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도립대학의 총학생 수하고 학년별로 충청북도의 학생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에 725쪽 설명서 보면 도립대학이 2013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지요? 725쪽 설명서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학생이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지금 3학년까지만 합계 나왔는데 906명 맞습니까? 670명이네요. 계산을 제가 해 봤어요. 74%인데 많은 도민들이 77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운영되는데 타 도 학생이 우리 대학에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타 도의 전입금은 일 푼도 없는데 우리 충북 학생들이 보다 많이 입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얘기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충북 학생들이 입학할 때 특혜가 있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제도 한 다섯 명이나 나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우리가 충북 학생 하면 임용고사에 부여되는 가산점 같이 우리 충북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있나요? 넓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당장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요. 아니 그건 그런데 이제 우리 도민 혈세로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대학 강당이 이게 옥천공고에서 해 가지고서 노후화돼서 비가 샌다는데 이게 우리 초·중·고등학교는 비 샌다면 제일 먼저 그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깎여서 안타까운데 총장님이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안타깝네요. 이런 것을 제가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74쪽 농업기술원에다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74쪽 보면 밭농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실시되죠?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5억으로 이게 나오는데 자료 74쪽을 보면 아니에요?

아, 난 그럼 자세한 걸 물어볼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263에서 267쪽을 보면 우리 각종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종합시범단지 육성 등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시켰네요. 13억 8,500만 원,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 그러세요? 말씀을 들으니까 유기농, 친환경 사업, 고품질 농산물, 원예작물을 위해서 종자개량, 집단시범화 등 그런 사업이죠? 아주 앞으로 식량이 정말로 우리 인류에게 큰 무기로 급박할 텐데 이런 사업이 많이 증액됐군요.

아주 잘 알았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새 지금 유휴시설 즉 빈집이라든가 전통가옥, 폐교 이런 것을 전부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리모델링하고 체험장 등을 꾸미고 그런 사업하시죠,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많이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이 농촌의 빈집, 전통가옥, 폐교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나자빠져 있는데 이런 쪽에도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서 이런 사업은 더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대학의 총학생 수하고 학년별로 충청북도의 학생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에 725쪽 설명서 보면 도립대학이 2013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지요? 725쪽 설명서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학생이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지금 3학년까지만 합계 나왔는데 906명 맞습니까? 670명이네요. 계산을 제가 해 봤어요. 74%인데 많은 도민들이 77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운영되는데 타 도 학생이 우리 대학에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타 도의 전입금은 일 푼도 없는데 우리 충북 학생들이 보다 많이 입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얘기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충북 학생들이 입학할 때 특혜가 있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제도 한 다섯 명이나 나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우리가 충북 학생 하면 임용고사에 부여되는 가산점 같이 우리 충북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있나요? 넓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당장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요. 아니 그건 그런데 이제 우리 도민 혈세로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대학 강당이 이게 옥천공고에서 해 가지고서 노후화돼서 비가 샌다는데 이게 우리 초·중·고등학교는 비 샌다면 제일 먼저 그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깎여서 안타까운데 총장님이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안타깝네요. 이런 것을 제가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74쪽 농업기술원에다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74쪽 보면 밭농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실시되죠?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5억으로 이게 나오는데 자료 74쪽을 보면 아니에요?

아, 난 그럼 자세한 걸 물어볼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263에서 267쪽을 보면 우리 각종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종합시범단지 육성 등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시켰네요. 13억 8,500만 원,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 그러세요? 말씀을 들으니까 유기농, 친환경 사업, 고품질 농산물, 원예작물을 위해서 종자개량, 집단시범화 등 그런 사업이죠? 아주 앞으로 식량이 정말로 우리 인류에게 큰 무기로 급박할 텐데 이런 사업이 많이 증액됐군요.

아주 잘 알았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새 지금 유휴시설 즉 빈집이라든가 전통가옥, 폐교 이런 것을 전부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리모델링하고 체험장 등을 꾸미고 그런 사업하시죠,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많이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이 농촌의 빈집, 전통가옥, 폐교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나자빠져 있는데 이런 쪽에도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서 이런 사업은 더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대학의 총학생 수하고 학년별로 충청북도의 학생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에 725쪽 설명서 보면 도립대학이 2013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지요? 725쪽 설명서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학생이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지금 3학년까지만 합계 나왔는데 906명 맞습니까? 670명이네요. 계산을 제가 해 봤어요. 74%인데 많은 도민들이 77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운영되는데 타 도 학생이 우리 대학에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타 도의 전입금은 일 푼도 없는데 우리 충북 학생들이 보다 많이 입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얘기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충북 학생들이 입학할 때 특혜가 있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제도 한 다섯 명이나 나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우리가 충북 학생 하면 임용고사에 부여되는 가산점 같이 우리 충북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있나요? 넓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당장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요. 아니 그건 그런데 이제 우리 도민 혈세로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대학 강당이 이게 옥천공고에서 해 가지고서 노후화돼서 비가 샌다는데 이게 우리 초·중·고등학교는 비 샌다면 제일 먼저 그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깎여서 안타까운데 총장님이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안타깝네요. 이런 것을 제가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74쪽 농업기술원에다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74쪽 보면 밭농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실시되죠?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5억으로 이게 나오는데 자료 74쪽을 보면 아니에요?

아, 난 그럼 자세한 걸 물어볼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263에서 267쪽을 보면 우리 각종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종합시범단지 육성 등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시켰네요. 13억 8,500만 원,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 그러세요? 말씀을 들으니까 유기농, 친환경 사업, 고품질 농산물, 원예작물을 위해서 종자개량, 집단시범화 등 그런 사업이죠? 아주 앞으로 식량이 정말로 우리 인류에게 큰 무기로 급박할 텐데 이런 사업이 많이 증액됐군요.

아주 잘 알았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새 지금 유휴시설 즉 빈집이라든가 전통가옥, 폐교 이런 것을 전부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리모델링하고 체험장 등을 꾸미고 그런 사업하시죠,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많이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이 농촌의 빈집, 전통가옥, 폐교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나자빠져 있는데 이런 쪽에도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서 이런 사업은 더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43쪽 보세요. 거기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의 소송결과가 나온 사건이 총 몇 건입니까?

거기 14건이죠? 그중 몇 건에 대해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지급하였나요? 그러면 총 몇 건이냐니까?

나온 사건 중 9건. 그러면 2012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직원 1명이 혼자 수령했죠?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직원 1명이 계속 수령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조사한 거는 140만 원으로 아는데 다르네. 이게 하여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포상금 금액을 결정하는 내부기준이나 포상금 지급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그러면 현재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지급의 객관성을 제가 볼 때는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일종의 수당인데 이런 쪽에 앞으로 향후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소송을 통해서 충청북도 행정이나 재정에 기여한 그 직원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여튼 한 담당직원이 월급을 받고 계속 하는데 그렇게 계속 주고 하는 거보다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예산을 삭감하고 내부기준 강화 이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도 되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정보격차해소 사업비인데 사랑의 그린 PC보급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유사한 저소득층 학생대상 PC보급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과 도청과 이중으로 지원받는 학생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는 이러한 도교육청과 또 도청이 이중으로 받는 학생이 있나 염려스러워서, 그럼 없습니까?

다음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명세서 84쪽 보세요. 설명자료 310쪽입니다.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을 지금 음성에만 하죠?

아니 그중에서 광특이, 도교육청에서 5,300만 원 주죠?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화소수가 낮아서 제기능을 못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CCTV 적절 화소가 130 내지 200화소인데 이런 걸 설치해 주나요?

아니 그래서 앞으로 이왕 해 주는 거를 가격이 아주 저렴한 거 하면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화소 정도는 되는데 앞으로 질 좋은 거로 해야 밤에도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학교 내에 전에 설치한 것은 밤에는 전혀 안 보이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니까 이런 사업을 이왕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질 좋은 CCTV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일단 돈만 내려보내지 말고 이러한 공문으로 해서든가 어떠한 시책을 해서 좋게 10개 만들 걸 5개라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9쪽 좀 보세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금년도에는 1억 1,790만 원이 산출됐죠? 직접 지원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보다는 321만 8,000원을 증액시켰어요. 그죠? 직접 운영하는데 그런데 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가 또 있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 이것이 2012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는데 금년 2013년도에는 4억 9,645만 원이 지원됐죠? 거기 표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왜 2012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2013년도에는 4억 9,645만 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나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듣고 싶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사업명세서 104쪽 보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376쪽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인데요. 실장님, 자녀가 계시죠? 요즈음 아이들 수학여행비가 얼마 정도 합니까?

예를 들어 초·중·고 다 다르죠. 제가 도교육청 죽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한 10만 원 이상 되는데 고등학교는 25만 원 산출이 돼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룹홈을 포함한 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수학여행 가지 말라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표에 보면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얼마씩이죠? 그렇죠. 글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교육청 수학여행 예산단가는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11만 원, 고등학교 26만 원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왕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이니까 이것만큼은 그래도 도교육청 같이 가는 학생들하고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이게 아주 안 주면 모를까 줄려면 밸런스를 맞춰서 해 줘야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왕 주면서 상처를 입히는 이런 시책은 지양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160쪽 한번 보세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64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 왜 줄었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평가 상위순위 마을이 15개에서 10개로 떨어졌죠? 그래서 10개 마을만 했다?

하여튼 보다 많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23개 마을이니까 이런 것도 잘 고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0쪽 보세요. 신규사업 발굴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금인데 올해 발굴한 신규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80쪽의 산출기초를 보면 10만 원씩 3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 건수대로 주나 아니면 실무자와 팀장, 과장까지 나누어 주나? 마지막으로 제가 기금운용계획 4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2013년도 말 현재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이 얼마나 되지요?

예. 785억 원 맞아요? 대개 우리 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편입된 건데.

맞지요, 785억 원이지요? 대개 93%의 우리 도 일반회계 예탁금이지요, 편입이 된 거지요? 이것이 도정 어디에다가 많이 써요, 현안사업 같은 데 이런 데 쓰이는 거지요?

우리 도 일반회계에서는 매년 예산으로써 통합관리기금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구조인데 지방채나 마찬가지 아닌가? 도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은 거기 산출됐어요? 만일 통합관리기금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에 이자율이 높다면 기금 운용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것이 손해가 아닌지 또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이자율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러한 구조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요?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219쪽인데 이게 주요내용, 방법은 묻지 않고 하여튼 직원간의 부서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서의 업무를 잘 원활하게 해서 생산성 있는 그러한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하는 제도지요?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이걸 잘 해서 업무 위주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의 여러 가지 또 특성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잘 위화감 나지 않고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