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의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지난해 거, 2011년, ’12년도 보낸 사람들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주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원에 796쪽 설명자료 보시면 원내 복도 바닥 타일 교체 해서 5,3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자료 보셨어요?

본관 복도 타일하고 연구동 복도 타일을 교체하는데 회베당으로 계산해서 올렸지만 제가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본관동은 평당 72만 6,000원이에요, 바닥 타일이. 그리고 연구동은 76만 6,000원이에요, 평당. 어떤 타일로 갈기에 돌도 아니고 타일인데 평당 칠십몇만 원씩 들어가나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나왔다는 게 아니고 다른 재질도 아닌 타일이 평당 어떻게 72만 원, 76만 원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일로 갈기에 이렇게 비싸나 재료가 뭔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는 아는데 재료를 묻는 건데 자꾸 엉뚱한 대답하시지 말고, 어떤 타일로 갈기에 가격이 평당 70만 원이 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견적서 받은 거나 자료 있으면 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17쪽에 오송 박람회장 내외조경 및 경관조경공사 해서 1억 9,407만 2,000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상징입체조형물 및 포토존 이거 해서 좀 깎였지요, 상임위에서.

그렇지요? 이게 지금 오송 뷰티박람회가 250억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뷰티박람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는 250억 갖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이게 각 실·국에 또 쪼개서 막 분산시켜 놨어요, 약 10억이 넘게끔.

이거를 250억 갖고 충분히 뷰티박람회를 치를 수 있다고까지 약속을 총장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 예산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봤어요. 이걸 왜 각 실·국별로 쪼개서 행사비를 다 집어넣어 놨나,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의 1억 9,000이 다 뷰티박람회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문화위의 문화국에도 한 이억몇천이 들어가 있고 우리 건설국도 들어가 있고 우리 보건복지국도 들어가 있고 당초에 이거 예산을 250억 속에 포함을 못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된 게 뷰티박람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뷰티박람회가 부탁도 안 했는데 기술원에서 해 준 게 아니고 뷰티박람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에.

각 실·국에서 부탁이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뷰티박람회 예산 250억 외에 별도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 요구냐 아니면 뷰티박람회 요구냐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뷰티박람회에서 요구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뷰티박람회에서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20쪽의 식물공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도립대의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왜 예산이 삭감됐느냐 이것도 똑같은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같은 상임위 소속의 우리 의원이 도립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를 제가 같은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시설이 국비가 도립대 같은 경우도 2억 4,000 기술원은 1억 2,000인데 지금 조달로 했을 때 태양광 시설비가 거의 한 70∼80% 비싸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립대 같은 경우 조달했을 때 4억 2,000인가 얼마인데 실제로 개인이 4억을 했을 경우에는 도립대가 100㎾짜리잖아요. 100㎾가 3억이 안 돼요.

단가도 비싸고 또 태양광 모듈은 수명이 10년이면 거의 70% 이상 떨어져요. 나머지 기구는 20년까지 쓸 수 있어요. 20년 25년 쓸 수 있지만 햇빛 받는 태양광 모듈은 10년이 넘으면 50% 밑으로 떨어져요.

최하 많이 떨어지면 70%까지 떨어져서 발전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비를 받아도 우리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했을 때는 10년이 넘어도 이 투자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우리 도립대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아시겠지만 태양광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투자를 지금 미루고 있어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산업이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양광산업이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발전시설이 시설비에 대해서 원가계산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 사억 몇천 투자해서 뽑으려면 20년 가도 못 뽑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모듈을 또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도립대 태양광 시설을 삭감했는데 마찬가지로 기술원 식물공장에 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50㎾예요. 반이에요. 반인데 이게 원가로 따졌을 때 일반 원가가 나오면 기업들이나 이런 소규모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일반 민간인들이 하지를 않고 있어요.

저도 투자하려고 해 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나와요. 아무리 싸게 해도 12년 가야지만 시설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10년 넘으면 다시 또 바꾸어야 돼요.

그래 이런 거는 투자 효율성이 없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깎은 거고, 마찬가지로 기술원도 이거 검토 잘하셔서 이게 국비 50% 준다 그래서 냉큼 받은 게 아니고 유지비나 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투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술원장님께 다시 한 번 이거 총장님도 검토하셔서 이게 누구든 간에 투자비가 나와야지 뭐가 타산이 맞는 건데 10년이 가서 다시 모듈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하게 되면 계속 유지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은 설치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 간단하게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폐기물 처리비 조경관리 전지한 거, 잔디 풀 처리비 큰돈도 아니고 2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다른 우리 직속기관에 보면 농업기술원이나 청남대나 이런 데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이렇게 처리비가. 그러면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이런 처리를 하게 돼 있지만 운영비나 환경정비비 이런 데다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891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농기계 훈련은 기술원도 하고 있나요? 지금 자료를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얘기해서 장비현황자료를 봤는데 자치연수원에 가면 기계가 전부 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기계도 새로 신기계가 많이 나와서 농민들이 교육을 시킬 때 지난번에 저희들도 행정문화위원회 있을 때 가서 지적을 했지만 너무 오래된 게 많아요.

지금 기계는 새로운 기계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연수원에서 옛날 기계 가지고 가르치면 기술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구입하는 게 보면 지난해에도 1대 2011년도에도 1대 지금 ’13년도에 1대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 트랙터의 경우에 그렇지요? 그리고 ’90년도 거 오래 된 거 이런 거 갖고 교육이 돼요? ’90년도 거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비현황에 ’90년도 트랙터가 하나 있고 ’92년도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원장님이 좀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농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기술을 가르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오래된 기계를 다 폐기처분하시고 매각을 하든가 하시고 새로운 기계를 농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다 보면 옛날 기계 갖고 배워 갖고 나가서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진행 중에 있는 거 진행하시고 앞으로라도 보면 지금 신기계가 별로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신기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특히 교육의 장소에서 이렇게 옛날 기계 갖고 하니까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예산 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바닥 타일 교체 견적서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에는 지금 5,3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견적서에 철거비 포함해서 본관동 1, 2, 3층 연구동 1, 2, 3층 다 해서 면적을 보니까 이게 자료에는 평수를 회베로 잘못 기재가 됐지요? 그리고 그 견적서 내용에 보면 두 개 다 합쳐서 했을 때 3,7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5,300만 원을 올렸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견적서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견적서 자료를. 견적서 자료 줬다고 견적서대로 계약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5,300만 원이 나왔는지 이 자료 준 거 갖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 다 준다 그래도 3,6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5,300 했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조정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음에 하시고 제가 자료를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줬으면 제가 모르는데 이 자료 나온 거 그대로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준 거예요. 계산해 보라고.

그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831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이 있는데 현장실습교육 1주 과정 그다음에 죽 해서 전문인 연수 2년 과정까지 해서 6개 과정이 있습니다, 6개 과정. 그런데 어떤 거는 1개 과정에 100만 원 어떤 거는 500만 원 어떤 거는 760만 원 또 360만 원, 1,800만 원, 2,160만 원 1명 이렇게 교육이 물론 기간이 2년이라 그랬는데 이 교육 받으러 가는 데가 어디예요, 교육시키는 기관이?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 전체 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진흥청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시·군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군비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아니 전부 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 실시하는데 연수비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수비가 4주 한 달 과정에 760만 원씩 내면 이것은 국가에서 시키는 게 아니죠. 무슨 연수가 그래 정부에서 시키는데 한 달 연수하는데 760만 원 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모르지만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6개 과정이 다 다른데 저는 개인이 외국 가서 연수받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농촌친흥청에서 시키면서 4주 과정이면 한 달 아니에요? 1달에 막 540만 원, 760만 원씩 주고 연수하는데 이게 어떤 연수인지 모르지만 자료 좀 정확하게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의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지난해 거, 2011년, ’12년도 보낸 사람들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주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원에 796쪽 설명자료 보시면 원내 복도 바닥 타일 교체 해서 5,3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자료 보셨어요? 본관 복도 타일하고 연구동 복도 타일을 교체하는데 회베당으로 계산해서 올렸지만 제가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본관동은 평당 72만 6,000원이에요, 바닥 타일이.

그리고 연구동은 76만 6,000원이에요, 평당. 어떤 타일로 갈기에 돌도 아니고 타일인데 평당 칠십몇만 원씩 들어가나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나왔다는 게 아니고 다른 재질도 아닌 타일이 평당 어떻게 72만 원, 76만 원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일로 갈기에 이렇게 비싸나 재료가 뭔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는 아는데 재료를 묻는 건데 자꾸 엉뚱한 대답하시지 말고, 어떤 타일로 갈기에 가격이 평당 70만 원이 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견적서 받은 거나 자료 있으면 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17쪽에 오송 박람회장 내외조경 및 경관조경공사 해서 1억 9,407만 2,000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상징입체조형물 및 포토존 이거 해서 좀 깎였지요, 상임위에서. 그렇지요? 이게 지금 오송 뷰티박람회가 250억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뷰티박람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는 250억 갖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이게 각 실·국에 또 쪼개서 막 분산시켜 놨어요, 약 10억이 넘게끔. 이거를 250억 갖고 충분히 뷰티박람회를 치를 수 있다고까지 약속을 총장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 예산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봤어요. 이걸 왜 각 실·국별로 쪼개서 행사비를 다 집어넣어 놨나,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의 1억 9,000이 다 뷰티박람회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문화위의 문화국에도 한 이억몇천이 들어가 있고 우리 건설국도 들어가 있고 우리 보건복지국도 들어가 있고 당초에 이거 예산을 250억 속에 포함을 못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된 게 뷰티박람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뷰티박람회가 부탁도 안 했는데 기술원에서 해 준 게 아니고 뷰티박람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에. 각 실·국에서 부탁이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뷰티박람회 예산 250억 외에 별도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 요구냐 아니면 뷰티박람회 요구냐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뷰티박람회에서 요구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뷰티박람회에서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20쪽의 식물공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도립대의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왜 예산이 삭감됐느냐 이것도 똑같은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같은 상임위 소속의 우리 의원이 도립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를 제가 같은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시설이 국비가 도립대 같은 경우도 2억 4,000 기술원은 1억 2,000인데 지금 조달로 했을 때 태양광 시설비가 거의 한 70∼80% 비싸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립대 같은 경우 조달했을 때 4억 2,000인가 얼마인데 실제로 개인이 4억을 했을 경우에는 도립대가 100㎾짜리잖아요. 100㎾가 3억이 안 돼요.

단가도 비싸고 또 태양광 모듈은 수명이 10년이면 거의 70% 이상 떨어져요. 나머지 기구는 20년까지 쓸 수 있어요. 20년 25년 쓸 수 있지만 햇빛 받는 태양광 모듈은 10년이 넘으면 50% 밑으로 떨어져요.

최하 많이 떨어지면 70%까지 떨어져서 발전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비를 받아도 우리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했을 때는 10년이 넘어도 이 투자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우리 도립대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아시겠지만 태양광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투자를 지금 미루고 있어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산업이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양광산업이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발전시설이 시설비에 대해서 원가계산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 사억 몇천 투자해서 뽑으려면 20년 가도 못 뽑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모듈을 또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도립대 태양광 시설을 삭감했는데 마찬가지로 기술원 식물공장에 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50㎾예요. 반이에요. 반인데 이게 원가로 따졌을 때 일반 원가가 나오면 기업들이나 이런 소규모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일반 민간인들이 하지를 않고 있어요.

저도 투자하려고 해 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나와요. 아무리 싸게 해도 12년 가야지만 시설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10년 넘으면 다시 또 바꾸어야 돼요.

그래 이런 거는 투자 효율성이 없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깎은 거고, 마찬가지로 기술원도 이거 검토 잘하셔서 이게 국비 50% 준다 그래서 냉큼 받은 게 아니고 유지비나 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투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술원장님께 다시 한 번 이거 총장님도 검토하셔서 이게 누구든 간에 투자비가 나와야지 뭐가 타산이 맞는 건데 10년이 가서 다시 모듈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하게 되면 계속 유지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은 설치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 간단하게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폐기물 처리비 조경관리 전지한 거, 잔디 풀 처리비 큰돈도 아니고 2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다른 우리 직속기관에 보면 농업기술원이나 청남대나 이런 데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이렇게 처리비가. 그러면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이런 처리를 하게 돼 있지만 운영비나 환경정비비 이런 데다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891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농기계 훈련은 기술원도 하고 있나요? 지금 자료를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얘기해서 장비현황자료를 봤는데 자치연수원에 가면 기계가 전부 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기계도 새로 신기계가 많이 나와서 농민들이 교육을 시킬 때 지난번에 저희들도 행정문화위원회 있을 때 가서 지적을 했지만 너무 오래된 게 많아요.

지금 기계는 새로운 기계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연수원에서 옛날 기계 가지고 가르치면 기술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구입하는 게 보면 지난해에도 1대 2011년도에도 1대 지금 ’13년도에 1대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 트랙터의 경우에 그렇지요? 그리고 ’90년도 거 오래 된 거 이런 거 갖고 교육이 돼요? ’90년도 거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비현황에 ’90년도 트랙터가 하나 있고 ’92년도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원장님이 좀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농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기술을 가르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오래된 기계를 다 폐기처분하시고 매각을 하든가 하시고 새로운 기계를 농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다 보면 옛날 기계 갖고 배워 갖고 나가서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진행 중에 있는 거 진행하시고 앞으로라도 보면 지금 신기계가 별로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신기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특히 교육의 장소에서 이렇게 옛날 기계 갖고 하니까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예산 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바닥 타일 교체 견적서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에는 지금 5,3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견적서에 철거비 포함해서 본관동 1, 2, 3층 연구동 1, 2, 3층 다 해서 면적을 보니까 이게 자료에는 평수를 회베로 잘못 기재가 됐지요? 그리고 그 견적서 내용에 보면 두 개 다 합쳐서 했을 때 3,7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5,300만 원을 올렸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견적서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견적서 자료를. 견적서 자료 줬다고 견적서대로 계약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5,300만 원이 나왔는지 이 자료 준 거 갖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 다 준다 그래도 3,6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5,300 했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조정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음에 하시고 제가 자료를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줬으면 제가 모르는데 이 자료 나온 거 그대로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준 거예요. 계산해 보라고.

그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831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이 있는데 현장실습교육 1주 과정 그다음에 죽 해서 전문인 연수 2년 과정까지 해서 6개 과정이 있습니다, 6개 과정. 그런데 어떤 거는 1개 과정에 100만 원 어떤 거는 500만 원 어떤 거는 760만 원 또 360만 원, 1,800만 원, 2,160만 원 1명 이렇게 교육이 물론 기간이 2년이라 그랬는데 이 교육 받으러 가는 데가 어디예요, 교육시키는 기관이?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 전체 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진흥청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시·군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군비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아니 전부 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 실시하는데 연수비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수비가 4주 한 달 과정에 760만 원씩 내면 이것은 국가에서 시키는 게 아니죠. 무슨 연수가 그래 정부에서 시키는데 한 달 연수하는데 760만 원 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모르지만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6개 과정이 다 다른데 저는 개인이 외국 가서 연수받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농촌친흥청에서 시키면서 4주 과정이면 한 달 아니에요? 1달에 막 540만 원, 760만 원씩 주고 연수하는데 이게 어떤 연수인지 모르지만 자료 좀 정확하게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의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지난해 거, 2011년, ’12년도 보낸 사람들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주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원에 796쪽 설명자료 보시면 원내 복도 바닥 타일 교체 해서 5,3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자료 보셨어요? 본관 복도 타일하고 연구동 복도 타일을 교체하는데 회베당으로 계산해서 올렸지만 제가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본관동은 평당 72만 6,000원이에요, 바닥 타일이.

그리고 연구동은 76만 6,000원이에요, 평당. 어떤 타일로 갈기에 돌도 아니고 타일인데 평당 칠십몇만 원씩 들어가나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나왔다는 게 아니고 다른 재질도 아닌 타일이 평당 어떻게 72만 원, 76만 원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일로 갈기에 이렇게 비싸나 재료가 뭔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는 아는데 재료를 묻는 건데 자꾸 엉뚱한 대답하시지 말고, 어떤 타일로 갈기에 가격이 평당 70만 원이 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견적서 받은 거나 자료 있으면 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17쪽에 오송 박람회장 내외조경 및 경관조경공사 해서 1억 9,407만 2,000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상징입체조형물 및 포토존 이거 해서 좀 깎였지요, 상임위에서. 그렇지요? 이게 지금 오송 뷰티박람회가 250억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뷰티박람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는 250억 갖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이게 각 실·국에 또 쪼개서 막 분산시켜 놨어요, 약 10억이 넘게끔. 이거를 250억 갖고 충분히 뷰티박람회를 치를 수 있다고까지 약속을 총장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 예산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봤어요. 이걸 왜 각 실·국별로 쪼개서 행사비를 다 집어넣어 놨나,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의 1억 9,000이 다 뷰티박람회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문화위의 문화국에도 한 이억몇천이 들어가 있고 우리 건설국도 들어가 있고 우리 보건복지국도 들어가 있고 당초에 이거 예산을 250억 속에 포함을 못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된 게 뷰티박람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뷰티박람회가 부탁도 안 했는데 기술원에서 해 준 게 아니고 뷰티박람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에. 각 실·국에서 부탁이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뷰티박람회 예산 250억 외에 별도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 요구냐 아니면 뷰티박람회 요구냐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뷰티박람회에서 요구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뷰티박람회에서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20쪽의 식물공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도립대의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왜 예산이 삭감됐느냐 이것도 똑같은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같은 상임위 소속의 우리 의원이 도립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를 제가 같은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시설이 국비가 도립대 같은 경우도 2억 4,000 기술원은 1억 2,000인데 지금 조달로 했을 때 태양광 시설비가 거의 한 70∼80% 비싸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립대 같은 경우 조달했을 때 4억 2,000인가 얼마인데 실제로 개인이 4억을 했을 경우에는 도립대가 100㎾짜리잖아요. 100㎾가 3억이 안 돼요.

단가도 비싸고 또 태양광 모듈은 수명이 10년이면 거의 70% 이상 떨어져요. 나머지 기구는 20년까지 쓸 수 있어요. 20년 25년 쓸 수 있지만 햇빛 받는 태양광 모듈은 10년이 넘으면 50% 밑으로 떨어져요.

최하 많이 떨어지면 70%까지 떨어져서 발전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비를 받아도 우리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했을 때는 10년이 넘어도 이 투자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우리 도립대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아시겠지만 태양광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투자를 지금 미루고 있어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산업이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양광산업이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발전시설이 시설비에 대해서 원가계산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 사억 몇천 투자해서 뽑으려면 20년 가도 못 뽑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모듈을 또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도립대 태양광 시설을 삭감했는데 마찬가지로 기술원 식물공장에 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50㎾예요. 반이에요. 반인데 이게 원가로 따졌을 때 일반 원가가 나오면 기업들이나 이런 소규모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일반 민간인들이 하지를 않고 있어요.

저도 투자하려고 해 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나와요. 아무리 싸게 해도 12년 가야지만 시설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10년 넘으면 다시 또 바꾸어야 돼요.

그래 이런 거는 투자 효율성이 없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깎은 거고, 마찬가지로 기술원도 이거 검토 잘하셔서 이게 국비 50% 준다 그래서 냉큼 받은 게 아니고 유지비나 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투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술원장님께 다시 한 번 이거 총장님도 검토하셔서 이게 누구든 간에 투자비가 나와야지 뭐가 타산이 맞는 건데 10년이 가서 다시 모듈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하게 되면 계속 유지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은 설치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 간단하게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폐기물 처리비 조경관리 전지한 거, 잔디 풀 처리비 큰돈도 아니고 2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다른 우리 직속기관에 보면 농업기술원이나 청남대나 이런 데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이렇게 처리비가. 그러면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이런 처리를 하게 돼 있지만 운영비나 환경정비비 이런 데다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891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농기계 훈련은 기술원도 하고 있나요? 지금 자료를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얘기해서 장비현황자료를 봤는데 자치연수원에 가면 기계가 전부 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기계도 새로 신기계가 많이 나와서 농민들이 교육을 시킬 때 지난번에 저희들도 행정문화위원회 있을 때 가서 지적을 했지만 너무 오래된 게 많아요.

지금 기계는 새로운 기계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연수원에서 옛날 기계 가지고 가르치면 기술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구입하는 게 보면 지난해에도 1대 2011년도에도 1대 지금 ’13년도에 1대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 트랙터의 경우에 그렇지요? 그리고 ’90년도 거 오래 된 거 이런 거 갖고 교육이 돼요? ’90년도 거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비현황에 ’90년도 트랙터가 하나 있고 ’92년도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원장님이 좀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농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기술을 가르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오래된 기계를 다 폐기처분하시고 매각을 하든가 하시고 새로운 기계를 농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다 보면 옛날 기계 갖고 배워 갖고 나가서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진행 중에 있는 거 진행하시고 앞으로라도 보면 지금 신기계가 별로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신기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특히 교육의 장소에서 이렇게 옛날 기계 갖고 하니까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예산 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바닥 타일 교체 견적서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에는 지금 5,3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견적서에 철거비 포함해서 본관동 1, 2, 3층 연구동 1, 2, 3층 다 해서 면적을 보니까 이게 자료에는 평수를 회베로 잘못 기재가 됐지요? 그리고 그 견적서 내용에 보면 두 개 다 합쳐서 했을 때 3,7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5,300만 원을 올렸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견적서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견적서 자료를. 견적서 자료 줬다고 견적서대로 계약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5,300만 원이 나왔는지 이 자료 준 거 갖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 다 준다 그래도 3,6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5,300 했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조정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음에 하시고 제가 자료를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줬으면 제가 모르는데 이 자료 나온 거 그대로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준 거예요. 계산해 보라고.

그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831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이 있는데 현장실습교육 1주 과정 그다음에 죽 해서 전문인 연수 2년 과정까지 해서 6개 과정이 있습니다, 6개 과정. 그런데 어떤 거는 1개 과정에 100만 원 어떤 거는 500만 원 어떤 거는 760만 원 또 360만 원, 1,800만 원, 2,160만 원 1명 이렇게 교육이 물론 기간이 2년이라 그랬는데 이 교육 받으러 가는 데가 어디예요, 교육시키는 기관이?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 전체 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진흥청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시·군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군비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아니 전부 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 실시하는데 연수비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수비가 4주 한 달 과정에 760만 원씩 내면 이것은 국가에서 시키는 게 아니죠. 무슨 연수가 그래 정부에서 시키는데 한 달 연수하는데 760만 원 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모르지만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6개 과정이 다 다른데 저는 개인이 외국 가서 연수받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농촌친흥청에서 시키면서 4주 과정이면 한 달 아니에요? 1달에 막 540만 원, 760만 원씩 주고 연수하는데 이게 어떤 연수인지 모르지만 자료 좀 정확하게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