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학에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분 와 계세요?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담당 계세요?

담당,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분? 이게 사업 설명자료… 757쪽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이게 자가발전기지요, 짧게? 757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학교 전체 전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배터리를 교환하고 장치를 다시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전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겁니까? 배터리를 교환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장비를 다시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런 정전사태가 최근 2∼3년간에 있었습니까?

정전사태가, 그러니까 이 UPS 장치가 가동이 된 때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 또 대기측정망 설치, 환경오염도 검사 그다음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사실은 금액이 좀 커요. 보면 분석기 3억 8,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장비가 우리 꼭 필요한 거냐 아주 짧게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 그러면 여태까지는 대기·환경 관리검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장비가 없었으니까 여태는 대기·환경 관리검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아,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치연수원에 지금 농기계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현대화 농기계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의 농기계들이 현대화된 최근에 나와 있는 농기계들이 다 구비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농기계교육은 기술센터나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자치연수원이 옛날에 농민교육원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농기계교육은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더 합당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농업기계들이 옛날에 우리 자치연수원에 농민교육원이 있을 때 그때 계시던 교수님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시·군의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교육이 되는 게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를 다루는 직원들을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농기계 보유현황, 그다음에 농기계 연식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학에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분 와 계세요?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담당 계세요?

담당,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분? 이게 사업 설명자료… 757쪽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이게 자가발전기지요, 짧게? 757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학교 전체 전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배터리를 교환하고 장치를 다시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전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겁니까? 배터리를 교환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장비를 다시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런 정전사태가 최근 2∼3년간에 있었습니까?

정전사태가, 그러니까 이 UPS 장치가 가동이 된 때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 또 대기측정망 설치, 환경오염도 검사 그다음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사실은 금액이 좀 커요. 보면 분석기 3억 8,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장비가 우리 꼭 필요한 거냐 아주 짧게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 그러면 여태까지는 대기·환경 관리검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장비가 없었으니까 여태는 대기·환경 관리검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아,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치연수원에 지금 농기계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현대화 농기계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의 농기계들이 현대화된 최근에 나와 있는 농기계들이 다 구비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농기계교육은 기술센터나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자치연수원이 옛날에 농민교육원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농기계교육은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더 합당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농업기계들이 옛날에 우리 자치연수원에 농민교육원이 있을 때 그때 계시던 교수님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시·군의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교육이 되는 게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를 다루는 직원들을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농기계 보유현황, 그다음에 농기계 연식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학에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분 와 계세요?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담당 계세요?

담당,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분? 이게 사업 설명자료… 757쪽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이게 자가발전기지요, 짧게? 757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학교 전체 전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배터리를 교환하고 장치를 다시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전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겁니까? 배터리를 교환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장비를 다시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런 정전사태가 최근 2∼3년간에 있었습니까?

정전사태가, 그러니까 이 UPS 장치가 가동이 된 때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 또 대기측정망 설치, 환경오염도 검사 그다음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사실은 금액이 좀 커요. 보면 분석기 3억 8,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장비가 우리 꼭 필요한 거냐 아주 짧게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 그러면 여태까지는 대기·환경 관리검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장비가 없었으니까 여태는 대기·환경 관리검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아,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치연수원에 지금 농기계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현대화 농기계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의 농기계들이 현대화된 최근에 나와 있는 농기계들이 다 구비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농기계교육은 기술센터나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자치연수원이 옛날에 농민교육원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농기계교육은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더 합당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농업기계들이 옛날에 우리 자치연수원에 농민교육원이 있을 때 그때 계시던 교수님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시·군의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교육이 되는 게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를 다루는 직원들을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농기계 보유현황, 그다음에 농기계 연식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우리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도비 보조율 때문에 한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죠, 예산담당관님?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를 테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이게 보조비율이 40%인데 지금 30%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교육지원비 이것도 50%인데 40%로 돼 있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합당하게 우리 규칙에 맞게 원칙에 맞게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정비해서 하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다시 제대로 원칙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지금 올라온 예산을.

예산담당관님,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도가 원칙을, 시행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아니 지금 문제도 시·군하고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그렇지 않죠? 도가 일방적으로 어쨌든 보조비율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이게 예산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작은 예산 가지고 이걸 도가 원칙을 어긴다라고 그러면 다른 거 우리가 얘기할 게 없죠.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획관리실의 충북미래기획센터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새정부 출범에 따른 핵심현안에 대한 분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설명자료 183쪽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미래기획센터가 언제 생긴 거예요? 충북발전연구원에 있는 거라고 하시던데. 이게 지금 핵심현안에 대한 분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안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주로 있는 겁니까?

충청북도의 현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부의 현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이 현안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방안이 연구가 되고 하면 이걸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지사님한테 보고해요?

이게 지사님 직속기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미래기획센터라매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청북도 내의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충북미래기획센터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을 한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증액사유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핵심현안에 대한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새정부가 어디 별나라에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새정부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어쨌든 정부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지금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공약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미리 분석이 되고 대응전략이 세워지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새정부 출범 이후에 대응전략이나 대응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 우리 최정옥 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도 드리고 이 사업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반기에 보니까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줄은 사유에 대한 거를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게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해당 보건정책과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했거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이 사업 철회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그러니까 2012년도 추진실적이 좀 미흡했다 홍보도 덜 됐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추진을 제대로 못한 거냐 아니면 이 간병서비스를 신청하는 이용환자가 없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확대가 계속 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의욕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국장님,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예산 다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