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사배 관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있는데 제가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뜻에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해당되시나요?

왜냐하면 장기, 바둑 지사배 해 가지고 100%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지사배 대회를 하는데 10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하는 지사배 대회는 실제로 지사배는 하지만 시·군이 60% 그다음에 도에서 40%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영동 빙벽장 그것도 간신히 해서 조금 올라왔는데 군에서 1억 5,000, 도에서 1억을 해 줍니다.

그게 지사배 국제대회입니다. 국제 빙벽장대회인데 군하고도 관계돼 있지만 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좀 이렇게 반대로 도가 60% 하고 시·군이 40% 하는 걸로 이렇게 정도로 해 줘야지 지사배 어떤 국제대회라는 것도 되지, 도에서는 뭐든지 자꾸 이렇게 적게 부담하고 모든 부분이 시·군에서 부담이 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NGO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172쪽, 176쪽, 그다음에 167쪽 다 함께 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집행할 때는 왜 신중을 기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에 한 번 지급하고 나면 계속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NGO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게 된 설명과 그다음에 NGO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우리 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NGO단체에 우리가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영상기구 그다음에 또 각 지역에 있는 리더십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는데 NGO단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NGO라고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제가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진정한 중립적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립적인 NGO가 되도록 우리가 많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중립성이 안 될 때, 무슨 얘기인가 제가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NGO가 NGO라는 명칭에서 자꾸 벗어나는 소리를 듣는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계휴양시설 8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휴양시설 임차인데 펜션, 좋습니다.

저도 공무원들 복지에 대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억 6,2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꾸 복지는 우리가 일반사회의 복지나 공무원들 복지나 의원들 복지나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구태여 이렇게 구차하게 여러분들한테 복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인가 모르지만 그래도 일반 도민이 볼 때 휴양시설에 휴가 가기 위해서 5,000만 원에서 1억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의원들 의정비 조금 올린다고 하면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일반 우리가 다 공개는 못 하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억 6,200만 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복지카드에서 75%를 여기에서 복지부분을 또 만들어 가지고 준다 이랬을 때 도민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계휴양시설 펜션이 적어서 임차계약하는데 5,000만 원에서 더 늘린다 해 가지고 1억 한다고 해 가지고 금액이 5,000만 원 늘어나 가지고 공무원들한테는 큰 어떤 그게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자꾸 늘려간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이 복지 부분이 소리 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공무원들 봉급 외에 복지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여금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많이 늘어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배로 올리니까 한폭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또 많이,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배를 늘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전기요금 관계인데 전기가 우리가 5억 5,000을 1년에 책정을 했는데 작년하고 또 똑같아요.

어저께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늘어나야 맞는 거예요, 5억 5,000이. 그런데 과년도에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서 같이 오는 거예요. 5억 5,000이면 큰데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마는 상수도요금은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맞아요.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올려놨는데 바로 옆에 보면은, 그런데 이 전기요금은 한 5,000만 원 이번에 삭감해 볼 거예요, 그대로 가는가 어찌되는가. 큰 거예요. 전기요금이 5억 5,000이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작년에 거 가지고 충분하니까 또 넘어온 건데, 금년에 5,000만 원만 한번 깎아 볼게요.

모자라면은 추경에 올리세요. 이게 계속 금액이 같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안 그러면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계속 넘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상으로 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면은 작년에 1억 이상씩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온 거죠.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암만 못해도 1억씩 어떻게 정확하게 하라고 할 수도 없죠. 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하는 금액인데 1억 원씩 어떻게 전기요금에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다하게 세울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은 금년에는 그대로 왔잖아요, 그죠?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왔으니까 내가 의문이 가서 묻는 거예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말까지 5,000만 원이 집행될 거 같으면은 당연히 5억 5,000 올라와야겠죠.

그러면은 작년에 세웠는데 6억이 된다든지, 왜냐하면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오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다 이해는 했습니다. 1억씩 차이나는 그런 예산은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해 봤자 저희들한테는 안 들리잖아요.

예산 세울 때 무언가는 하자가 있었다는, 왜 그걸 시인을 안 해 주세요? 손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사배 관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있는데 제가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뜻에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해당되시나요? 왜냐하면 장기, 바둑 지사배 해 가지고 100%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지사배 대회를 하는데 10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하는 지사배 대회는 실제로 지사배는 하지만 시·군이 60% 그다음에 도에서 40%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영동 빙벽장 그것도 간신히 해서 조금 올라왔는데 군에서 1억 5,000, 도에서 1억을 해 줍니다. 그게 지사배 국제대회입니다. 국제 빙벽장대회인데 군하고도 관계돼 있지만 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좀 이렇게 반대로 도가 60% 하고 시·군이 40% 하는 걸로 이렇게 정도로 해 줘야지 지사배 어떤 국제대회라는 것도 되지, 도에서는 뭐든지 자꾸 이렇게 적게 부담하고 모든 부분이 시·군에서 부담이 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NGO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172쪽, 176쪽, 그다음에 167쪽 다 함께 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집행할 때는 왜 신중을 기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에 한 번 지급하고 나면 계속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NGO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게 된 설명과 그다음에 NGO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우리 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NGO단체에 우리가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영상기구 그다음에 또 각 지역에 있는 리더십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는데 NGO단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NGO라고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제가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진정한 중립적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립적인 NGO가 되도록 우리가 많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중립성이 안 될 때, 무슨 얘기인가 제가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NGO가 NGO라는 명칭에서 자꾸 벗어나는 소리를 듣는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계휴양시설 8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휴양시설 임차인데 펜션, 좋습니다. 저도 공무원들 복지에 대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억 6,2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꾸 복지는 우리가 일반사회의 복지나 공무원들 복지나 의원들 복지나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구태여 이렇게 구차하게 여러분들한테 복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인가 모르지만 그래도 일반 도민이 볼 때 휴양시설에 휴가 가기 위해서 5,000만 원에서 1억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의원들 의정비 조금 올린다고 하면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일반 우리가 다 공개는 못 하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억 6,200만 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복지카드에서 75%를 여기에서 복지부분을 또 만들어 가지고 준다 이랬을 때 도민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계휴양시설 펜션이 적어서 임차계약하는데 5,000만 원에서 더 늘린다 해 가지고 1억 한다고 해 가지고 금액이 5,000만 원 늘어나 가지고 공무원들한테는 큰 어떤 그게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자꾸 늘려간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이 복지 부분이 소리 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공무원들 봉급 외에 복지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여금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많이 늘어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배로 올리니까 한폭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또 많이,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배를 늘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전기요금 관계인데 전기가 우리가 5억 5,000을 1년에 책정을 했는데 작년하고 또 똑같아요. 어저께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늘어나야 맞는 거예요, 5억 5,000이. 그런데 과년도에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서 같이 오는 거예요. 5억 5,000이면 큰데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마는 상수도요금은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맞아요.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올려놨는데 바로 옆에 보면은, 그런데 이 전기요금은 한 5,000만 원 이번에 삭감해 볼 거예요, 그대로 가는가 어찌되는가. 큰 거예요. 전기요금이 5억 5,000이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작년에 거 가지고 충분하니까 또 넘어온 건데, 금년에 5,000만 원만 한번 깎아 볼게요.

모자라면은 추경에 올리세요. 이게 계속 금액이 같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안 그러면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계속 넘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상으로 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면은 작년에 1억 이상씩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온 거죠.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암만 못해도 1억씩 어떻게 정확하게 하라고 할 수도 없죠. 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하는 금액인데 1억 원씩 어떻게 전기요금에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다하게 세울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은 금년에는 그대로 왔잖아요, 그죠?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왔으니까 내가 의문이 가서 묻는 거예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말까지 5,000만 원이 집행될 거 같으면은 당연히 5억 5,000 올라와야겠죠.

그러면은 작년에 세웠는데 6억이 된다든지, 왜냐하면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오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다 이해는 했습니다. 1억씩 차이나는 그런 예산은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해 봤자 저희들한테는 안 들리잖아요.

예산 세울 때 무언가는 하자가 있었다는, 왜 그걸 시인을 안 해 주세요?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충북 항공 MRO사업 투자환경 홍보인데 앞 시간에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하셨나, 홍보비 관계 때문에도 말씀하셨는데 연관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이 추진이 어떻게 되는가 문의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어떻게 확보되었습니까?

전체 필요 면적은 얼마나 되고 확보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필요한 면적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확보됐는지요?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확보계획 및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까?

그게 예정 부지에 종중묘지가 있어 확보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설명바랍니다. 전체가 지금 확보되지 않았는데 투자환경을 홍보하는 것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7쪽, 태양광이미지 역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도 아닌데 타 기관 소유 건물에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요?

그런데 그 계획서에 보면 13억 중에서 10억이 민자 유치사업인데 민자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사업성이 있는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지. 만일에 민자 유치가 잘되지 않을 경우도 지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잘 안 될 경우에 도 사업과 민자 유치사업을 따로따로 하겠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민자 유치가 안 될 때 도 따로 민간인 따로 이런 뜻인데, 그런 말이 들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장소가 완전히 코레일 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뜻은 잘 알았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 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태양광이미지 역 조성사업에서는 민자 10억이 한화하고 다 계약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10억을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세웠죠, 기타 민자로?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협약서라는 것이 위반을 했을 때 어떤 제약 받는 것도 아닌 것이 협약 아닙니까? 그러면 겉으로 우리 총 1조 3,210억을 갖다가 한화에서 지금 한다고 협약서를 썼습니다. 이거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2013년 사업계획서에 10억을 갖다가 세웠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가 확정적일 수 있는 것은 말로만 해 놓은 거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10억을 분명히 어떠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내가 협약서하고 투자계획서를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10억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큰 금액인데 우리 사업계획서에 올렸다는 것은 우선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약된다는 계약서를 10억에 대해 가지고 삭감하기 전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6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태양광을 활용한 발효 농식품 육성사업인데 좀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건데 제가 상임위원회의 삭감한 것을 존중하고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3억 사업인데 시·군비가 1억 500만 원, 기타가 1억 5,000인데 여기에서 우리 도비가 4,500만 원 해서 3억 사업인데 이것이 내용으로는 농촌에 소규모 농민들이 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이 삭감된 데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농업·원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