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윤성옥입니다. 도립대학교 2011년도 1·2학기 또 ’12년도 1·2학기 자퇴생 현황, 또 휴학생 현황. 자퇴생하고 휴학생 현황요.

그다음에 2013년도 복학생 예상현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 예산 어렵게 책정해 놓고 의회에 상정해서 삭감되는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 설명을 잘못하거나 이해를 잘못시키거나 또 준비 안 된 주먹구구식 예산 상정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런 예산이 삭감되면, 다행히 삭감 안 되면 괜찮고 삭감되면 “시행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벌써 지금까지 생각하면 여덟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삭감된 예산과목담당자나 국·과장이나 실장, 원장 등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됩니다. 상정해 놓고 통과되면 시행하고 또 삭감되면 “안 하면 되지, 그럼 더 편하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답변 안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 생각이 틀린 생각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럼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 총장님 나오셨나요? 우선 설명자료 738쪽, 사업명세서 194쪽인데 대학강당 노후시설 보수를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 강당 노후된 거 시설 안 해도 ’13년도에는 무너지거나 꺼지거나 해서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사고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요. 제가 질의를 하는 거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그래 더 궁금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삭감해도 공부시키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94쪽, 설명자료 741쪽에 보시면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인데 도비 매칭이 안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되죠?

이 사업이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그다음에 태양광이 실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총장님,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거기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또 195쪽 명세서, 그다음에 설명자료 743쪽에 보면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이것도 이게 1억 430만 원에서 2,33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삭감됐는데 컴퓨터 이거 왜 이만큼 삭감됐지요?

이렇게 삭감시켜도 컴퓨터 구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무슨 오해를 받느냐 하면 아주 예산 살리는 위원으로 오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2013년도 다른 거는 내가 안 해 봐요, 정책복지도 31%가 삭감됐습니다.

행정문화도 31%가 삭감됐어요. 이거는 여기 예산담당관 계시는지 몰라도 예산 올릴 때 너무 엉터리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무사안일하게 올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는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제일 많이 삭감된 도립대학을 샘플로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이거 대표적으로 제일 예산 엉터리로 세웠거나 아니면 예산 설명을 제대로 제일 안 했거나 대표적인 게 도립대학으로 찍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될 거 통과 못 시키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거를 예산에 올리고 이러면 이거 다른 거하고 달라서 학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잘 설명해서 추경에 해도 교육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거 총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예산 상정할 때 책임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삭감된 다음에 나중에 와서 설명하고 또 세칭 말해서 로비해서 살릴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교감을 이루어서 꼭 필요한 거, 죄송합니다, 저 총장님하고 사이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총장님한테 물으니까 추경에 해도 되고 그런데 예산에 대한 악착같은,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악착같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국·과장님들 가만히 보면.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담당자들 국·과장, 실장님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예산이 많아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삭감하고 시행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점에 유의 좀 부탁드리고 이건 하여간 다른 문제는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해서 궁금증 풀고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입니다. 도립대학교 2011년도 1·2학기 또 ’12년도 1·2학기 자퇴생 현황, 또 휴학생 현황. 자퇴생하고 휴학생 현황요.

그다음에 2013년도 복학생 예상현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답변 안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요. 제가 질의를 하는 거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그래 더 궁금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윤성옥입니다. 도립대학교 2011년도 1·2학기 또 ’12년도 1·2학기 자퇴생 현황, 또 휴학생 현황. 자퇴생하고 휴학생 현황요.

그다음에 2013년도 복학생 예상현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답변 안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요. 제가 질의를 하는 거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그래 더 궁금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현황 자료 있으면 여성폭력피해자 현황파악 2011년, 2012년도 여성폭력피해자가 어떻게어떻게 돼 있나 그 현황파악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조서 갖고 계시지요?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여기 1페이지 보면 정책복지 18건 요구액이 29억인데 삭감액이 9억입니다.

이거 몇 % 삭감됐는지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산담당관님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옆에 분이 행정문화가 28건인데 31억 5,000인데 9억 9,000이 삭감됐습니다.

이거 몇 % 삭감됐나 한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럼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제가 한 게 맞나 틀리나 나오면 얼른 얘기해 주세요.

정책복지는 거의 31%가 삭감됐고요. 행정문화는 거의 32%가 삭감됐습니다. 이거 예산을 엉터리로 세웠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예산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 못 했든가 두 가지입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담당자들이나 책임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대답을 했거나, 우선 예산담당관실 내가 이렇게 올라온 거 다 취합해서 배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데 대한 소감 한 마디. 됐습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 찾아서 그렇지 이거 말고도 숨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0개 이렇게 찾아 갖고 발표하려고 왔는데 시간 때문에 지금 한 댓 개밖에 발표를 못하고 지적을 못하는데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거 하나하나 해서 뭐 1%를 삭감하고 전액 삭감하고 이런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예산을 짤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예산을 짜고 또 이거를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공급할 때 얼마만큼 치밀하게 얼마만큼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느냐,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의를 안 하고 이것만 읽어봐도 알 수 있게끔 명세서를 작성해 갖고 오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번 설명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우리 기획관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게 매번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불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 토론은 아니지만 15초 안에 얘기해 보세요. 누구하고 똑같네요. “저한테 물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기획관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진심이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알뜰하게 했어도 표현을 잘못하고 표시를 잘못하면 많이 삭감됩니다. 제가 이거 나는 예결위원을 3년차 하는 건데 매번 지적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매번 삭감돼요.

그리고 내가 대신 답변해 주다가 나만 욕 태기 쳐요, 맨날. 하여간 지금 기획관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 책임자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이 기본관념을 잘 갖고 예산 세울 때 설명할 때 명세서, 설명서 만들 때 유의 좀 해 주세요. 우선 그럼 여성정책관실의 이것도 삭감된 겁니다.

충북여성문화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에 여성감독들이 얼마나 되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관단체를 지정했는데 주관단체 지정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관단체는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대상은 어느 기관인지 아직 염두에 두거나 물망에 둔 게 없습니까? 그럼 여기 또 보면 “여성감독들이”, “여성감독들이 영화를 통해서 소통과 연대를 통한 성평등문화 확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성감독들이 5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해 가지고 여성의 성평등문화가 확산된다고 생각합니까?

거보세요. 토씨 하나가 달라지는데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꼭 여성감독들의 영화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이거 읽어보면 여성감독들의 영화만 해당되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주시에서 하던 걸 도에서 같이 협조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청주시에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삭감된 게 다행인데 이거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치밀한 계획이 없이 또 만일 지금 정책관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취지라면 돈 1,000만 원 갖고는 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또 여기 설명부터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거 삭감된 건데도 질의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 걸 설명자료에다 조금만 더 썼으면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담당관님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건 계획서 치밀하지 않은데 여기 설명서에다가 설명서만 읽어봐도 알 수 있게끔 표시가 제대로 안 됐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지 예산이, 그다음에 하려면 치밀하게 해서 확실히 필요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시라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49쪽도 이거 같은 맥락인데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일단 짚고 넘어가서 이거에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이것도 이 설명자료를 보고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조금 짚어서 시간상 그냥 넘어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65쪽, 명세서 30쪽 좀 봐주세요. 이것도 3,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성엘리트 양성교육인데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뭐 하는 데인지 이것도 10초 내로 짧게 부탁합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내 전략산업 구인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발굴 및 교육추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내용이나 교육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산출근거에 보면 1인당 120만 원에 25명인데 12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이 내용은 보면 알 수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거봐요. 얼마가 필요해서 25명이다 해서 3,000만 원이 나오든지 2,000만 원이 나오든지 5,000만 원이 나와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한 인원숫자로 나눠 가지고 120만 원이다, 이것은 계획이 거꾸로 되는 거죠. 3,000만 원 예산을,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에 돈이 얼마 남았으니까 뭐에 쓰자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꼭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25명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나 교재비나 뭐가 필요해서 한 100만 원이 들어간다, 120만 원이 들어간다 아니면 2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곱하기 25명 이래야 되는데 예산 3,000이니까 3,000을 25로 나누니까 120이다, 이것 제가 지적을 잘못했나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예산을 삭감하고 늘리고 이것보다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나 개요나 내용, 또 편성사유 참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너무 좋아서 정말 그럴듯해요.

그런데 너무 그럴듯해서 내용이 알차고 효과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상하게. 제가 이것 너무 심하게 표현했나요? 아니아니 그거는 추후에 주시고 지금 이것만 보고서 느낌 점을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죠? 더군다나 남성이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여성정책관한테 막 너무 들이댄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명세서 37쪽,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이것 청소년 지원사업인데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거보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교육청과 상호협력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에서 제적 당했으니까, 퇴학 당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었으니까 당신들이 갖다가 책임지시오 이럽니까?

아니면 상호협조 보완관계가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12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교육현장에 있어서 아는데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 학생들을 제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면 나중에 사회적 부담이 엄청 갑니다. 이것 예산 ’12년이나 ’13년이나 매년 똑같은데 이것 잘 노력해 가지고 예산 더 늘려서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에 쫓겨서 막 달려갑니다.

다음 마지막 한 꼭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사업명세서 58쪽, 이것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지적해서 왜 작년 예산은 미집행 보니까 제대로 많이 안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올 안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 맞나요? 잠깐만요.

도정홍보책자 발간이 이 사업은 ’12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95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3,01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시니까 ‘아, 그게 아니고 또 집행해서 아직 결제 안 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다 집행하면 50% 미만, 거의 다 집행하는 거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또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맞게 들었나 틀리게 들었나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아니 그거 자세한 거는 필요 없고 제가 아까 그렇게 들은 게 맞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제가 ’12년도 예산 50% 미만 집행현황 이거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액이 3,960만 원인데 950만 원하고 3,010만 원 남았다 나와 있는데 위원이 50% 미집행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이걸 죽 내 주고 불용한 이유를 간단하게 써줬으면 지금 시간낭비도 안 되고 여러분한테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고 ‘아, 미집행 내역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럴 텐데 그냥 자료 달라 그러면 컴퓨터에 몇 개 펑펑펑 눌러 갖고 주르룩 출력해서 그냥 갔다 줘요. 여기에 정말 위원들이 궁금한 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성의껏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지적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군대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사병이 잘못하면 사령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했는데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답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보건국장님도 또 자료 잘못하고 착오 있어서 뭐 했다고 사뭇 지적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실·국장, 과장님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시간 안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산이 덜 삭감되고.

계수조정에 필요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꼭 돼야 되는 건가 안 돼야 되는 건가 그건 그때 질의하고 시간상 공개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