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충립도립대학,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금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일과 12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이번 11월 26일자로 부임한 행정부지사 신진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목표인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3+1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 세종시 본격 출범, 청원·청주 자율통합에 따른 신수도권 시대 중심을 향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는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59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은 화물전용기 취항을 비롯해 북측진입로 개설, 활주로연장 타당성 조사,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연장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내륙 첨단산업 벨트, 백두대간 벨트 기본구상 확정과 내륙화 고속화도로 건설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남부지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산학 융합지구 지정, 청원·청주 통합추진단 출범, 오송 바이오산업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 등 도정역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변화가 많았다고 자부합니다. 이 밖에도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북부 출장소 운영, 남부·북부 심야버스 운영 등 도정 발전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지난 27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교역 둔화로 올해 중반 경기회복이 늦어졌으나 수출이 늘면서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금융불안과 높은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으로 아직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민 체감형 복지시책 추진 등으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에서 노후까지 평생복지를 지속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충북을 만들고 도민 모두가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생명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생명의 땅 충북’이 실현되고 ‘함께하는 충북’이 완전히 정착·완성되도록 하여 2013년은 우리 도가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위주로 지원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8% 증가한 3조 3,70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119억 원이 증가한 2조 8,905억 원, 특별회계는 375억 원이 증가한 4,79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행복한 도민생활’을 재정운용 목표로 정하고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생활 안정, 3+1 전략사업, 신성장 동력 및 미래대비 투자로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선택과 집중’의 재정 원칙하에 민선5기 역점 추진하는 ‘3+1’프로젝트 전략사업인 바이오, 솔라, MRO와 지역간 균형발전 사업에 지속 투자를 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뷰티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세계유기농엑스포 등 세계 속의 충북을 위한 4대 국제행사 소요사업비를 반영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키우기 위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확대, 맞춤형 서민·청년일자리 창출과 향수의 전통시장 육성 등 골목상권 보호사업 추진, 여성중심 복합공간 건립과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 확대 및 저소득가정 재무컨설팅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에서 노후까지 ‘찾아가는 평생복지’구현, FTA 등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한 친환경 생명농업 기반 구축과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농식품 해외시장 마케팅 사업 및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축산물 생산기반 사업 지원 확대, 도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과 전시·공연예술 육성, 찾아가는 문화행사와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을 반영하고, 북부권·남부권의 균형발전사업 지원,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방도로 정비 등 사업예산은 마무리 위주와 주민편의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10% 절감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증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3,70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조 1,209억 원보다 8% 증가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8,905억 원, 특별회계 4,79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6,887억 원, 세외수입 2,172억 원, 지방교부세 5,424억 원, 보조금 1조 4,222억 원, 지방채 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9%인 2,11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2조 8,905억 원 중 인건비, 채무상환 등 7,912억 원, 국고보조사업 1조 6,828억 원, 분권교부세 사업 846억 원, 예비비 342억 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2조 5,928억 원이며 순수 도비사업은 2,977억 원입니다. 도비 중점투자 사업으로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정착을 위한 무상급식비 지원 176억 원, 치매·중풍의 예방·검진·치료·돌봄시스템 구축으로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을 위한 치매환자 주간보호 시설 이용 지원 등 31억 원, 여성 정책연구, 전문교육 등 다양한 여성활동 지원기능을 집적화하는 공간인 ‘여성중심 복합공간’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 원, 직업 재활시설에 갈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일감 및 취업기회 제공으로 장애인 소득창출 도모를 위한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남부 3군과 연결도로망 조기 정비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연계도로망 구축 사업비 25억 원, IT기반 생명·태양광 산업의 국내외 비교우위 선점을 위한 바이오밸리·솔라밸리 기반구축 사업비 44억 원,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햇살론’ 출연금으로 13억 원, 녹색농업단지, 유기농업단지, 유기농생태마을 조성 등 안전한 농축산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18억 원, 첨복단지 커뮤니케이션 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170억 원, 첨복단지 연구시설 등 부지매입비 151억 원,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4대 국제행사 사업비로 3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부문 등에 2,72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058억 원, 교육 분야 유아 및 초·중등생 교육, 고등교육 부문 등에 1,70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부문에 1,015억 원, 환경보호 분야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부문에 2,094억 원,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8개 부문에 8,128억 원, 보건분야 보건의료,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74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농촌, 임업·산촌 부문 등에 3,77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산업금융 지원, 산업기술 지원 등 5개 부문에 95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도로, 항공·공항 등 3개 부문에 2,13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에 1,0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2,55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798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2,155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643억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9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73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15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0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6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특별회계 202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5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2,165억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2,048억 원보다 5.7%인 11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 8억 8,344만 원, 여성발전기금 55억 5,056만 원, 통합관리기금 785억 3,912만 원, 지방채상환기금 4,637만 원, 자활기금 16억 704만 원, 사회복지기금 200억 9,317만 원, 식품진흥기금 105억 6,187만 원,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1억 6,603만 원, 체육진흥기금 15억 6,558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억 4,765만 원, 환경보전기금 216억 4,265만 원, 투자진흥기금 31억 9,464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24억 488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6억 6,675만 원, 재난관리기금 241억 5,57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3+1 프로젝트 전략사업 지속투자, 대규모 4대 국제행사 성공개최, 출산에서 노후까지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권역별 균형발전 성장기반 강화로 함께하는 충북 구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홍신입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전년보다 2,461억 원이 증액된 3조 3,67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8% 증액된 2조 8,8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5% 증액된 4,798억 원입니다. 다음 5쪽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2,086억 원이 증액된 2조 8,873억 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전년보다 5.4% 증액된 6,887억 원, 세외수입은 26.1%가 증액된 2,203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7.7% 증액된 5,424억 원, 보조금은 7% 증액된 1조 4,159억 원이며 지방채는 전년보다 13% 감액된 2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지방소비세가 증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351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외수입은 전입금 344억 원, 순세계잉여금 44억 원, 부담금 25억 원 등이 대폭 증가하여 455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정부가 내국세 증가율을 전년대비 7.7%로 증액 계상함에 따른 388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9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한도액 369억 원 중 54%인 200억 원만 발행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은 민선5기 핵심사업인 초·중학생 무상급식, 바이오 및 태양광산업 육성,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분야 40.6%, 환경보호분야 23.4%, 사회복지분야 11.1%가 많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8%,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6%가 감액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감된 주요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의 불균형 문제와 주민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성질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등 경상이전이 1,445억 원, 자치단체와 민간에 대한 자본지출 180억 원, 회계 상호간 내부거래 1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각종 차입금 상환이 132% 증가한 143억 원입니다. 다음 21쪽, 조직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이 전체 예산의 28.4%인 8,20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균형건설국이 14.7%인 4,235억 원, 행정국이 13.9%인 4,025억 원, 농정국이 10.9%인 3,141억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부터 54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분야는 전년보다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81억 원 규모로, 지역균형발전과제 연구용역비와 의원용 컴퓨터 대체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는 바, 지역균형발전의 촉진과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책복지 분야는 여성정책관실이 전년보다 43억 원, 기획관리실 135억 원, 보건복지국 1,223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서울사무소는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충북여성영화제, 미래의 직업찾기 박람회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청과의 예산분담 계획,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문화 분야는 행정국 172억 원, 문화관광환경국 437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청남대관리사업소는 37억 원이 감액되었고,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은 11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2012년도 삭감된 도정영상 디지털화 및 DB 구축사업의 재계상 사유,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의 근거와 기대효과, 무술올림픽 준비 외부조직 운영과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 지역가요제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경제 분야는 농정국이 전년보다 145억 원, 농업기술원 35억 원, 산림환경연구소 39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경제통상국은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의 운영현황 및 기대효과, 도내 대학·기업 취업매직 프로젝트와 취업설명회의 차이점,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 개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건설소방 분야는 바이오밸리추진단 158억 원, 8개 소방서 77억 원이 증액된 반면, 균형건설국 207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30억 원, 혁신도시관리본부 107억 원, 소방본부 33억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4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도로 및 건설분야의 감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의 규모가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사실상 감소한 사유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현황과 향후계획,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이 2013년에는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유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5쪽, 지방채무입니다. 2013년 우리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69억 원이며 이 중 54%인 200억 원을 지방도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써 도민안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전년대비 57%가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8.5%인 375억 원이 증액된 4,798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전년보다 192억 원, 의료급여기금은 150억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1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42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광역교통시설 2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총 자금운용액 2,155억 원의 32.2%를 차지하는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립대학운영은 교원관련 각종 수당단가의 인상근거,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효율성, 학교용지부담금은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전년보다 484%나 증가한 사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30% 미만으로 자금 활용률이 떨어지는 사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과 도정목표 등을 감안할 때 1억 원 예산 증액에 그친 사유 등에 대하여 각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5쪽,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대비 0.1%인 33억 원이 증액된 3조 3,704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34억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억 원, 중앙기금 1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의 변경내시에 따라 분야별 사업조정과 201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의 지방비 부담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1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도 기금은 총 15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8.4%인 521억 원이 증액된 1,876억 원입니다. 기금의 성질별 규모를 보고드리면 수입은 예치금회수가 전체 예산의 48%인 758억 원, 융자금회수 368억 원, 예수금 85억 원순이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이 전체 예산의 44%인 673억 원, 융자금 353억 원, 예탁금 335억 원, 비융자성사업비 132억 원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지방채무 잔액은 총 5,322억 원임에도 2008년 이후 기금조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우리 도 지방채 상환계획과 연계한 운영방안과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이 전년대비 66% 감소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충노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기금의 이자수입 대비 집행액이 과거 5년 평균 27.4%로 해마다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자리정돈 다 됐나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입니다. 도립대학교 2011년도 1·2학기 또 ’12년도 1·2학기 자퇴생 현황, 또 휴학생 현황. 자퇴생하고 휴학생 현황요. 그다음에 2013년도 복학생 예상현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도립대학의 총학생 수하고 학년별로 충청북도의 학생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 전년도 했던 거 주시고요.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시험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사업했던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농업기술원의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지난해 거, 2011년, ’12년도 보낸 사람들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 예산 어렵게 책정해 놓고 의회에 상정해서 삭감되는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 설명을 잘못하거나 이해를 잘못시키거나 또 준비 안 된 주먹구구식 예산 상정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런 예산이 삭감되면, 다행히 삭감 안 되면 괜찮고 삭감되면 “시행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벌써 지금까지 생각하면 여덟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삭감된 예산과목담당자나 국·과장이나 실장, 원장 등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됩니다. 상정해 놓고 통과되면 시행하고 또 삭감되면 “안 하면 되지, 그럼 더 편하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답변 안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 생각이 틀린 생각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럼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 총장님 나오셨나요?

예, 나왔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738쪽, 사업명세서 194쪽인데 대학강당 노후시설 보수를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 강당 노후된 거 시설 안 해도 ’13년도에는 무너지거나 꺼지거나 해서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사고 안 생기겠습니까?

도립대학총장 연영석입니다. 요즈음 강당…

저기요 잠깐만 총장님!

예.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요. 제가 질의를 하는 거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그래 더 궁금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삭감해도 공부시키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없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 대학이 옥천공고를 인수받아서 해서 당초에 640명이었다가 지금 1,100명이 됐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2층 강당조차 공간을 강당으로 썼는데 1년에 한두 번 쓰는 강당을 그대로 공간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복지공간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9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이 새고 밖에는 여러 가지로 노후화가 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밖을 수선해서 복지시설로 학생들에게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해 올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94쪽, 설명자료 741쪽에 보시면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인데 도비 매칭이 안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되죠?

우선 국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어렵게 가서 공모를 했는데 중앙에서 줄 때도 다른 지역에서 하던 것을 전부 다 해서 가장 우수하다 해서 했는데 이것이 만약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면 내년부터 우리 도가 태양광 관련된 여러 사업에서 패널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그다음에 태양광이 실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친 전체 액수로 보면 회수기간이 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도로 볼 때는 반, 우리 도비부담액만 가지고 볼 때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고 회수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태양광을 함으로써 저희 도립대학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료를 많이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총장님,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거기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각이 약간 달라서 어쨌든 이걸 전체 투자비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국비도 도비 플러스해서 전체 투자비 대 나오는 그 회수기간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수익을 볼 때 이것이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 저는 일단은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정책이니까 우리 도비 투자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195쪽 명세서, 그다음에 설명자료 743쪽에 보면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이것도 이게 1억 430만 원에서 2,33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삭감됐는데 컴퓨터 이거 왜 이만큼 삭감됐지요? 이렇게 삭감시켜도 컴퓨터 구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컴퓨터 대수를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를 구입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저희 교육용 컴퓨터는 일반 우리 도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다르게 이 컴퓨터를 갖다 놓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문서 관리하고 몇 가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학교의 컴퓨터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것을 갖다 놔야지 이 학생들에게 그 컴퓨터 하나 가지고 디자인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기능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공무원들 단가의 컴퓨터보다 한 20∼30만 원이 비싼 것을 사야 교육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이게 도청과 같이 단가를 맞추어서 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희가 그걸 갖다가 놓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시키는데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올린 단가를 적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무슨 오해를 받느냐 하면 아주 예산 살리는 위원으로 오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2013년도 다른 거는 내가 안 해 봐요, 정책복지도 31%가 삭감됐습니다. 행정문화도 31%가 삭감됐어요. 이거는 여기 예산담당관 계시는지 몰라도 예산 올릴 때 너무 엉터리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무사안일하게 올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는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제일 많이 삭감된 도립대학을 샘플로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이거 대표적으로 제일 예산 엉터리로 세웠거나 아니면 예산 설명을 제대로 제일 안 했거나 대표적인 게 도립대학으로 찍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해야 될 거 통과 못 시키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거를 예산에 올리고 이러면 이거 다른 거하고 달라서 학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자료를 만드는데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잘 설명해서 추경에 해도 교육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빨리 준비를 해서 금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여러 가지 설계나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것은 일부를 당초 저희들 단가대로 사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추경을 해도 그것은 조금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지금 바꾸기로 계획된 것을 다 한꺼번에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고요. 다음에 노후된 것은 글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도의 재정이 어렵고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학생들에게 복지시설을 해 주고 싶은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총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예산 상정할 때 책임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삭감된 다음에 나중에 와서 설명하고 또 세칭 말해서 로비해서 살릴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교감을 이루어서 꼭 필요한 거, 죄송합니다, 저 총장님하고 사이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총장님한테 물으니까 추경에 해도 되고 그런데 예산에 대한 악착같은,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악착같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국·과장님들 가만히 보면.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담당자들 국·과장, 실장님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예산이 많아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삭감하고 시행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점에 유의 좀 부탁드리고 이건 하여간 다른 문제는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해서 궁금증 풀고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원에 796쪽 설명자료 보시면 원내 복도 바닥 타일 교체 해서 5,3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자료 보셨어요?

예.

본관 복도 타일하고 연구동 복도 타일을 교체하는데 회베당으로 계산해서 올렸지만 제가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본관동은 평당 72만 6,000원이에요, 바닥 타일이. 그리고 연구동은 76만 6,000원이에요, 평당. 어떤 타일로 갈기에 돌도 아니고 타일인데 평당 칠십몇만 원씩 들어가나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물이 ’97년도에 지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만 이 양쪽의 평당 견적가격이 좀 다르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나왔다는 게 아니고 다른 재질도 아닌 타일이 평당 어떻게 72만 원, 76만 원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일로 갈기에 이렇게 비싸나 재료가 뭔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송 뷰티박람회가 250억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뷰티박람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는 250억 갖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이게 각 실·국에 또 쪼개서 막 분산시켜 놨어요, 약 10억이 넘게끔. 이거를 250억 갖고 충분히 뷰티박람회를 치를 수 있다고까지 약속을 총장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 예산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봤어요. 이걸 왜 각 실·국별로 쪼개서 행사비를 다 집어넣어 놨나,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의 1억 9,000이 다 뷰티박람회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문화위의 문화국에도 한 이억몇천이 들어가 있고 우리 건설국도 들어가 있고 우리 보건복지국도 들어가 있고 당초에 이거 예산을 250억 속에 포함을 못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된 게 뷰티박람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라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이 사업은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에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조경식물에 대한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조경식물을 확보하는데 용이성도 있기 때문에 또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시에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집행부에서 요청도 없는데 기술원에서 지원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오송 뷰티·화장품에서 각 실·국에서 지원사업 할 게 뭔가를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하겠다?

예.

뷰티박람회에서 요청이 일단 온 거지요, 그렇지요?

지원사업비 조사할 때 넣은 거기 때문에 요청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뷰티박람회가 부탁도 안 했는데 기술원에서 해 준 게 아니고 뷰티박람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에. 각 실·국에서 부탁이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뷰티박람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뷰티박람회에서 지원사업을 요구할 때 조사 시에 저희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뷰티박람회 예산 250억 외에 별도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 요구냐 아니면 뷰티박람회 요구냐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뷰티박람회에서 요구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뷰티박람회에서 각 실·국에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뷰티박람회에서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20쪽의 식물공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도립대의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왜 예산이 삭감됐느냐 이것도 똑같은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같은 상임위 소속의 우리 의원이 도립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를 제가 같은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시설이 국비가 도립대 같은 경우도 2억 4,000 기술원은 1억 2,000인데 지금 조달로 했을 때 태양광 시설비가 거의 한 70∼80% 비싸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립대 같은 경우 조달했을 때 4억 2,000인가 얼마인데 실제로 개인이 4억을 했을 경우에는 도립대가 100㎾짜리잖아요. 100㎾가 3억이 안 돼요. 단가도 비싸고 또 태양광 모듈은 수명이 10년이면 거의 70% 이상 떨어져요. 나머지 기구는 20년까지 쓸 수 있어요. 20년 25년 쓸 수 있지만 햇빛 받는 태양광 모듈은 10년이 넘으면 50% 밑으로 떨어져요. 최하 많이 떨어지면 70%까지 떨어져서 발전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비를 받아도 우리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했을 때는 10년이 넘어도 이 투자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우리 도립대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아시겠지만 태양광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투자를 지금 미루고 있어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산업이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양광산업이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발전시설이 시설비에 대해서 원가계산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 사억 몇천 투자해서 뽑으려면 20년 가도 못 뽑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모듈을 또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도립대 태양광 시설을 삭감했는데 마찬가지로 기술원 식물공장에 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50㎾예요. 반이에요. 반인데 이게 원가로 따졌을 때 일반 원가가 나오면 기업들이나 이런 소규모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일반 민간인들이 하지를 않고 있어요. 저도 투자하려고 해 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나와요. 아무리 싸게 해도 12년 가야지만 시설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10년 넘으면 다시 또 바꾸어야 돼요. 그래 이런 거는 투자 효율성이 없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깎은 거고, 마찬가지로 기술원도 이거 검토 잘하셔서 이게 국비 50% 준다 그래서 냉큼 받은 게 아니고 유지비나 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투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술원장님께 다시 한 번 이거 총장님도 검토하셔서 이게 누구든 간에 투자비가 나와야지 뭐가 타산이 맞는 건데 10년이 가서 다시 모듈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하게 되면 계속 유지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은 설치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타일공사에 대한 과다계상 여부를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그 견적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설명서 809쪽이 될 거고 농업기술원은 설명서 779쪽이 됩니다. 보고 계십니까? 거기를 왜 보라고 하느냐 하면 구내식당 또 매점 임대료를 건물 감가상각에 의해 가지고 수입료를 감액시켰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충북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하고 31조를 넣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임대료를 하는데 감가상각료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삭감해서 수입을 받는지 그 설명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산평가액이 계속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분의 40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감소가 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건물이 노후화되면 건물의 가액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매점 수입료를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부쳐 가지고 수입료를 적게 받는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매점 수입료가 아니고요.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매점 임대료죠.

예.

그 임대료에 수입하는 수입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대료입니다.

그래 임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임대를 주는데 건물이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어째 매점 임대료를 적게 받습니까?

그것은 평당 기준해 가지고 재산평가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아니요.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아이, 우리가 매점을 임대 주는데 감가상각은 주인이 건물 감가는 떨어지는 거고 임대료까지 줄여 가지고 받는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구내식당이라든가 매점 이런 거 보면요 매년 임대료가 감소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원장님, 잘 살펴보세요. 내가 임대를 개인으로 줬는데 집이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사는 집 같으면 모르는데 매점하고 지금 자치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똑같은 적용해 가지고 임대료를 적게,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오래되면 임대료 안 받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것 설명 잘 바라고 그리고 또 양쪽 다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또 자치연수원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855쪽 전기요금,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은 782쪽 농약품목등록시험 및 민원의뢰분석수수료 해 가지고 양쪽 다 어떻게 전년도하고 전기료가 천 단위도 안 다르게 똑같이 예산이 섭니까? 연수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원도 956만 8,000원 어떻게 등록시험이나 그것이 예산을 세우는데 상식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이, 전기료가 어떻게 천 원 단위까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상되면 인상되고 안 그러면 절감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 세우는 분이 어떤 분이 세웠는지 그냥 전년도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소비성 전기료라든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저희들 연수원에는 수전설비가 600키로와트가 1식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산출근거는 6,660원×180키로와트×12달을 하게 되면 1,430…

아니아니요. 그것을 설명듣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세울 때 자치연수원은 왜 전기료를 똑같이 세우고 천 원 단위까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느냐 이거죠. 그리고 782쪽은 자치연수원 전기가 아니고 농약품목등록시험 거기도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하고 천 단위가 안 다르게 예산이 설 수가 없는 품목인데 전기료나 이런 것이 왜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느냐?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산출해 가지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산부서에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작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잘못한 거겠네요? 아니 아무리 삭감해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만드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했는데…

아니 예산담당관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감을 하려면 뭐를 절감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기료 같은 걸 갖다가 똑같이 예를 들어 전기료도 모르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신청해 가지고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답변 누가 하시든지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모두에 아마 행정부지사님하고 실장님이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전기료라든지 각종 이런 경상적인 게 매년마다 증액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건 예상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한번 아껴써서 절약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소비성으로 전기 같은 것은 덜 쓸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건데 증액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똑같이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조금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설명서 854쪽, 강의실 대기인의 의자하고 탁자를 교체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가 얼마가 되는가 모르지만 강사대기실에다가 강사들을 편하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대기실의 탁자는 ’93년도에 그 당시에는 농민교육원이었습니다. 농민교육원이 지금 현 위치로 이전시에 구입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재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요?

예.

왜냐하면 의자가 탁자 같은 것은 노후화돼서 못 쓸리는 없는데 내용연수도 사실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그래서 저는, 또 ’93년도면 20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됐는데 바꿀 때가 된 걸로 제가 인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구내식당 임대료수입 농업기술원에서도 답변을 해 보시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감가상각비하고 그다음에 주변 임대상황, 임대료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황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서 그렇게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계상에 보면 근거 시행령, 공유재산관리 조례, 건물 대비표로 산출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나오는 일반회관 임대료수입은 같은데 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일정 영업행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임대료가 가면 갈수록 떨어질수록 구내식당 운영하면 구내식비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르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매점 수익말고 뒷쪽에 보면 매점 임대료 있죠? 그 뒷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가 여기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노후가 되면 시설사용료도 그러면 적게 받아야죠. 지금 여기 810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용료 있죠? 건물에 대한 노후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자체도 동일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 나중에라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립대가 위치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조서를 보고 참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총장께서는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구호에 그치지 않았나? 이 결과조서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우리 예결위에서도 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 줘야 될 정도로 상당히 암울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여기 보니까 통학버스 임차료가 대전권에 운행하는 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옥천지역하고 대전권하고는 한 15분 거리고 대전, 충남을 합쳐보니까 신입생이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통학버스 임차료가 삭감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 운행이 안 되는 거죠, 총장님?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설명자료 767쪽에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 지하철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 2,300만 원 어치 정도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책자에도 이 통학버스가 운행하는 걸로 해서 홍보책자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입생 유치할 시점인데 통학버스를 만약에 임차료가 삭감이 돼서 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 홍보예산도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지, 홍보책자도 또 문제고요. 그래 이런 상황이 도래하도록 과연 총장님이 뭐하셨나, 저는 이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 어떠세요?

일단 그 문제는 상임위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료 통학버스는 저희가 도립대학이 한때는 60%밖에 학생이 오지 않았던 것은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력을 해서 이제 5년연속 100%의 등록률을 유지하면서 지금 학교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립대 강점 중의 하나가 여기 의회에서 또 도에서 없는 재정에서 등록금을 낮춰줬기 때문에 저렴한 등록금과 그리고 1년에 3명에서 한 5명 정도의 공무원 특별임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권역 내에서 무료 통학버스 운행하는 이 세 가지가 강점으로 작용을 해서 어려운 경제 속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권 문제는 따지고 보면 그동안 무료통학버스를 운영한다라는 게 다 공지가 돼 있고 그게 강점으로 홍보가 돼서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대전권도 같은 상황으로써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사실 공립대학에서의 신의문제로써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의 자녀들이 지금 다른 도로 많이 공부하러 갑니다. 또 우리 옥천에서도 대전권으로 많이 갑니다. 어쨌든 여러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혜택들을 다른 시도에서도,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이지만 다 주고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에서만 유독 대전권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편의를 자른다는 것은 향후 우리 지금 충청권 공조가 여러 가지로 많고 한데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또 도의 어떤 당당한 충북을 건설해 나가는데 좀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래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총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처해 주시고 좀 넓게 생각하셔서…

도립대의 문제는 제가 내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듣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심의 자리이니만큼, 거기 보면 학과 발전 방향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용역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출산율이 적어져서 2017년도 되면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그래서 그때 되면 모든 대학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도립대학도 일단의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도가 앞으로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에서부터 앞으로의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우리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될 것인지, 현재 양성하고 있는 인재가 맞은 방향으로 양성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분야별로 인원은 과연 우리가 이 인원이 맞는 건지, 이 인원을 줄여서 다른 분야를 좀 늘릴 필요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대학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구용역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부나 의회하고 이 정도 유대관계 가지고는 무용지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복원된 다음에 이건 추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가 내년도에 나오면 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학과가 바뀌면 그 교수에 대해서 1∼2년 정도의 어떤 바꿀 수 없는 여유도 주고 또 학교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늦으면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사업 설명자료 85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신다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촬영할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아날로그 타입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2013년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 보니까 행정장비에 대한 구입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50만 원에서 한참 더 되지요, 1,500만 원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특수촬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확대를 해야 될 문제들 그다음에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지면 자료라든가 이랬을 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3쪽입니다.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의 각 기관에서 나오는 연구결과하고 저희들 연구결과하고 매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시범요인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5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원기획과장이…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 사업도 담당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 사업은 해외 농업기술이 발전돼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기술을 우리나라에 도입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현지에서 전문가를 직접 저희들한테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키고 실습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온실 환경분야에 대해서 100명 정도를 예정해 가지고서 한 5일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론 및 현장 컨설팅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술이 그 농업인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훼농가 중심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화훼농가하고 일반 채소·화훼농가까지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훼와 채소를 같이 겸하는…

온실에서 재배되는 작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화훼도 될 수도 있고 채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화훼하고 채소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환경이기 때문에요 어떤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실 내 환경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환경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온실환경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얻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학에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분 와 계세요?

예.

시설담당?

예.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담당 계세요? 담당,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분? 이게 사업 설명자료…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총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고…

757쪽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이게 자가발전기지요, 짧게? 757쪽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총 7건에 9억 8,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가가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국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교체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생물안전연구시설이 금년에 준공이 돼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꼭 필요한 장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대기·환경 관리검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장비가 없었으니까 여태는 대기·환경 관리검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장비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아,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치연수원에 지금 농기계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현대화 농기계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의 농기계들이 현대화된 최근에 나와 있는 농기계들이 다 구비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농기계교육은 기술센터나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자치연수원이 옛날에 농민교육원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농기계교육은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더 합당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농기계교수가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시·군별로 농기계은행이 있습니다. 그 농기계은행을 관리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정비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는 교육시킬 능력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농업기계들이 옛날에 우리 자치연수원에 농민교육원이 있을 때 그때 계시던 교수님들이라는 거지요?

그때는 한 명이었고요. 두 명은 신규 그래서 세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들도 다 가지고 있지 못하고…

트랙터면 트랙터가 오래 된 것도 있고 최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 50%하고 해서 트랙터 한 대를 구입하는데 매년 신기종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시·군의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교육이 되는 게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를 다루는 직원들을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 조금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그 인원 자체도 저희들 농기계 교수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자치연수원에는 세 분이 계시고?

예, 여기는 저희들은 자격증이라든가 전문가고요.

그러면 자치연수원에서 농기계 교육한 자료 있지요?

예.

그다음에 농기계 보유현황, 그다음에 농기계 연식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에 725쪽 설명서 보면 도립대학이 2013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지요? 725쪽 설명서에 있어요.

예, 도립대학 총장 연영석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90억 1,700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 도비 전입금이?

도비 전입금이 77억 3,200…

그러면 한 86%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학생이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지금 3학년까지만 합계 나왔는데 906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북 학생이 지금 현재 전체?

대략 충북이 전체적으로 보면 4분의 3 정도가 충북입니다.

670명이네요. 계산을 제가 해 봤어요. 74%인데 많은 도민들이 77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운영되는데 타 도 학생이 우리 대학에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타 도의 전입금은 일 푼도 없는데 우리 충북 학생들이 보다 많이 입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얘기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충북 학생들이 입학할 때 특혜가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충북에 있다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입학금을 도비 장학금이라 그래서 30만 원을 일단…

충북 학생만?

예, 우리 충북 학생만…

그 혜택밖에 없어요?

일단 그 혜택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료통학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정도지요.

일부 대전까지도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제도 한 다섯 명이나 나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우리가 충북 학생 하면 임용고사에 부여되는 가산점 같이 우리 충북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우리 도립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또 외부에서 들어온 게 4분의 1 정도인데 그 학생들 중의 4분의 1 정도는 현재 우리 지역의 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4분의 1이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 정도 수가 우리 지역에 앞으로 정착을 해서 충북도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른 지역 학생들이라도 충북에 와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지역의 업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

넓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당장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도의 학생들도 서울시립대를 가거나 여러 다른 타 도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런데 이제 우리 도민 혈세로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예, 그거는 말씀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알았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대학 강당이 이게 옥천공고에서 해 가지고서 노후화돼서 비가 샌다는데 이게 우리 초·중·고등학교는 비 샌다면 제일 먼저 그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깎여서 안타까운데 총장님이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안타깝네요. 이런 것을 제가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74쪽 농업기술원에다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74쪽 보면 밭농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실시되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예요, 국비예요?

국비입니다.

우리 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저희 도에 3,100만 원인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00만 원뿐이 안 돼요?

예.

55억 아닌가?

일부 토양검증하는 것만 저희 기술원에다 배분된 게 3,100만 원입다.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5억으로 이게 나오는데 자료 74쪽을 보면 아니에요?

사업설명서 74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업명세서.

그것은 저희들 게 아닌 모양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직불제…

농산지원과 소관 같습니다.

아, 그 직불제가 농산지원과예요?

그렇습니다.

아, 난 그럼 자세한 걸 물어볼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263에서 267쪽을 보면 우리 각종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종합시범단지 육성 등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13억 8,500만 원,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부서인 기술보급과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세요.

예, 내년도에 1개 사업이 지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돼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많이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이 농촌의 빈집, 전통가옥, 폐교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나자빠져 있는데 이런 쪽에도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서 이런 사업은 더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까요?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지금 구내식당 활용은 직영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줬나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금년까지는 위탁을 주었고요. 내년부터는 직영하려고 그럽니다.

직영하려고 그래요?

예.

그게 아까도 말씀계셨지마는 매점 임대라든지 구내식당 임대는 솔직히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내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다 보면 이윤추구 쪽하고는 그 연수생이 있을 때나 운영이 되니까 이게 아주 어렵거든요, 자치연수원에서는. 그래서 이게 임대라든지 매점도 마찬가지고 구내식당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마는 이런 거는 어쨌거나 그 임대받은 사람이든지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좀 고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운영하실 때 묘미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사항을 드렸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윤성옥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학생모집 요강을 할 때에는 대전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차량 수송계획이 있다는 거를 아마 요강할 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충북도립대학 여러 가지 예산이 상임위원회 쪽에서 설명이 잘못됐건 어떻게 됐건 그런 거가 입시요강에 처음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학생 신입생 선발을 하거든요. 하는데 대전권 등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수송을 하겠다고 요강에는 해 놓고 만약에 통학버스 임차료가 전액 삭감이 됐을 때 그때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생길 텐데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회도 그렇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꼭 서야 될 거는 후속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68쪽,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 946쪽을 보면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 해서 ’11년도까지는 6억 원 투자를 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었고 그 내용에 보면 내년도 사업이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5개 지역을 내년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5,000만 원 사업비를 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그래서 내년도 ’13년도에 5개 지역에 5,000만 원 예산요구를 냈거든요. 냈는데 이게 해마다 시·군 돌려가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5개소만 찍어서는 아닐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그러니까 731쪽 청사 청소용역하고요 또…

위원님, 도립대학인가요?

예, 도립대학요. 청사 청소용역이 있고요. 또 이 뒤에 가면 학생생활관 청소용역이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107만 4,000원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은 195만 3,500원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편성내용을 보면 시중 노임단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노임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총장님?

예,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수들은 1주일에 9시간 정도 하도록 법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립대학에서는 12시간은 꼭 해라 그래서 지침으로 12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는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 교수들이 12시간을 넘어서 더 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시간당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1만 3,000원인데 내년도에 1만 5,000원씩을 주는 것으로 해서 추가 강의를 하도록 한 그게 수당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부에서도 시간강사보다 전임 저희들 교수가 담당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많은 점수를 줘서 저희들이 평가도 잘 받아서 교육역량 강화사업비도 지원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일단 깎였습니다마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 시간강사보다 반 정도만 가지고도 양질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그냥 세워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정책복지위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추경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건비나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게 깎여서 우리 총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어쨌든 세워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농업기술원이지요, 1,011쪽. 농촌여성지도자 육성인데요. 지금 농촌에 지도자를 육성하실 분이 얼마나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지금 생활개선회가 여성지도자로서 주축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이 주축을 이룹니다마는 그게 회원들이 양쪽 단체 합쳐서 한 1만 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다 지도자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 제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고생을 하시니까 교육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면 여성지도자 육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지도자하고 일반 그냥 농촌여성하고 다른 게 있나요? 대개 보면 농촌에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디 가 봐도.

현재 이 사업계획은 생활개선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교육,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인원은 지금 안 나왔거든요. 몇 명?

현재 지금 155명을 기준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55명, 그럼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저희 기술원 내에 회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에 포함되면 자기 생활개선회에서 만드는 작품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발표회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달아놨습니다마는 그거는 청주시에 있는 시설이라 든가 아니면 각 시·군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면 민간인한테 드려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실적발표대회인데 대회를 이룰 때 시설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를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느 여성단체가 1박2일로 하는데 예산을 굉장히, 1,000만 원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는 이게 어느 과에서 하든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어디는 좀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이래 가지고 거기는 30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55명에 3,910만 원씩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내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하고 실적발표대회가 있는데요. 교육은 1박2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실적발표대회는 하루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관성 있게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17쪽에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 지원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다문화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각 처에서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 지원인데 이거 계획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행정사이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저희들은 다르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지원 사이드에서는 자금 지원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면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로 교육 위주라든가 예를 들면 예절 그다음에 생활요리라든가 생활경영하는 것들 그다음에 소비생활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농촌생활에 적응이 쉽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사이드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대개 보면 다문화 그런 분들이 농촌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불러서 각 기관에서 불러서 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불안해 가지고 교육받는 데까지 쫓아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애기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단순히 다문화가정 여성분들만 모아서 교육시킨다기보다는 각 지역에 퍼져있는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엮어줘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같이 참여도 시키고 생활개선회 회원을 멘토로 하고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멘티로 해 가지고 서로 가족관계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잘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불러 가지고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불러서 집중적인 교육은 정말 안 됩니다. 가서 결연을 맺어서 1 대 1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한꺼번에 부르면 그분들이 전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세상을 달리 본다는 거예요. 집에서 농사만 짓다가 와 보니까 화려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 이 전에 그분들이 생활하는 게 너무 화려하니까 대개 보면 탈선하는 행위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다문화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래 전문기관으로다가 이송해서 거기에서 시키는 게 낫지 여기에서 또 분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아요. 우리 자치연수원에도 있고 우리 법원 쪽에도 있고 경찰 쪽에도 있고 이거 다문화를 안 건드리는 데가 없어요. 방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못 인식을 해 갖고 탈선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문기관으로 넘겨주는 게 어떨까요?

오히려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지역 시·군센터에서 그 지역 시·군에 거주하는 분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집도 가깝고 왔다갔다하기도 편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네트워크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곳에 전부, 먼 곳에 몰아서 하는 거보다는 그 지역책임제로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하고 어느 대상이 몇 명 시킬 건가, 누가 시킬 건가 이것 한번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도립대 총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 도립대학이 취업률이 충북에서 1등이라고 그러는데 전국에서는 몇 등인가 가르쳐주실래요?

2011년도 작년 기준으로는 도내 17개 대학 중, 전국 도립대학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대략 한 67, 68% 정도 67.6인가 되는데 올해는 좀 낮아졌습니다. 한 62% 정도 낮아졌는데 이것이 전국 도립대학에서는 2위이고 저희 충북권에서는 어쨌든 상위권은 상위권입니다. 대략 3분의 1에서 4분의 1 그 이상 안으로 속해 있는 수준입니다, 취업률은. 그래 저희가 금년에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인식해서 내년에는 한 70% 정도 목표로 잡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이럴 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박람회 상징입체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재료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화장품·뷰티박람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경관 조성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경관 조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토피어리, 지금 청남대라든가 꽃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입체물로 해서 저희 기술원도 홍보하고 거기 뷰티·화장품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체조형물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포토존까지, 예를 들면 마릴린 먼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든다든가 그 외에 꽃이야기 화단 조성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행사장 주변에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50만 원이 깎였는데 그것 깎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그게 네 군데를 설치해야만이 밸런스가 맞고 주변 주 메인도로 좌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1개가 깎임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이 기회에 부활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산업경제 세 분이 여기 계시는데 삭감 안 되게 잘 설명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992쪽에 보니까 한우 초유은행 운영 시범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한우 초유은행이라는 것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젖이 나오는데 이것을 먹이면 송아지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또 그 새끼 낳은 송아지한테만 먹이다 보면 좀 남아요. 그래서 다른 농가에다가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유가 보통 2일 이내가 초유라고 하던데…

이거는 실제 사업 담당부서인 기술보급과장한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우에 대한 초유가 아니라 젖소가 초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했다가 부족한 한우에 대한 초유를 냉동시켰다 공급한다 이런 뜻이죠?

이 내용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술보급과장한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예결위원님들 한 분씩 질의를 다 하셨고요.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도립대 총장님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답변을 한 번도 안 하면 속기록에는 출석을 안 한 걸로 될까봐 질의드리고요. 예산담당관한테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립대에 교육용 컴퓨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올라왔고요. 확인해 보니까 삭감내역을 계산해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 계상된 컴퓨터 구입비의 단가에 맞추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은 컴퓨터라고 하는 장치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운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업무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컴퓨터와 교육용 컴퓨터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교육용 컴퓨터가 됐을 때는 디자인을 한다든지 공학용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소프트웨어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원활하게 구동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하드웨어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드웨어를 충족하다 보니까 비용이 다르고 비싸다고 기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립대 총장님께서는 저에게 이따가 다른 대학에 있어서 동일한 학문을 하는데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양을 가지고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세요. 다른 대학은 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충북도립대학만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도립대학에서는 대당 가격을 모니터 30만 원, 본체를 9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일반 여기 도청에서 쓰는 컴퓨터 정보화담당관실을 보면 모니터 가격도 5만 원 싸고요. 본체가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75만 원과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 사양의 차이가 있지요. 사양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업무용 컴퓨터 사양 가지고 원활하게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예.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 예산을 보면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원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진짜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웹페이지를 가지고 구동을 하는데도 로딩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교체가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대체구입한다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모니터가 30만 원이고 컴퓨터가 100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하면서는 칠십몇만 원으로 또 예산상으로 상임위에 올라왔고 의원들이 하는 것은 대당 100만 원으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 컴퓨터 120여 대가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특수한 소방업무를 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행정용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본체만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 충북도청 컴퓨터는 75만 원 계상됐고 소방본부는 100만 원 됐고 도립대는 100만 원 가까이 했다가 업무용하고 같이 단가를 계산해서 상임위에서 조정됐고 의원들이 쓰는 것들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효용성은 100만 원으로 아주 높게 잡아놨고 이 기준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 종합심사를 하면서 학생들 프로그램 돌리는 교육용 컴퓨터는 사양을 낮게 해 놓고 또 동시에 의원들 컴퓨터는 가격으로 보면 좋은 거고 물론 구매를 하면서 가격을 조정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따라서 의회사무처에서는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지침서 상에 나와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기준에 따라서 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이런 컴퓨터보다는 의정활동하시다 보면 노트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와 있기 때문에 또…

이 예산에서 노트북은 상임위원회 심사 때 제안사항으로 나왔던 거고요. 이 예산은 지금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예산담당관님!

예.

그럼 본청 컴퓨터는 왜 75만 원입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장님은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데 100만 원?

예.

의원들 컴퓨터 기준은 높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 좀 해 보시지요.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기본적인 사양이 있는 것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상에는 어차피 컴퓨터라는 게 매년 가격대가,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 그냥 예산편성기준이지만 향후에 구입할 때 가격이 많이 다운되기도 하는데 어떤 예산편성기준상 세워놓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기준상 세워놨는데 그 기준이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인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지요. 소방본부는 100만 원이고 왜 도청은 75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도립대 컴퓨터 단가가 조정됐는데 이게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분명하게 업무 활용도와 이걸 따져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면서 이게 교육용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단가가 책정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다 달라서 지금 이대로라고 그러면 어떤 게, 적정한대로 한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의원 컴퓨터 예산하고 소방본부 컴퓨터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 그래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업무용이라고 보면 지금 이 정보화담당관실 올라온 거에 관해서. 하여튼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 예산 하면서 동일한 장비인데 각 실·국마다 다르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다면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연수원장님께 간단하게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폐기물 처리비 조경관리 전지한 거, 잔디 풀 처리비 큰돈도 아니고 2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다른 우리 직속기관에 보면 농업기술원이나 청남대나 이런 데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이렇게 처리비가. 그러면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이런 처리를 하게 돼 있지만 운영비나 환경정비비 이런 데다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891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농기계 훈련은 기술원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이건 센터를 통해서 농기계 안전교육이라든가 운전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수리 정비 관련돼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도 하지요, 운전기술교육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얘기해서 장비현황자료를 봤는데 자치연수원에 가면 기계가 전부 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기계도 새로 신기계가 많이 나와서 농민들이 교육을 시킬 때 지난번에 저희들도 행정문화위원회 있을 때 가서 지적을 했지만 너무 오래된 게 많아요. 지금 기계는 새로운 기계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연수원에서 옛날 기계 가지고 가르치면 기술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구입하는 게 보면 지난해에도 1대 2011년도에도 1대 지금 ’13년도에 1대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 트랙터의 경우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0년도 거 오래 된 거 이런 거 갖고 교육이 돼요?

저희들이 물품조사를 해 갖고 일부는 폐품으로 처리를 하고…

연수가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예, 10년입니다.

’90년도 거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비현황에 ’90년도 트랙터가 하나 있고 ’92년도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원장님이 좀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농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기술을 가르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오래된 기계를 다 폐기처분하시고 매각을 하든가 하시고 새로운 기계를 농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다 보면 옛날 기계 갖고 배워 갖고 나가서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22대는 불용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 진행하시고 앞으로라도 보면 지금 신기계가 별로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신기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특히 교육의 장소에서 이렇게 옛날 기계 갖고 하니까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예산 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원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바닥 타일 교체 견적서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에는 지금 5,3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견적서에 철거비 포함해서 본관동 1, 2, 3층 연구동 1, 2, 3층 다 해서 면적을 보니까 이게 자료에는 평수를 회베로 잘못 기재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견적서 내용에 보면 두 개 다 합쳐서 했을 때 3,7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5,300만 원을 올렸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견적서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견적서 자료를. 견적서 자료 줬다고 견적서대로 계약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네고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5,300만 원이 나왔는지 이 자료 준 거 갖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 다 준다 그래도 3,6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5,300 했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조정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음에 하시고 제가 자료를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줬으면 제가 모르는데 이 자료 나온 거 그대로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준 거예요. 계산해 보라고. 그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831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이 있는데 현장실습교육 1주 과정 그다음에 죽 해서 전문인 연수 2년 과정까지 해서 6개 과정이 있습니다, 6개 과정. 그런데 어떤 거는 1개 과정에 100만 원 어떤 거는 500만 원 어떤 거는 760만 원 또 360만 원, 1,800만 원, 2,160만 원 1명 이렇게 교육이 물론 기간이 2년이라 그랬는데 이 교육 받으러 가는 데가 어디예요, 교육시키는 기관이?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지도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대체인력으로서의 인건비를 대주면서 과정을 개설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1주 과정도 있고 4주 과정 길면 2년 과정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 전체 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반 반입니다, 반 반.

그런데 뭐가 진흥청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시·군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군비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아니 전부 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공무원들한테 2년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2개월 과정, 10개월 과정이면 그 기간 공백기간을 메꾸라고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해서 일부 진흥청에서 지원하고 센터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과정으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실시하는데 연수비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수비가 4주 한 달 과정에 760만 원씩 내면 이것은 국가에서 시키는 게 아니죠. 무슨 연수가 그래 정부에서 시키는데 한 달 연수하는데 760만 원 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모르지만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6개 과정이 다 다른데 저는 개인이 외국 가서 연수받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농촌친흥청에서 시키면서 4주 과정이면 한 달 아니에요? 1달에 막 540만 원, 760만 원씩 주고 연수하는데 이게 어떤 연수인지 모르지만 자료 좀 정확하게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맨 처음에 질의한 사항인데 왜 직속기관에서 매점을 운영할 때 그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하는지 다 같은 복지후생을 위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물인데 그리고 도청에는 왜 할 때마다 올리는지, 도청은 이발소 여러분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직속기관만이 감가상각 요율만치 다운시켜 가지고 계속 업자한테 편리하게 주는지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 정지숙 위원님.

아까 제가 청소용역… 총장님, 그거 어느 회사가 입찰 받았나 하고요 청소인부들 얼마 주는 건가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주고요.

알겠습니다.

작년, 올해 얼마 줬나 이것 해 가지고 현황을…

작년 거, 올해 거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얼마 줄 건가, 우리 도청에는 8.6%인가 올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되지 같은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말단인데…

알겠습니다.

그것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회하고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현황 자료 있으면 여성폭력피해자 현황파악 2011년, 2012년도 여성폭력피해자가 어떻게어떻게 돼 있나 그 현황파악 자료 좀 부탁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질의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보면 낙후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증이 1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장님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소관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기금이 있는데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하지만 기금운용계획안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하시고 또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 심사 때 황규철 위원님께서 더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균형발전은 어떻게 보면 수치로 얘기를 해야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는 따로 노는 것 같다, 지사님은 균형발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거는 보따리를 모아모아서 내년도에 도정질문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여기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도 그렇고 우리 시·군에 있는 의원들이 시·군에 가기가 창피하대요. 이게 보면 4대 국제행사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사님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을 5 대 5로 하든지 아니면 4.5 대 5.5로 하든지 최소한도 6 대 4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초 첫 해는 5 대 5로 하다가 바로 그냥 3 대 7로 바꾸고 생색은 도가 내고 시·군에서 그거 따라가다가 정말로 힘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답니다. 심지어는 시·군의 우리 기초의원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일선에 있는 의원들 오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지사님 공약사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하나를 줄여서 하든지 하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실제적으로 도에서 도움을 주면서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특히 9대 들어서 더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사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욕 먹이고 있다, 시·군에서 예산을 주면서 공약사업을 하는데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변하지가 않아, 제가 볼 때는 아주 사고가 꽉 막힌 거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의원들이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 이번 예결위에서는 아주 정말로 제대로 한번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의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이거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꼭 좀 챙겨서 신규사업을 하나 덜 하더라도 지사님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조율을 정하는 게 법령에 따라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국가에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 복지사업이 좀 확대되고 또 세입 측면에서는 그렇게 지방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도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간의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아마 도와 시·군의 어떤 부담 비율이 정해지고 또 가능하면 시·군도 여력이 좋은 시·군에서는 좀 그 지역에서 결국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노력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여간 법령은 해마다 바뀌는 법령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설명자료 177쪽에 보면 충북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면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충북대토론회도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를 위한 또 하나의 신규사업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또 함께하는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도 저희들 남부권, 북부권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선 시·군의 면의 용역비도 3,000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함께하는 충북발전방안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12개 시·군 다니면 출장비에다가 연료비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또 하나의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하는 충북이 우리 민선5기 도정의 최고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요. 과거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 일부지역은 다른 도하고 이렇게 한다 또 남부지역의 일부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희 민선5기 들어와서 충북 우리 도 지형이 특색이 남북으로 동서로 이렇게 돼 있는 특색이 있어 갖고 서로 융합 화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다시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또 많이 노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기에 정말 충북 우리 민선5기의 도정 비전인 함께하는 충북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특히 어떤 물리적 통합을 위해서 충청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데 거의 많은 진척이 있었고요. 또 그동안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기타 많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적 공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정서적 또 어떤 정신적 부분에서 우리가 전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이러한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용역은 어떤 지역의 개발용역, 발전방안 용역이기보다는 함께하는 충북에 대한 정서적 우리가 같이 어떤 지역이 우리 충북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지금은 신수도권시대 중심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같은 정체성을 갖고서 전 도민이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어떤 가치라든가 덕목 이런 것도 공유해야 될 것도 찾아보고 또 정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운동 방안이 없느냐 또 어떤 각 분야별로 그럴만한 시책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함과 함께 또 지역민들이 각계에서 같이 이런 문제를 토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기획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부분은 어떤 발전방안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물리적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 통합 융합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기획관님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토론회도 행사 세부내역을 보면 일회성 행사에 그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용역 또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갖고 이 용역을 줘서는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올 것 같아 갖고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387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63주년 6.25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기념행사는 계속사업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던 거가 보훈단체 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지 말고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훈단체 관련예산이 일반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럼 국장님, 기존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줘서 하던 사업이네요?

예, 하던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날짜가 6월 25일 날 하는 건가요?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일요일이 끼거나 하면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의 재향군인회에서도 6월 25일 날 같은 행사를 하는데 여기 충북도 청주에서 할 테고 그렇다면 재향군인회장이라든가 임원들이 시·군 행사에 참석하실 텐데 도 행사는 과연 누구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지 그게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도 대표적인 성격으로 오시고 또 주가 청주시가 좀 많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주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453쪽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 예산이 있는데 이게 그럼 ’12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2013년부터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88 행복나누미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고자 하고 이 반응이 너무나 좋아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 경로당이 3,941개소 4,000여개 되는 속에서 도심에 있는 곳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오지 경로당을 중심으로 그런 쪽에서 도우미들이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체조라든지 또 손놀림 동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 같은데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국장님, 봤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일선 시·군에서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생활체육회에서 사업을 하고 또한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증진사업을 하고 있고 요즈음 들어서는 주민자치에서도 상당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의 가용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걸 굳이 또 하고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지만 4,000여개 되는 경로당 속에는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시·군 보건소나 아니면 건강보험 쪽에서 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나누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은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여기에 들어오지를 않고 그렇지 못하고 중복되지 않고 또 소외된 지역으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고 또 시·군과 노인회에서 추천이 이루어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곳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중복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야 주면 더 좋죠. 확대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다시 신규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게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위원님이 군단위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일선행정을 더 잘 아시고 시·군 경로당을 다녀보셔서 아시지만 현재 있는 경로당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보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 노인들이 이제 고령화 추세로 가면서 노인들이 사실 경로당에 가서 오지부락 같은 경로당은 TV보는 거나 자손들 흉보는 거나 윷놀이나 어떤 정말 소일거리 없이 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전 경로당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다 확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한번 현장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충분히 국장님 알고 국장님 말씀대로 전 경로당으로 확대하면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주민자치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거 같고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4쪽에 보면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주간보호시설은 사실 기존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다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급외자로 치매환자임에도 꼭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만 되고 시설을 요양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 같은 경우는 가정에 치매환자가 1명 발생하면 누군가는 꼬박 붙어 있어야 되고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의가 나는 게 치매·중풍환자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에 다 차지 않은 그곳에 이 치매환자들을 주간보호시설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시·군에 한두 개씩 주간보호가 있죠?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저희 남부권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간보호가 있어요. 또한 옥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주간보호가 2개 있었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보니까 하나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닫았는데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에 입소하신 분들을 보니까 사실은 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에서 등외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입소가 1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등급환자가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등외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중하기가 덜 중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왜 등급판정자만 들어오고 등외판정자는 잘 입소가 안 되냐 그랬더니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등급외판정자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에 입소할 확률이 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일부는 위원님께서 만나본 분마냥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치매환자와 보호자와 이 사업을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보호자대표 또 의사들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통했을 적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가 되는 거라고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주간보호시설을 또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등급외자들로 해서 우선적으로는 수급자, 저소득층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그게 남는다면 차상위 이상 이렇게 추진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옥천 같은 경우도 열네 분이 입소해 계신데 등외판정자는 한 분이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등급판정자인데 그럼 이 등외판정자가 토요일, 일요일은 입소가 안 되겠죠? 그죠? 휴일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은 하셨나요? 현재 등외판정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이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월 최대 이용하는 게 12일 정도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 빼고 그러고도 노인종합돌봄서비스가 12일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중풍·치매환자에게만 이거를 다 적용할 수 없어서 그랬을 경우에 1일 한 2만 6,91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 차상위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는 저희 쪽에는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주5일씩 입소를 하는 경우 가족한테 본인부담금을 25만 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본인부담금은 한 1일 69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한 2만 7,600원 정도.

그랬을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실제적으로 주간보호시설에 이 인원만큼의 등외판정자가 입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그렇게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군에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등급외판정자가 입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물론 가족요양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한 사람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등외판정자가 이 주간보호시설로 입소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처음에는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정착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치매·중풍을 일회성, 단편성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것을 확고하게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또 이게 더군다나 그럼 몇 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3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선 시·군에 한 15명에서 20명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등급판정이 나왔던 환자들도 실제적으로는 지금 등외판정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기는 이 사업이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립도도 약한 도에서 물론 먼저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300명을 대상으로 할 거 같으면 어떻게 보면 중앙에 건의해서 등급판정을 많게끔 확대하게끔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는 제가 볼 때는 도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우리 도에서 선포를 하고 앞서나가는 선점하는 꼴이 됐지만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국가지원이 반드시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국장님, 먼저 하는 것은 좋지만 저희 도에서 모든 거를 다 먼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개 시·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간보호시설에 그 인원이 차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623쪽하고 633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하고 광역자살예방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또 우리 도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 충북에 와서 건강검진도 받고 또 수술도 하고 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걸로 해서 전국에서 지금 이 의료관광에 전부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에는 팸투어와 해외설명회를 네 번 했고 또 지금 내년에는 코디네이터까지 양성을 해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 고학력자, 고등학교 이상 되시는 분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는 아시아권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을 코디네이터 역할까지 해서 직접 마케팅도 참여하고 같이 해서 이분들이 일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난번에 저희 도를 왔을 적에 의료관광을 하고 성안길에 이분들을 쇼핑을 하라고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건강팔찌를 줬더니 그거를 200만 원 어치 사가는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이 성안길에서 정말 쇼핑을 워낙 많이 해서 보따리, 보따리 이렇게 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이 의료관광이 꼭 의료만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의료관광이 개인 의료기관에서 다른 나라에 가 가지고 어떤 지역의 유지급을 불러서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이거는 처음 시행한 연도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11년 말쯤 됩니다. 홈페이지 구축하고 한 게.

그러면 하여간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광역자살예방사업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세부 추진계획이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좀 시기를 늦추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이 광역자살예방사업은 다 공감대는 형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중앙에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12월 5일 오늘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광역자살예방사업이 선 거로 해서 사실은 신청서류를 넣었습니다. 가장 점수가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하냐 이런 게 선정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간을 늦춰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당초에 보니까 예산이 8억이 섰다가 추경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또 8억이 성립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국비사업으로 매칭사업인데 원래는 복지부에서 내시가 떨어진 걸 가지고 해야 되지만 복지부 가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가내시 전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사업수요를 참작을 해서…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가내시가 언제 왔어요? 2011년 11월…

11월…

18일 날 왔습니다.

예.

의회 언제 제출하셨죠?

예산부서에다가 사전에 이거를 9월 달에…

그래요. 내가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좌우지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가내시를 하지 않고 추정해서 그 국비가 올 거다 예상을 해 가지고 올리셨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이게 아동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매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준 데는 제외시켜놓고 최근 3년 받은 데 제외하고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또 사업의 필요성, 기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 지나간 연도는 이게 감사장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올 연도에 지금 다시 또 국비가 4억이 선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복지부에서 금액을 10월중에 자치단체로 가내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10월에 가내시를 한 게 8억 6,000만원이에요. 그렇죠? 8억 6,000만 원을 10월 16일 날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명세서가 저희 의회에 도착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50일 전까지 자료를 주시도록 돼 있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도 있습니다. 이것 사업하실 의지 없으신 거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복지부는 보통…

국장님?

예.

의회에 사업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허위로 제출하신 거예요. 작년도도 그랬습니다. 올해 또 그랬어요. 사업하실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그러면…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없어요. 지금 자료가 여기 있는데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복지부의 예산이 통상적으로 일방적으로 주고 또 조정을 꼭 하기 때문에…

자, 국장님 10월 16일 날 가내시를 해 줬어요. 그러면 의회에 올리는 자료는 수정예산도 있었고 그전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올려주실 수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할 의지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잠깐만, 위원님 잠깐만…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을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3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보니까 2012년도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318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사업명이 680명으로 늘었어요. 이 사유는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 현황조사를 했을 적에 그때 66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318명에 351명이 증가된 걸로 그래서 입양아동이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680명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조사한 결과 청원군에서 실제 대상인원은 46명뿐이 아니었는데 이걸 잘못 봐 가지고 월별 누계로 해 갖고 379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예, 이것도 실수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정예산안에 사전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사업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6쪽입니다. 충북복지통합콜센터 운영지원이에요. 이게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통합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우리가 이거를 위탁운영을 하는데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군별로 12개 시·군에 거점 콜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전체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12개 시·군에 거점 콜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줘서 민간경상보조를 준 단체가 시·군에 다시 보조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내역을 보니까 일부는 5,000만 원은 도 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6,000만 원은 시·군 거점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시·군 콜센터에 경상보조로 줄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집행을 하든지 해서 시·군에 시·군 부담도 주고 또 시·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준 것이 다시 또 시·군으로 가고 이런 규정에도 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콜센터에서 시·군 콜센터로 자금 배분하는 게 현재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군의 콜센터 지정을 우리 도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추천받아서 도에서 지정을 하고요. 또 도가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센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지금 이 자리가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닌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를 준 기관이 다시 또 다른 기관으로다가 보조를 주는 형태지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은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 도서·장난감 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도서나 장난감이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런 거를 다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서나 장난감을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전체 사용자의 98%가 청주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보면 어떤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특정 시·군 및 일부 도민이 수혜를 받는 사업은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도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할 사업이 아니라 청주시에다가 이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가장 바람직한 거는 시·군이 다 공히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건데 아무래도 거리상 청주·청원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이 활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을 더 적극 홍보해서 시·군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4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입니다. 2012년도 올연도 이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금년도 ’12년도는 4,000만 원입니다.

예, 지금 제가 보조금 신청서 자료를 확인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민간보조로 주고 계시지요?

예.

민간보조로 주고 계신데 제가 보조금 신청서를 확인해 보니까 자부담이 2,7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냐 하면 자부담도 여기 보면 기타가 표시돼 있지요? 기타가 자부담이지요. 또 이 자부담에 대한 정산까지 우리 충청북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이런 과정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여섯 가지 사업이 더 자부담 부분이 빠져 있는 사업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조를 주는데 관리감독이 안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자부담 부분을 저희들이 정산도 보고 하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이 파악 안 된 상황으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향후에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제가 15분이니까 아직 시간이 더 있네요. 5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특별운송차량 구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요 우리 충청북도가 민간보조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한계점을 정해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간예고제 사업이지요. 기간예고제를 해서 그 민간보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고 민간보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간예고제 때 정리가 됐었던 사업이에요.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3년간 기간이 종료됐던 사업인데 사업명은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이라는 목으로 기간예고가 됐었던 사업이에요. 기간예고가 됐는데 이 사업이 장애인특별운송차량이라는 명칭만 살짝 꽜지요. 이런 거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기간예고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 해서 기간예고제 사업이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위원님 잠깐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아니 지금 제가…

저희도 답변을 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간예고제가 된 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바뀌고 해서 그 부분을 모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장애인 차량이고 또 장애인을 운송하는…

그래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

이거 기간예고제사업 지켜져야 되는 사업이에요, 번복돼도 되는 사업이에요?

예, 기간예고제는 지켜져야 되는 사업이 맞는데요. 지금 제가…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627쪽이에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작년까지 기금과 도비가 50 대 50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사유 없이 도비가 35% 줄고 시·군비로 늘어났어요, 이거 왜 이렇지요? 여기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 사업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도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국비에 지방비 50인데 도비가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오늘 우리 정책복지 쪽에 꼭지가 스무 꼭지도 넘습니다. 빨리 진행하려고 그래요. 뭐 이의사항 있으세요, 하실 말씀?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굳이 도비를 줄이고 시·군비를 많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재원 형편상 예산부서에서도 이게 어려워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아니 여기 지금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명시돼 있는 기준들이에요. 이런 기준조차 집행부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기준 왜 만들지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최소한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이 원칙과 기준은 집행부가 준수를 해야지요. 저희 의회가 뭐로 심사를 합니까? 기준, 효율 이런 거를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하지 않을까요? 뭐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센터의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당한 시·군 매칭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5분이 됐으니까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43쪽 보세요. 거기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의 소송결과가 나온 사건이 총 몇 건입니까? 거기 14건이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입니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9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2012년 9건이에요?

예.

그중 몇 건에 대해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지급하였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지급한 건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건이냐니까? 나온 사건 중 9건. 그러면 2012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직원 1명이 혼자 수령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직원 1명이 계속 수령했는데 맞습니까?

소송수행자이기 때문에 소송수행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1월부터 4월까지 5회에 걸쳐서 9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는 140만 원으로 아는데 다르네. 이게 하여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승소 포상금 지급은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입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지급수준이 극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포상금 금액을 결정하는 내부기준이나 포상금 지급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심의하는 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건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지급의 객관성을 제가 볼 때는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일종의 수당인데 이런 쪽에 앞으로 향후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소송을 통해서 충청북도 행정이나 재정에 기여한 그 직원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심급에 따라 가지고 1심일 경우 승소했을 때 10만 원, 2심일 경우에 승소했을 때 20만 원, 대법원까지 갔을 때 30만 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거는 하여튼 한 담당직원이 월급을 받고 계속 하는데 그렇게 계속 주고 하는 거보다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예산을 삭감하고 내부기준 강화 이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일괄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정보격차해소 사업비인데 사랑의 그린 PC보급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그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유사한 저소득층 학생대상 PC보급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과 도청과 이중으로 지원받는 학생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없어요?

저희들은 2009년도 정보격차해소 사업이 국가사무에서 도로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는 이러한 도교육청과 또 도청이 이중으로 받는 학생이 있나 염려스러워서, 그럼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명세서 84쪽 보세요. 설명자료 310쪽입니다.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을 지금 음성에만 하죠?

지금 기존에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가 했고요. 올해 진천군이 오픈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성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광특이 얼마입니까?

지금 음성군이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중에서 광특이, 도교육청에서 5,300만 원 주죠?

예, 전입금 받아서 하는 겁니다.

광특이 5,300만 원 해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화소수가 낮아서 제기능을 못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CCTV 적절 화소가 130 내지 200화소인데 이런 걸 설치해 주나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이 연계를 하기 이전에는 학교별로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오래된 CCTV라서 화소수가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앞으로 이왕 해 주는 거를 가격이 아주 저렴한 거 하면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화소 정도는 되는데 앞으로 질 좋은 거로 해야 밤에도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학교 내에 전에 설치한 것은 밤에는 전혀 안 보이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니까 이런 사업을 이왕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질 좋은 CCTV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시·군하고 국비를 받아서 시·군비하고 해서 하는데 이 CCTV는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이런 곳은 시·군비, 국비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일단 돈만 내려보내지 말고 이러한 공문으로 해서든가 어떠한 시책을 해서 좋게 10개 만들 걸 5개라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9쪽 좀 보세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금년도에는 1억 1,790만 원이 산출됐죠? 직접 지원하는 거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저희 토털 기금, 도비 포함 1억 1,400입니다.

그런데 2012년보다는 321만 8,000원을 증액시켰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직접 운영하는데 그런데 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가 또 있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 이것이 2012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는데 금년 2013년도에는 4억 9,645만 원이 지원됐죠? 거기 표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왜 2012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2013년도에는 4억 9,645만 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나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듣고 싶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추후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4쪽 보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376쪽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인데요. 실장님, 자녀가 계시죠?

예, 있습니다.

요즈음 아이들 수학여행비가 얼마 정도 합니까? 예를 들어 초·중·고 다 다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죽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한 10만 원 이상 되는데 고등학교는 25만 원 산출이 돼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룹홈을 포함한 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수학여행 가지 말라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표에 보면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얼마씩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표에 보면 저희는 초등생은 7만 원을 계상하고요.

그렇죠.

중·고생은 1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글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교육청 수학여행 예산단가는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11만 원, 고등학교 26만 원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왕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이니까 이것만큼은 그래도 도교육청 같이 가는 학생들하고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이게 아주 안 주면 모를까 줄려면 밸런스를 맞춰서 해 줘야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행여행비 전체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왕 주면서 상처를 입히는 이런 시책은 지양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160쪽 한번 보세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64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 왜 줄었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우리 도내에 23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안부가 매년 평가를 해서 부진마을로 저조한 마을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국비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마을만 내년도에 지원하고 13개 마을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평가 상위순위 마을이 15개에서 10개로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 마을만 했다? 하여튼 보다 많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23개 마을이니까 이런 것도 잘 고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0쪽 보세요. 신규사업 발굴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금인데 올해 발굴한 신규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발굴건수는 285건입니다.

285건, 그러면 지급한 게 10만 원씩 했어요?

금년도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금년도에 해 보고 또 내년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또 점점 어떤 시도 간의 경쟁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요도, 요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노력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180쪽의 산출기초를 보면 10만 원씩 3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 건수대로 주나 아니면 실무자와 팀장, 과장까지 나누어 주나?

지금 아직 구체적인 정확한 거는 없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만 주는 건가 아니면…

가능하면 실무자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이나 과장은 그렇게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금운용계획 4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2013년도 말 현재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이 얼마나 되지요?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85억 원 맞아요? 대개 우리 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편입된 건데.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785억 원이지요? 대개 93%의 우리 도 일반회계 예탁금이지요, 편입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정 어디에다가 많이 써요, 현안사업 같은 데 이런 데 쓰이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예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지역개발 쪽으로 대부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일반회계에서는 매년 예산으로써 통합관리기금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구조인데 지방채나 마찬가지 아닌가?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오면 이게 지방채는 아니고요, 내부거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내부거래, 그래서 예탁금, 예수금 그렇게 행안부에서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목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 기준에 의한 지방채는 아닙니다.

도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은 거기 산출됐어요?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의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저희들이 내는 이자율은 정기예금의 0.5% 가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만일 통합관리기금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에 이자율이 높다면 기금 운용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것이 손해가 아닌지 또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이자율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러한 구조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요?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에서 줄 때는 0.5% 가산 금리를 주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의 1년 정기예금 금리로 주기 때문에 시중의 금리가 인상되면 따라서 해당하는 금리를 지급하게 됩니다.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219쪽인데 이게 주요내용, 방법은 묻지 않고 하여튼 직원간의 부서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서의 업무를 잘 원활하게 해서 생산성 있는 그러한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하는 제도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이걸 잘 해서 업무 위주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의 여러 가지 또 특성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잘 위화감 나지 않고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 35분 지났는데요.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한 분만 더 질의를 할까요?

쉬었다 해요. 난 길으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조서 갖고 계시지요?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여기 1페이지 보면 정책복지 18건 요구액이 29억인데 삭감액이 9억입니다. 이거 몇 % 삭감됐는지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산담당관님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옆에 분이 행정문화가 28건인데 31억 5,000인데 9억 9,000이 삭감됐습니다. 이거 몇 % 삭감됐나 한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럼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제가 한 게 맞나 틀리나 나오면 얼른 얘기해 주세요. 정책복지는 거의 31%가 삭감됐고요. 행정문화는 거의 32%가 삭감됐습니다. 이거 예산을 엉터리로 세웠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예산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 못 했든가 두 가지입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담당자들이나 책임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대답을 했거나, 우선 예산담당관실 내가 이렇게 올라온 거 다 취합해서 배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데 대한 소감 한 마디.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먼저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설명을 제대로 못했거나 저희들 나름대로 알뜰하게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래도 과다 편성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문화위원회라든지 정책복지위원회 자체 예산은 상당히 몇천억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억 정도 되면 영점몇 프로 정도 될 텐데 그렇지만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 한 9억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을 들으시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알뜰하게 편성한 거라고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 찾아서 그렇지 이거 말고도 숨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0개 이렇게 찾아 갖고 발표하려고 왔는데 시간 때문에 지금 한 댓 개밖에 발표를 못하고 지적을 못하는데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거 하나하나 해서 뭐 1%를 삭감하고 전액 삭감하고 이런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예산을 짤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예산을 짜고 또 이거를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공급할 때 얼마만큼 치밀하게 얼마만큼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느냐,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의를 안 하고 이것만 읽어봐도 알 수 있게끔 명세서를 작성해 갖고 오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번 설명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우리 기획관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게 매번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불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 토론은 아니지만 15초 안에 얘기해 보세요. 누구하고 똑같네요. “저한테 물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기획관 말씀해 보세요.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윤성옥 위원님께 말씀 답변을 올렸듯이 제가 다른 실·국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알뜰하게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좀 여러 다른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좀 꼭 필요한 예산만 알뜰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심이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알뜰하게 했어도 표현을 잘못하고 표시를 잘못하면 많이 삭감됩니다. 제가 이거 나는 예결위원을 3년차 하는 건데 매번 지적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매번 삭감돼요. 그리고 내가 대신 답변해 주다가 나만 욕 태기 쳐요, 맨날. 하여간 지금 기획관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 책임자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이 기본관념을 잘 갖고 예산 세울 때 설명할 때 명세서, 설명서 만들 때 유의 좀 해 주세요. 우선 그럼 여성정책관실의 이것도 삭감된 겁니다. 충북여성문화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에 여성감독들이 얼마나 되죠?

충북에 여성감독으로 드러난 감독은 서너 명 됩니다.

서너 명?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관단체를 지정했는데 주관단체 지정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관단체는 정해져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주관단체는 지금 지정하지 않았고요. 여성추진위원단하고 같이 이 영화제를 어떻게 할지 주관단체를 지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느 기관인지 아직 염두에 두거나 물망에 둔 게 없습니까?

충북여성영화제는 과거에 청주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약 14회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추진단이 약 100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 어떤 기획단, 추진단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또 보면 “여성감독들이”, “여성감독들이 영화를 통해서 소통과 연대를 통한 성평등문화 확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성감독들이 5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해 가지고 여성의 성평등문화가 확산된다고 생각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여성감독들의 해서 “의”가 “이”로 오자, 죄송합니다. 여성감독들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충북감독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성감독들의 영화를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거보세요. 토씨 하나가 달라지는데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꼭 여성감독들의 영화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꼭 여성감독들로만 국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성감독 외에도 좋은 여성영화를 만드는 남성감독들의 영화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거 읽어보면 여성감독들의 영화만 해당되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주시에서 하던 걸 도에서 같이 협조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청주시에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실 생각입니까?

과거에는 2008년부터 청주시 여성발전기금으로 청주시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으로 저희가 설정할 때는 도의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관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요?

저희 여성정책관실과 민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삭감된 게 다행인데 이거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치밀한 계획이 없이 또 만일 지금 정책관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취지라면 돈 1,000만 원 갖고는 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또 여기 설명부터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거 삭감된 건데도 질의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럼에도 조금 더 얘기드리면 예산의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원래 예산보다는 삭감됐습니다만 이 1,000만 원 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협조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의 작은여성 영화제라든지 청주의 영화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 걸 설명자료에다 조금만 더 썼으면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담당관님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건 계획서 치밀하지 않은데 여기 설명서에다가 설명서만 읽어봐도 알 수 있게끔 표시가 제대로 안 됐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지 예산이, 그다음에 하려면 치밀하게 해서 확실히 필요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시라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49쪽도 이거 같은 맥락인데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일단 짚고 넘어가서 이거에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이것도 이 설명자료를 보고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조금 짚어서 시간상 그냥 넘어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65쪽, 명세서 30쪽 좀 봐주세요. 이것도 3,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성엘리트 양성교육인데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뭐 하는 데인지 이것도 10초 내로 짧게 부탁합니다.

여성새일하기본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저희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이 새일본부 중심으로 광역 중심으로 돼 있고요. 저희 도에는 본부와 센터에서 5개 그리고 시·군센터 7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내 전략산업 구인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발굴 및 교육추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내용이나 교육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교육내용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효과를 본 25명 중심의 교육내용을 저희가 2030여성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짰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충북도내의 2030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학력 여성엘리트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공계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여성취업으로서의 바이오라든가 품질관리사라든가 국제통상가라든가 이런 식의 과목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100시간 정도의 강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1인당 120만 원에 25명인데 12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이 내용은 보면 알 수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120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제가 항목별로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만 이거는 25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강사비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원고, 교육자료비 그리고 이 여성들의 체험활동비 해 가지고 3,000만 원 나누기 25명으로 나눈 과목 중에 120만 원을 1명당 설정한 내용입니다.

거봐요. 얼마가 필요해서 25명이다 해서 3,000만 원이 나오든지 2,000만 원이 나오든지 5,000만 원이 나와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한 인원숫자로 나눠 가지고 120만 원이다, 이것은 계획이 거꾸로 되는 거죠. 3,000만 원 예산을,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에 돈이 얼마 남았으니까 뭐에 쓰자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꼭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25명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나 교재비나 뭐가 필요해서 한 100만 원이 들어간다, 120만 원이 들어간다 아니면 2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곱하기 25명 이래야 되는데 예산 3,000이니까 3,000을 25로 나누니까 120이다, 이것 제가 지적을 잘못했나요?

위원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세부내역서가 있습니다만 여기 부분에는 추가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예산을 삭감하고 늘리고 이것보다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나 개요나 내용, 또 편성사유 참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너무 좋아서 정말 그럴듯해요. 그런데 너무 그럴듯해서 내용이 알차고 효과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상하게. 제가 이것 너무 심하게 표현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다시 산출근거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교재비…

아니아니 그거는 추후에 주시고 지금 이것만 보고서 느낌 점을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죠? 더군다나 남성이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여성정책관한테 막 너무 들이댄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정말 잘 보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세서 37쪽,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이것 청소년 지원사업인데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거보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의 관계에서 저희 소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다니는 청소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 위기청소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과 상호협력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에서 제적 당했으니까, 퇴학 당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었으니까 당신들이 갖다가 책임지시오 이럽니까? 아니면 상호협조 보완관계가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상호 보완관계로 예를 들어서 도내 학업중단 청소년이 1,597명입니다.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의 저희가 긴밀하게는 네트워킹을 못합니다만 이 학생들이 보통 위기청소년으로 많이 상담지원체계를 통해서 저희하고 만날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의 자료들을 받는 거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은 저희 도내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12개 시·군에 있는 상담지원센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면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정고시라든가 그다음에 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으로서 자립지원 그래서 직업을 위한 자립지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교육현장에 있어서 아는데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 학생들을 제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면 나중에 사회적 부담이 엄청 갑니다. 이것 예산 ’12년이나 ’13년이나 매년 똑같은데 이것 잘 노력해 가지고 예산 더 늘려서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에 쫓겨서 막 달려갑니다. 다음 마지막 한 꼭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사업명세서 58쪽, 이것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지적해서 왜 작년 예산은 미집행 보니까 제대로 많이 안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올 안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 맞나요?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 말씀하신 거죠?

잠깐만요. 도정홍보책자 발간이 이 사업은 ’12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95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3,01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시니까 ‘아, 그게 아니고 또 집행해서 아직 결제 안 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다 집행하면 50% 미만, 거의 다 집행하는 거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또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맞게 들었나 틀리게 들었나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품의 중에 있고요. 지출이 12월 4일 날 됐고 현재 나머지는 품의 중에 있고 또 향후 올 12월 안에 1,500만 원 도정성과 홍보책자도 만들고 브로셔도 제작을 해서 금년…

아니아니 그거 자세한 거는 필요 없고 제가 아까 그렇게 들은 게 맞느냐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제가 ’12년도 예산 50% 미만 집행현황 이거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액이 3,960만 원인데 950만 원하고 3,010만 원 남았다 나와 있는데 위원이 50% 미집행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이걸 죽 내 주고 불용한 이유를 간단하게 써줬으면 지금 시간낭비도 안 되고 여러분한테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고 ‘아, 미집행 내역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럴 텐데 그냥 자료 달라 그러면 컴퓨터에 몇 개 펑펑펑 눌러 갖고 주르룩 출력해서 그냥 갔다 줘요. 여기에 정말 위원들이 궁금한 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성의껏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지적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회계과인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정을 아마 적시를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사병이 잘못하면 사령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했는데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답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보건국장님도 또 자료 잘못하고 착오 있어서 뭐 했다고 사뭇 지적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실·국장, 과장님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시간 안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산이 덜 삭감되고. 계수조정에 필요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꼭 돼야 되는 건가 안 돼야 되는 건가 그건 그때 질의하고 시간상 공개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섭 위원님.

예, 최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조금 쉬시고 보건정책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134쪽하고 135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서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충주의료원 신축관계가 있고 그러는 바람에 예산 국비까지 확보해 가면서 신축해 가면서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충주의료원도 시설임대료 해서 임대형 민자 BTL 시설임대료를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주의료원은 기존에 있던 의료원은 어느 정도 매각을 한다든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편입이 돼서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게 내가 듣기에는 1차, 2차 해서 유찰이 계속 되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충주시도 충주의료원 그쪽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는 전혀 없는 거지요, 충주시 자치단체에서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충주시에서는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에 가 있는 강병국 국장이 여기 ’96년도에 사무관 때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적자가 나는 청주의료원의 매년 누적된 적자를 그걸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또 간호사를 포함해서 교대근무를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6개월인가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거 기억들 하실 걸요. 죄송한데요. 이거는 관리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의향은 계시는지? 이게 누적이 얼마 전 언론에서도 청주·충주의료원 적자 해 가지고 대서특필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계시는지, 지사님한테도 진언을 드리고 이거는 TF팀 구성을 하는 관계는 보건복지국 소관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충청북도 도정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사님께 건의해서 그러한 TF팀 구성을 할 의향을 건의드릴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계신지, 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관리실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를 텐데 국장님들하고 해당 과장님들은 ’96년도 상황을 아시거든요.

일단은 죄송한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건복지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보건국장님 이쪽 선하고 하여튼 지금도 매년 누적이 돼서 이렇게 상당히 국비까지 확보를 해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도민 전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범 도정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신병동을 신축한다든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도민 전체에 봉사하는 의도에서 하지만 다만, 누적으로 우리 도비만 자꾸 포함이 돼서 그 손익이 발생되는 그 수익이 발생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가져줬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같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대책방안을, 그러한 사례가 ’96년도, ’97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님 계시지요?

예,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입니다.

예산담당관 계시고, 성과관리담당관실 페이지를 보면 시·군 종합평가 온라인시스템 서버, 연찬회, 베스트 선진 우수부서 상패제작 또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방식개선 우수부서 시상금, 도민제안 시상, 공무원제안 시상, 성과관리 평가 우수부서, 지식경연대회 시상, 지식활동우수자 시상, 시상하고 격려하는 것만 성과관리담당관실의 소관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상만 전체 나오고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진행정 우수부서면 우수부서에서 선진행정 사례가 있을 테고 또 충북도정 선진대책 일하는 방식개선 추진부서가 있으면 그러한 우수방식이 또 있을 테고 일하는 방식 우수시상금을 줬으면 일하는 방식 시상 그러한 내용이 있을 테고 지식경연대회에서 지식경연 나온 우수내용이 있을 테고 이러한 거를 리메이크 해 가지고 그거를 어느 부서에 적용해서 다시 운영한 적이 있는지 성과관리팀장님 말씀해줘 보시지요, 누구신지.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종합해 가지고 어느 부서를 모델로 해서 다시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내 얘기는 시상만 능사가 아니거든,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시상 뭐하러 해요? 그거 선정은 뭐하러 하고 우수공무원은 뭐하러 선정하고 도민제안은 뭐하러 선정을 하느냐고? 이런 거 선정이 됐으면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다가. 또 반짝거리고 나오는 도민제안이 나오면 그런 거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우수하게 돼 있으면 그거를 그 해당 과에서만 하는 게…

하여튼 파급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례 있으면 지금 자료 좀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줘 보시고 그런 적용한 사례가 없으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지. 또 성과관리담당관실을 왜 만들어요? 옛날처럼 정책관실에 일부 부서를 두든지 뭐 상만 잔뜩 줘서 개발만 하면 뭐해요. 적용을 안 하면 하나마나지, 그러면 시상이다 시상금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지 상만 줘서 뭐합니까? 그런 자료 있으면 줘보시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여러 가지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다른 분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많으신 바람에, 그런데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얘기라 사실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관리실장님이든지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 부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인가 감사원 감사에 예산담당관실이 감사를 받으면서 속칭 우리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있어요. 그 재량사업비하고 관련해서 재량사업비를 도의원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래서 도의원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 감사원 감사에 공무원이든지 또 누가 감사를 하든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든 어디에서 하든 우리가 시·군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감사대상은 불법부당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한 거는 당연히 처분대상에 들어가지만 부당한 것도 과하면 처분대상에 들어 갈테지요. 그렇지만 당연하다, 부당하다 하는 관계는 감사관 그 사람의 주안점일 수도 있고 또 감사를 받는 피감사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거는 당연한데 이거는 지적이 안 될 사항인데도 지적을 했다 그러면 감사원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닌 거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뭐 그런 거 전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제가 판단한 경험으로 봐서는 지사님께서는 각 우리 충청북도 도내 전 지역에 관련해서는 어느 골목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어느 골목이 개선 좀 했으면 좋겠고 속속들이 다 모르시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건설사이드든지 어느 사이드라도 그렇고 복지향상을 위해서든 건설이 됐건 토목공사가 됐건 전혀 개별적으로 속속들이 모르는 게 우리 최고 책임자의 우리 충청북도 도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속들이 다 파악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솔직히 자기 지역구 청주면 청주, 제천이면 제천, 영동이면 영동 그 출신 지역구 의원님들이 속속들이 알고 주민하고 매일같이 접촉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도로포장이 어떻게 돼 있고 인터로킹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거를 거꾸로 지사님께서 ‘각 도의원님들이 이렇게이렇게 써 줬으면 좋겠다 각 지역구별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게 당연한 건지 안 당연한 건지 그 소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 재량사업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지적을 해서 거꾸로 시장·군수한테 해서 시장·군수를 통해서 올려라 제도를 바꾸더라고, 그거 자체부터 사실은 각 지역구에 있는 거 동장이든지 읍·면장한테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이든지 그쪽에다가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작년까지. 그런데 금년 2012년도부터는 시장·군수를 통해서 시장·군수가 올려야만 한다, 제도를 바꾸더라고, 관리실장님 의도는 어떠십니까? 속칭 재량사업비하고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예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아마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관련규정에 사업비를 시·군에 줄 때는 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아마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위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직접 시장·군수를 거치지 않고 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거는 감사원감사에서 당연하다, 부당하다 하는 거는 감사원감사에서 와서 지적을 한 그 담당공무원이든지 그쪽 부서의 안목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완전히 부당하다고 또 당연하다고 그래서 그게 당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항의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순전히 수용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이게 솔직히 도비를 지사님이 하셔야 될 거를 시장·군수한테도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사님이 공식 의견을 받아서 공식으로 집행을 하시겠지만 지사님이 각 시·군이나 지역을 다니면서 지사님께서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주시장의 꼭 의견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지사님께서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거꾸로 부탁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인데 CCTV와 관련해서 CCTV 어린이용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도의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고 해결방안이 있고 해서 같이 예산하고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용은 자치단체 예산에서 쓸 수도 있고 또 같은 CCTV라도 방범용은 경찰사이드에서 국비로만 해야 된다고 지적을 국정감사 때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행안부라든지 그러한 참고사항으로 지적이 내려왔는가 본데 어린이용 보호를 위한 CCTV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건지 또 방범이면 도둑질 이렇게 그러한 골목이 많거든요. 오지가 많아요. 청주시뿐만 아니고 각 오지 같은 데 보면 진짜 도난사고가 많거든요, 겨울에 특히. 그러한 때에 CCTV를 꼭 국비로만 선정을 해 줘서 지원을 해 주는 방침을 정해야 되는 건지 어떠한 생각이 되시는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체계가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사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용은 자치단체 사무고 그다음에 방범용은 경찰이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원을 받아서 해야 되고 또 어린이 CCTV는 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예산도 당연히 국가기관…

국회의원이 지적할 때는 아마 그런 의도에서 했던 거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거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법규상으로는 방범은 국가사무 또 어린이보호는 지방사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방범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업무가 우리나라가 지금 자치로 안 돼 있고 국가에 다 귀속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는 거는 국가에서 모든 재원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성범죄다 우범지역이다 하는 거는 순전히 지방사무입니까?

그것은…

CCTV하고 관련해서, 아니 답변하시려면 정보화담당관이 하세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정감사 때 지적이 돼서…

당연하냐 부당하냐 불법이냐 법으로 해당이 되느냐.

행안부 방침은 지금 현재 도비는 없이 국비를 매칭해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설치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 도시 공원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하게 돼 있고 방범용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단체가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이거는 경찰청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행안부에서도 이것은 별도로 경찰청에서 기재부로 요청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행을 지금 경찰청에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우리 자기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실지 지역구 관리하는 우리 의원들이거든요.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아주 지역구 내에 지금도 오늘밤도 어떠한 도난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런 거가 엄청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래서 뚜렷하게 이건 국가사무, 뚜렷하게 이건 지방사무 딱 잘라져 있으면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는 해석에 따라서 불법이 아니고 당연하다, 부당하다 하는 한계가 있으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상부에 질의를 내 가지고 이런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난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는 할 용의는 없는지?

위원님, 그 문제 때문에 행안부에도 건의를 했었고요.

했었어요?

예, 문서로다가 내려와서 방범용에 관한 경찰청에서 직접 기재부로 한다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방범용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우리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도비 보조율 때문에 한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죠, 예산담당관님?

손자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를 테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이게 보조비율이 40%인데 지금 30%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교육지원비 이것도 50%인데 40%로 돼 있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합당하게 우리 규칙에 맞게 원칙에 맞게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2013년도의 경우에 일부 도비 보조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도하고 시·군비 부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기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는 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정해지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도비 보조금 시행규칙에 포함됐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행규칙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빠른 시일 내에 도비 보조율을 다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정비해서 하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다시 제대로 원칙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지금 올라온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게 사실…

예산담당관님,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도가 원칙을, 시행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지금 시행규칙…

아니 지금 문제도 시·군하고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그렇지 않죠? 도가 일방적으로 어쨌든 보조비율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상에 시·군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그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2013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게 예산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작은 예산 가지고 이걸 도가 원칙을 어긴다라고 그러면 다른 거 우리가 얘기할 게 없죠.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획관리실의 충북미래기획센터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새정부 출범에 따른 핵심현안에 대한 분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설명자료 183쪽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미래기획센터가 언제 생긴 거예요? 충북발전연구원에 있는 거라고 하시던데.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충북발전연구원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그게 명칭이 바뀐 겁니까?

예, 바꾸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이나 새로운 변화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대응과제를 좀 더 많이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현안에 대한 분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안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주로 있는 겁니까? 충청북도의 현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부의 현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지역과 관계된 정부의 현안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역현안도…

이게 지금 이 현안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방안이 연구가 되고 하면 이걸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지사님한테 보고해요? 이게 지사님 직속기관이에요?

아니 발전연구원에 있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미래기획센터라매요?

예, 그래서 관련 분석자료 같은 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같이 전 직원이 공유해야 될 사항은 공유를 하고 또 현안회의 같은 때 저희 도정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될 부분은 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청북도 내의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충북미래기획센터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을 한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증액사유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핵심현안에 대한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새정부가 어디 별나라에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새정부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어쨌든 정부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지금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공약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미리 분석이 되고 대응전략이 세워지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새정부 출범 이후에 대응전략이나 대응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현재 각 당에서 나온 공약 같은 건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새정부 출범하면 저희들이 인수위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은 진행되고 있고요, 정책과제 발굴도.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또 바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정부관계자나 또 그 현안관계자들을 지역에 불러서 지역의 실정도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역현지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 개최라든가 세미나 그런 비용이 좀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 우리 최정옥 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도 드리고 이 사업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반기에 보니까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줄은 사유에 대한 거를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정책복지위원회에 계실 적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주신 게 잘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시작을 해서 그동안 세 차례 기간이나 간병비 비율이나 이런 거를 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60일로 도비를 60% 하고 병원에서 30% 환자부담을 10%만 하는 거로 그렇게 했음에도 실제 이용률이 작년에 334명이 32병상에서 있었고 금년에는 48병상에 441명으로 107명뿐이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더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일단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이용객이 더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 그보다도 더 많이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처음에 이게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공약사업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해당 보건정책과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했거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이 사업 철회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거는 아니고 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사업이 일단 입원환자에게 해당이 되는데 저소득층들이 가능하면 입원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짧게 하려고 하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현재 실적이 한 441명인데 병원 측에서 저소득층들이 입원을 할 때 아예 입원할 적에 ‘이런 간병인제도가 있다 저소득 간병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은 10%밖에 해당이 없습니다.’라는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잘 이행이 됐는지는 저희들도 좀 지켜보고 더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홍보가 더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추진실적이 좀 미흡했다 홍보도 덜 됐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추진을 제대로 못한 거냐 아니면 이 간병서비스를 신청하는 이용환자가 없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확대가 계속 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의욕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예산 다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차 때는 본인 부담이 25%로 30일이었고 2차 때 2012년 4월 9일 날 20%로 환자 부담을 자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3차에 10%로 대폭 줄였고 기간도 늘렸고 했기 때문에 이용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관심 갖고 홍보를 해서 이용객을 반드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지숙입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555쪽에 보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 수당이라고 그랬는데요. 장애인단체를 평가하면 평가한 사람만 수당 받고 출장여비 받고 실제 평가를 1등, 2등 했으면 그 시설에 시상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여기 기록이 안 돼 가지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해 갖고 저희들은 이번에 도비를 들여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복지업무를 봐봤습니다만 이 장애인시설을 평가한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시설 운영하기도 정말 장애인은 기가 막히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를 평가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감사해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지요? 해마다, 감사했을 때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설 지원을 해 주든지 성과금을 주든지 해야지 평가를 해 가지고 수당을 이분들만 좋은 거 아니에요, 현장 평가수당, 현장 평가위원 교육수당, 출장여비 뭐 이런 수당만 줘 가지고 그분들만 배부르게 하는 거지 실제 시설에는 혜택이 전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실시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이게 현장 심사평가위원들한테 여비니 이런 현장수당만 주고 시설에는 아무것도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사기앙양책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시상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정지숙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 수용자들 그리고 생활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잘 깨끗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법에서 3년마다 평가를 하게끔 의무화해서 금년에 처음 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정말 잘한 곳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뭐든지 평가하면 상금이 가든지 성과금이 가든지 대개 그런데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해 가지고 그냥 평가하신 분 수당만, 결국은 그분들만 혜택 가게끔 했는데 이거는 하여튼 내년도에 어차피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진짜 잘한 데는 칭찬 좀 하고 성과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을 아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그 방지책으로다가 새생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전에 과거에는 1년에 150만 명이 낙태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태건수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2005년도에는 한 34만 건 정도 됐었는데 2010년에는 한 17만 건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통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런 아기 낳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아동 수는 줄지 않고 실제 낙태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어차피 센터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미혼모시설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아기를 잘 낳아서 본인 부모가 못 키우더라도 시설에 가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합니다. 가능하면 낙태는 어쨌든 줄여야 되고 생명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성과관리담당관실 프린터기 구입을 하는데 여기는 400만 원이고 또 정책기획관실에는 이게 150만 원이에요. 같은 건데 어째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거는 흑백이고 성과 쪽은 컬러프린터를 구입해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조달단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조달품목이 지금은 더 비싸요. 과거에는 참 조달품목이 좋았는데 이거 개인이 사면 한 반 값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조달품목으로만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본청에 업무용 PC에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저희들 업무용 PC는 행정망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해서 그거를 행안부가 표준규격을 고시해서 표준사양을 줍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품목 중에서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그거고요. 아까 지적된 사항 중에서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같은 조달품목이라도 특수한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프린터 같은 경우도 흑백과 컬러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업무 특성상 예를 들면 소방본부나 다른 분야에서 의회에서 사양을 얼마만큼 올려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 올려서 가격이 다르다고 하니까 잘 적절하게 비싸지 않게 사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요.

잠깐만 정지숙 위원님, 그 가격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달단가와의 차이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책과하고 성과관리과하고 가격 차이가 프린터기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거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 116쪽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인데요. 이게 작년도에도 5,000만 원 해서 기능보강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해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5,0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어디를 고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 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또 5,000 올렸는데 1,000만 원이 여기 깎였어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질의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013년에는 천장 석면 제거와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이 비용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뭐를 할 거예요, 기능보강?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2013년도 저희의 예상 사업목적으로 설정된 겁니다.

작년도에 5,000만 원 또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거 설명 부탁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2012년도에는 3층으로 해서 이중창 냉난방기 교체, 칸막이공사, 전기공사, 건물 외벽 일부 및 지하에 대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업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건물 자체가 ’94년 건축된 걸로 굉장히 낙후돼 있고 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지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고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말 제대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150명에 3,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 있는데 그리고 작년도의 예산 아마 보면 알겠지만 적십자 여성들이 모이는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도 150명 정도였는데 예산지원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1,000만 원만 삭감하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3,000만 원 지원이 다 됐는데 대한어머니회가 사실은 아시지만 여성단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1,5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그래도 아주 미안하게 생각해서 1,500만 원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 500만 원은 왜 깎았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매년 시도마다 순회하며 행사를 개최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 작년, 내년에 타 시도에서 지원한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한 1,000만 원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 1,000만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비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타 시도가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몰라요 제가 여성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세워주는 방향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95쪽에 다문화가정이 또 있어요. 이게 보니까 너무 하신 것 같아요. 12개 시·군에서 하는데 한마음축제를 12개 시·군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500명을 어디다 불러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이것 괜히 다문화가족 되시는 분들 불러 가지고 뭘 도움을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바람을 넣어주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