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83쪽 좀 봐 주시죠,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 같은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떠한 사업이죠, 국장님? (…)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동호인들이 전국대회라든가 타도로 대회 출전할 때 출전보조금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대회가 많이 늘어나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대회가 많이 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타 시도로 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뒤쪽에 286쪽에도 보면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1억 1,000에서 1억 6,000으로 5,000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3년부터는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하고 어르신대회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넘어가고 하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6쪽에 보면은 지역예술가 및 신진작가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국장님!

이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가 전시회를 하면은 1,0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전시회를 하면은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하면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과장님 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는 뭐를 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급하나요? 글쎄요, 저한테 준 자료도 이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역예술가 여러분이 많이 있을 텐데 미술, 서예, 사진도 있을 텐데 자격기준은 그럼 뭔가요? 국선 입선했다든가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추상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입선을 했다든가 이런 자격기준이 있어야지, 전시회를 지역에서 두세 번 이상 했다고 하면은 지역예술가로 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너무 추상적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은 저희 옥천도 일반 아마추어작가들 중에서 전시회 꽤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그럼 신청하면 다 주는 건가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입상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해서 지역 예산을 보낸다는 것은 좀 너무 맞지 않고 추상적인 것 같아요, 자격이. 이렇게 그럼 지원을 하는데 보면 금년도에는 저한테 지금 온 자료에는 지원이 많지가 않아요, 금년도에는. 아니면 그 뒤에 저한테 자료 준 이후에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모르지만 반 정도밖에 아직 지출을 못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저한테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확하게 기준을 제출을 하셔야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 정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 올린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2쪽 좀 봐주시죠.

청남대관리사무소 예산인데 여기 청남대 운영관리에 보면 청소용역비 같은데, 맞나요? 아, 소장님이 나오셨군요. 제가 왜 소장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립대도 그렇고 우리 도청 내의 청소용역비를 2013년도 거를 쭉 보니까 우리 본청도 그렇고 우리 도립대,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이 기관이 2013년도 청소용역비가 일치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금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감사를 했고 아마 권고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가가 하루에 5만 7,859원씩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제 청남대만 용역비가 다르게 산정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줘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요, 소장님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도의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과장님 이건 아마 일치를 시켜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기관하고 이건 맞춰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83쪽 좀 봐 주시죠,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 같은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떠한 사업이죠, 국장님? (…)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동호인들이 전국대회라든가 타도로 대회 출전할 때 출전보조금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대회가 많이 늘어나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대회가 많이 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타 시도로 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뒤쪽에 286쪽에도 보면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1억 1,000에서 1억 6,000으로 5,000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3년부터는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하고 어르신대회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넘어가고 하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6쪽에 보면은 지역예술가 및 신진작가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국장님!

이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가 전시회를 하면은 1,0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전시회를 하면은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하면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과장님 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는 뭐를 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급하나요? 글쎄요, 저한테 준 자료도 이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역예술가 여러분이 많이 있을 텐데 미술, 서예, 사진도 있을 텐데 자격기준은 그럼 뭔가요? 국선 입선했다든가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추상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입선을 했다든가 이런 자격기준이 있어야지, 전시회를 지역에서 두세 번 이상 했다고 하면은 지역예술가로 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너무 추상적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은 저희 옥천도 일반 아마추어작가들 중에서 전시회 꽤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그럼 신청하면 다 주는 건가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입상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해서 지역 예산을 보낸다는 것은 좀 너무 맞지 않고 추상적인 것 같아요, 자격이. 이렇게 그럼 지원을 하는데 보면 금년도에는 저한테 지금 온 자료에는 지원이 많지가 않아요, 금년도에는. 아니면 그 뒤에 저한테 자료 준 이후에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모르지만 반 정도밖에 아직 지출을 못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저한테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확하게 기준을 제출을 하셔야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 정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 올린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2쪽 좀 봐주시죠.

청남대관리사무소 예산인데 여기 청남대 운영관리에 보면 청소용역비 같은데, 맞나요? 아, 소장님이 나오셨군요. 제가 왜 소장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립대도 그렇고 우리 도청 내의 청소용역비를 2013년도 거를 쭉 보니까 우리 본청도 그렇고 우리 도립대,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이 기관이 2013년도 청소용역비가 일치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금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감사를 했고 아마 권고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가가 하루에 5만 7,859원씩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제 청남대만 용역비가 다르게 산정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줘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요, 소장님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도의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과장님 이건 아마 일치를 시켜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기관하고 이건 맞춰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