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최진섭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지금 구내식당 활용은 직영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줬나요?

그게 아까도 말씀계셨지마는 매점 임대라든지 구내식당 임대는 솔직히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내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다 보면 이윤추구 쪽하고는 그 연수생이 있을 때나 운영이 되니까 이게 아주 어렵거든요, 자치연수원에서는. 그래서 이게 임대라든지 매점도 마찬가지고 구내식당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마는 이런 거는 어쨌거나 그 임대받은 사람이든지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좀 고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운영하실 때 묘미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사항을 드렸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윤성옥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학생모집 요강을 할 때에는 대전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차량 수송계획이 있다는 거를 아마 요강할 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충북도립대학 여러 가지 예산이 상임위원회 쪽에서 설명이 잘못됐건 어떻게 됐건 그런 거가 입시요강에 처음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학생 신입생 선발을 하거든요. 하는데 대전권 등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수송을 하겠다고 요강에는 해 놓고 만약에 통학버스 임차료가 전액 삭감이 됐을 때 그때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생길 텐데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회도 그렇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꼭 서야 될 거는 후속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68쪽,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 946쪽을 보면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 해서 ’11년도까지는 6억 원 투자를 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었고 그 내용에 보면 내년도 사업이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5개 지역을 내년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5,000만 원 사업비를 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그래서 내년도 ’13년도에 5개 지역에 5,000만 원 예산요구를 냈거든요. 냈는데 이게 해마다 시·군 돌려가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5개소만 찍어서는 아닐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나도 간단하게 할게요. 2011년도까지는 다른 시·군 대상으로 추진했던 건가… 아니 그것만.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5,000만 원 가지고 국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추진한 거는 내년도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말고 금년도 2012년도는 다른 지역을 했었었나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내일 산업경제위원회 농정사이드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 친환경축산관리도 그렇고 쌀이든지 다른 일반 친환경작물하고 연관이 되는 거가 있는데 솔직히 농정사이드도 그렇고 우리 기술품질 분야 관계에서 농업기술원에서도 FTA하고 연관돼서 언론에 보면 중국하고 FTA가 됐을 때는 이 축산이 엄청 뒤로 손해를 보는 거마냥 우리 축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FTA와 관련돼서 작목이면 작목, 축산이면 축산, 무슨 특용작물이면 특용작물 그러한 특수사업을 충북 쪽에서는 할 용의가 없는지? 국비를 떠나서라도. 물론 정부차원에서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FTA 관련돼서 어느 사업이에요? 그러면 알았어요. FTA하고 관련돼서 품질향상, 기술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태 2012년도 분만 그것만 자료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오전중에 하는 거라 그런데 이게 신기술 실증시험, 그 옆 페이지 보면 268쪽 같은 쪽인데 금년도 2012년도에 처음으로 옥천, 진천만 옥천은 발효아미노산 및 천연물질 향상규명이고 진천지역은 토양환경에 따른 과채료 품질향상인데 여기는 2012년도에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게 금년 ’12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죠? 이것을 옥천, 진천에 ’12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옥천, 진천인가요? 하여튼 도비 투자 없이 국비하고 시·군비만 해서 사업 추진하는 거죠?

실증시험 연구하면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인정이 가는데 옥천, 진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실증시험 연구, 뭐 옥천 같은 경우에는 발효아미노산이고 진천 같은 경우는 토양환경에 따른 품질향상을 하기 위한 건데 다른 시·군도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의향을 여쭙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출한 시·군만 진흥청에 올려 가지고 진흥청에서 확정이 돼서 받는 예산입니까?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옥천, 진천만 한다?

이것 좀 확대해서 진행시켰으면 하는 의도에서 여쭤봤습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지금 구내식당 활용은 직영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줬나요? 그게 아까도 말씀계셨지마는 매점 임대라든지 구내식당 임대는 솔직히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내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다 보면 이윤추구 쪽하고는 그 연수생이 있을 때나 운영이 되니까 이게 아주 어렵거든요, 자치연수원에서는.

그래서 이게 임대라든지 매점도 마찬가지고 구내식당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마는 이런 거는 어쨌거나 그 임대받은 사람이든지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좀 고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운영하실 때 묘미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사항을 드렸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윤성옥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학생모집 요강을 할 때에는 대전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차량 수송계획이 있다는 거를 아마 요강할 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충북도립대학 여러 가지 예산이 상임위원회 쪽에서 설명이 잘못됐건 어떻게 됐건 그런 거가 입시요강에 처음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학생 신입생 선발을 하거든요. 하는데 대전권 등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수송을 하겠다고 요강에는 해 놓고 만약에 통학버스 임차료가 전액 삭감이 됐을 때 그때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생길 텐데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회도 그렇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꼭 서야 될 거는 후속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68쪽,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 946쪽을 보면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 해서 ’11년도까지는 6억 원 투자를 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었고 그 내용에 보면 내년도 사업이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5개 지역을 내년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5,000만 원 사업비를 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그래서 내년도 ’13년도에 5개 지역에 5,000만 원 예산요구를 냈거든요. 냈는데 이게 해마다 시·군 돌려가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5개소만 찍어서는 아닐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나도 간단하게 할게요. 2011년도까지는 다른 시·군 대상으로 추진했던 건가… 아니 그것만.

이것 좀 확대해서 진행시켰으면 하는 의도에서 여쭤봤습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지금 구내식당 활용은 직영을 하나요?

이것 좀 확대해서 진행시켰으면 하는 의도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최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조금 쉬시고 보건정책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134쪽하고 135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서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충주의료원 신축관계가 있고 그러는 바람에 예산 국비까지 확보해 가면서 신축해 가면서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충주의료원도 시설임대료 해서 임대형 민자 BTL 시설임대료를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주의료원은 기존에 있던 의료원은 어느 정도 매각을 한다든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그게 내가 듣기에는 1차, 2차 해서 유찰이 계속 되는 것 같던데.

하여튼 충주시도 충주의료원 그쪽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는 전혀 없는 거지요, 충주시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에 가 있는 강병국 국장이 여기 ’96년도에 사무관 때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적자가 나는 청주의료원의 매년 누적된 적자를 그걸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또 간호사를 포함해서 교대근무를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6개월인가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거 기억들 하실 걸요. 죄송한데요.

이거는 관리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의향은 계시는지? 이게 누적이 얼마 전 언론에서도 청주·충주의료원 적자 해 가지고 대서특필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계시는지, 지사님한테도 진언을 드리고 이거는 TF팀 구성을 하는 관계는 보건복지국 소관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충청북도 도정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사님께 건의해서 그러한 TF팀 구성을 할 의향을 건의드릴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계신지, 관리실장님? 관리실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를 텐데 국장님들하고 해당 과장님들은 ’96년도 상황을 아시거든요. 보건국장님 이쪽 선하고 하여튼 지금도 매년 누적이 돼서 이렇게 상당히 국비까지 확보를 해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도민 전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범 도정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신병동을 신축한다든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도민 전체에 봉사하는 의도에서 하지만 다만, 누적으로 우리 도비만 자꾸 포함이 돼서 그 손익이 발생되는 그 수익이 발생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가져줬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대책방안을, 그러한 사례가 ’96년도, ’97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산담당관 계시고, 성과관리담당관실 페이지를 보면 시·군 종합평가 온라인시스템 서버, 연찬회, 베스트 선진 우수부서 상패제작 또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방식개선 우수부서 시상금, 도민제안 시상, 공무원제안 시상, 성과관리 평가 우수부서, 지식경연대회 시상, 지식활동우수자 시상, 시상하고 격려하는 것만 성과관리담당관실의 소관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상만 전체 나오고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진행정 우수부서면 우수부서에서 선진행정 사례가 있을 테고 또 충북도정 선진대책 일하는 방식개선 추진부서가 있으면 그러한 우수방식이 또 있을 테고 일하는 방식 우수시상금을 줬으면 일하는 방식 시상 그러한 내용이 있을 테고 지식경연대회에서 지식경연 나온 우수내용이 있을 테고 이러한 거를 리메이크 해 가지고 그거를 어느 부서에 적용해서 다시 운영한 적이 있는지 성과관리팀장님 말씀해줘 보시지요, 누구신지. 지금 내 얘기는 시상만 능사가 아니거든,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시상 뭐하러 해요?

그거 선정은 뭐하러 하고 우수공무원은 뭐하러 선정하고 도민제안은 뭐하러 선정을 하느냐고? 이런 거 선정이 됐으면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다가. 또 반짝거리고 나오는 도민제안이 나오면 그런 거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례 있으면 지금 자료 좀 줘 보세요.

줘 보시고 그런 적용한 사례가 없으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지. 또 성과관리담당관실을 왜 만들어요?

옛날처럼 정책관실에 일부 부서를 두든지 뭐 상만 잔뜩 줘서 개발만 하면 뭐해요. 적용을 안 하면 하나마나지, 그러면 시상이다 시상금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지 상만 줘서 뭐합니까? 그런 자료 있으면 줘보시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여러 가지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다른 분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많으신 바람에, 그런데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얘기라 사실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관리실장님이든지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 부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인가 감사원 감사에 예산담당관실이 감사를 받으면서 속칭 우리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있어요. 그 재량사업비하고 관련해서 재량사업비를 도의원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래서 도의원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 감사원 감사에 공무원이든지 또 누가 감사를 하든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든 어디에서 하든 우리가 시·군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감사대상은 불법부당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한 거는 당연히 처분대상에 들어가지만 부당한 것도 과하면 처분대상에 들어 갈테지요. 그렇지만 당연하다, 부당하다 하는 관계는 감사관 그 사람의 주안점일 수도 있고 또 감사를 받는 피감사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거는 당연한데 이거는 지적이 안 될 사항인데도 지적을 했다 그러면 감사원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닌 거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뭐 그런 거 전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제가 판단한 경험으로 봐서는 지사님께서는 각 우리 충청북도 도내 전 지역에 관련해서는 어느 골목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어느 골목이 개선 좀 했으면 좋겠고 속속들이 다 모르시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건설사이드든지 어느 사이드라도 그렇고 복지향상을 위해서든 건설이 됐건 토목공사가 됐건 전혀 개별적으로 속속들이 모르는 게 우리 최고 책임자의 우리 충청북도 도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속들이 다 파악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솔직히 자기 지역구 청주면 청주, 제천이면 제천, 영동이면 영동 그 출신 지역구 의원님들이 속속들이 알고 주민하고 매일같이 접촉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도로포장이 어떻게 돼 있고 인터로킹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거를 거꾸로 지사님께서 ‘각 도의원님들이 이렇게이렇게 써 줬으면 좋겠다 각 지역구별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게 당연한 건지 안 당연한 건지 그 소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 재량사업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지적을 해서 거꾸로 시장·군수한테 해서 시장·군수를 통해서 올려라 제도를 바꾸더라고, 그거 자체부터 사실은 각 지역구에 있는 거 동장이든지 읍·면장한테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이든지 그쪽에다가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작년까지. 그런데 금년 2012년도부터는 시장·군수를 통해서 시장·군수가 올려야만 한다, 제도를 바꾸더라고, 관리실장님 의도는 어떠십니까? 속칭 재량사업비하고 관련해서.

알겠는데 그거는 감사원감사에서 당연하다, 부당하다 하는 거는 감사원감사에서 와서 지적을 한 그 담당공무원이든지 그쪽 부서의 안목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완전히 부당하다고 또 당연하다고 그래서 그게 당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항의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순전히 수용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이게 솔직히 도비를 지사님이 하셔야 될 거를 시장·군수한테도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사님이 공식 의견을 받아서 공식으로 집행을 하시겠지만 지사님이 각 시·군이나 지역을 다니면서 지사님께서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주시장의 꼭 의견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지사님께서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거꾸로 부탁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인데 CCTV와 관련해서 CCTV 어린이용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도의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고 해결방안이 있고 해서 같이 예산하고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용은 자치단체 예산에서 쓸 수도 있고 또 같은 CCTV라도 방범용은 경찰사이드에서 국비로만 해야 된다고 지적을 국정감사 때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행안부라든지 그러한 참고사항으로 지적이 내려왔는가 본데 어린이용 보호를 위한 CCTV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건지 또 방범이면 도둑질 이렇게 그러한 골목이 많거든요.

오지가 많아요. 청주시뿐만 아니고 각 오지 같은 데 보면 진짜 도난사고가 많거든요, 겨울에 특히. 그러한 때에 CCTV를 꼭 국비로만 선정을 해 줘서 지원을 해 주는 방침을 정해야 되는 건지 어떠한 생각이 되시는지요?

국회의원이 지적할 때는 아마 그런 의도에서 했던 거 같아요. 법규상으로는 방범은 국가사무 또 어린이보호는 지방사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린이 성범죄다 우범지역이다 하는 거는 순전히 지방사무입니까?

CCTV하고 관련해서, 아니 답변하시려면 정보화담당관이 하세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우리 자기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실지 지역구 관리하는 우리 의원들이거든요.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아주 지역구 내에 지금도 오늘밤도 어떠한 도난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런 거가 엄청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래서 뚜렷하게 이건 국가사무, 뚜렷하게 이건 지방사무 딱 잘라져 있으면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는 해석에 따라서 불법이 아니고 당연하다, 부당하다 하는 한계가 있으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상부에 질의를 내 가지고 이런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난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는 할 용의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