 내년도에 똑같은데 일단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수가 적으니까 이거를 좀 더 강좌를 더 좀 질이 높게끔 하시고 또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많이 유도를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야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 작은 건지 많은 건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했으니까 그 예산에 비해서 많은 학생이 딸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705쪽, 706쪽, 대기측정망 운영 설치가 있는데 그 측정망이 설치된 데가 지금 10개소죠? 10개소 중에 지금 청주에 용암동 거를 내구연한 경과된 거를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10개소 중에 지금 북부 청주·청원권은 있는데 남부권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없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내에 남부에 3개 군이 있는데 그쪽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신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단양의 매포 같은 경우는 시멘트공장이 많아서 하는 거고 그죠? 중부권 같은 경우 진천, 괴산, 음성도 지금 공장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몇천 개가 있는데 음성만 해도 1,800개고 진천까지 따지면 한 3,000개가 넘는데 그런데도 필요성이 없나요?

지금 충주 같은 경우도 호암동 칠금동은 완전히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그죠? 청주도 거의 다 주택가죠, 그죠? 사람이 많이 사는 주택가인데 사실 대기오염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주택가보다는 이런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아무렇게도 오염이 많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지금 안 돼 있고 거의 대부분 단양을 뺀 나머지는 단양 오창 뭐 청주 송정동 같은 경우 그런 데는 공장이 있었지만 지금 새롭게 발전되는 그 도시 특히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진천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도 설치계획을 잡으셔서 향후 측정망을 골고루 도내에 특히 남부권도 지금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공장유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해서 지금 도내 10개소 외에 부족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 건의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원장님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해야 된다고, 그죠?

하여간 그렇게 계획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서 계획에 맞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