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최병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6쪽, 46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관 시·군의 날 운영 해서 466쪽에 있고 또 충북문화관 시설보강사업 두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날 운영이 당초예산에는 1억이었는데 수정예산안에 5,000만 원으로 감해서 계상이 올라왔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당초에는 또 문화재단이 1억을 계상했을 때 문화재단이 하기로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시·군에서 같이 분담해서 하는데 그 주체가 문화재단이 아니고 그럼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빠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차피 우리 충북문화관을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이 거의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문화재단에서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것 같아서 이게 시·군으로 넘겨진 것 같은데 시·군에서 이거 호응 있겠어요, 이거?

시·군비 내 가면서 이거 문화관에 와서 하겠다고 하는 시·군의 확답을 다 받았어요? 좋겠다 하는 시·군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12개 시·군이 다 찬성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문화관에서 농특산물 홍보한다고요?

지금 사업 내용 자체도 정확하지도 않고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이것을 시·군의 날 운영을 해 보라고 했다가 그쪽에서 안 하니까 도에서 지금 어떻게 시·군하고 이렇게 얼버무려서 하려는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시·군의 정확한 판단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이 승낙을 같이 해야지 하는 거지 도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시설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거 시설공사도 작년에도 또 했죠? 지난해에도 또 했죠, 국장님? 지난해에도 한 3억 5,000정도 들여서 또 했는데 올해도 또 3억이 올라왔어요, 내년에도.

올해도 3억 5,000 들이고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3억 가지고 또 한다고 여기 올렸는데 여기 다른 사업비는 제가 어차피 보강사업이니까 이해를 한다고 해도 등산로가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등산로 사업비가? 문화관은 개방을 몇 시에 해요?

몇 시에 개방했다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국장님? 등산로가 제가 문화관을 가 봤을 때 문화관을 통해서 가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9시에 열고 5시, 6시에 닫으면 제가 5시에 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등산객들이 낮에 거기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주로 새벽이나 오후에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 정비를 1억씩 들여서 지금 이용도 안 하고 또 문을 닫아놓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보강사업에 올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문화관 옆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도 있고 내부에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등산로가 아침 9시, 10시에 개방을 하고 저녁에 5시, 6시에 닫는데 과연 낮에 가서 거기서 등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얼마나 등산로를 잘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문화관 안에 하는데 1억씩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 문화관에 계속 해마다 보강공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좀 제가 봐도 액수 과다한 게 또 이용객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등산로 정비해서 1억씩 올려놓으면 제가 이거 유심히 봤는데 금액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그 등산로 지금 계획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도민들의 품에 들어갔으면 이 등산로 같은 것도 좀 개방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 주든지 등산을 가는데 낮에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지금 겨울이니까 그렇지 봄, 여름 되면 새벽으로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문화관은 잠가놓고 이용을 뭐하러 1억씩 들여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잘 하셔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1억씩 들여서 등산로를 개방도 안 하는 시간에 도민들이 이용도 잘 못할 수 있는 시간에 이것을 잠가놓으면서 등산로 하는데 매년 또 이렇게 3억 5,000씩, 3억씩 갖다 거기 문화관에다가 조경공사다, 보강공사도 하시는데 하여간 금액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더 필요한 부분에 더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아니, 여기 예산에 다 있어요. 휴게시설, 조경시설 다 있으니까 더 답변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7쪽에 관광홍보동영상 제작이 있어요.

관광홍보 이거 관광과 소관 같은데. 올해 예산에도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죠, 다 했나요? 2008년에도 만들었고 또 올해에도 또 반영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국어로 만들고 있죠, 그죠?

그런데 또 내년에도 또 6,000만 원 들여서 동영상을 만든다는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올해는 그거 계상을 못하고 다녀보시니까 우리도 3D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도 5,000만 원 들여서 아직 납품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다시 또… 지금 3D를 세 가지를 2,000만 원씩 PPT까지 해서 6,000만 원을 내년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3D로 동영상 만든다고 홍보 동영상을, 그죠?

설명서 155쪽 좀 봐주세요, 155쪽. 거기서부터 쭉 보면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양광이미지 역까지 다 똑같은 태양광 미래산업과 소관인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전문 학과가 청주대학교에 신설이 되는데… 기존에 지금 우리 충북에 있는 대학교 중에 이런 태양광 관련 학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유사한 학과가, 태양광에 비슷한 유사한 학과가 있는 데가 없어요?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게 없냐고, 물으면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주성대나 다른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최초로 청주대학교만 해 준다고?

지금 그린빌리지 사업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이 이제 45가구, 24가구 맞죠? 거기 보면 똑같이 1,173만 9,000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달라요. 기타가 자부담 아니에요?

그린빌리지는 520만 원이고 녹색에너지는 58만 원 맞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국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럼 작년 5월에 됐으면 올해에도 이렇게 했으면 내년에는 더 해야죠. 당초에 작년에 올해는 79억, 80억 정도 국비를 받았는데 지금 23억이에요. 그렇죠?

내년에는 그러면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데 태양광특구라고 태양광을 육성시키겠다고 맨날 부르짖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왜 국비를 이렇게 못 따오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어느 기업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충북에 있는 업체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태양광에 크게 시도를 했다가 지금 잘못된 회사 아시죠? 명칭을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법정관리 얼마 전에 신청한 업체 아시죠?

또 우리나라의 실리콘업체 제2, 두 번째 가는 실리콘업체인데 법정관리 간 거 아시죠? 음성에 현대중공업이라고 태양광에 크게 공장을 계획을 해서 하다가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수익성이 없어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는 정말 우리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에, 우리 살 길은 그거다라고 해서 저도 그쪽에 관심 많고 여러 가지 저도 설치를 해 보려고 여러 군데 태양광발전시설 업체한테 견적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 사실 수익성이 지금 없어요. 없고 100㎾짜리 엊그저께 도립대학에서 한다고 4억 4,000 예산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키로와트당 440만 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니까 300만 원이 좀 안 들어가요, 아시죠?

그렇게 거품도 돼 있고 또 모듈이라는 게 보증기한이 2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10년이 지나면 50% 효율이 떨어진대요. 그걸 감안하고 설치를 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보증을 그렇게까지 못해 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러한 화석연료가 녹색… 기후변화나 이런 탄소배출 건 때문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은 맞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태양광특구로 해 갖고 또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기조를 하고 있잖아요, 충북에서. 사실은 그건 좋은데 가장 필요한 지금 이렇게 그린빌리지사업이나 이렇게 지역에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개인들은 1,170만 원짜리를 300에서 400정도 자부담만 내면 해 주고 있어요, 그죠?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있어요. 왜냐 하면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국비 50 대 50 도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지금 도립대학이나 여기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비도 안 나와요.

관리비,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게 기술이 발달이 돼서 원가도 또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효율도 좋고 또 이렇게 수명이 10년 가면 50%밖에 안 나오는 수명을 20년까지 70%, 80% 이상 나올 수 있게끔 제품이 생산된다고 하면 효율성이 있겠죠. 당장 우리가 설치해서 사업성이 없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론을 많이 펴니까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태양광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도, 큰 질의를 이렇게 안 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대기업 말씀하시는 그런 증평에 있는 신성에너지 거기도 제가 갔다 왔는데 현재 중국에 태양광에 관련된 업계가 중국의 대기업들만 100개가 넘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들 말로는 50개가 올해 안에 부도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중국업체들이 많이 도산이 돼야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회사들이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남아봐야 아는 얘기고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죠?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국도비 큰 시설을 하는 거보다 지금 도에서 주장하는 그런 태양광을 발전시키려면 지금 이런 경로당이 됐든 개인 농가가 됐든 원하는 대로 더 해 주라는 얘기예요, 도비를 더 넣어서. 국도비, 국비만 조금 내려오는 거 매칭사업만 하고 어떻게 국비만 내려와서 시·군비 포함해서 주는 사업만 하려고 하는데 순수 도비를 포함해서 하려는 데는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필요한 데는 안 해 주고 지금 유지관리도 안 나오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반론을 하는 거예요, 도비는 포함을 안 시키니까. 도에서 하려면 도비를 좀 많이 포함을 시켜서 시·군비하고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비를 아끼려고 하고 도에서는 태양광 해야 된다고 하고 시·군에다 부담 더 주고 국비도 이렇게 깎이고 이런 게 모든 게 안 맞으니까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반론하고 질의하는 거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비를 많이 따오시는 것은 따오시겠지만 도비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태양광 보급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솔라페스티벌하고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비가 왜 상임위에서 깎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데에는 투자를 안 하고 엉뚱한 데 하니까 깎인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왜 충분히 설명을 못해요,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지금 농가주택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국비가 없으면 도비 시·군비 매칭이라도 해서 보급 확대를 더 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271쪽에. 거기 보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및 어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와 손자녀 또는 동생 이렇게 돼 있는데 4,000명이에요, 4,000명.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몇 %를 주는 거예요?

농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까지 주는데 충북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수가? 4,000명을 주는데 내년도에, 현재 몇 명이냐고요. 내년도 예상했을 때 몇 명 중의 몇 명을 주는 거예요?

글쎄, 고등학생인데 자녀, 손자녀, 동생까지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체 충북에 있는 재학하는 농업인의 고등학생 수가 4,000명이에요?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불렀잖아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쭉 있고 거기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동생이 총 몇 명이냐고요.

몇 명 중의 4,000명을 주는 거냐고요. 그 인원수하고 선정방법 이런 거를 저한테 자료로 해 주세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84쪽에 이것도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체재형 녹색 주말농장 조성이 상임위에서 100% 도비가 다 깎였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난해에도 신청했는데 또 삭감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원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오자마자 삭감이 됐어요?

저도 사업성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올라오자마자 100% 삭감이 됐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삭감이 됐나, 상임위에서. 그럼 시·군비 부담 줄이고 또 총계획을 예산을 좀 줄여서 지출을 지금 여기 보면 4억씩 8억인데, 그렇죠?

이거를 좀 3억으로 한다든가, 1개소당 줄여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면 도비를 좀 더 주는 방법하고. 지금 도비를 늘릴 방법이나 아니면 사업비를 좀 줄이는 방법 이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이거를 하려고 개인적으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확산이 많이 될 수 있고 귀농·귀촌자가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유심히 본 걸 찾아보니까 어떻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갖고 이유를 묻느냐고 국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찾아서 한번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라도 좋은 안이 있다고 그러면 가져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지원과 348쪽에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세서 83쪽인데 소류지 67개소, 용배수로 156개소, 262km를 정비를 하신다고 계상했는데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뭄이 왔을 때 배수개선사업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배수개선사업은 지금 국비 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없어요, 그렇죠? 국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해 때, 가물었을 때 사실 벼농사나 밭농사 짓는 분들이 저수지의 용수로를 통해서 물이 오잖아요. 그거 갖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이게 왜냐하면 구조물이 돼 있지 않으니까 오다가다 땅속으로 스며들고 빠지다 보니까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요.

못 받다 보니까 대체를 해 주는 게 뭐냐 하면 관정입니다, 관정. 그래서 관정 갖고 또 파다 보니까 관정 물도 안 나와요, 여러 군데 파니까. 결국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잠도 못자고 가서 물 지키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어요. 수리시설 용수로 특히 용수로에 구조물이 안 돼 있는 부분 또 구조물이 됐는데 지금 다시 또 해야 될 부분이 꽤 많죠? 비중으로 따지면 한 60%가 넘는 것 같아요, 우리 총 길이수의.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시·군비 3 대 7 매칭사업이잖아요. 시·군에서도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도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내년에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에 비해서 워낙 모자라요.

국장님 아시죠? 지금 이게 600억이면 지금 총사업비가 569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을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보면 또 기존에 한 구조물이 다 망가져요, 오래 돼서. 아시죠? 그 옆 장에 보면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밑에 사업비 거기 보시죠? 밑에 사업비 산출근거 보면 제가 오죽하면 의원사업비 1년에 3억 주는 것 갖고 여기다가 7,000만 원, 8,000만 원 보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뭄이 안 들고 정상적으로 비가 와서 농촌에 논에 모내기할 때 물이 모자라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안 왔을 때는 진짜 아우성이고 전쟁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오죽하면 저도 이거를 의원사업비를 여기다가 3분의 1씩이나 갖다가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하여간 지금 제가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시고 또 안 되면 도비라도 더 확보를 하셔서 시·군비 포함해서 이거 이렇게 10분의 1씩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있다 보면 10년 지나면 또 구조물이 다 훼손돼 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하여간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농민들에 대한 아픔을 좀 많이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